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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연계형 조세특례 도입에 관한 연구 -Patent Box를 중심으로-
박성화,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지식재산연구 Vol.12 No.3
In Europe, Patent Box is being implemented to reduce the tax on IP income in order to utilize R&D performance and promote commercialization of IP. In Korea, under the R&D-oriented tax support policy, tax exemption for the transfer income of IP itself was re-introduced in 2014, but the utilization of IP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Patent Box by understanding tax support policy such as R&D subsidy and Patent Box case to increase corporate performance and R&D investment. Main findings are the problems of existing R&D tax support policy, the needs and the effects of the Patent Box, and the issues of Patent Box in balancing between existing and new tax policy, in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Patent Box especially in studying the BEPS Project. This study also provides proper strategies against the above issues in introducing Patent Box and suggests the model and introducing process of Patent Box based on product sales related IP. 유럽에서는 R&D 성과 활용 및 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IP소득에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Paten Box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R&D 중심의 조세지원정책 하에서 2014년 IP 자체의 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재도입되었으나, 지식재산의 창출에 비해 지식재산의 활용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성과연계형 조세지원정책의 일환인 Patent Box 도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업의 성과 및 R&D 투자 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정책에 관한선행연구를 통해 기존 R&D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Patent Box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Patent Box가 활성화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Patent Box 도입의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고, 유해조세관행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Project 결과를 통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Patent Box 관련 이슈들을살펴보았다. 이러한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Patent Box 제도 도입 시의 쟁점 이슈와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IP제품매출형 Patent Box 모델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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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역량이 특허 품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박성화,김행선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22 기업과 혁신연구 Vol.45 No.3
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기술사업화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로 생산·판매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의 실현 가능성이 증대될 경우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사업화 역량이 특허 품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반응에 증분적인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술사업화 역량의 변수는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자원의 보유 수준을 의미하는기업규모와 기업의 경영능력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사용하였고, 기술사업화 역량과 특허품질 간의상호작용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와 특허 품질의 상호작용 변수가 외국인 지분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자기자본이익률(ROE)과 특허 품질의 상호작용 변수도외국인 지분율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기술사업화 역량은 특허 품질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반응에 증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량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기술사업화 역량까지 확보할 경우 독점적 이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켜, 정보비대칭 문제에 직면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더욱 선호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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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주식매매가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성화,김순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5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3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invests 18.12% of their total asset in domestic stocks, and their investment approximately amounts to 7.03% of KOSPI's total market value. As a variety of investors focus on the national pension fund's trading, the NPF is required of high-quality transparency and ethics. Due to such characteristics,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known with a different image and position,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al investors. If the national pension fund overlooks the significance of its position in the market, it may lead to severe instability in the stock market. This study examines the price impac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trading on stock price,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al investors' trading. FnGuide’s database is employed and the event study methodology is used as we investigate the price impact.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ositive ownership chang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increases stock prices by a much larger amount,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al investors' positive ownership change. Likewise, negative ownership chang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decreases stock prices by a much larger amount, compared to other institutional investor selling. 국민연금기금은 전체 자산 469조원 중 85조를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국내 KOSPI 시가총액의 7.0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높고 공적 연기금의 특성상 운영 및 관리의 측면에서 높은 투명도와 윤리성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기관투자자와 이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매매를 일반 기관투자자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여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매매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자산운용사와 비교하여 추정함으로써 향후 기금 운용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과 일반자산운용사의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상장 주식 매수 및 매도 전후 주가 변화를 사건연구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실증 검증 결과 주식 매수시와 매도시 국민연금기금의 해당 주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자산운용사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보이고 매도시에 매수시보다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운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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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화,이장희 한국회계정보학회 2017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7 No.1
본 연구는 워크아웃기업과 법정관리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방식에 따른 이익조정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외환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재무적 곤경에 직면함에 따라 기업의 회생 및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 구조조정방식인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신청대상 및 채무정리 내용, 기업지배구조에서 다양한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당 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법정관리는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기존의 경영권 유지를 허용하는 반면, 워크아웃은 일부 금융기관의 채권만 조정하고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채권단이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워크아웃기업이 신청 시점의 부실화 정도가 낮고 구조조정 시 더욱 엄격하게 경영을 감시함에 따라, 법정관리기업에 비해 워크아웃기업이 구조조정 이후 발생액 이익조정을 적게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법정관리기업과 워크아웃기업 모두 회생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이후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실물활동조정의 감소 수준은 유의하게 차별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단행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114개 비금융기업(534기업-년도 관측치)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에 따른 발생액 이익조정 및 실물활동조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조정 이후 워크아웃기업에서 법정관리기업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발생액 이익조정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회생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워크아웃기업과 법정관리기업은 모두 구조조정 이후 실물활동조정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두 방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조정방식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의 회계적 특성에 관해 최초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업의 이익조정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생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기업에 있어 구조조정방식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의 이익조정 특성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의미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구조조정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구조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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