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 차용관계의 해석론 및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김홍기(Hong-Ki Kim)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3

대상판결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법원은 종전까지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회사는 실제 주식의 소유관계를 고려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대상판결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에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고하게 선언하였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주주권 행사 시에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를 반영하거나 반영하여야 했던 다수의 판결들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식회사의 실무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17. 3. 23.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례 평석들이 있었으나, 주로 대상판결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대상판결은 주주권의 행사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한 것이라고 본다. 단체법적인 회사관계에서는 획일적, 정형적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할 필요성이 크고, 주주명부 제도는 회사와 다수주주 간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며, 주주명부의 기재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권리자의 권리행사라는 민법의 원칙에 얽매여 상법상 기업관계의 요구가 배척되어서도 아니된다. 따라서 종전 판례의 입장으로 복귀하기 보다는 주주명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대상판결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판시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유 국면과 주주권의 행사 국면을 구분하고, 주주명부의 효력을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국면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양자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누가 ‘실제 주주’인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주주권 행사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 방법, 신주인수권의 귀속 관계, 무상신주 및 이익배당금의 귀속관계, 채권자를 비롯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세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실제 주주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다른 상황을 주주명부 명의개서 미필(유형①), 주주명부 명의차용(유형②), 주식 명의 신탁(유형③)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상판결의 법리 적용을 논의하였다. The judgment deals with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effect of shareholders" list. In exercising the shareholder rights, the Supreme Court took the attitude that “the company can recognize the real shareholders who did not register his/her name on shareholder"s list as shareholder who can excercise shareholder"s rights.” However, Supreme Court decide in this judgement, “In relation to the company, only the shareholders on the shareholder"s list can legally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such as voting rights.” As a result of the ruling, many of the rulings that had to reflect or reflect the actual ownership of shares a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were lost, and only the shareholders in the shareholder list in relation to the company could legally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such as voting rights. Meanwhile, since the judgment of March 23, 2017 was sentenced, there have been articles, but they are mainly criticizing the Judgement. However, I believe that the judgment is the right direction of the shareholders" rights. In the case of collective legal company relations, there is a great need to handle legal relations uniformly and formally, and the shareholder"s list system is a useful means for uniformly hand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It is also global trend as well. Therefore, rather than returning to the position of the former case, it is right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the shareholder list so that the object of the Judgement can work properly. However, it is not easy to divide the ownership phase of shares and the exercise phase of shareholder rights, and apply the shareholders" rights exercise phase for the company. It is because both have an influence on each other. In this regard, there are important issues. First, in discussing the effect of the shareholders" list, it is necessary to judge who is the "actual shareholder". Second, even if the shareholder is exercised uniformly, it is necessary to make some adjustments depending on how to exercise voting rights, attribution of new warrants, attribution of free shares and profit dividends, and relationships with creditors and other third parties. In this article, I classify the incompletion of shareholders" list(type①), borrowing shareholders" name(type②), and trust of shareholders" name(type③), and discussed the application of the judgment.

주주명부 효력에 관한 전통적 법리의 재구성

김이수(Kim Isu)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4

현행 상법상 주식의 소유권은 주권의 교부방식에 의하여 완전하게 이전되지만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상법 제337조 1항에 의하여 주주명부상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상법 제337조 1항이 ‘주식을 양도하는 상 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쉽게 답할 수 없었으나 대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은 상법 제352조 제1항, 제396조를 근거로 하여 명의개서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어 타당하다. 한편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자는 주식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회사가 이러한 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 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판례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체적 관계에서 주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이 부정되고, 따라서 주주명부의 면책력도 부정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하여 회사 측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 사를 인정할 경우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권리 행사를 거부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소유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체적 관계에서 주주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 은 주식의 소유자에게는 권리행사를 인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명부에 절대적 면책력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로 하여금 언제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회사의 업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주명부 제도는 회사에게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원용할 기회를 언제나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굳이 회사에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주권이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 및 면책력을 명문의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transfer of shares in a corporation is governed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tion 336 ①. By this provision a share transaction is considered completed if the transferor delivers share certificates to the transferee and the transferee accepts such transfer from the transferor.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tion 337 ①, the transfer of shares be recorded in a shareholder register to be effective against the corporation. Even if there are no statutory provisions, the corporation was generally understood to be protected subject to some exceptions in treating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is not a owner as owner.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 Judgment(2015DA 248342) which casts considerable changes on the traditional doctrine of legal effect of the record on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Judgement held that it is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the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company when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the registered shareholder and the substantial shareholder. The principle of the judgement continues to apply when the company knows that registered shareholder does not own shares. Furthermore the judgement held that the company is obliged to admit the assertion of shareholder rights of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is not a substantial owner. In this paper the legal consequences of Supreme Court’s judgement on the traditional shareholder register doctrine will be discussed and reorganisation of it will be sought.

전자증권제도의 시행과 주주명부제도 개선과제

최지웅 한국경영법률학회 2018 經營法律 Vol.28 No.4

최근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는 단어가 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정부, 금융기관, 기업뿐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전자증권제도가 곧 도입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통 및 제반 권리행사를 처리하는 제도로서 IT기술 발전과 상호 작용하며 자본시장과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모습을 바꿔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원래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전제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던 초기 자본시장이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계속하면서 등장하게 된 증권예탁제도가 그 모태이다. 그러나 도난분실의 위험, 업무처리비용 및 절차적 기회비용과 같이 실물증권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에 의하여 전자증권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자증권제도는 현재 자본시장에서 발행 및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증권이 적용 대상이나 사실상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식은 자본조달의 수단이면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증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주식의 소유 및 변동 내역을 관리하는 제도가 주주명부제도이므로 결국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라 주주명부제도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되며 주주 및 발행회사 모두 이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주명부는 주식, 주권 및 그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현황을 보여주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장부로서 상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그 운영방법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고, 증권예탁제도 및 실질주주명부제도와 결합하여 운영되게 되었다. 그런데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존재하지 않고 전자증권 소유자만이 실시간으로 계좌부에 등재되어 있게 되어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 작성에 따라 주주명부 작성이 완료된다. 이렇게 되면 주주명부 작성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발행회사는 적시에 주주명부를 활용한 주주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증권법상 대폭 확대된 주주명부 작성 사유로 인하여 M&A 등의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주주명부제도의 변화는 참가자간의 긴밀한 협조 및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본래 의도하였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본다. 동시에 관계 기관간의 업무체계 구축과 관련 법령의 정비 역시 제도 활성화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as been exposed and used widely in our daily lives,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at will have much influence on ordinary people as well as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 and corporation will be introduced soon. Under this system, securities are issued in the digital format, not in the physical one and its circulation and all sorts of corporate actions are processed based on this system, which is expected to change the overall aspects of capital markets and corporation management. Originally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has its roots in the securities depository system which was introduced during the continuous quantitative growth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early capital market where physical securities were issued and circulated. However, the limitations of physical securities such as risks of theft or loss, job processing costs and procedural opportunity costs led to the emergence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expected to have the strongest influence on the stock in reality while it can be basically applied to nearly all the type of securities which are issued and circulated in the current capital markets. That is because stock is the instrument for raising capital, the most representative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the one which determines corporate structure. In this case, as the main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he ownership of stocks and its changes, stockholder's list system is expected to change much b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refore stockholders and issuing companies need to react to this change accordingly. Basically stockholder's list is the ledger used when an issuing company completes the details of equity, stock certificate and the its ownership, based on the Business Law. However, o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introduced, physical securities are issued no longer and only owners of electronic securities are registered on the electronic ledger in a real-time basis. Then, stockholder's list is completed by the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s making owner's list. In this case, preparation period for stockholder's list can be shortened much, which enables the issuing company to manage stockholders timely. Also, issuing companies can perform corporate restructuring such as M&A more efficiently utilizing the increased reasons for making stockholder's list according to the Electronic Securities Act. The originally intended effect of stockholder's list system by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can be obtained only in the case where both the close cooperation among participants and the efforts for system improvements are backed up. At the same time, the establishment of operation system among related institutions and modific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the necessary factors for the system vitalization and early stabilization.

전자증권소유자의 권리행사제도 개선과제 ― 주주명부제도 및 집단적 권리행사제도를 중심으로 ―

장영수 한국경영법률학회 2022 經營法律 Vol.32 No.2

More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System”) governed by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the “Act”) was launched on Sep. 16, 2019. That means it is proper time to review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propose the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m. The most critical issue that arose in applying the Act to the diverse corporate actions is related to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electronic securities holders addressed in Article 37 of the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electronic registry shall provide the owners’ list of electronic securities to their issuers at the request of the issuers. What matters is that Article 37 provides that only issuers who issue the registered forms of securitie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from the electronic registry. The lawmakers overlooked two important points. One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earer securities and registered form under the System. Another is that there is no way for issuers to collect the owners inform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bearer certificates do not exist in the System except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owners’ list. In conclusion, Article 37 regarding the scope of the owners’ list should be amended in order for the provision to be applied to bearer securities as well. Another matter borne by Article 37 is related to the trigger events wherein the issuer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The events listed in the Article do not meet all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issuers to manage all corporate actions. One good example is th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and copy the shareholders’ list. The Article fails to include this shareholders’ right in the trigger events where the issuers request the owners‘ list. Further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this dissertation also address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holders’ lis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electronic register under the Act. We are now in a situation where we collect all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integrate them in order for the Act to be smoothly aligned to the market necessity. I hope this dissertation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Act. 전자증권제도(혹은 증권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등록계좌부’라는 법적장부에의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권리행사가 갈음되는 증권제도이다. 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 남짓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법적·실무적 쟁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들 중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쟁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우선, 전자증권제도하에서 주주명부관리제도가 「상법」의 본래적 취지와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증권법하에서는 법정의 사유 발생시에만 주주명부가 작성되는데(전자증권법 제37조), 이는 「상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상시 작성의무 원칙(「상법」 제396조 제1항)에 어긋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채택이 의무화된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비 상시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하에서의 주주명부의 작성주기와 작성사유 또한 문제이다. 현행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주주명부 작성의 기초자료인 소유자명세(주주명세)의 작성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사유가 기업실무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상법」상 주주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는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이 행사된 경우가 주주명세의 작성사유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는 법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담긴 정보를 특정 발행회사별로 재편하는 작업이 소유자명세(주주명세) 확정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주명부는 작성된다. 이 주주명세 확정작업을 일일 단위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의 작성주기을 좀 더 단축시키고 작성사유를 좀 더 다양화 해 기업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전자증권법 개정)가 필요하다. 권리행사와 관련한 논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특히 그것의 집단적 권리행사시에는 무기명증권의 공탁이 필요하다. 무기명식 사채권의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할 경우, 사채권자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사채권을 발행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상법」 제492조 제2항)이 대표적 사례이다. 문제는 실물증권이 부존재 하는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이의 공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는 전자증권법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이를 공탁하고 사채권자집회 등 무기명증권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를 행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등록증명서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절차를 전자증권제도와 조화화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므로, 사채권자집회 등과 같이 「공탁법」과는 무관한 제도의 활용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문제의 출발은,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의 구별이 무의미함에도 동 제도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자(주주 등) 확정을 위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게 규정...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양민호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41

In previous rulings, the Supreme Court deemed that: (a) if the existence of an actual share purchaser or transferee, other than the shareholder whose name appears in a company’s shareholder registry, was proven, the actual purchaser or transferee shall be the shareholder entitled to exercis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company, assuming that the presumptive effect of the entry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could be reversible; and (b) if a company either accepted or allowed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despite having been aware, or unaware due to gross negligence, that the shareholder in the shareholder registry was a perfunctory shareholder, and could have easily proven such fact and accordingly denied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that shareholder, such exercise of voting rights was unlawful. However, inasmuch a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supra strays far from the purpose of the shareholder registry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i.e., making it easier for a company to externally distinguish its legal relationship with numerous shareholders based on a uniform standard, this has resulted in the established practice of stock trading whereby the matter of a shareholder’s nominal rights and substantive rights is separated, and also triggered disputes, great and small, among nominal person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substantive rights-hol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he undesirable traits of stock trading using another’s name have been pinpointed given that such practice emerged for the purpose of evading taxes, circumventing laws, and avoiding regulation by public law.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case,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a person owning a company’s shares whose name is lawfully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is entitled to vote on a matter presente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a companyregardless of whether being aware that there are those, other than shareholders whose name i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who intended to purchase or transfer sharesmay neither deny the exercise of rights by shareholders whose name i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nor acknowledge the exercise of rights by shareholders whose name has not yet been recorded therein.”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consequentially allowed only a person whose name appea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o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a company, even in cases where the relevant company’s shares were either purchased or transferred in another’s name upon consent. This affirms the definitive nature of the entry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s prescribed under the Commercial Act. That is, a company is bound to acknowledge the exercise of rights by shareholders whose name is en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and the effect of transfer of shares cannot be asserted against a company if the name of the person owning the company’s shares has not yet been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e so-called “two-sided binding power”). The subject case is notable in that allowing only shareholders whose name i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to exercis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a company, unless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laid the basis to uniformly manag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 and its multiple shareholders as the Commercial Act intended. Doing so is expected to ensure legal certainty involving a company’s relationship with its numerous shareholders and thus prevent any unforeseen consequences, as well as contribute to putting an end to disputes between nominal persons whose name i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and substantive rights-holders. 기존 대법원판례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이 번복된다는 전제하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제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양수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래 상법상 주주명부제도가 목적하고 있었던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주식에 관한 명의와 그 실질을 분리시키는 주식거래의 관행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됨과 동시에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게 되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대체로 탈세나 탈법, 공법적 규제의 회피를 위한 동기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확정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대항력과 관련하여서는 쌍면적 구속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본래 상법이 의도한 바대로 회사와 다수의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보다 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시켜 불측의 손해를 막고,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과 주식의 이중양도에 대한 고찰

정영진(JUNG Young Ji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0 No.3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국면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회사성립의 경우와 주식양도의 경우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 판단에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회사성립 시 누가 주주로 확정되느냐가 문제되고, 후자의 경우 주식양도 후 양도인 명의의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주식의 소유권자와 주주권 행사자의 분리현상은 후자의 경우에만 발생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성립의 경우와 주식양도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단체법적 거래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주명부 기재의 대항력을 규정한 제337조 제1항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회사도 구속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주주명부 기재에 쌍면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대항력이라는 용어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337조 제1항을 개정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법하게 기재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식 이중양도의 경우, 입법론적으로 주권의 교부 방식으로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중양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의 발행이 강제되는 경우, 주권 발행에 따른 비용 증가, 주권의 분실 또는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자주권 제도를 도입하여, 주권발행 회사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e main point of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rch 23 2017, docket Nr. 2015Da248342) is to divide the issue of ownership of shares and the phase of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to the corporation, and in the latter, the shareholder liste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exercises shareholder rights in relation to the corpora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formation of a corporation and the transfer of shares, there is a difference in judging the legality of the recor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In the former, it is a matter of who is a shareholder when the corporation is established, and in the latter, it is a matter of legitimacy of the shareholder registry of the transferor"s name after the transfer of shares. Nevertheless, there is a problem that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did not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cases of establishing the corporation and the case of transferring the stock, and sentencing it uniformly.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corporation is also bound by the stipulation of Article 337, Paragraph 1, which stipulates the countervailing power of the shareholder registry to reflect the uniqueness of collective legal relationships. However, the term “countervailing power” may be misleading. Therefore, Article 337 (1) has been amended so that the person who is legally registered as a shareholder in the shareholder register exercises his shareholder rights. In the case of a double transfer of shares, the issue of double transfer can be automatically resolved if the stock can be transferred only by delivery of stock certificates by legislation. However, if the issuance of stock certificates is enforced, problems such as an increase in costs due to the issue of stock certificates, loss of stock certificates or forgery may arise. In the long run, efficient and stable electronic stock certificates system will be introduced.

실질주주와 형식주주의 관계 및 주주명부의 대항력 구속범위-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이영철 법무부 201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1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a considerably meaningful judicial decision which dramatically changed the previous judicial decisions on two legal issues. One issue is who can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 between a registered shareholder and an equitable shareholder. The other issue is whether §337(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KCA), which provides that (1) The effect of transfer of shares shall not be asserted against the company,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have been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has an effect only on a company's shareholders or on both a company's share and a company itself. The previous judicial decisions had held that an equitable shareholder could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 in case where a registered shareholder was different from an equitable shareholder, and that §337(1) of KCA is applied to a company's shareholders, therefore a company is allowed to permit an equitable shareholder to exercise his or her shareholder's right. However, 2015 Da 248342 judicial decision held that a registered shareholder could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 in such case, and that §337(1) of KCA is applied to both a company's shareholders and a company itself, therefore a company is not allowed to permit an equitable shareholder to exercise his or her shareholder's right. Consequently, Korean Supreme Court declares that a company have only to process its affairs related to its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is paper puts its emphasis on reviewing and criticizing the logical and legal grounds offered by 2015 Da 248342 judicial decision. 대법원이 2017년 3월 23일에 선고한 2015다2483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 나온 이후 많은 평석과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학계와 실무계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대상판결이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상이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 문제와 주주명부의 대항력이 주주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도 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지에 관한 종전의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즉, 종래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은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른 경우 주주권은 실질주주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종전 소수설(형식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에게 주주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주주명부의 대항력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상법 제33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은 주주명부의 대항력은 주주만을 구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회사도 구속한다고 보아 회사로서는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없고, 오로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회사의 법률관계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종전 대법원이나 다수설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논거들이 현행 상법의 해석론으로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현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친 영향 -사실상의 1인회사 및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백숙종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7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a necessary permanent organization consisting of shareholders, often referred to 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organization of a stock company. Therefore, who is eligible to exercise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decided March 23, 2017, 2015Da248342 (hereinafter “2017 Decision”) left room for special circumstances but declared a principle tha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to the company should conform to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is also bound by this. The above decision has caused a huge impact on past practice, which has been affirmative of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de facto shareholders (i.e., shareholders in fact). This paper introduced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after the 2017 Decision and reviewed the following judgements of the lower courts focusing on whether the rulings on standards of determining “de facto one man company” would be changed or not, and what a “legitimate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would be. The legal principles of one man company are irrelevant to the 2017 Decision. But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hich has extended it to “de facto one man company on the premise that the existence of de facto shareholders is admitted, is no longer likely to be maintained. The lower courts also determine whether the company is a one man company bas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 2017 Decision, in the case where the company, however, unreasonably delays or refuses to rectify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e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 may still exercise its rights, such as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applying for inspecting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all refusal of the company is unreasonable denial of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until the ruling is confirmed in the lawsuit. This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pecific facts. However, unreasonable denial of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is a concept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claim,” and thus with respect to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company’s shareholders prior to the claim,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hareholders cannot exercise their rights. As it became important to be a de jure shareholder (i.e., registered shareholder) following the 2017 Decision, judgment on what a legitimate shareholder register is seems now more important. We are concerned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on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will be simpler and more predictable after the 2017 Decision.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흔히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일컬어진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누구인지는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7년 전합판결’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의 여지를 남겨놓기는 하였으나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명부에 따라야 하고 회사 역시 이에 구속된다는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하여 오던 실무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본고에서는 2017년 전합판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관련 후속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사실상 1인회사’의 법리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 그리고 주주권 행사를 위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적법한 명의개서’란 무엇인지, 나아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해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소쟁점을 중심으로, 하급심판결을 분석한 다음 검토해 보았다. 원론적인 1인회사의 법리는 2017년 전합판결과 무관하지만, 실질주주의 존재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사실상의 1인회사’에까지 확장시켜 온 그간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당해 회사가 ‘1인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전원출석총회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거절한 경우, 2017년 전합판결에 따라 ‘부당거절’로 판단된다면 명의개서를 마치기 전이라도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거나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겠지만, 명의개서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회사의 모든 불응이 부당거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은 ‘청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개념이므로, 명의개서 청구 전에 있었던 회사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하자를 다투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물론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였는데 이후 부당하게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되어 권리행사가 거부된 경우와 같이, 그 제3자의 명의개서가 무효임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자신이 주주로 기재되었던 주주명부가 최후로 작성된 적법한 주주명부임을 반증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2017년 전합판결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지 여부가 중요해지면서, 과거에는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다투었다면, 이제는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주주명부의 작성과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현상황은 우려되나, ‘명의와 실질의 일치’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2017년 전합판결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현실이 보다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주주명부 열람권에 관한 연구

임재연(LIM Jai-Yun)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5

본고는 미국회사법상 주주의 주주명부열람권에 관한 법적쟁점을, 특히 정당한 목적이라는 요건을 중심으로 다룬다. 주주명부는 다른 주주들과 연락을 하거나 위임장경쟁을 통하여 경영진에 도전하려는 주주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회사법상 주주는 경영진의 열람거부를 정당화할만한 부당한 목적이 없는 한 보통법상의 열람권을 가진다. 대부분의 주제정법도 주주의 제정법상의 열람권을 규정하는데, 이는 보통법상의 권리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완하는 것이다. 정당한 목적은 주주로서의 이익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목적을 의미한다. 영업비밀을 입수하거나, 회사의 경쟁업자를 도우거나, 경영진을 괴롭히려는 것은 부당한 목적이다. 보통법의 일반원칙은 열람청구인에게 열람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제정법은 증명책임이 회사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만일 회사의 임원이 부당하게 주주의 열람권을 거부하는 경우, 주주는 회사 및 그 임원에게 열람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통상의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다. 국내에 주주명부열람권에 대한 판례와 이론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고, 상법은 주주명부열람권에 대하여 정당한 목적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명부를 포함한 장부와 기록에 대한 열람권은 정당한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회사가 목적의 부당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확립하여 왔다. 미국회사법상의 주주명부열람권에 대한 제도 중에서,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과, 열람청구를 한 주주의 열람자료의 이용과 배포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the list of shareholders, focusing on proper purpose requirement under American corporate law. The list of shareholders is very important if a group of shareholders intend to communicate with other shareholders or challenge management in a proxy contest. A shareholder has a common law right to inspect corporate books and records unless there is an improper purpose that may justify management denial of a shareholder's claimed right of inspection. Most statutes also provide shareholder's right of inspection, which is generally viewed as supplementing rather than supplanting the common law right. A proper purpose means a purpose that is reasonably relevant to the shareholder's interest as a shareholder. A demand is improper if it is to obtain information as to business secrets, to aid a competitor or to harass the management. The general common law rule does not place the burden on petitioners to show the propriety of inspection. Similarly, most statutes place the burden on corporation. If the officers of a corporation wrongfully deny a shareholder the right to inspect its books and records, the shareholder can obtain a court order compelling the corporation and its officers to make the records available for inspection. Modern corporation statutes specifically set forth remedies for enforcing inspection rights. Any shareholder may demand, at any time during business hours, to inspect or copy the list of shareholders under Korean Commercial Code §396(2). There are not many cases and principles regarding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the list of shareholders in Korea, and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expressly provide the proper purpose requirement for the inspection of the list of shareholders.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veloped the view that a shareholder has a right to inspect corporate books and records including the list of shareholders when the purpose is proper, and that the burden of proving improper purpose is on the corporation. Among the various provisions and principles under American corporate law regarding the right to inspect the list of shareholders, the court's ordering the corporation to pay the shareholder’s litigation costs including reasonable counsel fees, and imposing reasonable restrictions on the use or distributing of the records by the demanding shareholders are highly recommended to be introduced in applying Korean Commercial Code.

명의주주와 주주권의 행사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이 다른 판례에 미치는 영향 -

심영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6 No.3

In March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a landmark case on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s. This case repeals the principle that actual shareholders, not title shareholders,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Under the new rule, title shareholders shall exercise shareholder’s right except extra ordinary cases. In its ruling, the court repeals several cases’ rulings. These cases include the case about subscription of shares with disguised names, the case about share transferee who did not enter his particula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nd the case about exemption effect by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However, the 2017 Supreme Court case has an effect other court cases. This article reviews other court cases on the shareholder’s rights and suggest which cases will not be changed their rulings and which cases should be changed their rulings. Cases on the validity of the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subscription and the duty to payback to the company, rulings that the register of shareholder cannot create legal ownership of shares, rulings about who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shares when double transfer occurs, and rulings on only one shareholder are not changed by the 2017 case. Cases rulings that the actual shareholder can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s without entering particula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e validity of agreement that the security right holder (title owner) will not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and the rulings on standards of judgement of only one shareholder company and all shareholders should be changed by the 2017 case.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실질주주 중심의 법리를 폐기하고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의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 판결, 실질적으로 인수 또는 양수를 마쳤으나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명의개서미필주주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만을 인정한 판결, 주주명부의 면책력이 부인되는 사안에 관한 판결 등을 명시적으로 변경하였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위 명시적으로 변경한 판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누가 실질주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상환채무자는 실질주주라는 법리,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복멸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주주명부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것,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 주식양도담보의 효력, 상호보유주식의 판단기준, 전원출석총회의 효력, 1인 주주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제도의 취지 등의 법리는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질주주가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들, 주식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한 의결권 유보약정의 효력, 전원출석총회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1인 주주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면제에 있어서 총주주의 판단기준 등과 관련한 판시는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형식주주라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주주권행사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회사의 악의 중과실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사실상 1인 주주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의 법리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신뢰성 확보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