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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전자증권법제의 도입 및 향후 법적 정비 과제

        최지웅 한국증권법학회 2019 증권법연구 Vol.20 No.3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ization have contributed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ow expand their influence to the financial market. The advanced IT system and networking have made it possible the automation and integra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securities market, which was difficult to realize, and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ecurities and bonds etc.」 and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based on the act which has been enforced this September.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ization not only has great influence on the efficiency of instruments but also expand it to the essential areas. Thus it has enabled the processing by electronic system in almost whole areas ranging from issuance and circulation of securities to corporate actions related securities entitlements not using physical securities. However,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has many attribut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existing law theories and systems in that the rights are represented and managed in the form of electronic data not the physical ones though it is the advanced version of the securities deposit system based on the physical securities. Therefore, further detailed study is necessary on what the scope of rights is that can be registered electronically on the electronic ledger and on how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can be defined developing the logic at the legislation period. And checks are also necessary on how the legislative structur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can be harmonized with other existing ones such as Financial Investments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r Commercial Law. For these reasons, 「the 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ecurities and bonds etc.」 enacted in 2016 needs to be checked to find the items which is essential for operating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but has not been reflected, the items to be reflected among the related laws or market changes, and how those are reflected in the respective laws. These efforts can contribute to the completion of advanced electronic law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IT기술 및 이로 인한 전자화는 제4차 산업혁명의 출현에 기여하였고 이제는 금융시장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발달된 IT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의하여 기존에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증권의 발행․유통시장의 자동화․통합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올해 9월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자증권제도 역시 IT기술과 전자화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IT기술과 전자화는 단순히 수단을 효율화시키는 데 멈추지 않고 본질적인 영역에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서 증권의 발행, 유통 및 권리 행사 등 증권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 있어 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산 시스템에 의한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유가증권에 기반한 증권예탁제도를 고도화하여 발전시킨 제도이기는 하나 실물이 아닌 전자적 데이터에 의하여 권리가 표창되고 그 권리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 이론 및 체계와는 다소 다른 점들이 있다. 그래서 전산적 장부에 전자등록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무엇이고, 그 권리의 발생․소멸․이전에는 어떠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이며, 전자증권제도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성격 및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입법 당시의 판단에서 더 나아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자증권법제는 자본시장법, 상법과 같은 기본 법제와는 어떠한 관계 하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16년 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그 제정 시점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실제 전자증권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나 미반영되었거나, 관련 법률 또는 시장의 변화 사항 중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각 법률에의 반영을 위한 정비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고도화된 전자증권법제의 완성 및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KCI등재

        움직임 열화 현상이 발생한 영상의 분석과 파라메터 추출

        최지웅,최병철,강문기 한국통신학회 1999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4 No.10

        영상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상획득 장치 또는 피사체의 흔들림은 영상에 손상을 가져온다. 이러한 손상은 움직임 열화(motion blur)라 불리며, 영상의 선명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움직임 열화의 각도와 길이를 알아내기 위한 새로운 함수가 정의되며, 이 함수의 영역(domian)인 극점자취(Peak-Trace) 영역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노이즈의 분산을 산출해 내기 위한 노이즈 지배영역과, 움직임 열화의 각도와 길이를 추정해내기 위한 신호 지배영역이 설정된다. 신호지배 영역에서의 극점의 자취는 움직임 열화의 방향을, 노이즈에 강하면서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며, 가변가중치(weight)를 적용한 최소자승법(Least Mean Square)은 더욱 정밀한 극점의 자취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움직임 열화의 방향이 얻어지면, 1차원 셉스트럼(Cepstrum)방법을 사용하여 고속으로 움직임 열화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정보들을 이용하여, 실제 실험에 적용된 손상되어진 영상을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While acquiring the image, the shaking of the image capturing equipment or the object seriously damages the image quality. This phenomenon, which degrades the clarity and the resolution of the image is called motion blur. In this paper, a newly defined function is introduced for finding the degree and the length of the motion blur. The domain of this function defined as Peak-trace domain. In The Peak-trace domain, the noise dominant region for calculating the noise variance and the signal dominant region for extracting the degree and the length of the motion blur are defined and analyzed. Using the information of the Peak-trace in the signal dominant region, we can find the direction of the motion regardless of the noise corruption. Weighted least mean square method helps extracting the Peak-trace more precisely. After getting the direction of the motion blur, we can find the length of the motion blur based on one dimensional Cepstrum. In the experiment, we could efficiently restore the degraded image using the information obtained by the proposed algorithm.

      • KCI등재

        순방향 링크에서의 랜덤 확산과 직교 확산 DS-CDMA 송수신기의 성능 분석

        최지웅,이용환 한국통신학회 2000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25 No.12

        다중 경로 감쇄 채널 환경에서 순방향 DS-CDMA 송수신기의 성능은 사용자에 할당된 확산 수열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DS-CDMA의 수신기 비트 오류 확률 (BER) 성능은 수신단에서의 신호 대 간섭전력비 (SIR)의 함수로서, 사용자 확산 수열로 왈시 부호와 같은 직교 수열을 사용한 직교 확산 방식과 임의의 랜덤 수열로 사용한 랜덤 확산 방식에서의 수신 신호 간섭 전력은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이 논문에서는 채널 부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길쌈 부호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 두 시스템에서의 수신 심벌 SIR을 유도한 뒤 몬테 카를로 분석을 통해 이론적인 BER 성능을 구하고, 전산 모의 실험을 통해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위상 지연이 동일한 다른 사용자 신호들로 인한 간섭 전력의 상승으로 인해 랜덤 확산 방식은 직교 확산 방식에 비해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경로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성능 차이는 감소하나 경로수가 많은 경우에도 2배 이상의 사용자 용량 차이가 발생한다.

      • KCI등재

        RML 매핑에 기반한 RDF 지식 그래프 구조 검증을 위한 SHACL 스키마의 자동 생성

        최지웅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7 No.9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which automatically generates SHACL schemas to describe and validate RDF knowledge graphs constructed by RML mappings. Unlike existing studies, the proposed system generates the schemas based on not only RML mapping rules but also metadata extracted from RML mapping input data in various formats such as CSV, JSON, XML or databases. Therefore, our schemas include the constraints on data type, string length, value range and cardinality, which were not present in the existing schemas. And we solves the problem with "repeated properties" which overlooked in existing studies. Through a conformance test consisting of 297 cases, we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generates correct constraints for the graphs. The proposed system can contribute to automation of the tedious and error-prone existing manual validation processes. 본 논문에서는 RML 매핑 방식으로 구축한 RDF 지식 그래프의 구조를 묘사하고 검증할 용도의SHACL 스키마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RML 매핑 규칙 뿐만 아니라 RML 매핑의 입력인 CSV, JSON, XML,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다양한포맷의 데이터에서 추출한 메타데이터도 함께 사용하여 스키마를 생성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 기반의 스키마에서는 부재했던 데이터 타입, 문자열 길이, 값의 범위, 차수 관련 제약 조건이 스키마에 포함된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소위 반복된 속성 문제를 제안하는 시스템은 해결한다. 297개의 케이스로 구성된 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제안된 시스템이 그래프에 대한 올바른 제약 조건을 생성함을 보여준다. 제안된 시스템은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기존 수동 검증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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