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비보호 청소년)의 보호 및 지위개선을 위한 법적방안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등의 검토

김정림,차현지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2 統一과 法律 Vol.- No.11

‘비보호 청소년’이란 탈북여성과 조선족 또는 한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착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라는 의미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여 모와 동반으로 입국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이면서 현행 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보호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정착지원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현행법상의 특별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일반 탈북청소년이라면 인정될 수 있는 학력인정의 문제나 입학 및 편입학에 따른 교육비 면제 등의 지원을 비보호청소년들은 전혀 받을 수 없다. 비보호 청소년의 경우 출생 자체를 제3국에서 하였기 때문에 한반도 거주경험이 없는데서 비롯되는 한국어 능력의 결여나 경제적 취약함, 남한사회부적응 등 특유의 문제점이 오히려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착지원법에 의하면 어떠한 지원도 제공되지 않으며 실무상 법적 근거 없이 개별적으로 임의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문제가 야기된다. 이는 결국 일반 탈북 청소년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보호청소년들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귀결된다. 출생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로 인하여 현행 정착지원법 상 모든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보호 청소년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의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보호대상이나 지원내용이 한정적이고 각기 다른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차별과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탈북과정에서의 해외체류가 장기화되고,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보호 청소년은 그 수가 점차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비보호 청소년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문제를 검토하고 이들이 ‘사실상의 탈북자’임이 입증되면 귀화절차와 별도로 심사를 거쳐 국적을 인정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탈북’이라는 개념 자체를 남한 입국 전 ‘전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탈북자’로의 인정이 용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결론적으로 현행 정착지원법 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범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즉, 탈북이라는 개념 자체를 ‘북한 공민이었던 자가 그 지위를 포기하고 이를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본다면, 그러한 과정을 함께 경험한 ‘비보호 청소년’의 경우도 정착지원법의 보호결정 대상인 북한이탈주민의 범주로 포섭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is about providing legal protection and support for second generation defectors who were born in 3rd country such as China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 mother and non-defector father. In case of solo entrance, a youth would be treated as a stateless person because of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himself. So this research insist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 Compared to them, “Unprotected Youth” who entered with their mother can acquire nationality of South Korea but cannot get a legal assistance by ‘the Act on Protection and Assistance Re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a North Korean Defector.’ The South Korea government separates them from youth North Korean Defectors birth in North Korea.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eir inability to obtain proper education assistance. In fact, they have more problems than protected youth because they are not even familiar with Korean language because they have been staying in the 3rd country since their birth. But they are ineligible to apply for any receive educational subsidy in respect of any formal education in South Korea which is allowed by the act. Lastly, the inequality problem arises. Their parents are all from North Korea, but they are under discrimination depending on where they were born. Since no one chooses their birth place, it would be unfair to discriminate them on the basis of birth place. It is possible to get legal assistance by other acts, such as ‘the Act on Assistance single parent family’ and ‘the Act on Assistance Multi cultural family.’ But it causes confusion and discrimination since each acts set different requirement. Therefore the assistance resettlement act should be revised. The act is now inadequate to address all problem because diverse patterns of defection resulting in a new types of problems such as the “Unprotected Youth” In fact it makes the intent of the act weakened as well. In order to embrace growing number of unprotected youth as part of our society,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definition of ‘Defection’ in the act should be enlarged to ’the whole precess for entering South Korea.‘ If so, Unprotected youth who has been experiencing whole process with the parents would get proper legal assistance as a North Korean Defector by the act.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개선방향

백재환 ( Baek Jae-hwan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21 접경지역통일연구 Vol.5 No.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시민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탈북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착지원 체계가 미흡했던 것인지, 관련 거버넌스간 협력이 부족했던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되었다. 현재 정착지원 체계는 중앙정부 차원과 지역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 차원에 실질적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정착지원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부여된 책무만큼 자원동원이 가능한 체계가 아니다. 이는 법령체계상 중앙정부인 통일부가 정책의 주도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 집중되어 있는 실질적 기능들을 지역차원으로 어떻게 분배해야 실제 정착지원 체계의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이 수혜를 볼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착지원 체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나 적응 정도, 인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 정착지원 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에 주목한 연구들로 분류된다. 이상의 연구들은 법과 제도적 정비만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 곤란한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착지원 서비스의 체계적 전달이나 연계가 미비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서비스 수혜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정착지원 체계를 멀티레벨 거버넌스 구조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한 본질적 목표는 정착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점, 수단적 목표로서 제시되었던 참여네트워크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이상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 정착지원 체계는 멀티레벨 거버넌스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횡적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다수의 참여자), 종적으로는 계층화 된 구조(법령체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착안해 수단적 목표를 누가 활성화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이 반복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시마다 플랫폼을 늘리고, 정착지원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는 데에만 논의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어떻게 잘 연결할 것인지, 누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실 거주지인 지역단위에서 정착한다는 데 주목하고, 정착지원 체계를 검토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네트워크 활성화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제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as Korean citizens. Following the death of a North Korean defector family, an examination began to determine whether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was inadequate or lack of cooperation among related governance systems. The current settlement support system consists of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the regional level governance system, but in reality, the actual functions are concentrat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lthough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is imposed on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t is not a system that can mobilize resources as much as the assigned responsibility. This is because the legal system was designed to take the initiative in the central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how to distribute the actual functions that are concentrat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t the regional level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the actual users of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will benefit. Studies related to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nclude research on the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ir degree of adaptation, and their perception, a study on support measures for North Korean refugees, and a study focusing on changes due to the peculiarities of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It is classified into studies focusing on support systems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The above studies point out that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uccessfully settle in North Korea onl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because the systematic delivery or connection of settlement support services within the local community is insufficient. Previous studies emphasize the need to view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as a multilevel governance structure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service beneficiaries. We agree that the essential goal of establishing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settlement support services, and that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participatory network and strengthen the linkage of the governance system, which have been suggested as instrumental goals. However, previous studies do not answer the question of who will lead the ideal.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is composed of a multi-level governance system, spread horizontally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and has a vertically layered structure (legal system).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intends to discuss who is appropriate to activate the instrumental goal. The reason tragedies such as the death of a North Korean defector continue to repeat is because the discussion focused only on increasing the number of platforms and expanding the amount of settlement support services whenever a problem related to North Korean defectors occur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did not think deeply about how to properly connect service consumers and service providers, and who should play these ro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fact that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 at the local level, where they live, and to review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to suggest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ocal community network an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the main agent of network revitalization. There is this.

무허가 정착지 정책과 국가 역할

김수현(Soo-hyun Kim) 한국주택학회 2011 주택연구 Vol.19 No.1

무허가 정착지는 개발도상국 주택문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불량한 주거환경, 불법적인 상태에 따른 철거위협, 빈곤층 밀집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 정착지는 이들 개발도상국에서 저렴주거 제공을 통한 저렴노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서울, 홍콩, 싱가포르의 무허가 정착지 정책은 각기 다른 경로를 거쳤다. 서울의 경우 묵인-철거-재정착-자조주택 등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가가 경험한 단계를 모두 거친 다음, 1980년대 상업적 재개발사업을 통해 해체되었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1960년대 초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들어가면서, 무허가 정착지를 공공주택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다만 홍콩은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 비교적 늦은 시기인 1980년대 중반까지 무허가 정착지가 존속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각국의 무허가 정착지 정책은 저렴노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저렴주거지를 제공하는 가운데, ① 도시빈곤층의 사회불안을 방지하고 포섭하려는 측면인 <국가의 정당화 기능>과 ② 무허가 정착지 자체가 도시공간 개발 대상이 되는 <자본 축적지원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tries to compare the experiences of squatter settlements in Seoul, Hong Kong and Singapore. Seoul has trod the full range of squatter policies found in the ordinary developing countries; squatter connivance, squatter clearance and forced migration, extension of tenure security and physical upgrading, commercial redevelopment project and provision of alternative public housing. Different to Seoul, Hong Kong and Singapore have changed squatter settlements to public housing effectively from their early economic development stages. Hong Kong, however, took longer time as it has special relationship with China. From the experiences of the three big cities, this paper frames its explanation through the concept of the dual role of the state; accumulation support and social legitimization. According to this concept, the state utilizes squatter settlements to provide cheap residences for a low-income urban labor force but at the same time, supports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development of the squats. Due to these two conflicting roles, squatting policies appear in various forms such as connivance, eviction, relocation, local improvement, and commercial redevelopment. The underlying logic in the variation of squatter policies is that low-cost housing is essential at any time, at any form.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교육 실태 및 요구

전연숙(Youn-Suk Jeon)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5 여성연구논총 Vol.16 No.-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있어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행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첫째, 정착지원 실무자 현황 및 교육실태 파악, 둘째, 정착지원 실무자 양성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실태에 대한 파악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정착지원 실무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정착지원 업무수행의 어려움, 업무수행의 어려움,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요인 등에 대한 애로 호소가 높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교육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았으나 이를 충족할 만큼의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교육과정, 방법, 관리 등 총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지원현장에 투입되는 비율이 높았다. 향후 교육과정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교육 외 관련 직무 교육, 북한 및 통일 관련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육성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착지원 실무자 교육을 위한 정부의 역할강화,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무분석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자격 연수과정 개설, 교육 대상자 선발 및 관리시스템 마련, 교육 방법과 내용의 개선, 전담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has a point of view that the contents and quality of actual performance of service may vary depending on ‘who is providing’ in supporting the policy goals of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Targeting practitioners of supporting the refugees’ settlement, the aim of this study is, first, to grasp present condition and actual education state of them and, second, to collect basic data for training education of th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current situation of the practitioners and the curriculum that is currently being promoted were firstly examined. Second, for basic data collection for curriculum development, 250 practitioners were surveyed. Analyzing the results, appeals of difficulties about lack of knowledge and technology for task performance of settlement support, trouble and disturbance in performing task was high. Therefore, curriculum for overcoming these was proposed. Demand for education was very high, but education enough for meeting this was not processed and he overall improvement including curriculum, method and management was needed.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being committed to the support site in a status of low understanding of the refugees was high. Job training for practitioners, training related to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nd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training are proposed for future course.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discussed. Strengthening the role of government for training practitioners, developing curriculum according to Job analysis of practitioners, establishing qualification training course about supporting refugees, providing system selecting and managing trainees, improving teaching methods and content, and designating and managing special education system were discussed.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제공자의 직무와 직무에 대한 인식 분석: 지역적응센터 담당자 역량모델 개발의 기반 형성

노경란 통일연구원 2010 統一 政策 硏究 Vol.19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ettlement service job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draw service practitioners' educational needs based on their tasks in order to develop their competency from the long-term point of view. To accomplish this goal, DACUM as the method of task analysis was applied to analyze the settlement service tasks and it was employed paired comparison t-test, t-test, ANOVA as statistical analysis tools to demonstrate the difference among service practitioners. To sum up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settlement service job for North Korean defectors consists of duties(12), tasks(32), and sub-tasks(113) and has distinctive duties and tasks from the general social worker's job. Second, the settlement service job should be redesigned in order to provide more services which can be experienced directly by North Korean defectors. Third,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service practitioners should be systematized considering the priority of tasks in order to continue their career development. Forth, the fact that it's not shown clear differences of perception to this job regardless of their service career and position becomes to be a barrier of their career development. Fifth, the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service practitioners should be strengthened for providing good quality services to North Korean defectors. Sixth, the educational program developer should consider service career and position of practitioners and develop the tailored-programs. Seventh, the result of job analysis should be applied to policy implement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지원 서비스직의 직무내용과 실무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직무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장기적 안목에서 효과적인 정착지원과 이들의 경력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DACUM법을 적용하여 직무분석안을 도출하고(DACUM 직무분석팀: 11명), 직무분석안 타당화 및 직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2009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된 기관(6개)의 서비스 제공자(39명)를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에 대하여 빈도분석, t-test, paired t-test, ANOVA 등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는 직무(12개), 과업(32개), 그리고 과업요소(113개)로 구성되며, 기존 복지서비스 직무와 차별화되는 고유 직무임이 규명되었다. 둘째, 정책 고객인 북한이탈주민이 직접서비스의 혜택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정착지원서비스 직무가 재설계되거나 인적자원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도와 수행 빈도를 기준으로 도출된 과업의 우선순위에 비추어 정착지원서비스 제공자들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계열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직무에서 경력기간 및 보직여부에 따른 직무 미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 직무분야 경력개발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지역적응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담당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착지원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보직여부 및 해당 직무 경력기간에 따라 교육대상이 구분되고 교육내용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정착지원서비스직 직무분석 결과를 실천적으로 활용하여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손인배,신보경,이영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20 통일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를 담당하는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144명이다. 분석은 SPSS 25.0와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t-검정 및 매개효과 검정(hayes model 4 &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은 소진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직업적 자기효능감은 소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를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으로 나누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소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매개효과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를 남한 출신과 북한 출신으로 나누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소진에 미치는 변수로 회복탄력성이 포함되었을 때 남한 출신보다 북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들의 설명력이 더욱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소진을 낮추기 위해 직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고려하여 함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burnout among Settlement Support Worke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4 Settlement Support Worke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r analysis, SPSS 25.0, and SPSS Process macro 3.5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mediating effect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resilience have a negative correlation to burnout. Second, occupational self-efficacy has a negative effect on burnout. Third, resilience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burnout. The results were the same when classified by born from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urth, the R-Square value of settlement support workers from North Korea increased more than that of settlement support workers from South Korea when resilience was included as a variable affecting burnou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reducing burnout of Settlement Support Workers for North Korean Defectors by considering their occupational self-efficacy and resilience.

난민 정착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과의 비교 연구

장주영,김수경,김희주 국회입법조사처 2021 입법과 정책 Vol.13 No.1

This study aimed to examine settlement policies for refuge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who share similar migrant backgrounds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o support refugees. Researchers investigated the context of current refugee policies by comparing the legislative processes, the basic plans, and the contents of settlement policies for refuge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and found that Korean government has not established the basic plan to deliver specialized services and programs for refugees while i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basic plan and specific polic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earchers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to develop the basic plan for refugee settlement and to implement social adaptation programs promoting their easier settlement and integration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난민과 유사한 이주배경을 가진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을 검토하여 난민 정착지원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난민과 탈북민 관련 법제화 과정, 정착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세부적인 정착지원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탈북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착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반면, 난민의 경우 난민만을 위한 기본계획이 부재하였다. 또한 탈북민 지원 정책들은 초기정착부터 사회통합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난민은 교육, 의료, 복지 등 세부 영역의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난민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초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시행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특성과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정유리(Yu-Ri Jeong)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4 현대사회와 다문화 Vol.4 No.1

본 연구는 정부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민사회 주도 외국인 이주자 지원 단체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결혼이주자의 참여 특성을 조사하고,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과 비참여형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가 참여자들의 생활만족도 향상 및 지역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동구 및 경상북도 청도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자로, 지역거주민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시민단체 기관을 통해 136명의 설문지가 표집되었다. 분석 결과 결혼이주자의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변화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높은 생활만족도는 지역사회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형 결혼이주자의 경우 비참여형 결혼이주자 보다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였으며, 참여형 결혼이주자 중에서도 정착지원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현재 생활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높은 생활만족도는 지역사회 적응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결혼이주자의 생활만족도 및 지역사회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에 관해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정책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participation characteristics of marriage migrants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grams offered by government-l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the foreign migrant support organizations run by non-governmental entities. In addition, this thesis measured the life satisfaction of participatory and non-participatory marriage migrants in the settlement support programs to determine whether the participation in settlement support programs exerted influence on the improvement of participants’ life satisfaction and their adaptation to communities. A total of 136 marriage migrants living in Dong-gu, Daegu and Cheongdo-gun Gyeongsangbuk-do were surveyed via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analysis found that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rriage migrants’ participation in settlement support programs and that high life satisfac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adaptation to communities. Specifically, marriage migrants participating in settlement support programs showed higher life satisfaction than non-participatory marriage migrants. Among participatory marriage migrant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settlement support program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present life. Also, high life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adaptation to commun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e needs to develop and provide a variety of settlement support programs to improve marriage migrants’ life satisfaction and adaptation to communities, and relevant directions for betterment of policy supports.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 법무부 2023 統一과 法律 Vol.- No.56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이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할 때,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및 재정책임성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에서는 인천 조례가 가장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었다. 조례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인 재원확보, 취약계층 배려·지원, 보호·주거·의료·생활보호·세제혜택·공공부문고용 지원, 실태보고(반기(半期)별 정착실태) 등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규범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이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 첫째, 법률에 명시된 단체장의 책무성 조항을 조례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정의 시 세 주체(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를 모두 정의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별도의 조항 신설로 적용대상의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 특별채용, 채용민간기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참여기회 제공, 인식개선 사업 등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각 정착지원 조례에서 급여포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위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을 최소한 노력의무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5개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간 전달체계에서의 협력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단체 지원 등 인력의 전문성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plan to revis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support ordinances. The subject of analysis was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 and data was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Using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of the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the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compar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eoul ordinance is superior in terms of accountability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Incheon ordinance is superior in terms of universality of coverage, comprehensiveness of benefit, and accounta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The main problem with the ordinance is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o provide special treatment and support, to support the protection·accommodation·medical care·tax benefits·employment in public agencies·report of the actual conditions (on a half-yearly basis), as stipulated in the higher-level laws, are not reflected in the ordinance. In order to revise the ordinanc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reflecting the higher-level law. Second, when defining terms, it is necessary to define all three entities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and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organizations) and improve the unity of coverage by creating separate provisions. Thir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comprehensiveness of benefit. Fourth, reflecting the spirit of the higher-level law,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to at least a mandatory effort regulation. Fifth,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regulations in the delivery system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25 regional adaptation centers (Hana Center) across the country. Six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for human resources expertise.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조동운,김용태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2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주요 탈북 동기로는 북한 통치체제에 대한 정치적․사상적 불만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보다는 굶주림과 생활의 빈곤 등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문제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먼저 국내에 입국한 가족이나 친지, NGO단체, 브로커의 도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입국한 이후,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과정에서 성장 과정과 문화적 이질감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 적응의 실패로 인한 각종 범죄에 연루되거나, 극빈층으로의 전락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현황과 정착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응 교육 및 프로그램 개선, 둘째, 경제지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 셋째, 사회보장적 차원의 지원정책 개선, 넷째, 신변보호관련 문제점 개선 등이다. 무엇보다 이들을 통합하는 종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보안경찰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안전관리와 동향관찰의 어려움 해소와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 지침을 개선하는 등 보안경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국가안보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Most North Korean defectors said that economic systems of North Korea such as extreme poverty and hunger was the first reason than belief in liberal democracy. The government makes lot of efforts on settlement services, however, most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ave difficulties settling in South Korea. In the other words, the North Korean defectors get involved in crime and leave destitute from cultural differences and economy problems with earlier entry family, relatives, NGO and brokers. There are some settlement service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 effectiveness of them are being questio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issues and settlement present condi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following are the settlement servic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1. improve social adjustment educational programs 2. concern about vocational education and promote social enterprise 3. provide institutional strategy to support them 4. resolve protection problems Above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total support system. Lastly, preservation polices use their abilities to improve protection and observation trends probl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so that these may not be national security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