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백재환 ( Baek Jae-hwyan ),김성민 ( Kim Sung-min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8 접경지역통일연구 Vol.2 No.2

연구는 현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여, 향후 접경지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경기도의 7개 접경지역 시·군과 24개 비접경지역 시·군을 비교함으로써, 접경지역이 비접견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은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결정되지는 않았다. 즉 노령화와 인구 축소 등과 함께 낙후된 경제상황을 보이는 지역에서도 사회활동과 대인에 대한 신뢰, 일에 대한 만족감, 삶에 대한 만족감 등이 높을 수 있다. 이는 접경지역을 비롯한 낙후지역에 대한 도시정책이 대규모 개발정책에 치중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이해 하고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목적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파악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접경지역 규제 외에도 많은 지리·환경적 맥락이 영향을 준다. 이에 접경지역을 동일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지역의 맥락과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the recommendation on border area policy through analyzing the recognition of the border area residents in Gyeonggi-do on the quality of life by comparison with non-border area. These days, the changes of inter-Korean situation will create expectations for peaceful development of border area that has been underdeveloped due to military regulation. But, government-centered development policy that does not consider the lives of residents can make conflict and give side effect to res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erception of life quality of residents in the border region by comparing with non-border regions of the same jurisdic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First,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can be influenced by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region, but it is not absolute. In other words, even in a situation where economic development are lowly, some indicator of quality of life such as satisfaction with work and life can be high. This implies that the urban policy for the border areas should be changed by understanding the lives

DMZ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웅규 ( Lee Woong-kyu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8 접경지역통일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관광자원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DMZ 및 접경지역 전반에 생태, 평화, 안보 차원의 특구를 조성하는 것과 서해안과 동해안의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무역관광도시항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DMZ 및 접경지역에 대한 미활용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무역관광도시항 조성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의 남북 양측의 항구 개발과 각 항만의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 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DMZ 및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첩된 규제를 풀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취약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남북간 및 동서간 연계를 확대하고 생활권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자원개발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DMZ 및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관광자원개발 관리 제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하여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DMZ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발전방안을 모색한 본 연구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 온 불편함을 경제적 이득으로 돌려준다는 관점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즉, DMZ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특성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DMZ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단절된 남북한 교통망 연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연결할 수 있도록 DMZ 평화브리지 설치, 공중생태통로 건설, 땅굴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동해안과 서해안 접경지역 인근의 항구를 무역관광도시항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현재의 DMZ를 풀과 나무 수목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관광개발 패러다임이 아닌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패러다임 제시가 통일을 대비한 장기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태(풀과 나무 국립식물원), 평화(유라시아 로드와 조각로드 개척), 안보(가곡문화원)의 가치를 강조한 DMZ 생태관광특구조성, 즉 DMZ 생태테마파크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ourism resources to revitalize local economy. First, it will create eco-peace and security-specific zones throughout DMZ and the border area. Second, it is a plan to create a trade and tourism city port centered on the northern limits of the west coast and the east coast.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ports for trade and tourism suggests the development of harbors on both the north and south sides of the west coast and the east coast, and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environment of each port. To do this, laws, systems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land use should be promoted by eliminating overlapping regulations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DMZ and border areas. In particular, a comprehensive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DMZ and bordering areas, and planned and sustained. Also, this study maximizes th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value of DMZ, and develops it as a tourism resource. This will contribute to long-term and systematic strategic approach as well as to develop the view that the people in the border region will return the inconvenience that they have been receiving to the economic benefit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era. This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 DMZ peace bridge, construction of public ecological aisles, and exploitation of the tunnels to link the ecosystem of the demilitarized zone without damaging it. It also suggested that ports near the East Coast and the West Coast border should be established as trade and tourism ports. This is not a traditional tourism development paradigm but rather an innovative and innovative paradigm, which can be a long-term sustainable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plan for unification. The concrete contents of this plan are the creation of DMZ ecotourism special zone that emphasizes the value of ecology(Grass and Tree National Botanical Garden), peace(Eurasia road and sculpture pioneering), and security(Gagok Cultural Park).

분단도 ‘강원’의 통일경제특구를 통한 평화구축 방안

박은주 ( Park Eun Joo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20 접경지역통일연구 Vol.4 No.1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남북관계 악화는 한국 사회,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군사지역이 밀집돼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현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로 평가받고 있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지키고,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접경지역의 발전을 논의할 때,‘ 접경’에 방점을 찍어 그 의미를 해석하기 보다는 낙후지역 혹은 중첩규제로 인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 지역의 발전을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의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접경지역을 정의한다면 접경지역의 발전 논의는 남북관계 변화의 종속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분단도 강원이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주민체감형 접경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주민체감형 접경지역 발전 전략은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성장 둔화와 고령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강원도 접경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한다. 철원 평화산업단지 설치는 남북한 간의 교역 중심이자, 한국과 북한의 대도시권을 연결시켜 국토의 균형발전 및 접경지역의 청·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 2019 North Korea-United States Hanoi Summit, North Korea has fired short-range missiles several times, and recently blown up a joint liaison office with the South near the North’s border town of Gaeseong. Inter-Korean relationship goes from bad to worse. The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has a negative impact on South Korean society, especially on the border areas. This is because the border area faces the border with North Korea and the military facilities are concentrated. Currently, inter-Korean relations are regarded as the worst since the Moon administration.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hould seek strategies and policies for the happiness of local resid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of border areas. When discussing the development of border areas, the discussion should focus on support for underdeveloped or overlapping regulated areas, not‘ borders’. If the discussion proceeds without changing the perception of the space called the border area, it will be difficult to establish a new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border areas. A regional development of border areas will become a dependent variable of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Otherwise, whenever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deteriorates, the development of the border areas will have to retreat.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Residents Satisfaction Strategy’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Gangwon-do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This is a strategy to solve the endemic problems in the border areas of Gangwon-do by considering social issues such as the slowing growth and aging issues. In this way, it is suggested to install ‘Cheorwon Peace Industrial Complex’as part of the Unification Special Economic Zone. This could lead to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job creation, increases of the income, and 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한국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김영봉 ( Kim Young Bo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7 접경지역통일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지역개발 및 통일기반조성차원에서 교류협력지구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협력이 가능한 협력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남북이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평화적인 이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유형 등 이론적인 부분을 고찰하여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남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적인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분석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접경지역에서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지구 및 사업의 선정 작업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공동 이익의 증진과 국토자원의 보전, 나아가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교류협력지구의 선정은 남북이 상호접근할 수 있는 육상의 비무장지대 인접지대와 한강하구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고, 특히 접경지역의 생태계보전과 군사적상황 등을 감안하여 남북이 상호 접근하기에 편리하고 기반시설의 여건과 지역 중심성, 대외중추기능 등의 조건을 갖춘 비무장지대 인근접경지역에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파주시의 장단지구, 철원군의 철원읍지구, 고성군의 현내지구가 남북협력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협력사업 선정은 남북이 긴급하게 풀어가야 할 사안, 남북한 상호 경제적 이익 창출,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협력가능성과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높게 평가된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구,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공동대처, 자연자원의 공동이용, 남북교통망 복원, 농업용지의 공동 활용 등이다. 남북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교류협력지구 설치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한 상호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막대한 재정적 조달과 안전보장, 이를 보장하기 위한 남북한 상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concrete plans on inter-Korea cooperation such as the cooperative use of resources in the border region,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operation area designation, and cooperation projects toward the appropriate and rational utilization of national territory and peace settlement with strengthened foundation of inter-Korea interchange and cooperation. This study has two objectives. The first objective is to examine the potentials and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border region as a means for the peace and trade promo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second objective is to select specific regions and functions that can be developed for peace and cooperative projects. Major contents of the study are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a theoretical approach of development and the utilization of the border region. The second part is the analysis of the conditions and potentials of the border region for trade promo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third part i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regions for peace and cooperative trade. The selection of regions i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with emphases on infrastructure, status on regional hierarchies, and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The regions that were chosen are Paju, Chorwon and Goseong along the DMZ. The last part is the directions of utilization of selected region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each region. The selected projects included the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preparation for environmental disaster and pollution, the utilization of marine and mineral resources, reconnection of traffic networ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joint-utilization of agricultural land. For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se cooperative projects in the border region, the limitations of present system are analyzed and relevant institutions and systems are suggested.

접경지역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연구

장훈남 ( Jang Hoon-nam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21 접경지역통일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현재 대두된 접경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와 나아가 향후 접경지역이 통일 한반도를 위한 중요 교두보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접경지역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의 10개 시·군으로 안보적 불안감이 크고, 대규모의 군사시설이 밀집해 있다. 각종 규제로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교통망과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곳이다.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는 산업구조의 낙후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역시 한 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매우 빈약한 상황이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정부의 지원도 미흡하고, 법률적 단서조항에 막혀 오히려 접경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법률이 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접경지역의 경제적인 위기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접경지역에 대두된 문제점을 통해 접경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안보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사회를 참여시켜 국제적 완충지대를 조성해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개정을 통해 상위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종합적 지원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을 위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인구 감소 최소화와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군 교육시설, 군사대학, 안보 대학원 등을 유치하고, 군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한 신도시 건설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This study suggests a plan to revitalize the border region, which means that it solv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order region, and furthermore, it has meaning that the border region can play a role as an important bridgehead for a unified Korean Peninsula. The border area consists of 10 cities and count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Gyeonggi-do, and Gangwon-do. Due to various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use land and exercise property rights, and the transportation network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re insufficient, making life inconvenient for residents. Various regulations in the border region have brought the industrial structure backward, and the population of the region is continuously decreasing due to this, and the financial independence is also very poor enough to record single digits. Although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tri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border area and provide compensation for damages to local residents, the government’s support was insufficient, and it was blocked by the legal proviso, which turned into a disability law that hinders the development of the border area. have. In addition, the economic crisis in the border region is also seriou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Defense Reform 2.0. Various ways to revitalize the border area can be explored through the problems that have emerged in these border areas. A security edu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volved to create an international buffer zone to relieve security anxiet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Special Act on Border Area Support」, it is necessary to secure its legal status as a higher law and to institutionalize comprehensive support measur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wide-area transportation network for border area development to increase accessibility to the metropolitan area and to transform the manufacturing-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In order to minimize the population decline and introduce a new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attract military educational facilities, military colleges, and security graduate schools, and to make active efforts to construct a new city that actively utilizes unused military land.

접경지역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전략적 지향성

박영택 ( Park Youngtaek ),김정완 ( Kim Jeongwan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7 접경지역통일연구 Vol.1 No.1

접경지역은 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 대상인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것이 바람직한가? 이는 접경지역학이 학(studies)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접경지역은 DMZ와 민통선 이북지역과 민통선 이남 25킬로미터에 연하는 시·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서 안보 및 통일, 생태, 분단의 역사, 접경지역으로서의 낙후성과 군사적 문제의 작용 등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이다. 분단 이후 지속되어온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그 가치와 중요성에 비하여 이론의 부재, 타학문과의 융합 미흡, 양적인 연구의 부족, 연구공동체 및 활동의 미흡 등 아직은 초기의 발전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학이 위에서 거론된 중요분야를 심층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개념정립, 분화 및 융합의 활성화, 이론화 등 지식체계가 정립되고, 동시에 학회의 활성화, 협업 및 분업의 촉진, 영역확장 등 학술공동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The main them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status of the studies of the Korean border area, and, to suggest the strategic goals of this studies. The Korean border area including the DMZ would be the most valuable and significant place in considering security, all the Koreans` way of life, natural science, and reunification, etc. The studies of the border area has not been developed very well both in building the structure of knowledge regarding the concept of studies, theories, and differentiation and amalgamation, and, in facilitating the society of the studies. Therefore peoples who are interested in the Korea border area should enforce the research and the activity of studies.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DMZ·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방안

임을출 ( Lim Eul-chul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8 접경지역통일연구 Vol.2 No.2

이 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비무장지대(이하 DMZ)·접경지역의 평화벨트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DMZ는 남북 정상 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가장 빠르게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제1조는 비무장지대 등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고, 제1항에서‘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이행,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 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실제 이 합의에 따라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완화조치가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다른 교류협력을 견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바야흐로 DMZ·접경지역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정책의 실행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비전과 핵심 정책을 살펴본 뒤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추진방향, 다양한 구상들을 논의하고,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의 평화지대화 시도는 분단된 국토를 통합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평화지대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하다. 실제 DMZ의 평화지대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접경지역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토의 공동이용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간 남북한 정치군사적 긴장과 충돌로 인해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와 귀중한 역사적인 유산이 크게 훼손되기도 했고, 상습적인 수해로 큰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으나 이제는 남북관계의 해빙무드에 따라 이런 문제들도 남북한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 가능한 남북간 긴장완화 및 상호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당면한 북한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긴장해소가 이뤄져야 한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이에 따라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평화협상 등이 추진된다면 남북한 공동의 DMZ·접경지역 보존과 이용에 대한 논의와 실천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DMZ·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초기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환서해, 환동해경제벨트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DMZ·접경지역 보존과 이용은 한반도에서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관광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활력 제고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철도도로 등의 인프라 연결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discussing peace belt building in DMZ and its borders for realization of new economic initiativ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ey promise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two Koreas promise to take actively measures for making the Korean peninsula into permanent peace zone according to Section 1 of the April communique declaring an end to military hostile relations in borderlands, and the September summit adopting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in the Military Domain”as its annex agreem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visions and main agendas of the government’s policy, discusses various ideas for peace belt designation, and suggests relevant plans for its phased fulfillment. The trial for establishing peace zone in DMZ provides not only symbolical meanings integrating divided peninsula but also opportunities for thinking about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area. There has been much progress in attempts to build peace zone, followed by discussions on preparing and supporting peaceful joint use of border areas by the two Koreas. Repeated floods, military tensions,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lead to greate damage of natural ecosystem and important historic heritage of DMZ, but now is the time to cooperate together to solve those issue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ustainable conditions including easing tensions around nuclear development by North Korea and mutual trust for realization of active inter-Korean exchange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on DMZ and the border zones will work as a driving force of the idea for building new economic zone, making impact on other plans for the West Sea and the East Sea. The plan will provide positive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along with permanent peace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tourist industry. Also it would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competitive power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regard to infrastructure such as railway being connec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접경지역 관련 「군사시설보호법」의 이해와 토지이용 방안

강한구 ( Kang Han-koo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7 접경지역통일연구 Vol.1 No.1

접경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①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북쪽으로 조정하고(현재 10㎞에서 5㎞로), ②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며, ③군사협의 업무에 대한 행정기관 위임의 확대(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간 군은 ①민통선을 북상 조정하고, ②민통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에서 공익개발과 출입을 허용했으며, ③민통선 이남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상단부분 해제하고, 군사협의업무의 행정기관위임도 확대했지만, 이 지역에는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접경지역은 군사적으로 접적지역이자, 유사시 작전지역이라는 점에서 관련법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의 법테두리에서 이 지역의 개발과 정주여건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접경지역(군사분계선 이남 35㎞ 구간)을 ①군사분계선부터 민통선까지 구간(제1구간), ②민통선 이남 15㎞구간(제2구간), ③이상의 구간을 제외한 구간(제3구간)으로 구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규제의 내용과 예외 사항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제1구간에서는 통제보호구역 상태에서 소규모의 공익 건물과 사익 가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대규모 개발인 경우에는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취락단지와 안보관광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으며 출입도 허용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제2구간에서는 요건을 갖출 경우, 취락단지 조성과 대규모 개발은 물론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그리고 탄약저장시설 주변지역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주로 제2 및 제3구간) 내의 공로거리를 벗어난 구간에서는 교통시설과 치수시설의 구축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의 작전성 검토(일종의 작전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지이용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군은 상황변화(토지이용)에 따른 작전측면의 영향을 평가할 수 없을 것이며, 접수된 사안은 부동의 될 것이기 때문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easibility of land use in the border area which is southern parts of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was defined two definitions. The one is that the border areas is a spaces from MDL to 35㎞. The another is that the border areas is classified 3 sections, the area from MDL to 10㎞(that is civilian control line(CCL)) is a controlled protection zone of band type(CPZB), the area from h from MDL to 25㎞ excepting CPZB is restricted protection zone of band type(RPZB), and the area from MDL to 35㎞ excepting CPZB and RPZB is controled and restricted protection zone of doughnuts type(CPZ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ly, it is possible to construct small buildings(public facility, individual storehouse and temporary buildings) and large buildings(in settlement zone, construction zone, and sightseeing complex zone for national security) in the CBZB. Secondly, it is able to take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n RPZB. Thirdly, it is fined that local government and inhabitants can construct reads and railroads in RPZB and RPZD of surrounding ammunition storage facility. Of course, the land use of above cases should be need to consult with and take the permissions from military authorities. Because the border area of north and south korea is a military contract point in peacetime and a military operation place in wartime.

DMZ의 역설과 평화지대 전환 구상

이창희 ( Lee Changhi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7 접경지역통일연구 Vol.1 No.2

DMZ는 역설적으로 중무장화 되었으며, DMZ 주변 지역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군사위기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2015년 현재 DMZ의 실질적 면적조차 정전협정 당시 약 992㎢에서 약 570㎢으로 줄어들었다. 다행히 2010년까지 한반도의 군사충돌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다. 하지만 경기 북부권 등 DMZ 주변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DMZ 주변 지역의 개발이 수도권의 발전으로 인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DMZ 인근 지역의 개발 추세가 남한만의 현상이 아니라, 토지정리사업과 물길공사, 댐과 발전소 건설 등으로 북한의 DMZ 전연지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무장화된 DMZ의 남북 주변지역 개발, 즉 개발지역과 화약고의 밀집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절감하면서 서로의 이익에 맞는 정치적 결단과 교류협력의 지속을 통한 평화적 해법을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한반도 통합에 대해서 경제협력을 통한 정치통합으로의 진전을 꾀하는 기능주의적 해법에서 출발하여, 접경지대에 대한 평화적 활용방안에서도 접경지역의 평화적 개발과 군사적 신뢰구축,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등의 순서로 주되게 고민하였다. 하지만 이는 개성공단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실패하였다.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 등의 제도적인 정치군사적 신뢰 형성과 남북 교류협력의 재개, 동북아 차원의 평화적 관리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DMZ is paradoxically heavily armed, and there are being developed. This situation is amplifying the danger of the current militar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s of 2015, even the actual size of the DMZ has been reduced from about 992㎢ to about 570㎢ at the time of the armistice agreement. Fortunately, military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reduced by 2010. However, the population around the DMZ such as Gyeonggi North reg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is is because the development of the DMZ area is actively proceed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metropolitan area. In this study, the development trends in the vicinity of DMZ are not only the phenomenon of South Korea but also the land consolidation project, waterway construction, dam and power plant construction in North Korea. Through this, it is aimed to derive the peaceful solution through the new institutional approach by the political decision making and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which are suitable for the interests of each other while reducing the paradoxical situ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DMZ in the north and south. The preview researches are based on a institutional approach to the progress of political integration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In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border area, peaceful development of the border region, establishment of military trust etc. However, it failed as shown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ase. For peaceful use of the border region, it is necessary that the formation of political and military trust such as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peaceful management at Northeast Asia level should be concurrently.

독일의 통일정치·외교 분석 1989∼1990

손기웅 ( Son Giwoo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20 접경지역통일연구 Vol.4 No.1

서독의 신동방정책에 입각한 독일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의식을 가졌다. 통일이 단기간 내에 현실화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면 민족 간 이질성은 커지고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동포들의 고통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접촉을 통해 건너편에 있는 동포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느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독일정책은 정권이 진보당에서 보수당으로 바뀌어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서독이 추진했던, 평화적 공존을 넘어 동독 주민들의 삶의 질, 인권 개선에 초점을 둔 노력에 동독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마침내 서독과의 통일을 향한 도도한 행진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서독은 독일의 통일이 양 독일만에 의해서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단 직후부터 직시하였다. 서독은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긴 안목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통일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완화하거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필수조건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Realpolitik을 추진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통합정책이었다. 서독은 국제정세의 가파른 변화 속에서 현실적,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통합정책을 통해 동·서방 양 진영에 서독이 과거의 파쇼국가가 아니라 함께 평화적으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훌륭한 동반자란 인식을 심어주면서 국력을 성장시키고 통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다. 그리고 동독 주민들이 통일 염원을 표출한 결정적 순간에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를 토대로 통일을 무리 없이 이끌 수 있었다. The ‘German Policy’(Deutschlandspolitik) based on West Germany’s ‘New Eastern Policy’(Neue Ostpolitik) had the following purposes. If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continue in a situation where reunification cannot be realized in a short period of time, heterogeneity between nations will increase and the suffering of the East Germans under communism will deepen. Therefore, West Germany was to improve the lives of compatriots on the other side through as many contacts as possible and to open their eyes and ears to feel what is right and wrong and what is good and bad. The German Policy continued without much change when the regime changed from a progressive party to a conservative one. The response of the East Germans to the efforts of West Germany to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human rights of them beyond peaceful coexistence was explosive. Finally, the East Germans began a strong march toward re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Meanwhile, West Germany faced the fact that German reunification could never be realized only by both Germans, right after the division. West Germany promoted‘ Realpolitik’, with reunification held in the chest and in the long-term perspective, alleviating factors that could hinder reunification, one by one, or creating the necessary conditions to advance reunification. The most important of these was the‘ Integration Policy’(Integrationspolitik). Through the Integration Policy that responds realistically and actively in the rapid change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est Germany has given Eastern and Western camps the recognition that West Germany is a good partner for peaceful prosperity together and is not a fascist country of the past. In the process, West Germany grew its national power and created a friendly atmosphere for reunification. And at the decisive moment when the East Germans expressed their desire for reunification, West Germany was able to lead reunification flexibly and rationally based on all the achievements so f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