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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개편 방향

        장주영 대한변호사협회 201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7

        The Supreme Court of Korea plans to establish new higher court to reduce caseswhich come to it. It is going to substitute its function with new court for most appeal cases. According to the plan, new court will handle appeal cases from appellant courts. Even if new courtis principally functioned as final court, the losing party in new court is allowed to appeal to theSupreme Court where he or she believes significant constitutional issues are still unresolved or below courts opinions are in conflict with the Supreme Court s decisions. By reformation ofappeal system in this way, the Supreme Court expects that it focuses its limited abilities on only afew cases involving socially controversial issues or big constitutional disputes and enhances notonly its policy-making function but also relief function of important individual rights. However, the plan is undesirable because it restricts people s rights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guaranteed by Korean Constitution and it focuses on simply reducing burden of Justices work. It isnecessary to cut down a number of cases in the Supreme Court. Most of all, we need to find reasonwhy many losing parties want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 That is because they don t trustlower courts decisions and trial process by career judge system. Alternative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highest court s function can be improved by adding 12to present 14 Justices. Grand Civil Panel which consists of 17 Justices and Grand Criminal Panelwhich consists of 9 Justices makes En Banc for important civil or criminal cases. All of 25 Justicesmay constitute United Grand Panel and decide exceptionally necessary cases. Increasing Justices willreduce burden of Justices who have to deal with too many cases and the Supreme Court s desirablefunction to implement reasonable policy-making function and to resolve disputes based on each caseexpects to be improved. At the same time, below courts system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decrease appeal cases, many attorneys with various experiences and backgrounds must be appointedfor judges including Justices. Instead of creating new court, increasing a number of Justices is a wayto ensure people s rights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 guaranteed by Constitution and expect itsdesirable role as court of a last resort. 대법원은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신설하여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의 상고사건이 너무 많아서 전원합의체를 통한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관 1인당 사건이 너무 많아서 상고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상고제도 개선방안은 먼저 국민들이 상고를 하는 이유부터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부터시작되어야 하고, 단지 대법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상고사건처리방법을 정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방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현재 대법원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경감하는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재판청구권의 실질적인 보장은 경시되고 있다. 상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대법관 12명 증원안은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완전하지는 못할 지라도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과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대법관 1인당 업무부담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떨어지고, 대륙법계 국가의 최고법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17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민사부 또는 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형사부, 그리고 25인의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연합부의 전원합의체 심판을 통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하급심 강화는 대법관 증원, 또는 상고심 개편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과 우리의 법문화를 고려할 때, 사실상 4심제형태가 되어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상고법원안보다는 대법관증원방안이 우리 실정에도 맞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 KCI등재

        차명상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연구

        장주영 한국차학회 2023 한국차학회지 Vol.2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차명상 프로그램이 G도, G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일일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4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실험 그룹과 14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대조군으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원허 지운의 자비다선 차명상법의 하나인 사랑과 연민의 차명상법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2022년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5회, 회차당 2회기인 10회기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 검사를 시행하였고, 데이터 분석에는 Jamovi. 버전 2.3.18을사용하여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차명상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프로그램 사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비교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차이(p<0.001)를 보였다. 따라서 차명상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다양한 양육환경의 초등학생 아동 대상으로 한 차명상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정상면역을 가진자에서 생긴 반복적 폐렴

        장주영,김진세,정재우,신종욱,김재열,박인원,최병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2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14 No.0

        서론: 반복적으로 폐렴이 동반되는 경우 기관이나 기관지의 구조적 이상, 폐실질의 이상소견이 있는지 혹은 선천성 면역결핍증과 같은 면역 결핍자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저자들은 면역 정상자이면서 구조적 이상이 없는 환자가 6개월간 3번의 폐렴으로 입원한 사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6세 여자환자가 내원 2일전부터 시작된 기침과 발열 주소로 내원하였다. 본환자는 40년전 폐결핵 완치판정 받았으며 최근 6개월간 3차례 폐렴으로 입원치료한 병력이 있었다. 내원 당시 혈압 110/70 mmHg, 맥박 68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8.2oC였으며, 양측 폐하부에서 수포음이 들렸다. 말초혈액검사에서 간염항체검사, anti HIV, RPR 모두 정상이고 백혈구 12430/mm^3로 증가소견 있었으며 hs-CRP 164.34 mg/L로 증가소견 있었다. 흉부단순촬영에서 양측폐하부에 폐침윤 소견 있었다. 본 환자는 6개월 사이 3번의 입원한 과거력 있으며 당시에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후 호전되었고, 두 번째 입원시에는 반복적 폐렴의 원인평가 위해 기관지 내시경 시행하였으나 기관지내 병변 없었다. 경험적 항생제로 levofloxacin 정주 투여하였으며 객담배양검사에서 Klebsiella pneumonia 동정되었고 원인평가 위해 기관지 내시경 재시행하였으나 기관지 내 병변 없었다. 정상면역을 가진 환자가 갑자기 최근 6개월간 4차례의 반복적인 폐렴이 발생한 경우이며 본 환자의 경우는 구조적 이상이나 흡인의 소인은 없었고 천식의 과거력 또한 없었다. 그런데 6개월전부터 oil pulling을 하고 있다고 하여 이것이 반복적인 폐렴의 원인으로 생각되어 oil pulling을 중지하도록 교육하였으며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폐렴은 발생하지 않았다.

      • KCI등재후보

        소아의 급성 위장관염의 원인균 진단: 단일 병원에서 1년간의 전향적 연구

        장주영,최지은,신수,윤종현,Chang, Ju Young,Choi, Ji Eun,Shin, Sue,Yoon, Jong Hyun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06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Vol.9 No.1

        Purpose: Acute gastroenteritis in children is one of the frequently encountered diseases with relatively high admission rat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isolation trends of common and emerging pathogens in acute gastroenteritis in children over a 12-month period in a community hospital. Methods: The study group included the children who were hospitaliz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Hospital from April, 2003 to March, 2004 or visited outpatient clinic from April, 2003 to July, 2003 with presenting features of acute gastroenteritis. Stool specimens were obtained within 2 days after the visit and examined for the following pathogens: rotavirus, adenovirus, Salmonella, Shigella, Vibrio, pathogenic Escherichia coli (E.coli), Campylobacter and Yersinia species. Viral study was done with commercial kits for antigen detection. Identification of the bacterial pathogens was done by culture using selective media. For pathogenic E.coli,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was done with the target genes related to the pathogenecity of enterotoxigenic E.coli (ETEC), enteropathogenic E.coli (EPEC) and enterohemorrhagic E.coli (EHEC). Results: The 130 hospitalized children and 28 outpatient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The majority of children (>93%) were less than 6 years. Pathogens were isolated in 47% of inpatients and 43% of outpatients, respectively. Rotavirus was the most frequently identified pathogen, accounting for 42.3% of inpatients and 29.6% of outpatients. Nontyphoidal salmonella is the most commonly isolated bacterial pathogen (3.9%) in hospitalized children. Pathogenic E.coli (EPEC, ETEC) was detected in 2.1% (2/97) of inpatients and 25% (3/12) of outpatients. EHEC, adenovirus, Campylobacter, Yersinia and Shigella species were not detected in this study. Conclusion: Rotavirus is the most common enteropathogen in children with acute gastroenteritis. Nontyphoidal salmonella and pathogenic E.coli are important bacterial pathogens. Campylobacter species may not be commonly detected organism in hospitalized children with acute diarrhea. 목 적: 소아의 급성 위장관염은 매우 흔하고 입원율이 높은 중요한 질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소아의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및 세균을 대상으로 1년간 발생 경향에 대한 최근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 법: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소아과에 3일 이내의 급성 설사를 주소로 내원한 15세 미만의 소아를 대상으로 임상 검사 및 대변 검사를 시행하였다. 입원 소아는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년간, 외래 소아는 2003년 4월부터 7월까지 단일 외래를 방문한 환아들에 국한하여 연구하였다. 방문 2일 이내에 대변 검체를 얻었으며 바이러스성 원인균 검사로는 로타바이러스, 장 아데노바이러스 항원 검출법을, 세균성 원인균 검사로는 Salmonella, Shigella, Vibrio, Campylobacter 균종 및 Yersinia enterocolitica 대해 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병원성 E.coli (ETEC, EHEC, EPEC) 검출을 위해서는 PCR 법을 이용하였다. 입원 환아들은 전해질 검사를 포함한 혈액 검사를 같이 시행받았다. 결 과: 전체 입원 환아는 130명, 외래 환아는 28명이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6세 미만의 환아가 각각 94.6% (123명), 92.8% (26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모두 단일 원인균이 분리되었으며 그 중 로타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입원 환아의 42.3% (55명)에서, 외래 환아의 29.6% (8명)에서 검출되었다. 대변 배양 검사에서는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이 입원 환아의 3.9% (4명), 외래 환아의 3.6% (1명)에서 배양되었다. 병원성 대장균은 입원 환아의 2.1% (2명/97명), 외래 환아의 25.0% (3명/12명)에서 분리되었으며 EPEC (4명), ETEC (1명) 순이었고 EHEC는 분리되지 않았다. 이외에 장 아데노바이러스와 Campylobacter, Yersinia, Shigella 균종은 한 예도 없었다. 결 론: 로타바이러스는 국내 지역 사회 병원에서 소아기 위장관염으로 입원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균이며 세균성 장염의 원인균으로는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와 병원성 대장균, 특히 EPEC와 ETEC가 중요하다. Campylobacter 균종은 급성 설사로 입원하게 되는 환아에서는 흔하게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외래 환아를 다수 포함한 대단위의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KCI등재

        Epidemiological Correlation between Fecal Adenovirus Subgroups and Pediatric Intussusception in Korea

        장주영,이연주,김준성,정주영,장수희,이건송,최병호,홍석진,송재석,박기영 대한의학회 2017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32 No.10

        We investigated the adenoviral etiology and seasonal epidemic trends in intussusception and each adenoviral subgroup. Also we confirmed whether we can use the adenovirus data of Acute Infectious Agents Laboratory Surveillance Report (AIALSR) as an epidemic predictor of intussusception. Patients with intussusception (n = 126), < 5 years old, were enrolled and matched by age and sex with controls suffering acute gastroenteritis without intussusception (n = 106), all recruited at 8 centers. All fecal specimens were assayed for adenovirus, including subgroups A, B, C, E, and F, with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denovirus was detected in 53 cases and 13 controls (P < 0.001). Nonenteric adenoviruses (NEAds) were detected in 51 cases and four controls (P < 0.001). We used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to analyze the incidence of intussusception and adenoviral epidemic trends, and compared them with fecal and respiratory adenoviral epidemic trends in the AIALSR. The trend of intussusception correlated with total NEAds (r = 0.635; P = 0.011), as did the fecal AIALSR adenovirus trends (r = 0.572; P = 0.026). Among the NEAd subgroups, subgroup C was dominant (P < 0.001), but subgroups B (P = 0.007) and E (P = 0.013) were also significant to intussusception. However, only subgroup C showed a significant epidemic correlation (r = 0.776; P = 0.001) with intussusception. Not respiratory but fecal AIALSR adenovirus trends correlated with the incidence of NEAds and intussusception. We suggest the possibility of using fecal AIALSR adenovirus data as an approximate epidemic predictor of intussusception.

      • KCI등재

        Monitoring of Clostridium difficile Colonization in Preterm Infants in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장주영,Jeong Kee Seo,Jung Ok Shim,고재성,Jin A Lee,Han Suk Kim,Jung Hwan Choi,신수,Son Moon Shin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12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Vol.15 No.1

        Purpose: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Clostridium difficile (C. difficile) colonization (CDC) and potential neonatal determinants of CDC in hospitalized preterm infants. Methods: Fecal samples were serially collected within 72 h after birth and at 1, 2, and 4-6 weeks of age from preterm infant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ICUs) of two different university hospitals. Total bacterial DNA was extracted from each fecal sample from 49 infants, and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was performed with primers for the 16S gene of C. difficile and the toxin A and toxin B ge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sults of C. difficile PCR assays an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infants was analyzed. Results: The prevalence rates of CDC were 34.7, 37.2, 41.3, and 53.1% within 72 h after birth and at 1, 2, and 4–6 weeks of age, respectively. The toxin positivity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nfants with persistent CDC than in those with transient CDC (8/12 [66.7%] vs. 6/25 [24.5%] (p=0.001). Among the various neonatal factors, only the feeding method during the first week after birth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sistent CDC. Exclusive breast-milk feeding (EBMF) significantly decreased the risk of persistent CDC compared to formula or mixed feeding (adjusted odds ratio: 0.133, 95% confidence interval: 0.02-0.898, p=0.038).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CDC increased with the duration of hospitalization in preterm infants in the NICU. EBMF during the first week after birth in hospitalized preterm infants may protect against persistent 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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