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행정명령과 손실보상

김남욱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1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outbreak of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and spread around the world.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taking protective measures, such as K quarantine and order prohibiting gatherings, in order to protect people's bodies and lives in accordance with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spread of COVID-19 and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 fine or a fine for negligence is imposed in case of violation of social distancing orders, orders to restrict business hours, orders to ban business, etc. When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legally issues an administrative order for COVID-19 to a business operator of a multi-user facility or place of business, there is no provision for loss compensation in case the business loses its business. However,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in the Small Business Act, loss compensation provisions are in place in case a small business suffers a serious business loss due to the restrictions on gathering and the prohibition order under Article 49 (1) 2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the Small Businesses Act is an independent legal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loss in order to compensate for business losses of small business owners as prescribed by law, and cannot be viewed as a legal principle of compensation for losses that is generally recognized as a special sacrifice. The statutory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order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is divided into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theory of undermin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he theory of general disposition. 19It can be seen that it corresponds to an orde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sued for a certain period according to specific case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scale and degree of spread, the target and place of infection, and the effect of preventing the spread. Japan enacts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Countermeasures against COVID-19 to take protective measures, and in the case of the use of accommodations and hospitals during quarantine, the use of land for the establishment of temporary medical facilities, and the expropriation and use of specific materials for emergency measures, There are regulations on compensation for loss. On the other hand, in Germany, 100% of income loss for 6 weeks, 67% of income loss for workers from 7 weeks to 10 weeks, in case of an income loss caused by caring for persons quarantined at public health centers, those under quarantine, children under 12 or disabled children under Article 56 of the Infectious Disease Protection Act. It compensates for losses up to %. As with Korea's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compensation for losses is not recognized for operating losses due to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 to administrative orders for COVID-19 in Germany and Japan. Korea's loss compensation law recognizes loss compensation in the case of expropriation and use of land, but only permits the right to claim purchase in case of land limitation. In the event of a business ban through an order to prohibit a gathering under the administrative order of COVID-19 or business restriction through business hours restrictions or user restrictions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business site, it does not fall under the confiscation, expropriation, or use of property rights, but restrictions on property rights or goodwill In this case, the question is whether to allow compensation for losses. According to the German court, business closures due to COVID-19 do not constitute public infringement, and business losses such as inns and restaurants due to lockdown orders, gathering ban orders, and facility operation ban orders cannot be regarded as special sacrifices, but are not subject to compensation for losses. Since compensation for losses is not recognized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explicit basis for w...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이 발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 2년이 경과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K방역과 집합금지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정도와 확진자 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영업시간제한명령, 영업금지명령 등을 발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지단체가 적법하게 다중이용자시설이나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코로나-19의 행정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법에서 소상공인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합제한 및 금지명령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입법자가 법률로 정한 소상공인의 영업상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독자적인 손실보상의 법리이지 통상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어 인정되는 손실보상의 법리로 볼 수 없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에 관한 법정성질은 행정입법설, 하명설(행정처분), 일반처분설로 나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국민의 신체․생명 보호릉 위해 코로나-19확산의 규모와 정도, 감염발생대상과 장소, 확산방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골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발하는 하명(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대책특별조치법을 마련하여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검역실시 숙박시설․병원사용, 임시의료시설 개설 토지사용, 긴급사태조치를 위한 특정물자 수용․사용의 경우에 통상적인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독일은 감염병보호법 제56조에 의한 보건소에 격리된 자, 격리 중인 자, 12미만 자녀나 장애자녀를 돌봄으로써 소득손실이 발생한 경우 6주간 100%, 7주간부터 10주간까지 근로자의 소득손실의 67%까지 손실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같이 독일과 일본의 코로나-19의 행정명령에 의한 보호조치로 인한 경우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손실보상의 법리는 토지의 수용․사용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토지의 제한의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코로나-19의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명령을 통한 영업금지처분이나 영업시간제한이나 사업장규모에 따른 이용자 제한을 통한 영업제한을 하는 경우 재산권의 몰수나 수용,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 또는 영업권의 제한의 경우 손실보상을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독일의 법원은 코로나-19로 영업장 폐업은 공용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봉쇄명령과 집합금지명령, 시설운영금지명령으로 인한 여관․레스토랑 등의 영업손실은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논거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감염병예방법상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의 법리를 불허용한 것이 타당하고, 조세감면, 납부기한연장,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조치와 집합금지․제한명령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

영업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손실보상금액 산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민선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4

최근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와 수도권의 주택 공급부족으로 인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하여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반대청원 글이 쏟아지고 있고, 택지예정지구로 발표된 지역에서는 택지지구지정 반대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으로 매번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될 때마다 문제시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피침해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손실보상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23조는 법률에 근거없이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공공필요에 의하여 침해를 주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이란 침해재산이 가지는 객관적이고 완전한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영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지고 있는 가에 대한 문제가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영업손실보상은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으로 구분되는데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이 휴업손실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휴업기간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현실에서 많은 논란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한 의미를 법률로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휴업기간의 결정은 영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시행자가 영업의 종류․규모․운영방식 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휴업기간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액이 달라지고 있고 이는 영업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한 청취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업종․업태․규모 등에 따라 휴업기간을 결정해야한다. 개인영업의 경우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를 최저한도로 영업이익을 보상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규정하고 있다. 지역마다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 생활물가수준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이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지역별로 가계지출비를 산정․고시하여 지역마다 차등을 두어 보상하는 것이 평등원칙 및 보상의 현실화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 영업손실보상의 본질은 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영업이 적법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영세상인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불법영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적법한 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영업손실보상의 본질을 헤하는 것으로 본 규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겠다.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피침해영업자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생활의 터전만 빼앗는다면 과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 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게 사업시행자는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피침해영업자들이 새로운 곳에서 온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사업시행자와 피침해자 모두 충족시키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겠다. In order to control the soaring housing prices which are caused by speculation of demand and undersupply of real estate, the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o increase the supply of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ords of opposition have been filling the message boards of the Blue House even before public service districts were assigned, and protests have been forming in areas planned for future housing expansions. Every time a public utility is in need, and districts are designated as public services, problem arise due to the demand for compensation from the infringed for business losses that affect their lives directly. The 23rd article from the constitution tells us that no damage can be done to a civilian’s possession and if the damage is for public needs, there needs to be a proper compensation. A proper compensation means that a compensation has to take place that objectively and completely compensates for the possession or property of the infringed. With this in mind we can start a study based on whether the government is properly compensating for those who lost their homes and business due to enforcement of public services. Business loss compensation compromises of compensation for business closure and suspension, but in reality, most compensations are being made for business suspension. Because of the lack of a definite definition of business suspension period there has been many controversies over this matter. Therefore, there needs to be an accurate, printed definition of this term in the legislation. The determination of a business suspension period is made by the public service provider who doesn’t have the professional understanding of the type, scale, and management of each business, therefore compensating all businesses in a uniform fashion. The financial rights of the business owners are greatly affected by the business loss compensation value which depends on the business suspension period.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the public service provider listens to the affected business owners, receives advices from professionals, and considers the type, condition, and scale of each business when deciding the business suspension period. For private businesses, the land compensation law’s enforcement regulation requires that revenue is compensated at a minimum value of a three-person household city worker’s monthly living expense. Even though the living expenses such as rent, education fees, transportation fees of each district are different, the land compensation law does not put this in to consider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legal procedural problems, it would be faster to change the law’s enforcement regulations rather than the law itself. Therefo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ust annually assess and notify each district’s living expenses to make an equal and realistic compensation procedure. Since business loss compensation is based upon compensating for the loss of each business, the business itself has to be legal in the first place. However, land compensation law’s enforcement regulation has a special provision to protect small-scale businesses which causes a reverse discrimination on legal businesses and displacement on the basis of a business loss compensation. This type of regulation must be nullified. If public service massively damages the property right of an infringed business owner and doesn’t give a proper compensation, the business owner would question if this service was truly for the public’s interest. In order to prevent such things from happening, compensation should be made not only as a materialistic aspect, but so that the infringed business owners can better settle in a new place. In conclusion, careful consideration about a proper compensation and a method to satisfy both the public service provider and the infringed should be sought after.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소고

김학수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3

According to today’s report (July 11, 2022), the re-prevalence of COVID-19 is in full scale.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protracted for more than two years. Its end is not in sight. A series of pain. To protect against the basic livelihood risks of the people caused by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measures (administrative action of the national police) that impose restrictions on business activities related to direct livelihood under disaster overcoming and crisis response situations, the violation of basic rights (property rights) due to public power and the way how to compensate for the losses caused by restricting freedom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solve this national crisis, sanctions o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people, such as “restrictions on public interest,” continue to be imposed, and as a result, for micro enterprises in Korea, their sales declines due to a decrease in customers, etc. have long exceeded the acceptance limit beyond discussions on social restrictions. It is reasonable in legal logic to include the occurrence of serious social and economic losses as a “special sacrifice.” Therefore, efforts to seek and implement reasonable solutions to the current problems, such as restrictions on public interest and compensation for business losses, centering o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continued. If the number of infections in the local community continues to occur due to the constant COVID-19 mutation virus and the respons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repeated, the economic damage to micro enterprises, the private economic entity that plays a pivotal role in our society and economy, can reach a level that is difficult to predict. In addition to the decline in sales so far, economic losses that cannot be afforded in the future are inevitably followed, and furthermore, it will be a serious problem facing the overall social economy of the country. As a solution to this, the government has prepared a legal basis for implementing the ‘Business Loss Compensation System’, which compensates for the damages to micro enterprises that have been directly hit by the COVID-19 quarantine measures. In fact, based on Article 12-2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cro Enterprises’, the government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ctually expanded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losses after deliberation by the Loss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on October 8, 2021 to support micro enterprises, self-employed people, and private business owners, the private economic entities, that have suffered losse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such as bans on gatherings,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and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people in facilities. However, several practical problems have been exposed so far in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the current Act on Micro Enterprises. That is, as the actual compensation for micro enterprises has been institutionally legislated, it is also necessary to seek a way to minimize the blind spots in compensation support that do not reflect the purpose of sufficient and thick protection due to areas of economic activity that were previously excluded from loss compensation among industries severely damaged by COVID-19 even though special sacrifices are being made due to restrictions in the public interest, unrealistic compensation application requirements in the compensation procedure, and unfairness in the scope and degree of compensation. There has been room for additional legislation such as review of retroactive application for serious business damage, business compensation for tenants in unlicensed buildings, and other various tax support and subsequent management measures, and this demand for compensation continues up to now. As such, the pain of the working class economy is felt great. Even though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will actively reflect the voices of the field and take pre... 금일 보도(2022.7.11.)에 따르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년을 넘겨 장기화되고 있다. 종식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통의 연속이다. 재난극복, 위기대응 상황하에서의 직접적인 생계관련 영업활동의 제약을 가하는 국가의 행정적 조치(국가경찰행정적 작용)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생계리스크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재산권) 침해, 영업의 자유를 제한에 대응에 관한 과연 손실보전을 어떻게 강구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공익적 제한 조치 등’ 국민의 사회, 경제적 활동의 제재가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의 소상공인 등은 고객감소로 인한 매출감소 등은 사회적 제약 논의를 벗어나 이미 수인한도를 넘은지 오래다. 심각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법논리상 ‘특별한 희생’에 포섭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익적 제한과 그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 당면한 문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 시행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의 감염자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반복될 경우 우리 사회․경제적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적 경제주체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타격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를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매출액 감소에 더하여 향후 감당이 불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나아가 국가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직면하는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영업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근거하여 실제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시설 인원제한조치 등 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적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로 2021년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상공인지원법상의 손실보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몇 가지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즉,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보상규정은 존재하나, ‘경영상 심각한 손실발생 시’에만 보상 지원이 있는 것과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의 규정표현(조건)은 정량화․계량화 등 객관적 기준과 원칙이 없어, 정부의 축소지원 또는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완전보상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실제 중소기업벤처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2022년 소상공인 신속보상 1분기 선지급 신청 및 지급이 2022년 6월30일부터 8월 현재까지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부담완화, 생계회복에 대한 법제도 및 정책적 한계는 여전히 파생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제도적으로 입법화된 만큼 공익적 제한 조치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 중 기존에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 누락된 경제활동영역, 보상절차의 비현실 ...

권리금의 손실보상에 대한 연구

전극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叢 Vol.41 No.-

The project operator is allowed to expropriate the land, buildings, etc. when he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but he shall indemnify to any persons concerned for any losses incurred in the acquisition.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Indemnification for any business losses incurred in the discontinu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shall be provided by considering the business profits, transfer expenses for facilities, etc. The lessee may has recovered security deposit from the lessor after the lease terminated, the lessee may receive any premium pursuant from any person who intends to be a new lessee by premium contract. Premium refers to a price, such as money, paid to a lessor or a lessee, other than deposits and rents, as a price for transfer or use of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value, including business facilities, equipment, customers, credit, business know-how and business benefits generated from the location of a commercial building. Premium is paid by a person who conducts or who intends to conduct a business in a commercial building, the subject-matter of the lease. The lessee will not be able to receive any premium if the commercial building in which he is expropriated to public work. Indemnification for any business losses incurred in the discontinua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shall be provided by considering the business profits, transfer expenses for facilities, etc. The project operator shall indemnify for premium loss compensation to any person who concerned for any permium losses incurred in the acquisition of the buildings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어 왔음에도 그동안 권리금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비로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임차인은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가 종료될 때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임대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상가건물이 수용당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고도 그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한 권리금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종전 임차인 등에게 이미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여 왔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고, 권리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면 권리금의 손실도 영업이익등의 손실과 함께 영업손실보상에 포함되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영업자의 권리금손실보상은 보상에 관한 법령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거나 헌법이나 관련 법령을 유추하여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다 권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권리금의 손실에 대하여 영업손실보상에 포함시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법상 영업손실보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해성(Kim, Hae-Sung),정철모(Jeong, Cheol-Mo) 한국도시행정학회 2012 도시 행정 학보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definite guideline and realistic system for compensation of business loss incurred in public projects for prompt dispute resolution and fair remedy of private rights. For the research method, it used literature study through the review of the existing laws, precedent studies and judicial precedent. and survey analysis. The study result reveals general problems which are summarized as irrationality and incompleteness in compensa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projects and the Land Compensation」. This study presents system improvement proposals as follows with focus on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 on compensation system for business loss incurred by public projects; First,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Projects and the Land Compensation 」shall be revised so that business loss suffered by independent businessmen, who have registered for business license pursuant to Income Tax Act and VAT Act at an unlicensed building within public project area, may be compensated. Second, business loss suffered by real estate lessors who have registered for business license and leasing business at a lawful place within public project area shall be eligible for compensation. For this purpose, applicable provisions shall be added to「 business loss compensation assessment guideline」so that compensational assessment may be available. Third, System improvement is required such as new additions of applicable provisions to「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project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Enforcement rule」, so that preemptive remedy may be available to loss compensation pursuant to「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Project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in case business loss is obviously expected to happen the business, which duly registered for business license at a lawful place outside public project area, due to noise, vibration, dust. This paper tried to present reasonable alternatives to business loss compensation in time of implementing public projects by reviewing existing laws, precedent studies, compensation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judicial precedents etc. For preparation of definite guideline and establishment of reasonable system, more in-depth reviews and supplements are considered to be required in the course of government’s future legislation policy discussion process.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문제

정남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3 행정판례연구 Vol.28 No.2

The main issues in the target case are the legal nature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agricultural loss compensation, the basis for calculating agricultural loss compensation, and the form of litigation for agricultural loss compensa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siders agricultural loss compensation indirect and livelihood compens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 loss of agriculture loss referred to in Article 77 of the Korean Land Compensation Act is a livelihood compensation. The loss of crops due to land expropriation constitutes loss compensation other than land compensation, which is compensation for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for the farming loss due to expropriation is at issue in the subject judgment. This is a matter of livelihood compensation.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view this as indirect compensation. Indirect loss compensation is compensation for losses that occur outside the project area. In this case, the agricultural losses on the land do not qualify as “indirect loss compensation” because they are included in the utility district. While distinguishing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losses from just compensation, i.e., full compensation, under Article 23(3)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Target Judgment uses the standard of “special sacrifice (Sonderopfer)” for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losses. The appropriateness of applying this German-derived standard of “special sacrifice” to livelihood compensa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Livelihood compensation is based on Article 34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such compensation must be prescribed by law. While the subject judgment uses the standard of “special sacrifice,” it is unclear which of the theories of extraordinary sacrifice it follows. 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termines what constitutes “special sacrifice” as a basis for compensation on a case-by-case basis,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ca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bjective and uniform standard if this standard is to be used as such. Germany has recently established a formalized concept of expropriation and clarified the requirements for public expropriation. Even i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has interpreted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Actual Income from Crops” as an example, it is beyond the scope of legal interpretation to include cases that are not recognized by the Criteria the context of the provision. The subject case is unclear on the form of the lawsuit for agricultural losses. However, unlike previous precedents, it does not require an adjudication by the Land Use Committee. The subject judgment is an important precedent for the compensation of agricultural losses in the future. However, I hope the unclear or ambiguous parts mentioned above will be fully supplemented through various discussions in the academic community.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은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성질과 판단기준, 영농손실보상의 산정근거, 그리고 영농손실보상의 소송형식 등이다. 대법원은 영농손실보상을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7 조에서 말하는 농업의 손실(영농손실)이 생활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농작물의 손실은 토지 외의 손실에 해당하며, 이는 재산권보상이다.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으로 인해 영농을 더 이상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다. 이는 생활보상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간접보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간접손실보상은 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이 사건의 토지 위에 발생한 농업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간접손실보상’에 해당하지아니한다. 대상판결은 영농손실보상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즉완전한 보상과 구별하면서도,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에서 유래된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준을 생활보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생활보상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보상의 요건이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판결은 ‘특별한 희생’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면서도, 특별한 희생과 관련된 학설 중 어떠한 견해를 따르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대법원은 보상의 기준이 되는 ‘특별한 희생’을 개별 사례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때그때 판단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려면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근래에 공식화된수용 개념을 확립하고, 공용수용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을 예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조항의 문맥상‘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대상판결에서는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소송형식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종전의 판례와 달리 재결전치주의를 요구하고있지 않다. 대상판결은 앞으로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된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의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충실히 보완될 것을 기대해 본다.

토지수용에서의 손실보상 범위에 관한 논의

이학춘 ( Lee Hak-chun ),박정임 ( Park Jeong-iy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일감부동산법학 Vol.15 No.-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호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 대상은 공용수용이나 제한 등에 의한 직접 손실로만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실도 보상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각종 생활보상의 경우 실제 손실 여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영업상 손실보상의 확대와 적정 보상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축물등 지상물에 대한 보상의 경우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과 잔여 건축물의 가격 차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잔여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함께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영업상 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휴업기간의 의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실제휴업기간을 적용받는 대상에서 당해 사업을 위한 영업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실제 영업매출이 정상화될 때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휴업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영업손실의 산정기간은 건물이나 시설의 복구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실상 영업손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복기간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용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런 관점에서 영업손실 산정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입의 감소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경상비 등도 고려하여 그 비용을 영업손실 산정액에서 제외하는 손익상계 방식을 포함하되 영업이익이 감소함으로써 사업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손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Compensation for loss due to public expropriation shall be faithful to th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object is not limited to direct losses due to public expropriation or restrictions, but indirect losses are also covered. Especially, in case of various life compensation, there are many complaints about actual loss. Therefore, more specific criteria should be laid out for the expansion of business loss compensation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compensation for land, such as building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demand for purchase the business operator by giving appropriate criteria. Likewise, it is equitable to recognize the owner`s right to request the purchase of the remaining building. In calculating operating loss, it should be improved to reflect all periods in which actual operating loss occurs. And as for the meaning of actual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refore, if the business location is to be relocated, it is reasonable to estimate the length of the business off period until the actual business sales are normalized. As a result, loss compensation for public expropriation requires continued efforts to achieve fair compensation. From that point of view, it must be improved in such a way as to be able to objectively and fairly estimate the actual losses incurred by the business.

영국의 상가 임차권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 영국의 영업 손실보상제도와 상가 권리금보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나채준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7 No.4

The paper describes the UK's business tenancies compensation such as compensation standards and the contents, main legal issues. It is related to Common saying premium compensation which is a problem in our country recently. The history of the land compensation has already started since the 15th century in the UK. In 1541, the first law, The Bill for the Conduit at Gloucester, to compulsory purchase was enacted. In 1845 ‘Land Clause Consolidation Act’ enacted and general principles of compensation has established. Even then, a variety of compensation law was enacted. Through the several revision, laws was developed very systematic and Carefully. And the theories about the land compensation caused by compulsory purchase, were development. Therefore in U.K, the legal disputes of compensation have been solve reasonably. Exist for the various compensation system, and disturbance compensation is one of that. Now we face a new problem. However, based on the experience in UK already has set up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Therefore, we need to study about the UK's compensation system. In the paper, general information of the UK's dbusiness tenancies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However the main point is what is fair compensation. So far, all the new discussed problems are related to fair compensation. So, this paper focuses on UK‘s goodwill and business losses compensation system for ’fair compensation‘. And this paper is described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related to premium compens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ntribute to set the theory of the compensation system and prepare the legal system which resolves legal disputes. 이 논문은 영국의 상가 임차권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로 그 중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권리금보상과 관련된 영국의 영업 손실보상의 보상기준과 내용, 주요 법적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제헌헌법 제23조에서 손실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위한 개별법인 구 토지수용법을 1962년에 제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영국은 이미 15세기부터 토지보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541년에 수용 및 손실보상에 관한 최초의 법안인 ‘글로체스터의 도관에 관한 법안’(The Bill for the Conduit at Gloucester)을 시작으로, 1845년에는 통일적인 법전으로 ‘토지조항통합법’(the Land Clause Consolidation Act)이 제정되어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원칙이 확립되었다. 그 후에도 손실보상에 대한 다양한 개별법의 제정되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관련 법률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에 대한 이론도 발달하여 공용침해로 야기된 재산권과의 충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철도 등 사회적 인프라구축을 위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여온 이래로 아직도 대규모의 공익사업이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 손실보상제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끈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영국의 손실보상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 차원에서도 그동안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가 주로 독일이나 일본, 프랑스의 이론이나 법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영국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서도 연구의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상가임차권보상제도의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하였지만 주된 중심은 무엇이 정당한 보상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상가 임차권자의 권리금보상여부도 그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이점에 중점을 두고, 영국의 영업권보상과 영업 손실보상제도의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정당 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관련된 법적 분쟁들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영업손실보상 기간 관련 실무상 쟁점과 향후 과제

정주희,김태훈,김원보 한국부동산연구원 2016 부동산연구 Vol.26 No.4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practical issues through the analysis into the actual conditions of compensation by project operators with regard to the present business loss compensation period, the adjudication cases of the Central Land Tribunal and others, and at suggesting future tasks. The main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 is now strictly regulating the requirements of compensation in discontinuance of business, yet in the future, subdivided standards in connection with the types of business must be established, and on the other hand, flexible management of the actual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can be another measure. Second, the objective standards to decide on the compensation of an actual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need to be improved through the investigation into the actual condition, judgment by professionals and etc., and as for the meaning of actual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addition, in case of the business types whose place can be moved and that can resume their normal activities in a relatively short term, the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within 4 months needs to be applied. Third, in order to decide on the discontinuance of business and the period of suspension of business, project operators need to consult professionals. 현재 영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폐업보상과 실제 휴업기간의 적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고, 영업손실보상 기간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영업손실보상 기간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보상실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실무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폐업보상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업종과 연계하여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실제 휴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둘째, 실제 휴업기간 보상의 판단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은 향후 실태조사, 전문가의 판단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실제 휴업기간의 의미에 대한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인 휴업기간 보상의 경우 영업장소의 이전 및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가능한 업종은 휴업기간 4개월 이내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폐업 여부 및 휴업기간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영업손실의 보상요건에 관한 연구

서경규,이성근,김종수 한국부동산연구원 2009 부동산연구 Vol.19 No.2

보상대상으로서 영업보상은 토지ㆍ건축물 등 유형적 재산에 비해 보상금의 비중이 낮고 보상대상도 적어서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다. 그 결과 영업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진하였다. 본 논문은 영업보상에 있어 보상요건의 쟁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문제점으로는 「공익사업법」의 불합리와 미비로 요약되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 요건으로 장소적 요건의 특례규정을 보완하고, 비영리성 사업을 보상대상에 포함하며, 사업자등록을 보상요건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적 요건으로 폐업보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휴업보상의 요건으로 휴업을 추가하며, 간접보상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상요건에 관한 사업시행자와 보상대상자간의 갈등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Business compensation has been a lack of interest because of lower proportion of compensation and fewer compensation objects than corporeal properties such as land and buildings. As a result, it is needed to improve business compensat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of requirements for business compensation, furthermore to present rational methods to improve current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in general requirements, it is needed to complement the special articles of place requirement, to include nonprofit enterprise as compensation object and to add business registration as one of compensation requirements. Secondly, in individual requirements, the requirements for closure compensation of business should be defined concretely. Closed compensation of business should be given on the basis of closed business. Requirements for indirect compensation should be complemented. Finally, the conflicts between the main contractors and the rightful persons of compensation need to be resolved quickly by the local expropriation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