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아영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1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ch as the increase in national income and the five-day work week, have given people economic and time to afford, which has led to increased interest in activities, tourism, etc., which can be made offshore, and has developed various industries. If the rate of accidents caused by local residents using the coast as a living space was high before the leisure culture was formed, accidents such as falls and iksoo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he reduction in foreign traveler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has further increased domestic coastal users, which can be predicted to contribute to higher incidences of coastal accidents in the future. Therefore,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ccidents occurring offshore in the last five years and identified coastal safety management measures and initiatives in the Law on Coastal Accident Prevention and Coastal Accident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 The study identified legal problems and imperfections, and accordingly, to make policy suggestions on supplementing the law to prevent accidents in coastal waters to improve the safety of coastal users. The study was center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s, and it is likely that more research will be need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seeking a field-centric plan based on a survey of the current system for coastal safety for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coastal maritime safety management.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 환경의 변화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는 연안에서의 이루어질 수 있는 레포츠·관광 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산업을 발전시켰다. 여가문화가 형성 되기 이전에는 연안을 주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지역 주민에 의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여가를 위해 연안을 찾는 사람들의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1) 확산으로 인한 외국 여행객 감소는 국내 연안 이용객을 더욱 증가시켰고 이는 향후 연안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5년간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연안사고예방법 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에서의 연안안전관리 방안 및 추진사항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법률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연안해역 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연안 이용객의 안전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법률 보완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법률적·제도적 검토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향후 해양경찰 중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 대상으로 연안안전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장중심 방안 모색 등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안크루즈 해양관광을 통한 부산 블루투어리즘 구상

우양호(Yangho Woo)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안크루즈 운영방식을 통한 블루투어리즘 활성화 구상을 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가 정의하는 블루투어리즘은 바다와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의 고도화를 뜻한다. 기존의 해양관광이 육지적 관점과 땅위에서 바다 쪽을 바라보는 관광이었다면, 블루투어리즘은 해양의 관점에 따라 바다 위에 서서 육지 쪽을 바라본다. 이것은 바다와 수변공간에 관련된 능동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의 활력과 체험을 중시하는 해양관광의 속성이다. 본 연구는 부산의 연안크루즈 운영 환경, 항구와 수변공간의 강점과 약점, 항구와 수변공간의 개선과 변화, 연안크루즈 업계의 개선과 변화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부산을 대상으로 한 블루투어리즘 구상은 연안크루즈 업계의 협업과 통합, 육상관광과의 통합적 연계, 해상 대중교통의 역할 분담, 기타 제도적 개선과 지원책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에서 연안크루즈와 블루투어리즘의 성공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방향은 명확했다. 그것은 부산이 가진 크고 작은 항구 및 연안의 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연결하는 것이다. 즉 부산 연안의 다양한 콘텐츠를 연안크루즈 항로로 전부 연계하고, 동쪽과 서쪽으로 분절된 해안을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본 연구는 부산의 다양한 장소를 육지가 아니라 바닷길로 누비는 연안크루즈의 연결과 통합, 협력의 활성화는 해양관광의 핵심적 사안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부산이 가진 해양관광 인프라의 분절성을 극복하게 만들고, 시너지 효과와 상생을 실현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책적으로는 지역이 가진 해양관광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산이 새로 구상되는 연안크루즈를 세계적인 관광명물로 만들어, 우리나라 최대의 해양관광 플랫폼으로 올라서야 함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런 새로운 구상은 해양관광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이미지 혁신 및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전하려는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ise the introduction of blue tourism through the improvement of coastal cruise operation for Busan, the largest marine city in Korea. Blue tourism defined by this study is an attribute of marine tourism that values diversity of interest and experience from an active and human perspective. In the past, the meaning of marine tourism was a concept in which tourists saw the sea on land. On the other hand, the new blue tourism looks at land from the sea. In addition, blue tourism means the advancement of marine tourism in terms of hardware and software. In the case of Busan, this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activation and diversification of marine tourism through coastal cruise. Busan is the largest marine city in Korea and the second city. The advantages of Busan are the largest and oldest ports in Korea and various waterfront spaces along the long coast. Therefore, this study argued that coastal cruise should become a representative marine tourism contents in Busan. The detail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examined the operating environment of the Busan coastal cruis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Busan port and waterfront, the improvement and change of the Busan port and waterfront, and the conditions of the Busan coastal cruise industry. The Blue Tourism Initiative was discussed by integrating and cooperating with the Busan coastal cruise industry, expanding connectivity with land tourism, sharing the role of coastal public transportation,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policy support. In practice, it was most important to connect the separated characteristics around the east and west coasts of Busan. In other words, it was in the direction of linking various contents through coastal cruise routes and combining segmented coastal tourism. In the future, Busan will prepare to welcome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as a global marine tourism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expected to help Busan's development direction toward a world-class marine tourism city.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d that Busan's coastal cruise should be made a world-class tourist attraction. Furthermore, there was a need for Busan to develop into Korea's largest marine tourism platform based on coastal cruises.

동해안 침식 원인분석 및 침식 영향도 평가

박선중(Seon Jung Park),서희정(Heui Jung Seo),박승민(Seung Min Park),박설화(Seol Hwa Park),안익장(Ike Jang Ahn),서경식(Gyeong Sik Seo)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21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Vol.33 No.6

연안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은 표사수지 불균형, 연안표사 이동상 및 횡단표사 이동상 변화를 야기하며, 이로 인한 해빈의 완충구간 축소로 연안재해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킬 뿐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장기적 해안침식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연안개발을 위해 건설된 각종 구조물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장기적·지속적인 해안침식 현상은 표사수지 및 연안표사와 횡단표사 변화량 평가를 통해 직접적인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 즉, 표사수지 변화, 연안표사 이동, 횡단표사 이동 구분되는 이들 개별적인 원인에 기인한 침식지역과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침식지역의 분류를 통해 연안개발과 해안침식 현상의 인과성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개발에 따른 침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동해안(강원도, 경상북도) 일대 해안을 대상으로 연안 구조물 건설 및 육역 개발 등 주요 개발현황과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장기적·지속적 침식원인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인공구조물 건설에 따른 침식의 정도를 평가하고자 침식 영향도 개념을 정립하고, 침식 영향도 평가를 위한 세 가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연안침식 실태조사에서 검토된 해빈 영상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하저항을 대상으로 침식 영향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하저항 개발은 93.4%, 호안도로 건설은 6.6%로 침식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되었다.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occurring on the coast cause an imbalance of surface sediments, causing coastal disasters or irreversible coastal erosion. Coastal erosion caused by the influence of various port structures built through coastal development can be directly identified by evaluating changes in the sediment budget, longshore sediment, and cross-shore sediment. In other words, it will be possible to evaluate the causality between coastal development and coastal erosion by classifying regions due to single cause and regions due to multiple caus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sediment classified into the three types mentioned above. In this study, the cause of long-term and continuous erosion was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oastal development history and the Coastal Erosion Monitoring targeting the coast of Gangwon-do and Gyeongsangbuk-do on the east coast. In addi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degree of erosion caused by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coastal structures, the concept of erosion impact assessment was established, three methods were proposed for the impact assessment. The erosion impact of Hajeo port was assessed using the results of satellite image analysis presented in the Coastal Erosion Monitoring Report, it was assessed that the development of Hajeo port had an impact of 93.4% on erosion, and that of the coastal road construction had an impact of 6.6%.

연안(延安)의 문화운동론(文化運動論)과 지식인(知識人) 연구 ― 연안(延安) 전기(前期)의 문예계(文藝界)를 중심으로

김은희 ( Kim Eun-hee ) 한국중국어문학회 2018 中國文學 Vol.94 No.-

이 글에서는 광의의 시기구분에 따른 延安時期를 문화운동론의 차이에 근거하여 ‘延安 前期(1935.10-1941년)’와 ‘延安 後期(1942년-1948.3)’로 구분하였다. 이 글에서는 延安 前期의 사회현상으로서 지식인의 대거 유입, 이들의 문예 및 문화 관련 기구와 단체로의 조직화, 공산당중앙의 문화정책과 문화운동론, 그리고 延安 지식인의 토론 및 논쟁 등의 양상을 폭넓게 살펴보았다. 이 글은 특별히 延安 前期의 문화지형과 문화심리에 드러난 다양성과 개방성에 주목하였으며, 延安의 지식인집단과 문예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這篇文章依據廣義的時期區分, 將延安時期設定爲從中共達到吳起鎭的1935年10月到中共中央離開陝北的1948年3月, 幷根據着文化運動論的差別將這個時期分爲 ‘延安前期’ (1935.10-1941)與‘延安後期’ (1942-1948.3). 這是因爲我覺得在掌握延安時期的特點的時候, 更主要的不是在中國革命史具有着重要意思的歷史事件, 而是文化運動論的觀點. 隨着這樣的觀點, 這篇文章廣範地考察作爲延安前期的社會現象的知識分子的大量流入, 將知識分子們組織爲文化或文藝團體, 中共中央的文化政策與文化運動論, 以及延安知識分子們之間的討論與論爭. 這里面, 這篇文章特別地通過那時知識分子的文化心理, 第二次國共合作的政治情況的變化以及共産黨對於知識分子的政策, 分析了知識分子的大量流入的原因, 還有考察了共産黨在延安前期的各種文藝團體與文化團體, 敎育機關的組織與設立的方面上起了積極的作用. 而且, 一方面對於延安前期的文化運動, 以張聞天的報告 〈(抗戰以來中華民族的新文化運動與今後的任務〉爲中心考察了其特點, 一方面對於在延安的討論與論爭, 考察了隨着文學觀的差別而産生的文藝人的分化以及文學陣營的重新建立過程. 這篇文章所特別關注的是表現在延安前期的文化地形與文化心理的多樣性和開放性. 也就是說, 中共中央對於文化或文藝有關的團體和機構的組織與創設有積極的關心和支援, 可是對於具有不同的經歷, 多樣的階層及階級的知識分子沒有施加有一元論性的支配或控制. 在隨着馬克思主義的中國化而開始形成毛澤東思想的趨勢里面, 延安的知識分子集團與文藝界却還是保持着自律性與獨立性. 這樣的延安前期的柔?性與靈活性, 就能?活了具有不同的文藝觀念的小型聚會和自由自在的文藝批評.

3~5세기 韓·中·日 연안항로의 운용과 변동

유호균 한국상고사학회 2020 한국상고사학보 Vol.110 No.110

아직 육상교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상 교통이 상대적으로 중요했던 고대, 한반도 서남해안 일대를 통과하여 쓰시마-일본열도로 이어지는 연안항로는 한·중·일을 잇는 유일한 국제 교통로였다. 여러 기록으로 볼 때, 적어도 3세기 무렵에는 서남해안을 통해 한·중·일 사이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교류에 이용되는 서남해안을 통과하는 연안항로는 조수간만의 차와 복잡한 지형, 이로 인한 강한 조류와 같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서남해안 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항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안전한 기항지를 제공할 수 있는현지 세력의 도움이 필요했다. 3세기 한반도 서남해안 일대는 마한·변한 등의 제국(諸國)들로 나뉘어 있던 상태로, 이들을 통합하여 아우를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다. 때문에 연안항로 전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매개로 각 항·포구 세력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던 한군현 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기는 한군현과 중국 문물을 바탕으로 한 서남해안 연안항로를 통한 국제 교류의 성립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군현과 중국 문물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던 서남해안 연안항로는 4세기 무렵, 한군현이 한반도에서 축출당하면서 변화를 겪는다. 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하던 한군현이 사라지면서 국제교류가 쇠퇴하고 각지의 세력 사이에 분란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는 서남해안 연안항로의 쇠퇴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군현의 축출 이후 수십여 년간 이어진 서남해안 연안항로의 쇠퇴기를 끝낸 것은 백제세력이었다. 4세기 중반 무렵 백제는 북방의 고구려와 충돌하면서 후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때 백제가 활용한 수단이 바로 중국의 선진 문물과 서남해안 연한항로였다.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의 기록과 고고학 자료 등으로 볼 때 백제는 4세기 중반~후반쇠퇴했던 서남해안 일대의 연안항로의 복원을 통해 서남해안 일대의 항·포구 세력 및 왜와의 교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가 이처럼 서남해안 연안항로의 복원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군현의 축출 당시 흡수한 중국 계통의 유이민과 이들이 향유했던 선진 문물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주도하에 복원된 서남해안 연안항로는 단순히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이후변화를 거듭했다. 5~6세기, 백제는 고구려와의 대립 구도에서 열세에 처하는 한편, 왜와적대 관계였던 신라가 남해안 일대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등 동북아 국제정세는 큰 변화를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기 이후에는 서남해안 연안항로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있게 되면서 백제와 항·포구 세력들의 교섭이 확대되었다. 이를 통하여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남해안 연안항로는 변동을 통해 국제 교통로로써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4세기 중반 이후는 서남해안 연안항로의 복원·변동기라고 할 수 있다. In ancient times, when land transportation was weak, the coastal route that passed through the south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o Tsushima-Japan Islands was the only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route linking Korea, China and Japan. The history of sea-based exchanges on the southwestern coast dates back to prehistoric times. However, China's Han(漢) Dynasty and its stem force, Han Provinces(漢 郡縣), are the first to use the sea as a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route and record it. This information can be found in the 『Three Kingdoms』(三國志) and 『Huhanseo』(後漢書), which recorded the situation around the third century. Based on records, it is estimated that international exchange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ere taking place on the southwest coast at least in the third century. However, the coastal route passing through the southwestern coast was not a safe route due to natural conditions such as the complicated terrain, tide and strong currents. Therefore, it would have been necessary for local forces to be well aware of the routes of each region and to provide a safe port of call. In the third century, however, there was no unified force that could cover the southwe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it seems that Han Provinces was the only one who was able to use the entire coastal route through China's advanced culture to gain cooperation from the port and port forces. Until the third century, it is believed to be the period of the establishment of a coastal route on the southwest coast based on Han Provinces and Chinese culture. The southwestern coastal route, which used to be centered on Han Provinces and Chinese culture, underwent a change around the 4th century when Han Provinces was ous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s Han Provinces, who used to serve as a medium for exchanges, disappeared, international exchanges declined and conflicts began to arise among forces in various regions. This situation seems to have lasted for about half a century since the ousting of Han Provinces in A.D. 314, which is the period of decline of the coastal route along the southwestern coast. It was the Baekje ended the decline of the Southwest Coast route that had lasted for decades following the ouster of Han Provinces. Baekje was one of Mahan's many small kingdoms, but it continued to develop, and in the middle of the 4th century, it was necessary to stabilize the rear as it collided with Goguryeo in the north. At this time, the means utilized by Baekje were the advanced civilizations of China and the Southwest Coast Route. According to records such as 『NihonShoki』(日本書紀) and archaeological data, Baekje seems to have attempted to interact with port forces of the Southwest Coast and Japan through restoration of the coastal route around the Southwest Coast, which declined in the middle to late 4th century. It seems that Baekje was able to attempt to restore the southwestern coastal route thanks to the advanced culture possessed by Chinese-affiliated displaced people who absorbed it at the time of Han Provinces. Restored under the leadership of Baekje, the southwestern coastal route was not simply kept intact, but underwent changes afterwards.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Baekje was inferior in its confrontation with Goguryeo, while Silla, which had hostile relations with Japan, expanded its power along the southern coast. However, the post-fifth century appearance was different from the past when international exchanges declined at the same time as the ousting of Han Provinces. With the development of navigation technology, the southwestern coastal route was more flexible and Baekje's negotiations with port forces were expanded. Through this, despite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the southwestern coastal route was able to continue its life as a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route through fluctuations. In this regard, after the mid-4th century, it was ...

연안도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상백,이한석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43 No.3

Coastal cities suffer a great deal of storm and wind damage. The storm and wind characteristics vary between cities. Therefore, a storm and wind damage management system suited for specific characteristics is required for each coastal city.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establish the problem of storm and wind damage management system in regards to urban management, coastal management and disaster management. We also review the storm and wind damage management system for the USA and Japan. We consequently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storm and wind damage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erms of city management, we recommend the compulsory identification of disaster prevention districts, implementation of the integrated coastal city management plan, designation of natural disaster risk mitigation area as disaster prevention district, the division of disaster prevention district into wind damage prevention district, storm damage prevention district, erosion damage prevention district, the building of restrictions at the disaster prevention district by ordinance, etc. In regards to coastal management, we suggest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delegate coastal erosion management area to the local government, the subdivision of coastal erosion management area into erosion serious area, erosion progress area, erosion concern area, the building restrictions at coastal erosion management area by ordinance, development of erosion prediction chart, etc. In relation to disaster management, we recommend the integration of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and「disasters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the local government-led disaster prevention system, the local disaster management network, and the customized local disaster prevention plan, etc. 연안도시는 내륙도시보다 태풍이나 해일 등에 의한 풍수해가 크며 도시마다 풍수해 특성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연안도시는 풍수해 특성을 고려하여 풍수해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 연안관리, 재해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풍수해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미국과 일본 풍수해 관리체계를 검토한 후 연안도시 특성에 적합한 풍수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방재지구 대상지 선정 의무화, 연안도시통합관리계획 수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재지구로 지정, 방재지구를 풍해방재지구․수해방재지구․침식방재지구로 세분화,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을 조례로 지정 등을 제안한다. 연안관리 측면에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권을 지자체장에게 위임,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심각구역․연안침식진행구역․연안침식발생우려지역으로 세분화,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한을 조례로 결정, 연안도시 침식예상도 작성 등을 제안한다. 재해관리 측면에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통합, 지자체 주도 방재체계로 전환, 지역단위 재해관리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지역방재계획 수립 등을 제안한다.

연안권과 공용수용

鄭夏明(Jeong, Ha-M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3 No.-

우리나라는 해안선의 길이는 약 11,914 ㎞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연안침식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 원인은 태풍 및 폭풍해일, 배후지 개발, 호안설치에 의한 모래동차단과 모래 유실에 의한 백사장 침식, 해사채취, 해안의 조림사업, 호안 및 구조물건설, 모래이동차단에 의한 사구포락, 태풍 및 폭풍해일에 의한 연약지반의 침식과 침강에 의한 사구포락, 태풍 및 폭풍해일, 기존호안의 노후 등이다. 연안침식현상에 대한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로 침식현상에 대한 정비 및 방지사업은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연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연안정비계획에 의해 추진된다. 「제1차 연안정비10개년계획」은 2000년 수립되었으며, 연안보전사업, 해역개선사업, 친수연안조성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현재는 「제2차 연안정비사업(2010~2019년)」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소요 사업비는 10,996억원이고 그 중 국비는 8,194억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를 보면 도내 연안을 바닷가 공원 개념의 친수연안으로 조성해나간다는 목표 아래 2010부터 2019년까지 21개 지구에 254억7200만원을 투입하는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을 고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의 목표는 연안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바닷가 공원개념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바닷가 공원개념의 친수공간 조성에 앞서 백사장의 침식에 의한 연안침식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모레 등을 보강하여 백사장의 침식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특히 연안토지소유자들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연안권 (the littoral rights)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충돌이 구체적 사건화되어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지만 미국연방대법원에서는 2010년에 Stop the Beach Renourishment, Inc. v. Florid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130 S. Ct. 2592 (2010))을 통하여 연안토지권보유자의 연안권(the littoral rights)과 수용에 대한 판결을 하였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Republic of Korea has about 11,914 km in length of coastline and has been suffered a serious coastal erosion. The causes of coastal erosion are storm surges, hinterland development, off shore installations etc. Korean government takes measures of erosion prevention project for the repair and maintenance of the coastal line. “The 1st Coastal Maintenance 10 Year Plan” was established in 2000. There were the coastal conservation project, area improvement project, and coastal improvement project. The current “2nd Coastal Maintenance 10 Year Project (2010-2019)” has been prompted the budget amount 1,099.6 Billion Won. Jeju Island is carried out the concept of safe and pleasant seaside parks in waterfront areas. The government authorities reinforce efforts to prevent sand erosion. In this case, there is possibility of conflicts between waterfront land owner’s littoral rights and coastal maintenance project. In United States, littoral rights refers to rights concerning properties abutting an ocean, sea. Littoral rights are usually concerned with the use and enjoyment of the shore. Rights relating to the ownership of property that abuts an ocean, sea. The U.S. Supreme Court dealt the conflicts between the littoral rights and the coastal maintenance project in Stop the Beach Renourishment, Inc. v. Florid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130 S. Ct. 2592 (2010)).

동해안 연안침식 원인과 대응기술 개발

심재설(Shm, Jae-Seol),임학수(Lim, Hak-Soo) 한국연안방재학회 2016 한국연안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

동해안에서 점차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안침식의 원인과 토사이동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더 이상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안정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장기적인 연안침식 모니터링 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며,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과 같은 국가 R&D를 수행하여 연안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 또한, 동해안에 표사계를 설정하고 표사계 내 모래의 유입과 유출을 검토하여 연안 표사수지(Sand Budget) 체계를 작성해야 연안개발이나 인공구조물 설계시 또는 시공 후 발생 가능한 연안침식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미래 기후변화에 의한 너울성 고파랑 증가와 연안개발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로 야기되는 연안침식으로부터 연안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안통합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공동정책이나 협동 관리체계를 서둘러서 수립해야 한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방안

김두석 한국치안행정학회 2019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effective safety management plan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astal waters of Republic of Korea to provide a safe coastal environment in relation of Korea Coast Guard coastal safety management duties and「Coastal Accident Prevention Law」as defined. Coastal waters are a popular destination for tourists and leisure activities as well as the well-being culture that emphasizes health and quality of life as the national income increases. The「Coastal Accident Prevention Law」was enacted and enforced in 2014, providing legal basis for coastal accident prevention. However, this Act have been limited to non-vessel accidents occurred in coastal waters and uninhabited islands, limiting the scope of the general public’s definition of coastal water accidents. In addition, Aquatic leisure activities are reiterated with Aqua leisure standard law as well as normal aqua leisure activities are reiterated with bathing beach law, by the presence of this Act has placed coastal accident prevention law at an unstable position. In this study, statistical analysis data of coastal water accidents have been analyzed. After the coastal accident prevention law was enacted, the accident ratio provided a huge difference while the number of death showed no specific difference. Therefor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coastal accident prevention system were reviewed, and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s that have been raised are divided into legal institutional and practical aspects.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efficient maritime accident management system was reviewed under Republic of Korea legal system and the need of improvement.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안사고를 기준으로 해양경찰청의 연안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연안해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안전한 연안해역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안해역은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관광객 및 레저활동자가 많이 찾는 곳이다. 지난 2014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의 연안사고는 연안해역이나 무인도에서 발생한 비선박사고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연안사고 개념 보다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또한, 수중형체험활동은 수중레저법과 수상형체험활동은 수상레저법과 일반형체험활동은 해수욕장법 등과 중첩되어 이 법의 입법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안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연안사고예방법 시행 이후 사고발생 건수는 큰 변화를 보인 반면, 사망자 수는 이렇다 할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현행 연안해역 안전관리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법제도적 관점과 실무적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법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해양사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완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연구

윤병두 해양환경안전학회 202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6 No.7

This study examines the efficiency of safety management measures taken in coastal waters to prevent coastal accidents.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bout 800 cases of large and small coastal accidents in coastal waters annually. On average, these accidents have been responsible for 129 deaths annually, Thus, there is a need for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Accordingly, the Korea Coast Guard enacted the Coastal Accident Prevention Act in 2014 and has cooperated with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safely manage coastal waters. However, compared to the rapid increase in human coastal activities, coastal accidents continue to occur due to the lack of a safety mindset among the Korea Coast Guard, a lack of public safety awareness, a lack of safety management facilities, and poor interest from related organizations, among others. This study examines the conditions and problems faced with regard to safety management in coastal waters based on recent coastal accident data, and analyzes foreign coastal waters safety management cases. Various methods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efficiency in coastal waters are proposed, such as enhancing the safety mindset and capabili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related organizations, increas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expanding and strengthening safety management facilities by applying new technologies, inculcating a culture of maritime safety, and activating private-public collaborative governance.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연안해역에서 연간 약 800여 건의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연평균 12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2014년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연안해역을 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여 수상, 수중, 낚시 등의 연안체험·레저활동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해경의 인력 및 안전마인드가 부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미약하며, 관계기관의 관심 저조 및 협력 미흡, 안전관리시설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연안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의 안전마인드 제고 및 역량 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 제고, 신기술 적용한 안전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