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위원회

김은주(Kim, Eun Ju)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교육,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고 사회의 분화와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는 더욱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 이론은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 민주주의 이론의 하나로서 다양한 개인들의 가치와 인식이 다루어질 방법을 제시한다. 숙의 민주주의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숙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은 일반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더 나은 공적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에 어느정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숙의과정이 없는 경우 사회집단은 분리되어 극단적인 양극화에 이를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숙의적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현재의 공법 질서 하에서 적법한 행정권한의 위임이 없는 경우 숙의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 행정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궁극적인 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행정기관에 유보된다. 다음으로 숙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은 일반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항적 한계가 존재하며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여년 간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적 의사결정’과 같은 숙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에 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를 원형으로 하는 숙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공적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다수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운영사례의 분석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발전방향으로서 ① 시민적 숙의를 위한 전제조건의 마련 ② 숙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법제화 ③ 행정기관의 역할변화와 가이드라인의 중요성 ④ 전문인력의 양성을 제안하였다. Modern society faces changes in many fields such as politics, economy, education and environment. Also as the society diversifies and becomes more complex, citizen interests more and more divided. Deliberative democracy is one of the alternative democratic theories that emerged to compensate for the flaw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raditional representative democracy. It suggests how the values and perceptions of various individuals will be dealt with. Deliberative democracy also has an influence on way agency make decisions. Deliberative democratic decision-making can lead to better public decision-making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of ordinary citizens, can give some legitimacy to decision-making, and can help to prevent conflicts among members of society. However, there is a risk of extreme polarization if a reasonable deliberation process is not achieved. Also, there are limits to deliberative decision making. First, if there is no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under the current public legal system, the power and responsibility of administrative decision are reserved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Even if a decision is made in a deliberative democratic way, the ultimat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m rests with the agency. Second, since it is achieved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of ordinary citizens, certain limitations exist. Lastly, this process must compl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 Over the past 20 years, many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deliberative democratic decision making, such a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Especially the Public Opinion Committee that is based on Deliberative polling, was widely used by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s a method of deliberative democratic decision making. Among them, this study focused on the Public Opinion Committees that deal with “construction of Shin-Kori 5, 6 reactors” and “University Admission System” respectively.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d a method for the implement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as follows. ① Fostering conditions for civil deliberation ② Legalization of deliberativ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dures ③ Change in the rol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importance of guidelines on them ④ Fostering and managing experts to support the deliberation process.

한국과 중국 정치의 숙의적 전환

사마정(司馬靜),홍성구(Seong Ku Hong)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7 No.2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에도 불구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이 숙의 민주주의를 어떤 논쟁 과정을 거쳐 수용했으며, 어떤 형태로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에서 숙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 등장했다. 숙의적 여론조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주도했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중국에서 숙의 민주주의는 공산당의 중앙집권 체제와 양립 가능한 민주주의의 형태로 등장했다. 중국은 ‘협상민주(Xieshang Minzhu)’라는 이름으로 숙의 민주주의의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숙의 민주주의 실천은 숙의적 권위주의라고 볼 수 있다. 숙의 절차는 숙의 민주주의에 부합하지만, 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숙의 주제를 시민이 결정하지 못하면 숙의 민주주의가 명목상의 절차로만 존재할 위험이 있다. Despit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Korea and China have actively promoted deliberative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how Korea and China have accepted and practiced deliberative democracy until now. Deliberative democracy emerged in Korea through a struggle to strengthen the political influence of civil society. The deliberative poll was led by a committee on public opinion composed of experts, and the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s f the poll, decided to oppose the government policies. Deliberative democracy in China emerged as a form of democracy compatible with the centralized system of the Communist Party. China has tried to ‘Chineseize’ deliberative democracy under the name of “Negotiatory Democracy (Xieshin Minzhu)”. That is, China has practiced deliberative democracy so as to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public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government policy. Although the procedure of deliberation meets the standard of deliberative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in China is rather considered as deliberative authoritarianism since deliberation is still made under the strict government control. If citizens themselves fail to decide the subjects of deliberation, there"s a high risk that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will also remain nominal only.

숙의 과정에서 플랫폼 민주주의의 역할

김용희,권혜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59

본 연구는 ICT 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참여 도구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숙의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숙의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와 플랫폼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최근 ‘데이터 민주주의’, ‘알고리즘 민주주의’, ‘인공지능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에 대한 ICT와 민주주의 결합의 인식이 ‘숙의민주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 관계를 맺는지 살펴본다. 각각의 기술적으로 결합한 민주주의 인식 이 숙의민주주의 인식에 영향 관계를 가진다면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이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참여 형태의 편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인식되는 텍스트데이터를 수집 하고 MR-QAP회귀분석과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분석 통해 정량분석과 질적 분석 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데이터 민주주의’, ‘인공지능 민주 주의’, ‘플랫폼 민주주의’ 인식이 종속변수인 ‘숙의민주주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 관계를 보였고 특히, ‘플랫폼 민주주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와 결합하는 인식구조가 ‘플랫 폼 민주주의’ 인식구조와의 유사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플랫폼 민주주의’ 인식구조는 ‘데이터 민주주의’, ‘알고리즘 민주주의’, ‘인공지 능 민주주의’ 인식 보다 사용의 편의성에서 알려진 인식으로 판단되며, 숙의 참 여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지식의 편향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할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공론장에 참여하는 숙의 참여자들이 공론 판단 및 공론조사의 근거를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차별 없이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편리하게 지원 함으로써 활발한 숙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숙의 참여자 간 합리적 판단 근 거의 한계를 어느 정도 줄일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Various forms of democracy participation tools combined with ICT technology emerge.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democracy with platform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to achieve deliberate democracy. We examine how the recent perception of the combinations of ICT and democracy such as ‘data democracy’, ‘algorithm democracy’,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and ‘platform democracy’ has an influence on the cogni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We also form the basis on which the actors participating in the deliberation process need technical supports to minimize the bias of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vided to them and of the form of participation, if each technically combined democratic cognition influences the deliberative democracy cognition. To conduct the research, text data were collected in major online portals, and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were simultaneously performed through MR-QAP regression analysis and network clustering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s ‘data democracy’,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and ‘platform democracy’ percep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 ‘deliberate democracy’ perception. In particular, the perception of ‘platform democracy’ showed a relatively strong influence relationship. It can be seen that the recognition structure combined with deliberative democracy has a high similarity with the ‘platform democracy’ recognition structure. The recognition structure of ‘platform democracy’ is judged as a known recognition in terms of ease of use rather than ‘data democracy’, ‘algorithm democra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In this regard, it suggests that ‘platform democracy’ could play a role in rational decision-making by minimizing the bias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vided by deliberative participation. In the end, an active deliberation culture can be developed by conveniently supporting the process that participants of public sphere discuss without passively depending on the grounds for public opinion judgment and public polling.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there wa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limits of the basis for rational judgment among participants in deliberation.

환경갈등 관리를 위한 공론조사 개선에 관한 연구

김도균,조공장,이재혁,서은주,김신영,김민재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ㅇ 본 연구는 환경갈등 이슈로 진행된 국내 공론조사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환경갈등 예방 및 관리에 있어 공론조사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함 ㅇ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주주의 모델로서 숙의민주주의가 갖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공론조사의 원리와 성공조건 확인 - 둘째, 국내에서 진행된 환경갈등 공론조사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수행 ㆍ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을 통해 공론조사를 둘러싼 담론지형을 확인 ㆍ환경갈등 이슈로 진행된 3개의 공론조사 사례(대전 월평공원 공론조사, 서산 자원회수시설 공론조사,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조사)를 분석 - 셋째, 앞의 연구 결과와 민주적 혁신의 맥락에서 환경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공론조사 개선방안 제안 Ⅱ. 숙의민주주의 모델과 공론조사 ㅇ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주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완하는 정치사회적 실험으로 1990년대 이후 꾸준한 관심을 받음. 숙의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숙의는 ‘정치엘리트의 숙의’가 아니라 ‘인민에 의한 숙의’를 의미함 ㅇ 대의민주주의가 선거제도를 통해 현실사회에서 실현되었듯이 숙의민주주의는 구조화된 다양한 숙의기법을 통해 구현됨. 숙의기법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공중(mini-public)을 활용한 면대면 숙의 방식을 지향 ㅇ 작은 공중은 일반 시민을 대표 혹은 포괄하는 일종의 소우주로 작은 공중을 활용한 숙의 모델로는 공론조사 이외에도 시민의회, 플래닝 셀,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이 있음 ㅇ 공론조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정치학자인 피시킨(Fishkin)이 제안한 이후 글로벌하게 실행되고 있음. 피시킨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상호 반비례 관계인 ‘정치적 평등’과 ‘숙의’를 숙의민주적 방법인 공론조사를 통해 결합하고자 함 Ⅲ. 환경갈등 공론조사에 대한 경험적 분석 1.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ㅇ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간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음. 보수언론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아마추어 정부에 의한 사회적 혼란으로 언급하는 보도 프레임을 구성했다면, 진보언론은 원전의 고비용·고위험을 강조하며 탈핵 보도 프레임을 구성함. 하지만 공론조사와 같은 숙의민주주의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대립이 나타남 ㅇ 진보언론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시민참여의 성공 사례로 언급하면서 숙의민주주의의 확대를 강조하는 보도 프레임을 구성함. 보수언론 또한 제한적이지만 공론화로 상징되는 숙의민주주의를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즉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친원전과 탈핵 프레임이 강하게 대립했다면, 숙의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프레임 대립을 보임 2. 지역 공론조사 분석: 3개의 공론조사 비교 ㅇ <표 1>은 3개 공론조사를 의제, 시민참여단, 최종결정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임 ㅇ 공론조사의 설계와 진행과정의 공정성 - 대전 사례에서는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와 별도로 이해당사자 협의체와 전문가 검증단을 둠. 이 두 단위는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조사 과정에 개진하도록 해주는 것은 물론 상호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반면에 서사 사례에서는 지역의 주요한 민간단체 및 정당 관계자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함. 별도의 이해당사자 협의체와 검증단을 두지 않았지만, 다양한 집단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위원회 내부에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었음 - 경주 사례에서는 중립적인 전문가(재검토위원회)와 지역 인사(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로 주관 기구를 구성했다고 하나, 탈핵(반핵)시민운동 진영이 참여하지 않아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실제로 수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ㅇ 시민참여단의 평등성과 대표성 - 평등성은 일반 시민이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대표성은 시민참여단이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일반 시민을 얼마나 대표하는 소우주인지를 의미함 - 대전과 서산 사례에서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시민참여단을 표집했으며, 경주 사례에서는 지역 내 거점을 중심으로 길거리 표집을 수행함. 지역의 거점(길거리)에서 임의표집을 수행한 후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경주 사례에 비하면 대전과 서산이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었음 ㅇ 숙의의 질 - 대전 및 서산 공론조사의 학습자료집은 세부적인 쟁점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잘 전달하고 있음. 특히 대전 사례에서는 갈등영향조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쟁점을 선별하고, 이에 맞춰 찬성과 반대 정보를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음 - 반면에 경주 사례에서는 탈핵시민운동 진영이 불참한 탓에, 시민참여단에게 사전에 배포된 학습용 자료집에 찬성 측 중심의 정부가 수록되었음 - 또한 대전과 서산 사례에서는 숙의토론회가 면대면으로 진행된 반면에, 경주 사례에서는 숙의토론회가 참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 - 따라서 경주 사례에서는 앞의 두 사례와 비교하여 전문가를 상대로 충분한 질문과 응답이 오고 갔는지, 시민 간 상호토론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음 ㅇ 시민사회와의 소통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공개와 의견 취합, 시민토론회 및 TV 토론회 등의 개최를 시행한 대전 사례에서 시민사회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으며, 서산 사례에서도 숙의토론회 장면을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하면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였음 - 반면에 경주 사례는 탈핵시민운동 진영 및 증설 반대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 공론조사를 진행하였고, 시민참여단에게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형태를 보였음 ㅇ 숙의결과에 대한 수용성 - 대전 사례가 서산 사례보다 더 높은 수용성을 보였으며, 경주 사례는 탈핵시민운동 진영 및 증설 반대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함.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사례 모두 수용을 거부한 집단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통점을 지님 Ⅳ. 정책적 시사점 ㅇ 숙의민주주의와 그 실현 수단인 다양한 공론화 기법에 대한 관심은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민주주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는 데서 출발했음 ㅇ 따라서 ‘시민참여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전통적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려는 ‘민주적 혁신’의 맥락에서 공론조사의 개선 방향을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ㅇ 공론조사의 설계와 진행 - 숙의민주주의가 시민의 숙의로 대의민주주의를 혁신하는 정치적 프로젝트인 점을 감안하여 공론조사의 설계 및 진행과정부터 숙의적일 필요가 있음 ㅇ 시민참여단 - 인구통계학적인 대표성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책 영향과 실질적 피해를 고려한 시민참여단 구성을 고려해야함 - 일반 시민의 참여 기회의 평등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ㅇ 숙의의 질 - 숙의 참여자들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함.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로 갈수록 지역 사정과 숙의의제의 연관성을 내실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 ㅇ 결과의 수용성 - 수용성은 공론조사 설계와 진행의 공정성, 시민참여단의 구성, 공론조사와 더 큰 공론장(시민사회) 사이의 소통의 문제임. 즉 전반적으로 공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 강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음 ㅇ 공론조사의 민주적 혁신을 위한 제언 - 현재 정부 중심의 공론조사 의제 선정 및 활용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 ㆍ시민의 필요에 따라 밑으로부터, 그리고 덴마크의 기술위원회처럼 의회 의원, 정부,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사회집단으로부터 공론조사 의제를 추천받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 ㆍ현재 정부는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거나 봉합하려는 도구적 차원에서 공론조사를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수용성 높은 공론조사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갈등 예방의 수단으로 공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임 - 공론조사, 더 넓게는 숙의민주주의를 대의제 정치과정 및 시민사회의 공론장과 연계 ㆍ다양한 숙의기법을 활용하는 전담 기구를 통해 대의제 정치과정에 참여(연계)할 수 있어야 함 ㆍ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사회의 공론장과 연계를 강화해야 함. 숙의기법을 통해 만들어진 숙의포럼이 제도화된 숙의라면, 시민사회의 공론장은 비제도화된 숙의라고 할 수 있음. 즉 제도화된 의사 형성 채널과 문화적으로 동원된 공중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제도화된 숙의포럼이 시민사회로부터 높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Ⅰ. Introduction ㅇ This research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public opinion surveys in preventing and managing environmental conflicts based on empirical studies that investigated domestic deliberative polls on environmental conflict issue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ㅇ The detailed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First, to confirm the principles and success factors of deliberative polls along with the political meaning of deliberative democracy as a democratic model. - Second, to empirically research cases of deliberative polls on environmental conflicts conducted in Korea ㆍTo confirm the discourse topography surrounding the deliberative poll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media report frames on the case of the Shin-Kori Nos. 5 and 6, which grabbed national attention ㆍTo analyze three public opinion surveys conducted on environmental conflict issues (deliberative polls of Wolpyeong Park in Daejeon, Seosan resource recovery facility, and the expansion of Maxtor in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in Gyeongju). - Third, to develop a proposal for improvement of deliberative polling to prevent and manage environmental conflicts on the context of democratic innov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Ⅱ. A Model of Deliberative Democracy and Deliberative Polls ㅇ Deliberative democracy has received steady attention since the 1990s as a political and social experiment that addresses or complements the issue of democratic deficit in representative democracy. Deliberation referred to in deliberative democracy signifies “deliberation by the people,” not “deliberation by political elites”. ㅇ Just as representative democracy is realized in actual society through an election system, deliberative democracy takes forms through various structured deliberation techniques. Deliberation techniques generally aim for face-to-face deliberation using the mini-public. ㅇ The mini-public is a kind of small universe that represents or encompasses ordinary citizens, and deliberative models utilizing the mini-public involve citizens assemblies, planning cells, consensus conferences, and citizens’ jury, as well as deliberative polls. ㅇ Deliberative polls have been globally conducted since an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James Fishkin first proposed the concept in the late 1980s. Fishkin intended to combine “political equality” and “deliberation,” which are in inverse proportion to each other in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deliberative polls, which is one of the deliberative democratic methods. Ⅲ. An Empirical Analysis on Deliberative Polls Concerning Environmental Conflicts 1. An analysis of media frames through topic modelling: the Public Debate Committee for Shin-Kori Nos. 5 and 6 ㅇ With respect to the nuclear power plant policy, the difference can be identified in the reporting frames between media companies. Conservative media opposed the policy of phasing out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created a frame of social confusion by an amateur government, while progressive media emphasized the high cost and high risk of nuclear power plants and showed a frame for denuclearization. However, in deliberative democracy such as deliberative polls, there is a relatively weak confrontation. ㅇ The progressive media mentioned the public debate of Shin-Kori Nos. 5 and 6 as successful cases of civic participation, emphasizing the expans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Conservative media, albeit somewhat reserved, is also in a position that deliberative democracy symbolized by public debate should be partially accepted. In other words, opposed to the fact that there was a strong confrontation between the pro-nuclear power and the anti-nuclear advocates when it comes to the nuclear power plant policy, there was a relatively relaxed frame confrontation with regards to deliberative democracy. 2. An analysis of regional public opinion surveys: comparison of three deliberative polls ㅇ The following table compares three deliberative polls based on agenda items, civic participation groups, and the final decision. ㅇ A comparison of the successfulness of the three deliberative polls is given as follows: ㅇ Fairness in the design and progress - For the case of Daejeon, a consultative body of stakeholders and an expert verification team were composed separately from the public debate committee composed of neutral experts. These two units played a crucial role in striking a balance with each other as well as putting forth their views in the process of the deliberative poll. - On the other hand, with regards to the case of Seosan, at the center in the deliberative poll are major local private organizations and party officials. Although there was no separate stakeholder consultative body and verification team, officials from various groups participated in securing mutual checks and balances within the committee. - With respect to the case of Gyeongju, though the leading organization was composed of impartial experts (review committee) and regional dignitaries (Wolseong Nuclear Power Plant Regional Execution Organization), the opinions from major stakeholders could not be properly collected due to the absence of the anti-nuclear movement group. ㅇ The equality and representation of civic participatory groups - Equality here means an equality of opportunities for ordinary citizens to participate in a civic participatory group, while representation means how representative the civic participation group is of ordinary citizens in terms of demographics as a sort of small universe. - In the cases of both Daejeon and Seosan, citizen participants were sampled through phone numbers, and in the case of Gyeongju, street sampling was conducted based on regional landmark areas. Daejeon and Seosan had relatively little noise compared to the Gyeongju case where the civic participatory group was selected after random sampling at a local base (on the street). ㅇ The quality of deliberation - For the study materials of the Daejeon and Seosan deliberative polls, detailed issues are well described in terms of in favor or agains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aejeon, issues are selected through conflict impact investigations and scenario workshops involving citizens; and information on the pros and cons is delivered in a balanced and consistent manner. -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Gyeongju, a collection of information materials distributed in advance to the civic participation group was lopsided toward the in-favor information due to the absence of the anti-nuclear citizen movement group. - In addition, concerning the cases of Daejeon and Seosan, face-to-face deliberation meetings were held, whereas in the case of Gyeongju, online (contactless) deliberation meetings were held, with which participants are relatively unfamiliar. - Therefore, in the case of Gyeongju, compared to the previous two cases, it was not possible to confirm whether sufficient questions and responses were shared with experts and whether mutual discussions among citizens were exhaustive enough. ㅇ Communication with civic groups - With regards to communication with civil society, more vibrant was the case of Dajeon, which conducted information disclosure and opinion collection through its website, and civic and TV discussions. The Seosan case also showed that efforts were made through a real-time relay of deliberation discussions on Facebook. - On the other hand, when it came to the case of Gyeongju, the deliberative poll was conducted amid opposition from residents supporting anti-nuclear movement and opposed to the expanded construction. It was a very closed process, as seen in the fact that they demanded that the civic groups sign a non-disclosure agreement. ㅇ The degree to which deliberation results are accepted - The Daejeon case showed a higher acceptability than the Seosan case, and the Gyeongju case was shunned by residents who were for the anti-nuclear civil movement and against expansion. Despite these differences, what the three cases shared in common is that the groups that refused to accept the results filed a lawsuit. Ⅳ. Policy Implications ㅇ Interest in deliberative democracy and its various deliberative techniques began with solving the problem of democratic deficit in representative democracy. ㅇ Therefo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lso involve discussions regarding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deliberative polls in the context of “democratic innovation” to “renew traditional representative politics through the expansion and deepening of citizen participation”. ㅇ Formulating and conducting deliberative polls - Given that deliberative democracy is a political project that innovates representative democracy based on civic deliberation, it needs to be deliberate from the beginning, including the designing and implementing phases of deliberative polls. ㅇ Citizen participation group - 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civic participation groups not just by reflecting demographic representativeness, but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political repercussions and actual damages. - The current system needs to be revised where virtual mobile phone numbers can be utilized to increase the equality of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ordinary citizens. ㅇ The quality of deliberation - There is a lack of experts who can provide balanced information to deliberation participants. Especially in communities with smaller populations, there is a lack of experts who can constructively explain the connection between local circumstances and deliberation agendas. ㅇ Acceptability of the results - Acceptance can be secured through fairness of the design and progress of deliberative polls, composition of civic participation groups, and communication between deliberative polls and larger public opinions (civil society). That is, across the board, acceptance can be obtained through strengthening the overall social reliability of deliberative polls. ㅇ Suggestions for democratic innovation in deliberative polls - The transition from the current government-led selection and utilization of the agenda of deliberative polls to citizen-centered deliberative polls ㆍObjectively and transparently selecting the agenda items for deliberative polls with the bottom-up approach, in line with the needs of citizens, and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from various social groups including members of the assembly, government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experts, civic groups, and the media (e.g., Denmark’s technical committee) ㆍCurrently, the government is using deliberative polls as an instrument to resolve or close the conflict that has occurred. However, it is not easy to design and operate a highly receptive deliberative poll. Therefore, it seems more effective to use deliberative polls as a means of preventing conflicts in the planning stage. - Deliberative polls, more broadly, deliberative democracy is linked to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the public spheres of civil society. ㆍPeople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representative political system through a dedicated organization that can utilize various deliberation techniques. ㆍIn another aspect, if the deliberation forum created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connection with the public sphere of civil society and deliberation techniques is institutionalized deliberation, the public sphere of civil society can be called a non-institutional deliberation. That is, the institutionalized deliberation forum must obtain a high degree of reliability from the civil society through interaction between institutionalized channels and the culturally mobilized public.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시론-

윤성현(Yoon, SungHyu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본고에서는 기존 한국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선거와 자유위임에 국한시키는 ‘소극적’ ‘헌법해석론’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개헌 및 입법을 통해 새롭게 다층적으로 디자인하는 ‘적극적’ ‘헌법정책론’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 헌정상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원인을 승자독식의 청와대 정부 문제와 정치권의 비토크라시, 그리고 이들에 의해 야기된 동원정치와 사법정치로 진단하고, 2016-17년 촛불집회 및 탄핵을 거쳐 새롭게 논의된 민주적 거버넌스 개헌안과 개헌론의 흐름을 살펴본 후, 이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론을 넘어 이를 발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요소 둥을 포괄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종합적 근거와 체계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민주주의 원리를 참여(participation)/숙의(deliberation)의 기초개념으로 구체화하고, 민주적 제도화의 방안에 있어서는 종전처럼 국민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정부(government)는 내적으로 ‘수평적’ 권력분립을 통해 상호 견제·균형을 하는 대의제민주주의 모델을 넘어서, 대의민주주의가 ‘수직적’으로도 시민정치와 견제·균형 및 협치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화하는, 민주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복합적·다차원적인 모델을 구상, 제시함으로써, 향후 헌정개혁 논의에 이론적으로 일조하고자 한다. 필자는 시민정치를 포함하는 의미로 재정의된 참여·숙의를 헌법상 민주주의의 개념·원리적 토대로 하여, 참여·숙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민주적 제도들을 상호 연계·결합하거나 혹은 대체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통칭하는 헌법이론·정책의 용어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hybrid democracy)를 제안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 개념으로 참여·숙의를 상정하고, 참여·숙의를 충족하는 대의·직접·숙의민주주의 원리를 폭넓게 구상하는 가운데, 이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선거, 국민투표, 공론조사 등 민주적 제도·형태를 다양하고 융통성 있게 조합·구현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라는 종래의 도식을 깨고 대의민주주의 독과점의 폐해를 발전적으로 극복해 보자는 구상이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 근본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시대에 맞는 확장된 민주적 거버넌스의 헌법적 기준과 한계를 제시해보려는 시도이다. 참여·숙의를 가장 폭넓게 충족시키는 방식이라면, 대의민주주의이건, 혹은 전통적인 직접민주주의 제도이건(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아니면 오늘날 제기되는 제3의 새로운 방식이건(예컨대 공론조사, 추첨시민의회 등), 나아가 이들의 연계·결합방식이건 특별히 배제되지 않는다. 즉 민주주의의 ‘방식’이 민주주의 ‘원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를 충족하는 ‘제도’는 일단 거버넌스 목록에 폭넓게 올려놓고, 이들의 단계적 도입과 실험을 통해 최적의 민주적 방식을 찾아가자는 구상이다. This paper tries to examine ideas beyond “passive”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ory,” which confines the meaning of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o elections and free mandate under the 1987 Korean Constitution. Furthermore, it deals with redesigning of the structure of the gover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turning it into “proactive” and “constitutional policy theory” that combines new layers from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legislation. To this end, it identifies the origin of the current crisis in our constitutional government as the winner-take-all way of Cheong Wa Dae government. It also highlights that direct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tic element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in the interpret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our Constitution since the 1987 revision and also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democratic governance, which emerged in post candlelight vigils and impeachment in 2016-17. Finally, as a governance model that embrace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following changes required, it explores the possibility of “hybrid democracy” with an integrated theory that defines democracy based on two concepts,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t institutionalizes the process of optimizing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한국 사회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정인(金貞忍)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2 No.1

본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을 제도화의 단계에 따라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 삿포로 시의 제설정책과 관련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생성단계, 운영단계, 정착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제도화 과정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본 사례 분석결과 적설량이 많은 삿포로 시의 제설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제설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들(예: 제설 파트너십 제도)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시민과 시정부 모두 숙의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 숙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으며, 중장기적 관점으로 숙의역량이 배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효과적인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제설정책과 같은 비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에서 효과적인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deliberative democracy became institutionalized according to institutionalization stages. In particular, it reviewed the each institutionalization stage by categorizing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deliberative democracy regarding snow removing policy in Sapporo into three stages: deliberative democracy creation stage, operation stage, and embeddedness stages. As a result, since the snow removing issue has been considered as a critical issue for a long time, we found that various deliberation institutions regarding the snow removing policy were created long while ago; both citizens and city governments had high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deliberation process; their deliberative capacity was cultivated in mid-to-long term. When we considered such results, we found that non-political issue was issue to become easily institutionalized in the deliberative process. These results would give us an implication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Korea.

제임스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 : 주요 논지와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김원동 한국사회학회 2022 韓國社會學 Vol.56 No.4

이 연구의 목적은 피시킨의 주요 논지에 대한 재구성 작업을 통해 그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그 의미와 이론적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저변에는 숙의민주주의 이론이 지금도 유력한 연구자들에 의해 무수히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자의 이론적 주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는 문제의식이 내재해 있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은 대의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숙의사회 구현의 장기적 비전 아래 엘리트 숙의 대신 일반 시민의 숙의에 의한 공론 도출 및 갈등 해결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유형이라고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 둘째,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은 30여 년에 걸쳐 진화해 온 그의 이론적·경험적 연구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피시킨의 숙의민주주의 이론은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한다. 정치적 대표에 의한 숙의의 실종, 시민 숙의 역량의 차이에 대한 인식 결여, 숙의형 여론조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 숙의사회론의 취약성 등이 그것이다. 넷째, 이러한 한계들은 향후 피시킨의 이론틀 속에서 지속적인 성찰과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

김남철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6 No.3

Im letzten Jahr hat die Thematisierungskommission für die Abkommen über die Bauunterbrechung der bauenden Shingori-Atomkräfte in der Regierung aufgestellt. Sie hat die Bürgerbeteiligungsgruppe errichtet und durch 1 monatige Erörterung den ‘Fortbau’ beschlossen. Dieser Beschluß wurde als ‘Empfehlung’ der Kommission der Regierung vorgelegt und die Regierung hat danach endgültig den Fortbau der Shingori-Atomkräfte entscheidet. Das System dieser Shingori-Kommission wurde in der Regel als Erscheinungsform von partizipativer und deliberativer Demokratie bewertet. Im allgemeinen hat die partizipative Demokratie den großen Wert auf die Beteiligung selbst, und die deliberative Demokratie auf das Verfahren und die Bedingungen der Beteiligung gelegt. Aber wichtig ist, daß die ‘Institutionen’ für die Verwirklichung der partizipativen oder deliberativen Demokratie erst durch die Gesetzgebung gemäß der Gesetesmäßigkeit der Verwaltung und dem Prinzip der demokratischen Verwaltung als ‘Öffentlich-rechtliches’ angenommen werden können. Zur Zeit werden in der Regierung in Hinblick auf sog. PPP viele Kommissionen errichtet. Aber sie wurden in den letzten Jahren einfach zu viel zugenommen und es gibt immer noch die strittige Probleme über den Aufbau und die Führung der Kommission, die Repräsentativität der Mitglieder usw., trotz die meisten Kommissionen aufgrund von Gesetzen aufgestellt wurden. In Korea gibt es noch keine rechtliche Regelung über die Deliberation, aber in Deutschland gibt es als Beispiel der Gesetzgebung der partizipativen oder deliberativen Demokratie das Plafeststellungsverfahren nach den Bundesverwaltungsverfahrensgesetz und Beteiligungsverfahren nach dem Standortauswahlgesetz. Insbesondere wurde die ‘Kommission Lagerung hochradioaktiver Abfallstoffe’ nach dem StandAG 2013 wahrscheinlich ein Modell der Shingori-Kommission. Aber ganz anders ist, daß die Shingori-Kommission nicht aufgrund vom Gesetz, sondern aufgrund von der Verwaltungsvorschrift errichter wurde. Trotzdem hat die Ausführung des ‘Shingori-Kommission’ Systems gezeigt, daß das Thematisierungsverfahren in unser Gesellschaft möglich war und das als neues Konfliktlösungsmodell durch Beteiligung und Deliberation die Grenzen der repräsentativen Demokratie ziemlich gut ergänzen kann. Aber in Hinsicht auf dem öffentlich-rechtliches Recht muß die soziale Thematisierung zuerst gesetzlich geregelt werden, und im Verfahren der Thematisierung ohne gesetzliche Gründe die rechtlichen Kompetenzen der anderen Behörden und Kommissionen nicht eingreifen, ferner die demokratischen Legitimität, die Repräsentativität, die Sachkundigkeit und Zuverlässigkeit der Thematisierungskommission und des -verfahrens bestimmt genauer vorgeschrieben werden und die Führung der Thematisierung einschlißlich der Weise, des Verfahrens mit dem Beteiligungsprozß auch gesetzlich sicherlich geregelt werden. 지난 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약 1개월 정도의 숙의(熟議)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건설재개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결론을 권고안의 형태로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이 결과를 존중하여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공사의 재개를 결정하였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실현형태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 아래 소외되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참여 자체를 우선시한다. 여기에서 참여과정과 조건을 중요시하는 숙의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숙의민주주의는 사회적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중요한 점은, 참여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그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와 민주행정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법제화됨으로써 비로소 공법적으로 수용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오늘날 민관협력ㆍ참여민주주의ㆍ국민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위원회의 설치나 규모, 인적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대표성 등에 대하여 종종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참여 또는 숙의민주주의의 절차가 법제화되어 있는 예로 독일 연방절차법상 계획확정절차와 입지선정법을 들 수 있다. 계획확정절차는 특정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까지 거치게 되는 열람ㆍ이해관계인의 참여ㆍ토의 등과 같은 절차를 말한다. 입지선정법은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리시설에 대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참여를 포함한 입지선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입지선정법은 핵폐기물 저장위원회라는 일종의 공론화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중단 여부라는 중요한 현안을 다루면서도 국무총리 훈령에 기초하여 설치되었다. 이 훈령에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조직에 관한 사항만 있고, 그밖에 공론화의 방법, 절차, 참여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법적 근거는 미약했지만,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숙의민주주의를 통한 새로운 갈등해결을 보여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공론화의 무분별한 확대를 우려하거나,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 부족, 폐쇄적 운영, 공론화과정에서의 국회 역할 배제 등을 문제로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공론화위원회와 관련된 공법적 과제로는, 첫째, 사회적 공론화를 법제화하여야 하고, 둘째,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위원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여야 하고, 셋째, 공론화의 과정과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

숙의 민주주의의 현실적 의의와 한계에 관한 연구: 2002년 촛불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곽한영 ( Han Young Kwak )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0 교사교육연구 Vol.49 No.2

숙의민주주의는 숙의적 과정을 통한 결정을 강조하여 정치체제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오랜 갈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숙의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의문들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숙의 민주주의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2002년의 촛불시위 사례를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해보았다. 연구결과 촛불시위의 사례에서는 다른 시위나 정치적 집회에 비해 상당한 숙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숙의가 차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쉽고 숙의 과정에서 의견집단들 내의 현실적인 영향력의 차이로 인해 정치적 정당화를 부여할만한 수준의 평등한 논의는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숙의과정이 개개인의 의식에 미치는 미시적 영향을 넘어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Deliberative democracy has been regarded as an alternative to liberalism and democracy by emphasizing the decision by deliberative procedure.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questions about practical possibility of deliberative democracy.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ractical meanings and limits of deliberative democracy by analysing the case of ``2002 Candle Protest``. On ``2002 Candle Protest``, the deliberative procedures were eminent compared with other political protest movements or demonstrations. Still, these procedures tend to strengthen the differences of opinions. The gap of influence among opinion groups makes it hard to discuss on equal position. If deliberative democracy could be a solution in micro and macro level of social decision making process, these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in advance.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의 비판적 수용

유용민(Yong-Min Ryu)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13 언론과 사회 Vol.21 No.4

이 글에서 연구자는 민주주의 정치와 공론장 연구에 있어서 통칭 숙의적 접근에 대한 지배적인 대안적 논의로 주목받고 있는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이 숙의 민주주의와 어떠한 연관 혹은 대립 속에서 민주주의 사회 내의 정치와 공론장의 가능성 및 그 조건들을 그려내고 있는지에 관한 제 측면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우선 이 논문은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의 이론적 성취에 주되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저자들의 논의를 각각의 모델로 삼아 비교, 대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이 가지는 의미를 풍부히 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자는 이론에 대한 단순한 소개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기존의 논의들을, 숙의 민주주의와의 이론적 비교에 주안점을 두면서, 의미 있는 몇 가지 주제로 연구자 나름의 시각에 따라 차별화하여 각각의 내용을 고찰한다. 연구자는 경합적 민주주의 이론이 숙의적 접근에 대한 유용한 이론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도 중요한 것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Contemporarily, Agonistic democracy theory has been considered as the remarkably dominant one of alternative approaches against the theoretical camp supporting deliberative democracy or deliberative public sphere. Paying attention to this, this research tries to investigate, critic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agonistic democracy theory, especially with the comparison with deliberative approach in the level of theoretical discussion. First, this researcher shows the following 3 models to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it; arendtial model, Mouffe model, and Connolly model. Each model provides significant discussions concerning the formulation of agonistic democracy theory aspiring toward pluralistic democracy. Furthermore, this research classifies the existing theoretical discussions on limits of the agonistic democracy theory into some disputatious subjects. Based on this critical review, this researcher suggests not only agonistic democracy theory as the more receptive theory to the realistic understanding of democratic politics and public communications, than deliberative approaches, but also emphasizes the theoretical limits arising from the contradictory and inconsistent aspects embedded in its" internal log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