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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龍熙 건국대학교 1982 學術誌 Vol.26 No.1
The role of mortgage in mordern times is generally regarded as a legal means to-create finance by a debtor or to give a privilege to creditor over property of his debtor. It is a pledge or security of particular property for the payment of a debt or the performance of other obligation, whatever from the transaction may take. Since academic exposition insists upon the attendentness of the mortgage as the basis of conceptualizing the mortgage, therefore, the mortgage cannot overlooked beyond the category of real rights which ensure in perference to other creditors. However, in case the attendantness is set forth as the basis of conceptualizing mortgage, one encounters problem in explaining such mortgage as the right over the property is free of attendantness. For this, reason, one must clarify distinctive concept of mortgage in accordance with its contents, without setting attendantness as the ingredience of conceptualization Since the contents and execution method of mortgage and the strength of its combination with any claim differ from society to society, the essence of mortgage can be clearly expounded by observing it through the practice of mortgage and its development.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to clearly define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mortgage and to investigate its legal drovelopment in each country. In light of this perspective, the essence of mortgage can be explained as, a value rights covering exchange value of property an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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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龍熙 건국대학교 1970 法經論叢 Vol.1970 No.5
일본 법학계의 기술 전둥경태랑교수는 그의 저서 법학개론 서언의 모두에서 일본의 현재의 법률학은 비교적 널리 보급된 과학의 하나이면서도, 일면으로는 그 탐구과정이 가장 뒤떨어진 과학의 하나라고 지적하여 학계에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일리 있는 말이라 하겠다. 그는 그러할 이유로서 학자들의 개인적 소성, 사상의 경향, 종교의 종지, 세계관의 대립 등 법학도 자신의 인적 요인과 아울러 명치 중기를 전후한 굴욕적 불형등조약의 일소를 위한 국내법제의 정비라는 거국적 과업 때문에 법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총집주되면서도 심오한 학리의 입체적 탐구보다도 기계적 평면적인 조문의 해석에 몰두되어 법률사상의 횡적으로의 보급과 종적으로의 연찬이 평형을 잃었다는 것이다. 특히 2차대전의 말기에 있어서는 일부 군국주의, 국수파의 천황현신론까지 튀어나와 천황기계설을 추장한 헌법학자 미농부학사는 희생적인 밯개를 면치 못하는 등 정상적 학문연구 수행에 정치적 제약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전중교수의 제설의 동기를 받아 우리나라 법학계에 시선을 돌리면 우리도 또한 대동소이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고로 국민의 모든 신분을 「사」, 「농」, 「공」,「상」의 네 계급으로 크게 나누어 「사」즉 학자와 공무원을 수위로 우대하고, 「농,공,상」은 토백성, 장색, 장사치로 천대하였다. 따라서 학자. 공무원 계급에 인연이 가까운 법률학, 경제학 방면에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온 것이다. 일제치하 36년 동안에는 그 가혹한 식민정책이, 토착민에의 법률지식 보급은 고등유민을 배양하는 둘도 없는 온상이 되어 근로의 미풍을 파괴한다 하여 시종 억압정책으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8.15 광복으로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반발의식도 작용되고 하여 청. 장년층의 법률, 정치에 대한 향학열은 비상히 고조되어 족출되는 법정계 대학의 모두가 초만원의 대성황이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어떤 험구장이 외국인은 「한국인은 어른은 모두가 정치가요, 어린이는 거의가 거지라고」독설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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