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에 관한 공법상 쟁점과 입법정책 소고(小考)

김영진 한국경제법학회 2016 경제법연구 Vol.15 No.3

We cautiously expect a hyper-connected society will come true soon by the benefit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A lot of people’s anticipation is currently rosy because IoT technology must have a great ripple effect on diverse industrial areas, thus, finally lead to make a big benefit to us from an economic viewpoint. Yet, from a normative or legal approach, it is not easy to confirm that either a legal standard of IoT technology is decently established or a legislative support on IoT environment is successfully provided in our country, Korea. Being different with other previous researches, this article tries to focus on introduce diverse legal issues in public and legislative law fields concerning IoT. This article is mainly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presents five legal topics in public law with regard to IoT: 1)IoT and a human character in constitutional law, 2)Firmware update under IoT and informational autonomy, 3)Information disparities under IoT and an equal right, 4)IoT and a personal data protection, 5)IoT and administrative automatic determination system. The second part mostly deals with available legislative policy on IoT in Korea. For this, above all, this article reviews both a meaning of IoT’s public value and an intervention of IoT’s public framework under two theoretical basis: pluralism and republicanism. Subsequently, this article analyzes two conceivable measures for supporting IoT legally: soft law support and hard law support.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더 이상 SF영화 속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IT기술 및 시스템의 현격한 발전에 따라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미래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시기가 점차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기제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에 대하여 관련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 주체들이 주로 경제적 파급효를 중심으로 장밋빛 예측을 펼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통일적 기준 내지 표준의 정립이나 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 등 적어도 규범적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논의는 미완성의 진행형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시점까지 결코 괄목할 만한 수준의 명확한 결과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본고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는 관점을 다소 달리하여 앞으로 현 시대 혹은 근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보다 진보된 IT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확산될 패러다임이자 시스템 기제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을 둘러싸고 펼쳐질 여러 논의들 중 주로 규범적 측면에서 접근하되 공법상 부각되고 생각해 볼만한 쟁점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사물인터넷에 대한 법제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가능한 입법정책 역시 간략히 점검해 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우선 사물인터넷에 관한 공법상 쟁점으로는 첫째, 사물인터넷 환경과 헌법규범이 지향하는 인간상에 대한 숙려, 둘째, 사물인터넷의 펌웨어 업데이트와 정보자기결정권과의 관계, 셋째, 사물인터넷의 정보수집과정에 따른 정보격차와 평등권과의 관계, 넷째, 사물인터넷의 정보수집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다섯째, 사물인터넷과 행정의 자동결정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관한 입법정책으로는 총론적 관점에서 사물인터넷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적 개입 논의와 사물인터넷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전략으로서의 다원주의적 관점 및 공화주의적 관점을 살펴보았고 각론적 관점에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법제적 지원방안으로 우리의 규범현실에서 상정해 볼 수 있는 연성법적 지원방안과 경성법적 지원방안을 각각 검토해 보았다.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 연구 동향

김영미(Kim, Youngmi),류한영(Ryoo, Han Young)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17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IDR) Vol.16 No.3

연구배경: 최근 사물인터넷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작용의 방법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변화하고 있다. 이전과는 다른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 사용자가 겪게 될 총체적인 사용자 경험이 변화됨을 예측 해 볼 수 있지만 사물인터넷의 특징이 반영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국·내외에서 진행된 HCI와 사물인터넷에서의 사용자 경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된 요소와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진행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진행되는 국내 사물인터넷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실제 사용자 경험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기술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사물인터넷 환경에 특화된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앞으로 사물인터넷 환경에 적용된 사용자 경험 연구가 요구되며 시스템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사용자의 멘탈 모델 확립과 이에 대응하는 특화된 시스템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결과가 사물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위한 출발점으로써 사물인터넷 시대에 필요한 사용자 이해의 기초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Background: The Internet of Things (IoT) technology has developed rapidly in recent years with the expansion of its service, which has resulted in changes to the methods of interaction and user interfaces. It is easily predicted that the total user experiences will undergo changes after the provision of integrated service different from its predecessor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research on user experience desig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IoT. Methods: This study presents two major types of research to analyze the trends of user research in the IoT environment. First, it examined the issues of user experiences in HCI and IoT home and abroad and identified what had been changed and wha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 design of user experiences. The investigator then reviewed the trends of current IoT research in the nation and checked how research on actual user experience were conducted. Result: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 has something to do with technology with a shortage of research on user experiences specialized for the IoT environment. Future research needs to cover user experiences applied to the IoT environment characterized. It is also needed to establish a mental model for users, who can be objects of a system rather than its subjects, and develop a specialized system model to address them.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cs of user understanding needed in the IoT era as a starting point for user experience designs optimized for the IoT environment.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예술에 관한 연구

유영재 ( Young Jae You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5 기초조형학연구 Vol.16 No.5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라는 와해성 혁신 기술이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에 있어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예술 작품의 경향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의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술 작품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트래킹 분석기관인 포스트스케이프(Postscapes) 에서 주관한 최근 2013/2014 사물인터넷 어워드의 아트 부문 작품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9 작품들의 주제, 미디어, 상호작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을 사물인터넷의 기술 발달 단계와 관객과의 상호작용성의 잣대로 분류하고, 그특성을 파악하였다. M2M 개념의 원격현전이나 물리적 세계 연결을 시도하는 사물인터넷 작품들이 꾸준히 많은 가운데, 최근에는 SNS, 모바일 통신을 이용한 Communication-based Interaction 작품들이 각광받고 있다. 사물인터넷 아트에서는 수용자와 매체를 둘러싼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본 조사에서는 9 작품 중 절반 정도인 4 작품에서 수용자가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의 결과물을 즉각적으로 체험하였다. 사물인터넷 예술작품들의 특성으로는 혼합현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원격현전, 물리적 세계에 연결 등이 보인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이 증가한다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의 예술 작업들이 등장할 것이다. Recently Internet of Things(IoT) called disruptive innovation has been an issue, it has a lot of interest in many research areas. This paper investigates about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works of art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n the art. In order to appreciate the latest IoT-based Art, this paper looks into the Networked Art category of 2013/2014 Internet of Things Awards organized by Postscapes, Internet of Things analysis agency. Investigating all nine works by theme, media, interaction, etc, classifying them into the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development stage and interactivity with users, and figuring out their characteristics. There are still plenty of telepresence works of M2M concepts and IoT works to connect to the physical world. In recent years, communication-based interaction works using SNS, mobile network have been in the limelight. In IoT-based Art, interactivity around the audience and the media is very various. This survey shows that audience of four works among total nine works interactively participated and instantly experienced the results from their actions. The noticeable characteristics of IoT-based Art are mixed reality, connecting people, telepresence, connecting to the physical world, etc. If things connected to the Internet have increased progressively in the future, more complex and various IoT-based Art will emerge.

A Study on the Recent Movement and the Policy on the Internet of Things of Japan

Jung-Hyun Song(송정현)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9 전자무역연구 Vol.17 No.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논의의 쟁점은 ICT산업이 센서 네트워크(RFID/USN)에서 1대1 통신의 사물지능통신(Machine to Machine, 이하 M2M), N대N 통신의 사물인터넷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일본의 정책동행과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일본에서 사물인터넷은 2005년경부터 ICT업계 내에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사물인터넷 용어는 무선센서 네트워크 및 관련기술 또는 디바이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이르기 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바를 질문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물인터넷의 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출현까지의 변화를 검토한다. 둘째, 사물인터넷 활용방안에 대한 정부정책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무성, IT본부, 경제산업성의 사물인터넷 관련정책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결과: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시장 확대를 위한 일본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개하였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물 인터넷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조 4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3%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둘째, 사물 인터넷 산업을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이다. 일본은 사물인터넷 산업이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 전략의 중심산업으로 설정하여 파급효과에 의한 산업구조 개혁과 전자정부을 도입하여 정부 효율성을 유인하려 하고 있다. 셋째, 사물인터넷 산업을 둘러싼 정부부처 간의 정책경쟁이다. 정부부처는 고유의 정책영역이 있다. 정책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부처는 정책영역이 겹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각 부처는 겹치는 영역을 강조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확고히 하려는 경향이 있다. 독창성/가치: 기존 사물인터넷 시장동향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물인터넷 산업에 대한 정부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활용이 확대되면서 정부차원의 기술개발장려와 정책적 대응이 커지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통한 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에서 일본정부는 정책주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internet of things’ of Japan. The focus of discussion is that analyze the recent movement of policy and the task of Japan to expand the market share as ICT industry is transformed from Sensor Network (RFID/USN) to Machine to Machine of one-to-one communication and Internet of thins of N to N communication. Composition/Logic: Internet of things of Japan has introduced since 2005. The terms of Internet of things are widely used from wireless sensor network and relative technique to various application which are based information of device. This study focus on these questions; First, what the appearance of internet of things does mean? This study reviews appearance of internet of things. Second, what s the government policy to utilize internet of things? This study review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T headquarter, the policy of internet of thins of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Findings: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policy of the internet of thins in Japan. These are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through analyzing. First, the industry of internet of things grows rapidly. World market size of internet of things on 2013 is about $1.3 trillion and is expected to expand to $3.04 trillion on 2020. Average annual growth rate is expected around 13% from 2013 to 2020. Second, there is economic growth strategies through utilizing internet of things. Japan intends to entice governmental effectiveness through adopting e-Government and industrial structure revolution as setting up internet of thing as economic growth strategy policy. Third, there is policy competition over internet of things industry among government ministry. Government ministry has its own policy sector which often overlap each other. Government ministry tends to fix its own policy sector emphasizing overlapping part. Originality/Value: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seeks for government s development strategy as overcoming the limitation of existing market trend of internet of things. As utilizing internet of things is expanded,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government level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get bigger. Life qualitative improvement by internet of things, continuous economic growth and enhancing national productivity are expected. Japan government take up a positive attitude on policy enforcement.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김은아(Eun-A Kim),김광수(Kwang Soo Kim),임춘성(Choon Seong Leem),이충현(Choong Hyun Lee) 한국전자거래학회 2015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0 No.2

초연결사회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이자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써 사물인터넷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써 받는 주목과는 대조적으로 기술적인 관점이 아닌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미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또한 부족하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사업 기회를 포착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연구로서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수집을 위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를 제시한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류체계는 사물인터넷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 서비스 목적(IoT Purpose), 서비스 제공자(IoT Player), 서비스 영역(IoT Domain)의 관점으로 구성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총 117개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수집하여 분류체계에 대입해 봄으로써 분류체계의 유용성을 검증하였고, 분류결과를 통해 사례 통계 기반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동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연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ternet of Things (IoT) is being globally spotlighted as a fundamental technology to realize hyper-connected society, and as new growth engines of nation and enterprises. Although the technical aspect of IoT receives a great deal of attention as a new business opportunity, the business aspect of IoT is suffering insufficient scholarly research and objective insight. Thus, the business aspect of IoT requires a thorough research on its service market and business opportunities. In order to stimulate the IoT service market and facilitate objective statistic data aggregation, this paper aims to suggest an IoT service categorization model. This model is comprised of three perspectives which are IoT purpose, IoT Player, and IoT Domain; they function as tool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oT industry. Efficacy of this model has been confirmed by simulating 117 IoT services on the model, in which the results successfully offered the market trend of the IoT service based on Case. This study is able to apply for basic research of IoT-Service Development Plan, and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사물인터넷(IoT)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이슈와 대안

이우권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4

이 연구는 우선 사물인터넷의 개념, 사물인터넷의 활용분야 및 의의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사물인터넷 시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구축은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생활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물인터넷 활용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보호 이슈를 제기하고 미래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물인터넷 활성화로 인간환경의 편리성은 크게 증대될 것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책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역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물인터넷이 인간생활에 체화되는 반면에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측면에서 표면화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들을 제기한 바, 여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들로 크게 세 가지 첫째,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연성법적 접근과 설계당시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법제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둘째, 보안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경량화된 암호와 기법의 적용과 통합보안기술의 개발 그리고 전방위적 보안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셋째, 구체적인 보안기술 측면으로는 세이프넷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SafeNet Identity and Data Protection)솔루션 구축과 세계적인 사물인터넷 보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사물인터넷의 보안 원천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The Internet of Things(IoT) refers to "uniquely identifiable objects and their virtual representations in an Internet-like structure," according to Wikipedia. IoT is an intelligent infrasystem which is based on an open internet network where people, things, data, and processes are interconnected and exchange data and communicate. IoT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core element of the creative economy as it can produce and supply with novel items in many fields such as home, transportation, energy, health-care and so on. But consequently, a risk of invasion on person's privacy incr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suggest policy alternatives of privacy protection in IoT by critically analyzing the present state and actual conditions of IoT. Base on the thes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in three aspects. First, in the law and institution aspect, it is necessary soft-law approach, legislation to consider privacy on stage of design law, and guarantee self-determination right about personal information. Second, in the security strategy aspect, it is necessary small-light code and techniques, development of integrated security technology, construction of the whole defence security system. Third, in the specific security technology aspect, it is necessary construction of SafeNet Identity and Data Protection solutions, proactive of the origin skill invent about security in IoT. Finally,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effective policies for IoT.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

김진영 ( Kim Jin Young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8 과학기술법연구 Vol.24 No.1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생성하는 것으로 최근 ICT 분야의 핵심 기술가운데 하나이다. 현재도 사물인터넷은 우리 삶 속에서 구현중인 기술이나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기반기술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에 광범위한 직·간접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성장산업의 핵심으로 IT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제도·정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향후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규제개선과 법령정비 방안을 검토해 본다. 먼저 사물인터넷은 광범위한 개인정보규율을 받고 있다. 수범자 입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여러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법령해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령들을 통일시켜야 하고 식별·결합가능성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공공사물인터넷은 민간 사물인터넷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사물인터넷을 포함한 공공영역에서 수집한 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이를 기초로 민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사물인터넷의 주요 활용사업은 자율주행자동차인데 「위치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된다. 이 경우 개인 식별성이 없는 단순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 동의 방식이 아닌 사후거절 방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의료분야의 경우 사물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헬스케어 기기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는데 「의료기기법」의 규율대상이 되어 제조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등 다양한 규제와 절차를 거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조정이 요구된다. 또한 보건의료 데이터에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비식별 조치를 취하더라도 개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현재 인허가 규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허가, 등록, 신고 등 다양한 진입 규제방식을 두고 있어 위치정보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본고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관련한 신정부의 정책방향과 이에 기초하여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법령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기존 규제 및 법령이 수범자 관점에서 재설계가 요구된다. The IoT,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pproaching our real life through smart home etc. Moreover, the Internet of Things is expected to provide unlimited convenience and efficiency to humankind in that it connects individuals and space as well as objects and objects The IoT is the core infrastructure busin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ecause it can create new value and lead the technology development by utilizing the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Internet. However,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of things, there are excessive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et of things. In particular, the past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of things, but the policy implementation was not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specific legislative amendments. It is necessary to realize specific policies by discussing practical legislative improvements rather than merely presenting vision and goals like the past government. This article studies major regulatory issues and improvements about IoT industry such as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ublic IoT, location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IoT service provider. Especially, since there are many regulations on personal information, rational improvement is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IoT information of private enterprise and expand the cloud to enhance the public IoT and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private medical information to strengthen healthcare data.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물환경관리 방안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한혜진 ( Haejin Han ),김종성 ( Jongseong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물환경관리 부문의 사물인터넷 개념 및 활용성에 대한 이해관계 대상자, 특히 정책 결정자의 이해력을 제고하고, 현명하고 효율적인 사물인터넷 도입에 참조점(Reference Point) 역할을 하는데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연구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 사물인터넷의 정의(제2장) 본 연구에서 사물인터넷 개념을 설명할 때는 기술적 관점에서 기술하기보다 정보통신 비전공자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필수요소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기존의 물환경관리 영역에서 도입이 시도되었거나 도입했던 정보통신 기술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 시대에 도입하고자 하는 사물인터넷의 범위를 확정하였다. 사물인터넷은 정보의 생성(예: 센서)과 통신기능이 탑재된 사물-인간-시스템을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방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가시화하여 사람과 사물의 상호 간 모니터링, 제어, 최적 대응할 수 있는 지능 환경을 제공하는 IT 기술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기술개념이 아니라, 이전엔 주창되던 유비쿼터스 컴퓨팅으로부터 진화되었으며, USN(유비쿼터스 센서네트워크), M2M(사물통신), IoE(만물인터넷)가 처음에 정의되고 개념화 되었을 때 설정한 개념과 대동 소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당시에는 이 개념들이 기술적으로 실현할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IoT/IoE보다는 제한적인 형태의 서비스가 구축되었거나 결국에는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남았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사물인터넷의 필요성 및 우선도입부문 파악(제2장) 본 연구에서는 낙관적인 사물인터넷에 대한 환상에 근거한 선동적인 도입 입장을 고수하지 않으며, 중간자적 입장에서 물환경관리에서 사물인터넷의 도입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된 필요성에 근거하여 물환경 부문 중 선별을 통해서 우선적용대상을 파악하였고, 사물인터넷이 이에 적용되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시하였다. 물환경관리에서 사물인터넷은 크게 1) 모니터링(Monitoring), 2) 분석(Analysis), 3) 제어(Control)의 부분에서 활용성을 보이는데, 특히, `신속성`, `가시성`, `자율화`, `최적화`가 꼭 필요한 대상에 적용하였을 때 최대의 효과 또는 활용성을 가지게 된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성을 가진 부문이 사물인터넷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예측이 어렵고 그 위험이 커서 신속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 수질오염사고, 유해조류, 친수수질관리), ② 변동성이 크고 최적화가 필요한 대상(예: 강우량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CSO, 강우유출수 관리), ③ 시설이 숨어있거나 분산되어 가시성이 적어 유지관리가 힘든 경우(예: 비점오염저감시설 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관리), ④ 이동성이 크거나 운송시스템이 복잡하거나 혹은 미량이라 오염원 추적이 어려운 경우(예: 미량유해물질, 가축분뇨, 하수처리 미처리 구역의 생활계 오염원, 위탁산업수 관리), ⑤ 멀리 떨어진 곳의 오염원 및 시설 관리(예: 도서산간의 하수처리장) 이러한 부문에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1) 생산성 향상, 비용의 저감, 신규 서비스 창출 등으로 정책들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2)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물환경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효과성이 증가되며, 3) 서비스 대상 확대로 국민의 전체적인 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효용성이 증가하면서 정책성과제고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물인터넷을 도입 및 활성화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물환경 관리 국내외 사례(제3장)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물환경관리에서 도입된 사물인터넷 사례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각 사례별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다. 물환경관리 정책결정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물인터넷이 물환경관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 사물인터넷의 도입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다수라는 사실에 따라, 제3장에서 국내외 물환경관리에 사물인터넷 사례를 5가지 유형(행위추적, 향상된 상황인식, 최적·원격운영관리, 최적자원관리, 복합자동관리)별로 제시하였다.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물환경 관리방안(제4장) 국내 정책가들에게 사물인터넷의 활용 방안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기 위해, 우선 도입 부문의 사물인터넷의 솔루션을 개론적으로 제시하고 몇몇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한 시나리오 등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물환경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부족한 정보에 기존 제도의 성과성이 낮은 대표적인 3가지 제도, “친수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저영향개발기법”, “합류식관거 월류수(CSO)”를 선택해 1) 현황, 2) 문제점, 3) 사물인터넷의 솔루션 순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첫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친수환경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SMARTPooL 시스템을 소개하였고, 둘째, 변동성이 큰 CSO 관리를 위하여 최적화모델인 i-CSO Platform을, 셋째, 분산된 비점오염저감시설 또는 LID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SMART NPMS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동성이 높은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RFID/센서를 활용한 전자인계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국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물환경관리 도입여건 분석 및 정책 개선안(제5장)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여건들을 다각도(정치·사회, 법·제도, 기술)로 분석해 도입장벽을 제거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정책방안을 마련 하였다. -정치·사회적 장벽 분석 우선 정치·사회적 장벽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환경관리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존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안을 수립하였다. 첫째, 물환경관리 정책결정자의 사물인터넷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전문성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의 리더를 포함하여 물환경 조직구성원 사물인터넷의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고객 요인 고려에 대한 미비-즉 공급자 관점에서 사물인터넷 도입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고객 수요를 만족시키는 사물인터넷 과제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해 클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이를 위한 플랫폼 개발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② 업무 담당자의 요구에 신속히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One-screen Service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③ 타 부처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사물인터넷 사업은 담당 업무자와 충분한 협의하여 사업개발 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비타민과 같은 프로젝트의 물환경 부문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셋째, 정보화 조직과 협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부부처 간 원활한 협력관계 조성 및 부처 간 협력 모범사례에 대한 예산·조직·인사상의 인센티브 부여 등 조직문화와 관행의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제도적 장벽 분석 법·제도적 장벽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환경부의 사물인터넷 법·제도·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물환경관리에 사물인터넷의 도입을 방해하는 법·제도적 이슈는 크게 새로운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대응하는 환경부에서 법·제도적 규정이 미비한 경우와 사물인터넷 활용 서비스를 기존의 제도에서 금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이슈를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도입하려고 할 때를 중심으로 전주기적 관점(계획 수립, 정보 수집, 저장, 이용)면에서 문제점을 살펴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사업계획 수립 시 법·제도적 문제는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사업 시 정보화계획이 미비한 면과 스마트 도시 관련 법·제도에 환경부 협력사항이 미비한 면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억 이상의 환경기초시설 건설 사업을 수행 시 정보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수정하고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물환경관리의 연계를 위해 U-City 도시 종합계획에 물환경관리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과 환경부의 『4차 정보화 기본계획(2017~2021)』에도 이와 같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해야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보 수집 시 법·제도적 문제점은 물환경관리 부문에 제한된 관측 및 측정 현황과 확대 관련 제도의 미비,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로운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물환경 부문에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 개설, 국고보조사업의 교차준수제도 도입을 통한 목표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개설을 제시하는 등 관측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으로 현재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사물인터넷에서 생성 또는 수집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정의를 내려 보호법을 개선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사물인터넷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집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물환경관리에서의 경직성에 기인한다. 물환경관리의 대부분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질오염공정법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경우 사물인터넷의 핵심인 물환경 정보의 실시간 측정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제4장에서 제시한 SMARTPool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는 도입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환경관리 목적 및 정확한 측정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측정행위를 합리적으로 재분류하여, 과도한 신뢰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정시험기준의 적용범위에 행정처분과 상관이 없는 일상적인 상시 측정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가수질측정망과 수질 TMS는 제도적으로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부합 여부 더 나아가 배출 부과금 산정 등 경직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데, 이에 따라 측정값의 더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게 되고, 복잡한 측정 및 고성능 분석기기만을 요구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에 높은 비용이 들고 그 신뢰도를 보장받지 못할 때 가동정지와 낮은 결과 활용도를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 형식의 센서도 국가 혹은 사인인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적 장벽 분석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의 기술적인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R&D 수행을 통한 다양한 센서의 개발 및 경쟁력 확보, 사물인터넷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구축, 통합의사결정 시스템의 개방 플랫폼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주제 본 연구는 물환경관리라는 맥락에서 사물인터넷의 개념, 활용성, 도입 시 정책적 문제점 대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시간과 예산의 문제로 향후 재정적인 도입여건 분석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 광범위한 물환경관리 부문에 대한 사물인터넷 도입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범 부문적으로 간단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향후 각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사물인터넷의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be a reference point or a guidebook for the policymakers,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working for the water and environment sector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what the internet of things(IoT) is, why this technology matters, its potential impacts and opportunities in the context of water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This study identifies and prioritize the areas where this new technology, IoT need to be introduced first to the best possible effect. Also, we analyzes the legal, social and techni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the adoption of the Internet of Things for water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ec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We discusses the main policy issues and options in building capacity to adopt this new technology

사물인터넷시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 연구

이상호(Lee, Sangho),조윤영(Cho, Yun Young) 한국정치정보학회 2015 정치정보연구 Vol.18 No.2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사물인터넷은 모바일 시대 이후 IT 산업의 신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인간과의 연결을 시작으로 다수의 사물과도 융합되어 인간의 삶에 편리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화될 것이다. 사물인터넷은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된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를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사물인터넷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으며 2013년에 사물인터넷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였고 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활용은 광범위하다. 특히 홈네트워크, 스마트 그리드, 건물관리시스템 등은 국가·사회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우리 일상의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의 경제·산업 파급력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물인터넷 오용이나 악용에 따른 위해요소들은 다수 존재한다. 국가·사회적으로는 무엇보다 국가 기간망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해킹의 급증이 우려되고 북한과 같은 적대세력이 사이버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위해요소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재산손실, 금융 피해 등의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악의적인 협박이나 고의적 사고 유발 등에 노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국내 보안 정책이나 관련 업계의 보안기술 발전의 속도는 급변하는 환경에 비해 매우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사물인터넷시대에 있어 관련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정보보안이다. 이를 위해 정책 및 법률 보완을 통한 보안대책 강화, 기업과 정부의 협력 강화와 정부의 보안사업 정책적 지원 및 보안 산업 혁신 유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대책 지속 개선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The recent surging interest in IoT(Internet of Things)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IoT will become a new trend setter in the post-mobile computing era. IoT will begin to connect human-being and things in the initial stage and this will eventually expand to human-material fusion which will become a main driving force in making human lives more comfortable. Ultimately, IoT’s aim is to achieve a truly ubiquitous society. Korea has been focusing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IoT from 2007 and was able to set up future IoT strategy in 2013 to enable realistic progress in the field. The application of IoT is indeed vast from home networking, smart-grid to building maintenance which will bring significant benefits to both the governments and businesses that were fortunate enough to make an early investment decision in the area. However, despite these benefits, there are many factors that IoT will pose serious threat to users if the related technologies are misused. In fact, such abuse will include serious hackings and cyber-attacks on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ystems, and if this kind of vulnerability is exposed at the national-level, this will compel an adversary such as North Korea to consider major scale cyber war against South Korea. The abuses against individuals include capital and financial loss and damages from identity theft, increase of blackmailing and exposure and intentional infliction of accidents and damages. Regardless of these increasing threats, Korea’s government and businesses are not agile enough to adept to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In particular, the policies and technology to counter IoT related cyber threat is lacking compared to the spee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field. The major issue that will determine the successful adoption of IoT depends on the security and safe use of related technologies. In order to secure safety in the age of IoT, the government and business will need to cooperate in setting up necessary policy, strategic and legal framework to support the advancement of the area, as well as reinforce the measures to protect individual information and related industries.

중국 사물인터넷 발전 현황과 활성화 방안

임재욱(Jae Wok Lim),김영미(Ying MEI Jin),서정위(Jing Wei Xu)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4 전자무역연구 Vol.12 No.1

연구목적: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방식,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국가 발전 전략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를 위해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발전은 전통적인 산업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보산업화의 핵심 경쟁력를 강화시키고 사회 정보화 수준도 제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사물인터넷 현황분석을 통해 활성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논문구성/논리: 사물인터넷의 활용범위는 광범위하며 안전, 환경보호, 스마트 가전제품, 공업자동화 통제, 스마트 의류, 정밀 농업, 스마트 교통 및 스마트 물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분석하고, 현재 중국 사물인터넷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기술을 살펴보고, 중국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중국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 본 연구는 중국 정부의 사물인터넷 발전 현황에 대한 분석과 주요 성(省) 및 시(市)에 대한 사물인터넷 발전 목표 및 그 정책적 환경 분석을 위한 근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론에만 치중하여 실제 연구와 개발한 제품 응용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시간 및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사물인터넷 과학기술영역 발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과 사물인터넷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독창성/가치: 중국 사물인터넷 연구와 개발이용 면에서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고 사물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이론 및 기술개발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물인터넷의 개발효과를 실질적으로 응용할 경우 사물인터넷 연구와 개발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 연구와 개발한 제품 응용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시간과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사물인터넷 과학기술영역 발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사물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와 시장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과 사물인터넷의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Purpos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has changed various aspects of human lifestyle, economics, etc. Recently, Internet of Things(IOT) has become a very important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IOT has reinforced the competitive power of information industry and the social information level, and it has renewed traditional ways of the industr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OT for China by analyzing its basic information and strategy. Composition/Logic : The scope of IOT is very large such as secur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mart product.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IOT, the case study, and related policy in China.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strategic options for China's IOT developer. Findings: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y situation and target at the provincial-level and city-level, respectively, in China. We conclude that the IOT should not be just based on the theory but based on the real applicant and case that is the market-based strategy, without this, the IOT could not achieve success in China. Based on this, we suggest some strategy for obtaining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market-achievement for IOT in China. Originality/Value: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development of IOT in China.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ll this gap by using the real case study and applications. If there exists the missing link between the research and real application, there will be a waste of time and money. Finally,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strategy for obtaining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market-achievement of IOT for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