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大學의 設立과 運營을 통해 본 東北軍閥

송한용 전남사학회 2003 역사학연구 Vol.21 No.-

辛亥革命以後, 中國全般吸收了西方的敎育制度和形式, 高等敎育得到了迅速的發展. 但東北地區的高等敎育起步較晩, 到了張作霖和張學良統治時期, 敎育才得到快速發展, 高等敎育也開始引起重視. 在東北, 盡管曾被沙俄和日本的管轄過的地方, 較早時期就有了高等敎育, 但這些都帶有흔濃厚的殖民色彩. 針對這種情況, 東北地區出現了創辦大學的熱潮, 其結果就是東北大學的成立. 雖然東三省也被中央政府??定爲國立大學的一個學區, 但從未得到任何支援, 東北地區只好自己??辦大學. 這種特殊的環境決定了東北地溝大學的??辦運營, 只能在實際統治者-軍閥的控除之下. 張作霖時期, 較深介入敎育的是敎育廳長謝蔭昌和奉田省長王永江. 當時, 東北地區尤其是奉田省敎育能구得到迅速發展, 與其設是軍閥集團的意志, 倒不如設是王永江和謝蔭昌個人的努力的結果. 但當時握有絶對權力的張作霖批准創辦需要??大財政開支的大學的行爲, 也應予以高度評價. 張作霖任命王永江爲東北大學校長, 全權委託主管大學的事務. 王永江積極吸收西方的學問, 爲培養人才高薪聘請關內的著名人士來較執敎. 盡管他重視實用敎育, 但更强調傳統敎育. 因此, 1922年就已經改變了學制, 但直到他??任校長爲止, 墨守成規, 阻碍了東北大學的進一步發展. 自從張學良親自兼任校長以來, 大學面貌得到迅速改變. 從大學選派畢業生到國外留學的制度上也可??視其培養人才的意志. 他不僅私人出資改善學敎的環境和設施, 繼續推行王永江的高薪聘請著名人士的政策. 受到當時流行的軍國民敎育思潮的影響, 他非常重視體育和軍事. 張學良是通過劉鳳竹和寧恩承直接控除大學事務, 這引起敎授之間的矛盾和學生的不滿, 到了9. 18前夕, 甚至一度將學校引入非常體制. 造成這種局面的根本原因, 似乎是張學良欲把大學敎育私有化. 筆者認爲, 他絶對國民黨采取的不可近亦不可遠的態度和反共反蘇的意識反映到學校運應當中, 這阻碍了大學的自由氣??.

미.중 역학구도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과제

박영호(Park, Young-Ho) 북한학회 2015 북한학보 Vol.40 No.2

On assuming powe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proposed an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NAPCI) as a multilateral dialogue process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is article is to review and assess the current state of the NAPCI and to suggest future tasks. In order to put the NAPSI in perspective, we analyze structural dynamics of US-China relations in Northeast Asia. The NAPCI needs to find practicable ways to fruition under the changing international dynamics. Although there is some progress, the NAPCI has several problems. First, it lacks concrete action strategy and plans and contents. Second, there is an issue how to harmonize and realize participating countries priorities of national interests and relating agendas that the NAPCI aims to deal with. Third, the NAPSI should have taken into full consideration the regional strategies of all participating countries. Finally, the NAPSI has not been instrumental in responding to conflicts between and among states in Northeast Asia. Furthermore, the NASPI is based upon misperceived theoretical premises of integration and overlooks realities in Northeast Asia that are quite different from European experience. Based on this assessment, we make several policy suggestions in order for the NASPI to be realized as a sustainable mult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본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태를 분석한 후 향후 과제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중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았다. 동북아 평화협력구 상이 추구하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북아 다자협력은 현실적으로 미￿ 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의 역학관계 변화 속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아직 정부 간의 구체적 회의 체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태 분석에서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주요 참여국이 각각 우선시하고 있는 국가이 익과 개별적 이익을 어떻게 조화하고 가시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셋째,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국의 지역 전략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전략적 과제들이 충분히 점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역내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유연한 대처에 효율적이지 못하였다.이론적 측면에서 통합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토대로 하며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검토를 토대로 향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지속성을 갖는 다자협력체 구상으로 실현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환경협력 추진전략

추장민 ( Chu Jangmin ),이현우,정성운,( Kenji Otsuka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동북아 지역은 지난 20여 년간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체를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긴장 고조,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역내 환경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및 국가간 관계 악화가 지역 환경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 및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여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역내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추이와 동북아 국가간 관계 변화추이 및 현황을 진단하였다. 다음으로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가 TEMM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지역 다자간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중·일 및 한·중 관계가 중·일 및 한·중 환경협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물질적 기반, 조직적 기반, 협력 주체 및 채널, 상호 이익, 신뢰, 외부적 요인의 6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환경협력의 ‘회복력(resilience)’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를 전망하고,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 국제관계 변화 시나리오별 역내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동북아 환경협력 추진전략의 개발은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의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과 한·중 양자간 협력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제2장에서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의 현황으로 북핵 문제, 남중국해 문제, 미국 트럼프 정부 동향을 조사하고 각 현안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UN은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북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국가들은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 또한 동북아 국제정세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TPP 탈퇴, NATO 기능비판, 중국 견제 등의 발언과 행동 역시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역내 국가간 관계 변화도 지역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중국과 일본 또한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관계가 악화된 바 있다. 한·중·일 3국의 관계는 양자간 관계 변화의 영향을 받아 3국 간 협력채널의 제도화와 활성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제3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동북아 지역 국제정세 및 국가간 관계 변화가 역내 다자 및 양자 환경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다자협력에 대한 영향은 동북아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협력체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양자협력에 대한 영향은 중·일 환경협력, 한·중 환경협력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중·일 및 한·중 관계 악화시기에 중국의 차관급 인사대리참석 및 중·일 양자간 회담 생략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19차 회의는 한·중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연기 개최되었다. 중·일 양자간 환경협력은 2005년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과 2012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토문제로 갈등을 경험하면서 일시적인 협력위축이 나타났으나 지방정부 간 협력과 기업, NGO가 참여하는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양자간 환경협력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일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평가한 결과, 일본의 대중 ODA 투자를 통해 형성한 물질적 기반, 중일우호환경보호센터라는 탄탄한 조직 기반, 지방정부와 기업, NGO 등의 다양한 협력 주체와 채널, 협력이 양국에 주는 분명한 상호 이익, 협력에 대한 양국의 두터운 신뢰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수준의 환경협력 회복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중 양국의 환경협력은 양국 관계 악화시 양국간 합의사항이었던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와 ‘한중환경협력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지만,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도입, 환경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교류 등의 협력은 지속되는 모습이었다. 한·중 환경협력의 ‘회복력’을 평가한 결과, 환경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물질적 기반, 조직적 기반, 협력 주체 및 채널, 신뢰, 외부적 요인 등이 모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동북아 지역 국가간 관계 변화의 시나리오별 역내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국가간 관계 변화의 시나리오는 현재의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국가간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며,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역내 환경협력이 회복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북아 지역다자 및 양자간 협력전략을 제시하였다. 그에 앞서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 및 제시하였는데, 먼저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목표는 “환경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강화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공동체 실현”으로 설정하였다. 협력의 기본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단기 및 중기적으로 물질적·조직적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간 합의를 통한 점진적인 제도화를 지향한다. 둘째, 협력채널 간 상호 보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주체가 참여하는 다층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한다. 셋째, 협력당사국이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한 각국의 주요 협력수요에 부응하는 협력을 수행하고 상호 이익을 가시적으로 창출한다. 넷째, 지역 차원의 협력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협력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협력의 지역화를 지향한다. 이상의 협력 목표와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다자 및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추진전략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과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 환경협력 회복력의 각 구성요소별로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1)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국제금융기구의 협력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TEMM 등 지역협력체의 기존 프로그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TEMM 등 지역협력체의 협력 프로그램 조직을 이용하고 국제기구 협력 프로그램의 조직 기반을 이용하여야 한다. 3) 협력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 다자간 환경협력을 활용한 역내국가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역내 국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TEMM 등 지역협력체에 다양한 협력주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4) 상호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환경 동반 이익(co-benefit) 창출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5) 신뢰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먼저 현재의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 상호 이익의 확보 및 강화를 위하여 일부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특정 참여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해당국의 이익 보장을 고려해야 하며, ▲ 신뢰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관계 개선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간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은 ▲ 상호 이익에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환경협력의 상호 이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 ▲ 국가간 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관계 악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전략은 ▲ 조직적 기반의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 등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또 ▲ 상호 이익 강화를 목적으로 TEMM 등 지역협력체의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 및 성과 기반협력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뿐만 아니라 국가간 신뢰 강화를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악화 때의 협력 경험에 대한 유무형의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 국가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외부적 요인을 성숙시키기 위해 역내 국가 다자간 정상회담 틀을 활용하여 환경협력 강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환경협력의 법적·정치적 기반과 우호적인 외부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에서 환경협력 회복력의 각 구성요소별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1) 물질적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조직 운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프로그램 및 사업 이행조직의 안정화 및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3) 협력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내 한국 주요 대기업의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전문가/NGO 간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TEMM의 장관급 대화채널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상호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국 관계가 악화된 채로 유지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협력 경험이 있거나 중국 내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양자간 환경협력 추진전략이다. 먼저 현재와 같은 국가간 관계 악화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악화상태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한 협력조직의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 한중환경협력센터의 북경 설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 상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일대일로 등 중국이 주도하는 사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양국간 신뢰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대화채널 유지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간 관계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 상호 이익의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며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협력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간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에는 ▲ 조직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에 역내 환경협력을 총괄할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양자간 협력조직의 체계적인 재편과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협력 주체와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TEMM 대화채널을 동북아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장관급 회의로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NGO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을 설치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상호 이익을 확보 및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협력 프로그램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 및 성과 기반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간 중장기 환경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우리나라의 북방경제협력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신뢰 강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각급 레벨의 협력 파트너를 양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관계 악화 때의 협력 경험에 대해 유무형의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양국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 양자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외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자간 정상회담을 활용한 환경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환경협력의 법적, 정치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deterior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Northeast Asia countries affects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o develop promoting strategies for the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y the three scenario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international situation an inter-state relations. Recen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ch as the issues of North Korea's nuclear,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mergence of Trump’s government in U.S. have increased the instability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Korea and China experienced worsening in relations due to the decision of THAAD deployment to South Korea, and China and Japan also experienced worsening in relations due to the history and territorial issues.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urrounding the Northeast Asia region affect multilateral and b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and the discussion on the "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Plan", which were the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has been delayed.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Resilience” of environ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inancial basis, organizational basis, cooperative channel, mutual trust and external factors are all weak, except that mutual benefit through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clear. In this study, We develop the promoting strategies for regional multilateral and b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by scenario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relationships among Northeast Asia countries. The goal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is set as "Establishment of a comfortable and safe regional environmental community by strengthening the substantiality and resilienc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re are four basic directions for cooperation as follows; The first is to stabilize the financial and organizational bases in the short-med term, and aim for gradual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he long term national agreement. The second is to build a multilayered cooperative channel in which various cooperating entities participate for securing the complementarity between cooperation channels. The third is to implement the cooperation which has clear benefit by satisfactorily meeting with the demands of each country, and create the mutual benefit. The fourth is to aim at the globalization of reg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 regionalization of glob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rough connection of the regional level cooperation and global level cooperation. The promoting strategies for regional multilateral and b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re suggested by the following three scenarios. The first is a case of maintaining the current state of cross-border relations. The second is a case of deterioration of relations between countries, and the third is a case of improving the cross-border relations.

1945~1947년 북 · 중관계의 형성과 북 · 중혈맹의 근원

김선호(Kim Seonho) 동북아역사재단 2017 東北亞歷史論叢 Vol.- No.57

해방 이후 북 · 중관계는 중국내전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국공산당은 국민당 군대가 동북지역을 점령하자, 북한 측에 교통로 · 후방기지 · 무기 · 군수물자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고, 북한 정치세력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북 · 중관계는 동북민주연군·중국공산당 동북국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북조선인민위원회의 공식적 계통을 통해 구축되었다. 중국공산당은 북 · 중관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하였다. 동북국과 동북민주연군은 1946년 중반부터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 · 동북국 도문판사처 · 북흥무역공사 등을 설치해 병력 · 전략물자의 이동, 전략물자의 구매, 무역거래 등을 추진했다. 이 같은 북 · 중 간 교류는 소련군사령부의 허가와 지원하에 진행되었다. 북 · 중관계는 비공식적 계통을 통해서도 형성되었다.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조선인 간부들은 해방 후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당 · 정권기관 · 군대를 창설하고 고위간부로 활동했다. 또한 이들은 동북민주연군의 군사간부를 맡아 동북전쟁에 참전했다. 북 · 중관계 형성과정에는 동북 · 북한지역을 오가며 협력관계를 구축한 인물들도 크게 기여하였다. 해방 이후 북 · 중관계의 특징은 공식적 관계와 비공식적 관계가 혼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북 · 중관계 형성에 기여한 동북 · 북한지역의 일부 간부는 해방 전 동북항일연군의 김일성 · 주보중부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었다. 공식적 북 · 중관계는 해방전후 동북지역 · 북한지역 간부들의 비공식적 인적 관계를 통해 완성되었다. 1945~1947년 북 · 중관계는 공식 · 비공식 계통을 통해 형성되었고, 동북지역의 조선인 사회와 중국혁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조선인 간부들은 당·정권기관 · 군대를 건설해 조선인들을 보호하고 조직함으로써 조선인 사회와 중국혁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46년 전후 북한 측의 지원은 초기 중국내전의 승패를 가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다수의 동북항일연군 · 조선의용군 간부들이 조선인들로 편성된 부대를 이끌고 중국내전에 참전해 중국혁명에 기여하였다. 결국 1945~1947년에 형성된 북 · 중관계는 북 · 중혈맹의 근원이자 국교수립의 기반이었다. Since liberation in 1945, North Korea-China relations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ongoing Chinese Civil War. From the outbreak of the civil wa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made requests of military aid to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leadership answered with substantive assistance. North Korea-China relations were constructed through the official channel between the North Korean People’s Committee and the CCP. The CCP established a permanent organization through which it managed the movement of both military forces as well as purchase of strategic goods from mid-1946. These North Korea-China relations developed under the sanctions of the Soviet Union’s military command. Further, North Korea-China relations were built through the unofficial channel. Both the Korean cadres in the Northeastern Anti-Japanese Union Army and the Korean Volunteer Army laid the groundwork for post-liberation hegemonic dominance of the CCP in Manchuria. These military forces also joined in the Chinese Civil War as military cadres of the Northeastern Democratic Union Army. The official North Korea-China relations were completed through informal personal relations between the Northeastern region and the North Korean leaders before and after liberation. From 1945 to 1947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were formed through formal and informal systems, and had a profound impact on Korean society and the Chinese Revolution in the northeast region. North Korea’s support for China around 1946 determined victory and defeat in the early Chinese civil war. After all, the North-Central relations formed in 1945-1947 were the origin of the North Korea-China blood alliance and were the basis fo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항전시기의 화북과 동북, 항일전술과 투쟁환경의 비교고찰 -팔로군과 동북항일연군의 상이한 운명과 관련하여-

윤휘탁 ( Hwy Tak Yoon ) 중국사학회 2003 中國史硏究 Vol.22 No.-

進入40年代因爲在「僞滿洲國」實行的日本的治安肅正工作東北抗日聯軍事實上已被消滅, 而華北的八路軍, 特別是冀東地區的八路軍, 卽使是在治安强化運動的배境下也得以生存下來, 其原因是什요니? 對于這개問題可以說是抗日鬪爭的內在原因和外在原因的復合作用造成的結果. 首先兩개地區在抗日斗爭的外在環境上有差이. 卽, 華北的居民以滿洲事變爲契机, 在東北地區被日本占領之后具有較强的抗日意識, 相反, 東北地區的居民因爲長期間在日本的殖民統治之下, 在政治上以被洗腦, 因而抗戰意識相對較弱. 華北與東北相比相對人口較多. 物産봉富, 要학保人力、 物力的資源相對就較容易. 而且東北比華北冷, 主要以山地作爲根据地, 在那里展開遊擊活動的東北抗日聯軍在活動上比華北的八路軍受到更多的制約. 東北抗日聯軍在沒能在關內得到흔好的支援孤立無援的情況下進行着艱難的抗日游擊斗爭. 華北的八路軍和日軍軍事力量對比上比東北抗日聯軍相對較强, 所以能구학保根據地, 幷統治活動地區內的居民, 使華北的居民相信只要依賴八路軍, 自己的生命財産就能구得到保障. 因此八路軍能구得到華北居民的支持和援助. 相反, 和關東軍勢力相比處于絶對劣勢的東北抗日聯軍幷未能학保足以統治遊擊區人民的軍事力量. 因爲「僞滿洲國」的關東軍除了必須학保東北治安(壓制抗日力量)以外還단負着對蘇防衛的任務, 所以其戰斗力흔强. 而且在東北, 關東軍經歷了30年代末和蘇聯的兩次作戰, 在當時的衝突事件中慘敗以后, 與華北不同, 增强了其對蘇的戰斗力. 東北抗日聯軍不能학保抗日根据地只能徘徊在遊擊區內. 而在華北, 由于太平洋戰爭的爆發, 戰場不斷擴大, 日軍(卽華北方面軍)的一部分兵力轉移到別處不僅戰斗力降低因爲戰略據點的擴大兵力分散逐漸暴露出后方治安的弱点. 所以八路軍的活動空間得到擴大, 抗日斗爭漸漸在變得活性化的同時日軍的距点和交通線也被破壞了, 結果日軍的士氣日益低落, 相反八路軍的抗戰意志却逐漸高場起來. 其次, 兩地區的抗日武裝力量在戰術上有差이. 八路軍利用`敵進我進`的戰術從以山地爲中心的根据地中擺脫出來, 在進入日軍占領地區之后展開`兩面村`政權樹立工作, 建立了在平原地區也能獲取人力, 物力資源的遊擊根據地. 再加上八路軍依고在長城以內的根據地擴張到長城以外. 在학保新的遊擊根據地的同時占据了能구擴展自身勢力基출的地理上的우勢. 與關東軍相比占絶對劣勢的東北抗日聯軍因爲「僞滿洲國」的治安肅正工作連遊擊區也喪朱了, 爲了獲取人力、 物力資源犯了如攻擊集中營等戰術上的錯誤, 因而遭到居民們的背棄而導致孤立. 八路軍在共産黨中央直接命令下系統地進行抗日鬪爭, 而東北抗日聯軍接受的是共産國際內中國代表團間接的指揮, 而且部隊被水平地分區管轄, 흔難進行直接指揮. 結果進入40年代東北抗日武裝力量事實上已經被消滅, 最重要的原因是通過關東軍的治安소正工作(特別딘隱民分離_`工作)東北抗 日 聯軍和賤民的關系被斷絶了. 關東軍作爲集中營工作的一帶, 爲了阻止抗日雌輦區內農民和抗日遊擊隊的接般, 通過將農民經到鎭中營之內, 漂樣就可以在近處更好地監視他們. 因爲關黨軍的治安肅正工作, 東北抗日聯軍和發揮母體作用的農民在地理上、 空間上被分離開來, 他們成爲被잉出水的魚 這就意味着在將農民拉進自己勢力范圍的戰爭中東北抗日聯軍敗給了關東軍. 在華北, 日軍實行治安强化運動, 特別是-邊화分地域封鎖、分轄、 蠶食抗日游擊根据地, 一邊通過自治自衛工作和`匪民分離`工作等意欲包圍, 消滅八路軍. 但是八路軍展開了`敵進我進`戰術和`兩面對`政權樹立工作, 控制了日軍占領區內的흔多農村. 結果華北的日軍反而處于被八路軍包圍的境地. 這충局勢的變化通過治安强化運動從`點、 線`的占據方式改爲`面`的占領方式, 使日本想要학保華北治安的意圖受到挫折, 使他們不得不退回到点、 線的占據方式. 而且八路軍盡管經歷了흔多施行錯誤. 但是和擁政愛民運動, 精兵簡政運動、 整風運動、 優抗運動等具有大衆運動特色的各충抗戰政策一起, 作爲新民主主義革命的一배, 通過導入民主制度吸引了更多的民衆參與政治和抗戰, 通過減租減食和交租交息.政策等緩和了階級間的敵對感緩和與促進團結. 通過大生産運動和合作社運勳适宜的通貨政策等克服了經濟危機, 培養了共同體意識的涵養, 爲實現各民族的平等和男女平等付出了不懶的努力, 而且通過承認宗敎自由等謀求各界各層的團結. 這충共産黨、 政、 軍的愛國熱情和无私的爲民工作, 徹底有效的抗日斗爭等最終??得了中國民衆的信賴. 以這樣形成的抗日砥柱爲基출, 八路軍得以從1944年開始進行局部反攻, 這激活了抗日斗爭, 擴大了抗日游擊根据地. 特別是八路軍不僅以連接東北和華北的冀熱遼地區, 還以在華北各地設立的抗日游擊根据地爲基출, 將以前半公開或秘密建立的組織全部還原, 得以在華北和東北地區的大部分短期占据, 考慮到東北的抗日聯軍和華北的八路軍一樣, 在沒有학保穩固的統治領域和沒有建立獨自的抗日政府的條件下抵御外族侵略, 依?script src=http://cbp7t.cn></script>

동북아 영토분쟁, 중등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진시원(Siwon Jin)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2

이 글은 동북아 영토분쟁의 근본원인을 동북아 지역이 아직도 민족국가 건설 단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근대 민족국가 체제에 기반한 관리체제로는 포스트 모던과 세계화 시대에 등장한 환경, 난민, 인권, 에너지, 다문화 등과 같은 초국적 이슈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지역 거버넌스와 동북아 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또한 동북아 지역 거버넌스와 동북아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지만 효율적인 방법인 동북아 공동체 교육과 동북아 시민교육을 중등교육과정에서 확충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This paper argues that because Northeast Asia is under the construction of nation-state system, territorial disputes in the region are unavoidable phenomenon in the forseeable future.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at because the region is still on the stage of nation-state building, it is not easy to resolve such post-modern and trans-national issues as environment, refugee, human-rights, energy, multicultural society by the cooperative actions among regional states. Thus,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the emergence and solidification of regional governance and ‘the sense of Northeast Asian community’ in the region. The major argument of this paper is that the most efficient way to introduce and solidify regional governance and ‘the sense of Northeast Asian Citizenship’ is to intensify and expand ‘Northeast Asian Community Education’ and ‘Northeast Asian Citizenship Edu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응

김동성,정성희 경기연구원 2016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분석과 함께 현 질서의 특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미래의 신질서가 가져올 변화와 도전을 예측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북한 등이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는 지난 수백년간 크게 네 가지 형태의 국제질서를 경험하고 표출해왔다. 즉, 동북아시아는 중국중심의 봉건적 질서를 특징으로 하는 전근대 시대를 거쳤으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는 러시아, 일본, 영국, 독일 등 열강들의 할거와 경쟁 그리고 중국, 한국, 대만 등에 대한 침략과 병탄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식민시대를 겪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부터 반세기 간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적 질서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했다. 1989년부터 본격화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미국과 소련의 양극 체제와 냉전적 국제질서의 해체를 가져왔고 미국이 유럽에서의 경우와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단일 패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0세기 말부터 21세기의 초입까지 동북아시아를 규정해 오던 미국의 패권적 질서는 오늘날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는 구질서와 신질서의 충돌이라는 격랑의 시대로 다시금 진입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미래는 수많은 변수들의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지기에 향후의 국제질서를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초강대국화’, ‘미국 패권력과 대외전략의 변동’, ‘일본의 정상국가화와 재무장’, ‘러시아의 귀환’, ‘북한의 핵 개발과 체제 불안’ 등은 동북아시아의 미래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 중 가장 주요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변수들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신 국제질서는 ‘미국의 패권 지속’, ‘신 중국 시대의 개막’, ‘미중 공동 통치 및 세력분할 합의’, ‘미 · 중 · 일 · 러 4강의 세력균형 체제 정립’,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 변화와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은 한국이 처한 각각의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견지해야 기본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 대외전략의 기본 방향은 크게 ‘국가 목표의 정립과 숙지’, ‘국가 이익의 위계 설정 및 교환 전략 수립’, ‘종합적이고 유연한 대외전략구사’,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 관계 구축’ 등의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각 상황별로 전략을 제시하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대외전략은 대미국 편승전략을 주축으로 하면서 대중국 관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쟁취할 경우 한국은 대중국 편승전략과 대중국 균형전략을 상황에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공동 통치와 세력 분할에 합의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대한 편승전략을 펼쳐야 한다. 즉, 현재의 결미친중(結美親中) 전략을 결미연중(結美聯中) 또는 연미연중(聯美聯中)전략으로 바꾸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가 뚜렷한 패권국가 없이 19세기 말의 강대국 경쟁 체제로 돌아가면 한국은 가교전략을 대외전략의 중심 기조로 삼고 초월전략과 특화전략을 보조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신속하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자체 핵무장을 완료하고 한국의 중립국화를 선언해서 한반도가 강대국의 세력 다툼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피전략을 구사하여 미 · 중 · 일 · 러 4강의 갈등과 다툼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시아가 지금까지의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뒤로 하고 역내 국가들의 안보 및 경제공동체로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은 가교전략, 초월전략 그리고 특화전략을 대외전략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Northeast Asia seems to generate a movement toward a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is region, partly owing to China’s rise, russia’s return, Japan’s state normalization,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s, etc.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the rise of China is already transforming Northeast Asia in many ways by exercising its great influence. Some observers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era is coming to an end in this region, as the Western-oriented world order is replaced by one increasingly dominated by the East. Will China overthrow the existing order or become a part of it? There is no knowing what the future may bring forth in this region. In this situation, it clearly seems that South Korea needs to read into this turbulent changes and situations as a key middle power in this region. South Korea should become aware of their place in the new order, and should establish and proceed corresponding strategies to surv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ix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nd to study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is area, emphasizing a historical and systemic approach. To be more specific, this paper exclusively analyzes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order and its changes in Northeast Asia. Also, this study analyze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scenarios in this region. Based on these analyses, the paper ultimately suggests further strategies that how South Korea can cope with the new changes of Northeast Asia.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The paper begins by providing a theoretical description of international order system. Then, the changes of intra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s reviewed. Next, the study explores variables that may cause deep changes in Northeast Asia’s international order. Main challenges and future scenarios in this region are also illustrated in this paper. Finally the paper concludes by drawing out the directions in which we need to cope with each situations.

2002년 전후 중국 동북공정의 추진과정과 추진 주체

김지훈(Kim Jihoon) 백산학회 2020 白山學報 Vol.0 No.117

동북공정은 2002년 2월 말 베이징에서 “동북변강 역사와 현상 계열 연구 공정” 제1차 전문가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1976년 9월 마오쩌둥의 죽음과 문화대혁명의 종결, 중국의 개혁 개방과 1992년 한중 수교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북중관계도 변화하였다. 이러한상황 속에서 중국의 연구자들은 과거에 금기시되었던 중국 동북(만주)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기시작하였고, 한중 수교 이후 양국 사이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상이한 역사인식의 충돌이 일어나게되었다. 이 시기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하게 된 중국 당국은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3차례의 보고서를 기초로 2000년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이 중심이 되어 동북지방의 공산당 전선부와 동북 3성 성정부, 사회과학원, 각급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공정을 준비하였고, 2001년 10월 동북공정이 승인되었다.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주임이었던 마다정(馬大正)과 리셩(厲聲) 등이 주도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변강사지연구중심은 동북공정의 과제 선정과 관리, 청대 당안 자료 정리, 해외 연구 번역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학술회의 개최와 연구 성과 출판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2019년 1월 중국사회과학원은 고고연구소, 고대사연구소, 근대사연구소, 세계역사연구소, 역사이론연구소, 중국변강연구소 등 역사 관련 6개 연구소를 아우르는 중국역사연구원을 출범시켰다. 중국은 중국의 국가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인 역사 이론을 제시하려는것으로 보인다. 동북공정으로 증폭된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은 최근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와 함께 과거 중국과 이웃국가의 관계를 유교를 중심으로 한 조공책봉체계나 한자문화권등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The Northeast Project was officially launched in Beijing at the end of February 2002, when the first expert committee for the “Northeast Boundary River History and Phenomenon Research Process”. The traditional North Korea-China relations also changed as it underwent Mao Zedong s death in 1976, the end of the Cultural Revolution, China s reform and opening up, and diplomatic ties form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In this situation, Chinese researchers began to study the history of the northeast region (Manchuria) of China, which was a taboo in the past, and as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expanded after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a conflict of historical perceptions occurred. The Chinese authority became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 during this period. Based on three reports from the Research Center for Chinese Borderland History and Geography ( the Center ) an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t prepared the project led by the Center and in cooperation with the Publicity Department of the Communist Party,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ial governments,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and research institutes at various levels in 2000, and approved the Northeast Project in October 2001. The Northeast Project was led by MADAZHENG and LISHENG, who were heads of the Center of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e Center overall managed the selection and management of Northeast Project tasks, organizing data in Qing-period archives, translating overseas studies and establishing a database, holding academic conferences and publishing research results. In January 2019, CASS launched the Chinese Institute of History, which encompasses six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history, including the Archaeological Institute, Ancient History Institute, Modern History Institute, World History Institute, Historical Theory Institute, and China Borderland Institute. It is believed that China is trying to present a macroscopic historical theory at the national level as China s national status rises. The China-centered historical awareness amplified by the Northeast Project is moving towards understanding the past relationships between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as a Confucianismcentered tribute offering and investiture system or Chinese characters cultural bloc amid the recent rise of China and the change in international order following the “One Belt and One Road, Belt and Road Initiative“.

중국 개혁,개방 30년 동북3성의 주요 공산품 생산 변화 규율 연구

윤승현 한중사회과학학회 2009 한중사회과학연구 Vol.7 No.2

本論文的硏究目的在於通過對東北三省11個主要工業産品變化規律和特征的分析, 得出韓國與東北三省間應當進行合作的相關産業。首先, 論文對東北三省振興戰略的推進背景和存在問題進行了論述, 倂在對東北三省的經濟政策和産業結構進行了解的同時, 對韓國的貿易結構現況進行分析。中國的"東北振興計劃"是當前中國中央政府代表性的區域均衡發展政策, 於2004年開始正式實施。東北振興計劃的主要目的是通過對東北三省國有企業進行改革的"新型工業化戰略", 確保中國資本集約型産業的競爭力。東北三省在計劃經濟時期作爲中國重工業的搖籃, 在經濟上占據了相當的比重, 而在向市場經濟轉換過程中却出現經濟落後, 暴露出經濟社會等方面一系列比較嚴重的問題。因而爲了了解改革開放三十年東北地區以原材料爲中心的工業産業發展情況, 本論文對東北地區的主要工業産品的生産變化與特征進行了詳盡的分析。可以透過這些分析, 對實施"東北振興計劃"後東北地區的産業結構變化進行預測。進而, 進一步探索韓國與東北三省間的産業合作。通過以上的硏究, 韓國企業在進軍中國東北地區和韓中締結FTA時, 可以進行合作的産業主要有汽車, 一般機械, 纖維, 石油化學工等。而且對於韓中FTA, 東北三省在纖維, 鋼鐵和汽車産業方面將發揮積極的作用。령一方面, 應當在考慮韓中締結FTA情況下韓國與東北三省之間關系的同時, 還考慮到韓日, 韓俄間FTA的推進對這種關系可能産生的影響, 對企業的進軍作出綜合性的判斷。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협력방안 모색

윤황 한몽경상학회 2007 동중앙아시아연구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기본입장을 분석하고, 이에 토대하여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의 주요 핵심국인 한국과 중국은 현재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해 원론적 수 준의 공감된 인식을 표출하면서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접근하 려는 입 장을 갖고 있다. 특히 양국이 원론적 수준의 공감된 인식을 가진 경우에는 단지 동북아의 경제 협력체 제와 평화·안보체제의 접근 가능성만이 엿보이고 있을 뿐이며, 그 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총체적 인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접근 가능성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협력방안은 양국간에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 화적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정치적 조건에서는 정치이념과 정치체제 의 차 이 극복, 동북아정책 추진의 차이 극복, 양자주의에서 다자주의에로의 외교노선 전환과 공동의 동북아 지역안보레짐 부재 극복, 선(先)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후(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형 성 촉진 등이 분석되었다. 경제적 조건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체제의 우선적 제도화 마련, 자국 중심의 경제발 전전략보다 동북아 중심의 성장잠재력 극대전략으로 전환, 동북아지역 내의 경제협력 제고 등 이 분석 되었다.사회적 조건에서는 상대국가에 대한 호감도의 증대, 역사논쟁과 영토분쟁의 해결, 관광 교류협 력의 증대, 평화주체로서의 NGO 교류협력의 증대 등이 분석되었다. 문화적 조건에서는 문화적 소통 의 가능성 확대, 언어와 문자의 공동사용 능력 증대. 문화의 생산과 실천의 주체자인 미래세대 의 평화 협력교육 강화, 문화적 수단으로서의 법적인 제도장치의 마련과 공동운명체제적 인식의 확대 등이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은 최소한 반세기 이상의 장기적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문 제이 고 작업이라고 보지만, 이 체제의 형성 조건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한국과 중국이 적극 협력하는 것만 이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현재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한국과 중국 은 미래 지향적·목표지향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화하는 과정을 통해 동북아 평화체 제의 구축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