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찰

문현철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1

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계기는 2002년 태풍 루사라 할 수 있고, 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정밀분석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역할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재난현장 조사, 방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핵심적 분석의 지름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이라고 보여 진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국가재난관리체제의 행정망 작동 근거인 재난방재행정법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지침적, 통합적,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는 등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였고, 국가의 안보문제에 '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 개념에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점은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새 정부는 범정부적 업무이고 중복 업무가 많았던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고찰

문현철(文炫喆)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9 국가위기관리연구 Vol.3 No.2

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계기는 2002년 태풍 루사라 할 수 있고,, 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정밀분석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역할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재난현장 조사,방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핵심적 분석의 지름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이라고 보여 진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국가재난관리체제의 행정망 작동 근거인 재난방재행정법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지침적, 통합적,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는 등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였고, 국가의 안보문제에 ‘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 개념에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점은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새 정부는 범정부적 업무이고 중복 업무가 많았던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선진국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운영 비교 연구 : 미국·영국·독일을 중심으로

류은희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8 경찰복지연구 Vol.6 No.1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 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재난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즉, 재난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조민경외 2, 2015: 99). 이에 국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무와 이론 양면에 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난, 어떤 측면에서든 100%의 예방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발생 빈도를 최대한 줄이고, 혹시나 발생하게 되더라 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그에 대한 위험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쟁점을 국가안전법제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국가재난관리는 중앙 또는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기업,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래의 불확실한 테러 나 재난, 기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가 위기상황은 국지적으로 한 특정지역에서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예측조차 할 수 없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광범위하고 또,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앙과 지방정부가 연계된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시스템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국 가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 재산피해와 사회 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경험하여 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 영 국, 독일의 선진국들의 재난관리체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더불어서 국내 재난관리 체계의 현주소와 앞으로 우리의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찰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In today's society, facing unpredictable uncertainties, various types of disasters are emerging, and the damage is growing. The importance of disaster management, such as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storation, emerged to minimize damage caused by disasters. Therefore, a careful approach and analysis of the country's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In this context, most European countries are preparing new countermeasures for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at faces the future, and in both practice and theory, they are building a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prevent 100% in any particular way, social or natural disasters. Therefore, the issue of how to minimize the damage to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y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country's safety.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hould consist of a comprehensive system, not only at the central or federal level, but in conjunction with individual business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state of national crisis resulting from uncertain future terrorism, disasters, and so forth is unpredictable and extensive in any region, not just in one particular region. That is wh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ith a combin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 know fully from experience that i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fails to operate quickly and organically, there will be unimaginable material property damage and social chaos. The main issue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Germany, which have experienced a management system.

국가재난법제의 정비와 실효성 확보 방안

이재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12

이 논문은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의 의미와 유형,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성된 재난관리의 틀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국가재난법제의 분석 틀로 가치, 책임, 현장, 전문성, 통합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재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확보 방안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책임성 강조, 현장지휘체계 확립,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신종재난 관리 가능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desirabl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s. For achieving this goal, this article reviewed the disaster management process, such as prevention/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nd,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this paper proposed five research variables including value, responsibility, field, expertise, and comprehensiveness and analyzed three act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law, civil defense basic law, and fire prevention basic law. As a research result, some major desirable directions for getting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disaster legal systems are as follows;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society,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of nation and local government, command and control system in the disaster site, disaster management expertise, and management capability of new disaster types, and so on.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찰

문헌철(Hyeon Cheol Moo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1

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계기는 2002년 태풍루사라 할 수있고,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정밀분석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역할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재난현장조사,방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핵심적 분석의 지름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여진다. 법치행정의원칙상 국가 재난관리체제의 행정망 작동근거인 재난방재행정법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지침적, 통합적, 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소방방재청을 개청하는 등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였고,국가의 안보문제에‘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개념에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점은 중요한 업적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새 정부는 범 정부적 업무이고 중복업무가 많았던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Recognized problem about central government, of 2002 typhoon 'Rusa' country disaster administration system role and local self-government group's role. After that, To analyze problems about disaster management's application even now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ole need to reform. Disaster on-the-spot probe did to reach on conclusion. An investiga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ole are important. Disaster management system's principles of application is laws dealing with disaster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is most important an idea of constitutionalism. Interpretation about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ment group role is very important process. Through such study, presented legislation loan about improvement plan of our country disaster administration system. New government is lesson that improvement of disaster safety supervision business is very important Is evaluated that to improve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is very important

국가 재난관리체제의 기능과 한계

노진철(Rho, Jin-Chul)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2 No.1

1995년 발생했던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국가 위기관리가구조적인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재난으로 이행될 위험을 잠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자의 해양오염방지체제와 후자의 재난관리체제는 분명한 제도상 차이가 있다. 국가 주도의 재난관리체제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통해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첫째로 재난관리체제는 오염관리체제에 비하여 재난사고에 대한 책임귀속을 분명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둘째로 재난관리체제는 국가가 단순한 생태계관리를 넘어 시민들의 생명 ?신체ㅡ재산을보호하는영역으로복지국가의 기능을 확장하는 데 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재난관리체제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허베이 스피리트호사고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첫째로 재난관리체제 하에서 국가가 위험에 대한 통제능력을 관료주의적으로 강화하면 할수록, 개인 혹은 기업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자발성보다는 국가에의 의존성을 더욱더 증가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재난관리체제의 또 다른 한계는 재난복구과정에서 주민들의 소통이 지나치게 경제적 이해관계에 편향되면서 주민들의불신과 갈등이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아가 국가주도의 해양생태계복원이 의도하지 않은결과로서 주민들의 소통에서 해양생태계 복원에 대한관심을배제한다는 데 있다. After the Sea Prince Oil Spill Accident in 1995,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measure to establish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and equip clean-up against large oil spill.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that resulted in serious oil pollution on coastal areas of Taean, which followed the collision of Samsung Heavy Industries"s crane barge and an oil tanker, brought the question of the functio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such as a prevention and compensation system and its limit.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nsists of preventive measure against the considerable damage from disaster, while a marine pollution management system of the Sea Prince Accident consisted of recovery measure to the former condition; moreover, the government passed the special act for oil pollution of damage compensation from the Hebei Spirit Accident. However, there exist some problems in clearly roles and liability between leader agency and local government. In according to national contingency plan regional contingency plan at sea should be established by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 should countermeasures to mitigate adverse impacts on shoreline, but local government did not prepare any plan countermeasure in contamination of shoreline. Moreover, governments have no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oil spill compensation process, because it is a matter of private sectors between polluters and claimants. The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law to help the persons concerned. According to the law, the government will pay whole of the exceeded amount. But individuals and industries tend to increase dependency o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prevention against risks and to decrease spontaneity, since national contingency plan on the large spill accidents and regional contingency plan has been established.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재헌,김상운 한국재난정보학회 2018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4 No.3

연구목적: 이 연구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고, 공개되어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안전대진단은 일상생활 속에 방치되어 있는 각종 재난발생 위험요소들을 제 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협력하여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하여 대규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규모 재난 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타 기관과의 협력문제, 시민들의 신분적 역 할의 한계, 보여주기식의 점검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활동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관련 기관과의 소통활동 강화, 민간인의 유형별 참여로 인한 효율성 강화, 국가안전대전단에서 사용되는 체크리스트의 현실화로 인한 효율적 활동 등을 제안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improve the issues related to National Safety Inspection currently operation and reform the system for response to various disasters. Method: For the complet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oretical background using materials related to National Safety Inspection and identified the issues using the open statistical data for National Safety Inspection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Results: National Safety Inspection has been operating a complete large-scale inspection on risk factors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citizens since 2015 to remove various disaster factors neglected in people’s daily lives. Operation of National Safety Inspection had positive influence in preventing major disasters. However, inefficient activity is pointed out due to issues related to cooperation with other institutes, limitation for citizen’s positional role, and superficial inspection. Conclution: To solve this issue, this study proposed strengthening of communication activity with disaster institutes, strengthening of efficienc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by type, and actualization of checklist used in National Safety Inspection.

독일의 재난예방훈련에 대한 시론적 연구

한형서,유영재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2

이 연구는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난예방훈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최근 독일의 재난예방훈련은 국제사회의 테러위협과 대규모 국가재난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모델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재난예방훈련은 2004년 이후 2년마다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각 16개 주정부가 참여하면서 위기관리훈련을 위한 독자적인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원래 독일의 국가재난관리는 기본법에 따라 각 주정부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으며, 또한 국가재난에 대한 정책이나 관리도 각 주정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난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의 국가재난관리는 국제적인 테러위협과 대규모 국가재난대응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써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정부는 대규모 국가재난관리에 대비해 연방재난관리청(BBK)을 설립하였으며, 이 기관을 중심으로 각 주정부와 일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재난예방훈련을 하는 제도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사례로 LÜKEX 훈련은 각 주정부가 재난상황에 따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즉 연방정부는 국가재난상황에 따라 전력공급 중단과 테러위협 및 공격, 국제행사 방해, 전염병, 화학 및 방사선 공격, 정보통신망의 보호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예방적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 독일정부는 주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의 해결을 위해서 가능한 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했지만, 오늘날 독일정부는 대규모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각 주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Disaster Prevention Training being conducted in Germany. Recently, LÜKEX Training of Germany has been developed as a model of crisis management for terrorist threats and for large-scale disaster management. Bi-annually, since 2004,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in conjunction with 16 local governments; has been conducting crisis management training. Originally, according to the German Constitution, al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related to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belonged to each local municipality and was operated autonomously. For this reason, the Germa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had, in the past, more difficulty to responding to international terrorist threats. Many problems related to this and the solution was to find a new paradigm. Therefore, the Germ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BBK) as a step towards preparing for national disaster and crisis management. The disaster management related agencies of 16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some private companies have been involved with this disaster prevention training. They have been carrying out LÜKEX preparation training drills and are making institutional changes relating to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The federal governments will do act in accordance with the LÜKEX training series, and preventive training in areas of responsiveness has strengthened. (eg. electrical power outages, and terrorist threats and attacks, interference with international events, infectious diseases, chemical and radiation attacks, and information network protection). In the pas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 Germany emphasized autonomy and responsibility mainly by local governments, but now the federal government and each local government have changed to work closely in a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in order to respond quickly to disaster management.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현황 분석

정인규,박소영,임정탁,최창원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 업무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과거 사회구조가 단순하여 사회재난의 피해가 자연재난의 피해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이지만,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고 재난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15년 현재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현재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분산 관리되던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재난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데이터 분포와 유형을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Cyber상의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제어국가의 법적 규제 - 헌법적 국가관의 정립과 행정규제의 현대화 -

성봉근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2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changing the way of life of individuals, the shape of freedom, and the structure of the market and society, which were identified in the national law, constitution, and administrative law.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vehicle, drones, smart cities, smart factories, Fintech, cloud computing, 5G, etc. are making the cyber world and the real world work through various connections and convergence. Therefore, cyber risks and disasters seriously and continuously bring new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and market disturbances in a hyper-connected society. Technologies such as cyber hacking, which disrupt the market and infringe on citizens' fundamental rights, continue to develop. The enemies of freedom and society who carry out cyber attacks are wide and diverse in the form, scope, and aspect of the violation to the extent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not easily respond and overcome. Cyber ​​dangers and disasters are instilling a common and widespread anxiety among citizens. This threatens freedom, which is the premise of a civil rule of law state. It also infringes on credibility, which is the premise of a communicative civil society. It undermines safety, which is the condition for the fusion of science and the humanities. The list of fundamental rights infringed by this includes the general freedom of action,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privacy and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asic IT rights, freedom and safety of life and body, freedom of residence, freedom of communication,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 to be rescued from criminal damage, the right to claim protection from risks and disasters. Unlike fundamental rights in the offline society, the list of basic rights in cyberspace such as housing and freedom of telecommunication is not strictly separated but has a complex and overlapping nature. In this article, the author subdivides the basic IT rights that have recently been recognized by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nd presents them as the right to demand confidentiality, the right to demand integrity, and the right to demand availability. The subject of national laws that will guarantee freedom and safety against cyber risks and disasters should no longer be unilaterally limited to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markets in which businesses and individuals participate should be included. This is because reliance on the conventional liberal view of the state, an social state view, and the privatized state view will lead to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again. Now,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the market should work together to share responsibility for cyber risks and disasters and cooperate. The State shall ensure that it fulfills its guarantee responsibilities based on the guarantee state(Gewährleistungsstaat) view. The state should respect the autonomy of the marke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teering State(Steuerungsstaat) and, can only exceptionally, closely regulate the market to intervene when it cannot solve the problem on its own. When the market goes well autonomously, Government should step back again. As an Active State, the Government should smartly carry out deregulation and soft regulation in parallel with existing commanding regulations. The existing traditional commanding regulations, such as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should be reduced, and the legal basis for those should be clearly plac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ather than relying on guidelines or administrative inner rules. According to the public law, the proportion of non-powerful means such as contracts and administrative guidance, as well as new means of securing effectiveness such as charges and the publication of lists (Naming and Shaming) should be increased. Regulatory policies need to be changed so that the self-regulation of the market can be used together and ... 국가법, 헌법, 행정법 등에서 규명하던 대상들인 개인의 삶의 방식, 자유의 모습, 시장과 사회의 형태 등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달라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핀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5G 등으로 인하여 Cyber 세계와 현실 세계가 다양하게 연결되고 융합되어 작동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Cyber 위험과 재난은 초연결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와 시장의 교란을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가져온다. Cyber 해킹 등 시장을 교란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Cyber 공격을 감행하는 자유와 사회의 적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의 형태와 범위 및 양상을 광범위하고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 Cyber 위험과 재난은 시민들에게 일상적이고도 광범위한 불안을 심어주고 있다. 이는 시민적 법치국가의 대전제인 자유성을 위협한다. 소통하는 시민사회의 대전제인 신뢰성을 침해하기도 한다. 과학과 인문학이 융합하는 조건인 안전성을 저해한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목록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IT 기본권, 생명·신체의 자유와 안전,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범죄피해로부터 구조받을 권리,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청구권 등이다. 사이버상의 기본권은 오프라인 상의 기본권들과 달리 주거와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목록들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고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성격을 가진다. 저자는 이 글에서 최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기 시작한 IT 기본권을 세분화하여 기밀성을 요구할 권리, 무결성을 요구할 권리, 가용성을 요구할 권리 등으로 제시하였다. Cyber 위험과 재난에 대한 자유와 안전을 보장할 국가법 등에서의 주체는 더 이상 국가에게만 일방적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업과 개인 등이 참여하는 시장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종래의 자유주의 국가관, 생존배려에 진력하는 적극적 사회국가관, 경제적 이윤에 매몰되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국가관이나 민영화 국가관 등에 의존하여서는 또다시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이 함께 Cyber 위험과 재난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보장국가관에 입각하여 보장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어국가의 관점에서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고 예외적으로만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개입하고 다시 물러나도록 규제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액티브국가로서 스마트하게 규제완화와 탈규제를 기존의 규제와 병행하여 행하여야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규제인 각종 고권적인 처분과 행정벌은 축소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를 가이드라인이나 행정규칙에 의존하지 말고 법률과 법규명령에 분명하게 두어야 한다.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인 수단들과 과징금, 명단공표 등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들의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시장의 자율규제를 함께 활용하고, 국가와 시장의 공동규제방식인 ‘규제된 자기규제’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규제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