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여론

노진철(Jin-Chul, Rho)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社會科學 Vol.8 No.-

[특집 - 부안핵폐기물처리장 문제의 환경사회학] 위험시설 입지 정책결정과 위험갈등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노진철(Jin-Chul Rho)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6 No.-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입지선정은 정부가 6번째 시도한 위험시설의 입지정책이다. 정부는 이번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비교적 완벽한 사업시행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과거 5차례에 걸친 방폐장 입지정책이 지역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철회될 수밖에 없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부안사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경험에 의한 학습'에도 불구하고 다시 맞이한 위험갈등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 우리는 먼저위험시설 입지의 정책결정과 위험갈등의 관계를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의 주창자인 루만에 의해 제안된, 위험을 결정에 환원시키는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을 통해 이론적으로 헤아려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위해/위험의 구분을 가지고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위험갈등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서 방폐장의 입지절책이 NIMBY로 표현되는 단순한 주거환경 악화 차원의 주민들의 혐오 문제가 아니라 결정자와 당사자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위험/위해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위험갈등의 문제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 위험갈등은 사회적 갈등규제의 전통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 경제적 보상에 의해서도 단지 제한적으로만 처리될 수 있다. 위험과 위해의 차이에는 어떠한 합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와 참여도 위험갈등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정부는 장기간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The selection of Buan county as a site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counts as the 6th siting policy executed by the government. Although the government seems to have carefully examined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implementing its policy in regard to legal and institutional matters, the Buan stung policy has repeated the same mistakes as the last siting policies.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siting policy decisions of risk facilities and risk-conflict by applying Luhmann s system theory that risk should be reduced to decision. The paper also analyses the structure of conflict in the Buan affair. The paper shows that the source of risk-conflict is not deterioration of life, but structural conflict, caused by difference between risk and danger perceptions. Therefore, implementation attempts through legal regulation, economical compensation and unofficial administrative action set limits to solve a risk-conflict.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적 결정

노진철(Rho, Jin-Chul) 비판사회학회 2018 경제와 사회 Vol.- No.119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핵발전국들은 탈핵을 결정하기도 하고 찬핵을 지속하기도 한다. 그들은 서구와 비서구를 막론하고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 의제화의 능력에 따라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정부 혹은 의회, 국민투표에 의해 탈핵을 결정하기도 했고, 핵발전을 지속하거나 강화했다. 탈핵국가와 공업국, 신흥공업국은 찬핵과 탈핵의 결정에서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방식으로 이해집단들 간 갈등을 겪었다. 루만에 따르면, 정치체계의 중심인 정부와 의회에 대한 공중의 분화는 부정(아니오)과 연관된 갈등 전략에 따라 주변에 항의운동을 자리잡게 만들었다. 반핵운동은 일종의 항의운동으로서 한국과 독일은 핵발전국 중 유일하게 숙의의 우회로를 통해 탈핵 결정을 내렸지만 결정 내용이 달랐다. 독일의 윤리위원회가 탈핵 시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적극적 탈핵을 결정했던 반면에, 한국의 공론화 위원회는 현재의 핵발전 신규건설은 재개하고 핵발전 축소는 미래에 미루는 모순적인 권고를 했다. 윤리위원회의 탈핵 결정이 공중의 오랜 항의 역사와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배경으로 했던 반면에, 공론화위원회의 모순적 권고는 오랜 발전 담론의 역사와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 쟁점화의 부재를 배경으로 했다. 공중이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발전 담론의 잠재적 구조에 노출된 탓으로, 하버마스가 제안한 장시간의 자유로운 집단토론, 즉 숙의도 공중을 도덕화하지 못한 것이다.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nuclear power producing countries have decided to de-nuclear or nuclear. They responded differently to the Fukushima accident, both in the West and in the non-Western region, depending on their ability to discuss the risks of nuclear power. They decided to deregulate by government, parliament, or referendum, and continued or strengthened nuclear power. The post-nuclea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d different backgrounds in the decision to de-nuclear or nuclear, and in different ways suffered conflicts among interest groups. The differentiation of the public between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the center of the political system, has led to a protest in its periphery, depending on the conflict strategy associated with the negation of ‘no’. The anti-nuclear movement was a form of protest, and Korea and Germany were the only countries that made the decision to deregulate the nuclear issue through a bypass of deliberation, but the decision was different. While the German ethics committee decided to actively deregulate the period of demolition to 10 years, Korea’s public discussion committee made the contradictory decision on the resumption of construction of two Sin-Gori Units and recommendations on reducing nuclear power plants. While the ethics committee’s decision was based on the public’s long history of protest and the political issue of the risks of nuclear power, the contradictory decision of the public discussion committee on the long history of development discourse and the absence of political controversy on the risks of nuclear power. Because the public was exposed to the potential structure of the development discourse, the civic group of the committee made a contradictory decision to allow the resumption of new construction while delaying the closure of nuclear power plants. The public is never free from society.

시민적 성찰과정과 대구지역 시민사회의 형성

노진철(Jin-Chul Rho),박은희(Eun-Hee Park)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7 No.-

본 연구는 낙동강페놀오염 사건을 재조명해봄으로써 대구지역의 시민사회가 중앙 집권적인 제도정치로부터 분화되어 시민운동을 통해 활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각 행위자들의 반응과 대처를 통해 지역에서 시민적 성찰성이 발현되고 발전해나가는 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들은 대구지역 시민운동의 발자취를 추적하기 위해서 2002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낙동강페놀오염 사건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조사했고, 이러한 물리적인 자료조사에서 불충분하게 드러난 부분은 대구지역 시민단체의 리더와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질적으로 보강했다.<br/> 국내 최대 환경오염사고로 기록된 낙동강페놀오염 사건은 지난 10여 년간 지역의 시민사회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시민들이 도시적 삶의 생태학적 위험에 대해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서 성찰하고, 이에 기반하여 많은 환경단체들이 조직화되고 환경운동이 급신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교육, 복지, 문화, 언론, 여성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었다.<br/> 이러한 페놀오염 사건은 피해지역주민의 피해보상이나 집단이주를 요구하던 이전의 주민환경운동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환경위기의식 속에서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컸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대구지역에서 시민단체들이 성장 위주의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환경에 무차별적인 대기업의 시장경쟁논리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연대라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방법을 이용해야 함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 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환경위기에 대한 불안과 개입주의 국가의 강제력 및 시장의 경쟁논리의 합리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공개적이고 집합적으로 소통되는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계기를 열어 주었다.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Phenol Pollution of Nakdong River in order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Daegu civil society which was separated from centralization of power. With reactions and coping methods of various citizens, we would like to find out the main progress of civil reflection. To do these works, from 2002. 9 to 2004. 7, we collect and survey some of public institutions, community groups, NGOs in Daegu, and activists. And We interview leaders and activists in Daegu NGOs to compensate for insufficient survey.<br/> Over the ten years, Phenol Pollution of Nakdong River which was regarded as the greatest environmental pollution incident in Korea took a great role to make civil society in Daegu. Lots of citizens gradually had serious reflected on ecological crisis in city-life as result of ‘condensing modernization’, so that so many NGOs were organized and environmental movement developed rapidly. With these results, the part of citizen autonomy, education, welfare, culture, mass media and women there were also great progress.<br/> Apart from compensation need of past that were almost total contents of the previous inhabitant environmental movement, it had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 which was accounted for the characteristics, volunteered civil movement and participation in a sense of environmental crisis. In politically conservative Daegu, it offered a kinds of learning opportunities to use new method of civil movement, in other words, solidarity that made them to escape from politic keynote of central political parties which emphasized only growth and to resist 'Jaebul' in Korea. In addition to, Phenol Pollution of Nakdong River could mark a turning point to formulate civil society which is communicated publicly insecurity for environmental crisis and suspense and conflict those are made between heavy handed intervention(by governmen) and rationality of competition logic in market.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들과 정치에 대한 요구 증대

노진철(Rho, Jin-Chul) 한국이론사회학회 2014 사회와 이론 Vol.25 No.-

루만의 자기생산적 사회체계이론은 위험 소통 자체가 재귀적으로 작동하며, 그런 맥락에서 세계 준거의보편성을 갖는다고 본다. 그에 따르 면위험 개념이 체계가 내린 결정의 부정적인 결과를 다시 체계에 재귀적으로귀속 시키는 사회적 잠재력과 연관이 있다면, 위해개념은외부환경에서야기한 손실로서 그영향을받는당사자들의 통제 밖에 있는손실과 연관이 있다. 루만은 위험 개념을 위해와 구분지어 결정과 관련하여정의 할 것을 제안한다. 불확실성 시대의 제 위험의 분석에서는 위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의 위험관리는 사회보장과 안보, 재난예방, 위험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위험 소통은 법체계를 비롯하여 기능적으로 분화된사회의 부분체계들이 위험과 위해의 차이를 가지고 스스로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작동이다. 정치체계는 기능체계의 하나로서 일상적인 업무에서 고도로 위험한 결정을 요구한다. 정치체계는 어떤 출처에서 온 위험이든 정치화를 요구하는 압력을 받는다. The Luhmann`s Theory of autopoietic social systems argued that risk-communication itself has become reflexive and thus universal. The potential loss is either regarded as a consequence of decision, we then speak of risk. Or the possible loss is considered to have been caused externally, we then speak of danger. Luhmann suggested exact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risk, apportioned to decision-making, that distinguished from danger. In this analysis of risks in uncertain Times the concept of decis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which national risk-management involves social security, prevention of disaster, risk management etc. Risk-communication is the operation by which function systems produce and reproduce itself in difference between risk and danger. The political system is one of the function systems, the daily operation of which requires and renders possible a high degree of risky decision making. The political system is today pressured into politicizing risks of whatever provenance.

2016/17년의 촛불집회들과 대통령 탄핵

노진철(Rho, Jin-Chul) 한국이론사회학회 2017 사회와 이론 Vol.31 No.1

2016/17년의 촛불집회들은 국정농단, 적폐, 정경유착, 문화예술계 검열 등의 항의 요소들을 권력 사유화로 주제화하여 국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항한 항의운동이다. 권력 사유화의 항의 요소들은 촛불집회들이 매주 토요일에 23차례에 걸쳐 지속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는 이런 촛불집회의 연속적인 재생산을 사회에 대항하여 사회를 동원하는 항의운동의 한 형식으로 본다. 루만에 따르면, 항의운동은 사회에 대한 사회의 항의를 표현하는 “악마의 관찰기술”을 모사한다. 항의운동에는 사회의 “동일성 안에서 그 동일성에 반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이 악마의 관찰기술이 동원된다. 악마의 관찰 기술은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정치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탄핵의 완성까지 항의 소통을 조직한다. 정책결정자와 당사자들의 갈등 상황은 정치체계에서 중심과 주변의 분화로 표현된다. 그에 따라 항의의 형식이 정치체계의 주변에 자리를 잡는다. 매주 행해지는 촛불집회들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한다. 그런데도 정치체계가 정부(여당)와 야당의 차이에 의한 정보처리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항의운동이 정치체계에 대한 기능적 등가물로 작동하지도 않는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항의운동들은 ‘광장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함의하는 대안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 조기 대선은 정치체계가 여당과 야당의 차이에 의해 여전히 자기준거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 Candlelight Rallies in 2016/17 which produced various topics such as national affairs censure, culmination liquidation, political agglutination, screening of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are protest-movements against national authoritarian rule. These themes of privatization of power allow for the subsequent operation of the protest movement to every saturday 23 times. Here, the chain-like self-production of Candlelight Rallies is regarded as a form of protest movement to mobilize society, as opposed to society. According to Luhmann, the protest movement replicates "demon observation techniques" expressing social protests for society. The protest movement is democratic observation technology mobilized by society "to set boundaries against their unity in the unity". This demonic observation technology organizes protest communication from responsibility to society to the completion of impeachment of president in such a way as to point out wrongs to society. The conflict situation between policy makers and parties is expressed in the political system by a differentiation between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As a result, the form of protest takes place in the periphery of the political system. Weekly candlelight rallies continue to press the incumbent president to be impeach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be impeach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Nevertheless, the political system never loses the information processing function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vernment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lso, protest movements do not function as functional equivalents to the political system. In the functionally differentiated modern society, protest movements do not have the ability to implement alternative politics that implies `square democracy` and `direct democracy`. The early presidential elections show that the political system still operates self-referent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하버마스와 루만의 이론논쟁과 새로운 사회이론에의 도전

노진철(Rho, Jin-Chul) 한국이론사회학회 2018 사회와 이론 Vol.33 No.-

하버마스와 루만은 체계이론이 사회이론이냐 사회공학이냐는 주제를 놓고 이론논쟁을 벌였다. 현대사회에 대한 체계이론의 설명력이 가지는 과학적 타당성 문제를 두고 다툰 이 이론논쟁은 사회학은 물론 인문·사회과학 일반에서 유례없는 공명을 일으켰다. 이 논쟁에서 두 학자는 기존의 사회학과 달리 사회이론은 전체 사회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사회학연구를 주장했다. 사회학이 사회공학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 학자는 없었다. 이 논쟁으로부터 하버마스는 소통적 행위이론을 발전시켰고, 루만은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을 발전시켰다. 후기의 발전된 사회이론들에 견주어 두 학자의 초기 이론논쟁을 탐구하는 것은, 비서구사회의 학자인 우리들이 자기 사회를 관찰하고 기술하는 새로운 사회이론을 구축하는 데 자극을 받기 위함이다. 사회이론의 기본개념이 언어인지 의미인지? 사회이론의 대상이 합리성 문제인지 복잡성 증가 문제인지? 문제의 해결 방식이 담론인지 자기준거적 생산인지? 사회의 구조변동이 해방인지 진화인지? 이런 문제제기들은 사회이론에 대한 하버마스와 루만의 견해 차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 작업의 이론적 함의는 비서구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이론에 도전하는 데 있다. Habermas and Luhmann argued about the subject of system theory as society theory or social technology. The debate over the question of the scientific validity of the explanatory power of system theory on modern society has raised unprecedented resonance in sociology as well as gener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this debate, the two scholars, unlike the contemporary sociology, advocated sociological research in which the society theory was the subject of the whole society. None of the scholars agreed that sociology should be social technology. From this debate, Habermas developed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and Luhmann developed the theory of selfreferential systems. Exploring the early theoretical debate of two scholars in contrast to the later developed society theories is for the scholars of the non-western societies to be stimulated to build a new society theory that observes and describes their societies. Does the basic concept of society theory mean language or meaning? Is the subject of social theory a matter of rationalization or increased complexity? Is the solution of the problem a discourse or a discussion system? Whether social change is liberation or evolution? These questions help us to differentiate Habermas’s and Luhmann’s view of society theory.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work are in challenging new society theories in non-western societies.

코로나19 범유행 재난과 사회적 체계들의 교란: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노진철(Rho, Jin Chul) 한국이론사회학회 2020 사회와 이론 Vol.37 No.-

코로나19 범유행 재난의 지구적인 규모의 장기화와 각국의 대응 및 극복 과정은 소통의 디지털화와 연계되어 세계질서가 근본적인 구조변동을 겪을 가능성이있음을 암시한다. 일부학자들은 감염병 재난이일으킨 사회 변동을이전/이후의 차이에 의해 관찰한다. 이전/이후의 차이는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우연적 사건들에 준거하지만, 온전히 소통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사건이다. 질병은 개인에게 발생하지만, 의료체계가 예방과 치료를 통한 통제에 실패한 결과인 감염병 재난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집단적으로 경험한다. 재난 개념은 물질적인 위해에 기초하지만, 사회가 재난과 관련된 복잡한 정보들을 질서/무질서의 구별을 통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주제이다. 체계들이 일상 상호작용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과잉 교란들의 원천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유사한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다룬다면 체계의 구조발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이 사회의 폐쇄적 기능체계들에 직접적으로 교란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구조적 연동 개념은 복수의 체계들이 자기생산을 수행하기 위해 서로 자신의 구조가 미치는 교란의 범위를 제한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체계들은 감염병 범유행 재난으로 인한 교란들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연동의 통로를 통해서만, 그리고 이를 통해 유발되고 축적되는 자기교란 가능성의 틀에서만 대응한다. 코로나19 범유행 재난이 야기한 사회의 교란 수위가 높지만, 여전히 정치와 경제 간, 정치와 법 간, 법과 경제 간, 경제와 교육 간, 교육과 과학 간, 정치와 과학, 의료와 경제 간 상호교란들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연동의 통로를 따라 작동함을 보여준다. The prolonged global scale of the COVID-19 Pandemic disaster and the process of countermeasures and overcoming of each country are linked to the digitalization of communication, implying that the world order is likely to undergo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s. Experts observe the chang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disaster by a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is based on accidental events, whether natural or artificial, but they are social events made entirely of communication. Although disease occurs in individuals,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which are the result of the medical system failing to control through prevention and treatment, are experienced collectively by society, rather than by individuals. The concept of disaster is based on material harm, but it is a subject for society to process complex information related to disaster by political purpose through the distinction of order/disorder. If the systems are exposed to sources of over-irritations that sharply constrict interactions and so repeatedly deal with similar problems, structural development of the system can occur. However, infectious diseases do not directly disrupt the closed functional systems of society. The concept of structural coupling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dual systems limit the range of irritations of their own structures to perform self-production. Functional systems respond to irritations caused by COVID-19 disaster only through the channels of structural coupling that have historically been formed, an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ossibility for self-irritation that is caused and accumulated through them. Although the level of irritations in society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disaster is high, it still shows that the inter-irritations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between politics and law, between law and economics, between economics and education, between education and science, between politics and science, and between medicine and economics are operating along the channels of structural couplings that have been formed.

고도 불확실성의 재난상황에서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인지와 소통

노진철(Jin-chul Rho)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3 No.1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태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침체,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갈등, 지역공동체의 와해, 방제활동 참여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 2차적 사회재난을 유발하였다. 여기서는 근거이론에 기초하여 이질적인 사회집단들이 고도로 불확실한 재난상황에서 그로부터 야기된 삶의 질 저하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소통하는지를 탐구한다. 삶의 질 저하의 형태로 표출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정책결정권자인 행정관료ㆍ보건원장, 사업가인 어선어업자ㆍ양식업자ㆍ관광숙박업자와 시민운동가인 환경운동가, 그리고 숙명론자인 맨손어업인은 서로 다르게 인지하고 소통하고 있다. 근거이론에 기초한 네 가지 패러다임 모형에 따른다면, 재난으로 인한 고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행정관료·보건원장은 공무원 사회의 위계적인 관료주의 문화에 익숙한 인지와 점진적인 개선의 입장에서 재난복구와 보상에 대한 규제로 기운다면, 어선어업인ㆍ양식업자ㆍ관광숙박업자 등 사업가는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시장문화에 익숙한 계산된 인지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별 업종별로 집단화하여 보상 투쟁을 행하는 경향이다. 환경운동가는 평등주의적인 시민운동 문화에 연계하여 정책결정자와 피해주민들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사회개혁을 지향하고 있고, 맨손어업인들은 숙명론적 문화에 이끌려 끝없는 절망과 근거 없는 낙관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태도로 기우는 경향이다. This Paper aims to clarify qualitative impacts of the Hebei Oil Spill Accident in December 2007 on lives of Taean residents. The large scale of Oil Spill Accident destroyed marin ecology at the Yellow Sea coast of Taean County, and gave rise to secondary social disaster which accompanied with original ecological disaster: regional economic sufferings, political distrust, social conflicts, disintegration of local community, physical-psychological damage after marin disaster etc. As a methodology of this thesis, the grounded theory designed by Strauss and Cobin utilized. Us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really happens in the minds of heterogeneous social groups which their qualities of life were reduced by the marine disaster. The social disaster is expressed in form of reduced quality of life. We expect to communicate opinions with bureaucrats as policy maker, fisher·cultivator·lodger as businessmen, environmentalist as citizens`campaigner, and handsfisher as fatalist. In these respects, according to four paradigm (hierarchy, individualism, egalitarianism, fatalism), bureaucrats, fisher·cultivator·lodger, environmentalist, and handsfisher recognized each social disaster as another depressed quality of life in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자문의 적응

노진철 ( Rho,Jin - Chul ) 한국행정학회 1995 한국행정학보 Vol.29 No.3

환경문제에 접하여 시민사회의 딜레마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에 상응하여 환경정책의 기조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으로 잡혀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오히려 경기침체나 실업과 같은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데 환경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환경정책에 대한 과학적 자문의 도청은 정부가 이러한 딜레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데 있다. 여기서는 정책자문이 두 자율적 사회체계인 정치 및 과학과 맺는 관계를 비교적 추상화된 수준에서 살펴보면서 정책자문의 사회적 기능을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정책자문의 정치와 과학에 대한 위상정립을 통하여 정책자문과 관련해 양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적응가능성과 한계를 알아본다.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정책자문은 정치와 과학에 이미 적응된 영역으로서 양자의 상호자극으로 이루어진다. 환경정책에 대한 과학적 자문의 과정에서는 과학화나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의 확산에 이르지 못한다. 정책자문은 한 체계가 다른 체계에서 해체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동시에 상호관련지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정책자문은 정치와 과학을 통합하고 안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정책자문에 의해 연계된 양자 모두 시민들의 신뢰추락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스스로 환경운동단체를 결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