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유형에 따른 경찰 복지 개선방안

박종철,김종갑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5 경찰복지연구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복지실태를 경제·건강·가족·문화·직업가치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삶의 질 유형에 따른 경찰 복지의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경찰 복지의 중요성은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제적 기본 요건이며 직 장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형성은 바로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지므 로 반드시 지휘부에서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 각종 현안에 밀려 적극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경찰 복지 분야가 조금 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삶의 질 측면에서 본다면 그 수준은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또한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군(軍)이나 일반 공무원과 격을 맞추 는 식의 복지 정책은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외면당할 뿐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경찰 복지는 삶의 질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위험성·돌발성 등의 직무특성에 대비한 심리적 치 료의 확대와 전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심리진단과 이에 근거한 적 지원 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6개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는 ‘트라우마 센터’를 전국으 로 확대하고, 강력사건에 노출된 경찰관은 의무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도록 해 야 한다. 둘째,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경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 등 사회재교 육의 강화와 직무 중 안전확보를 위해 신고 출동시 ‘웹캠(webcam)’으로 증거수집 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경찰 근무자에게 퇴 직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부하여 지역경찰과 내근 간의 자율적 순환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찰 업무 특수성을 반영 한 독자적 보수체계의 마련과 지방 순환 근무자와 신임 경찰관들이 안정적으로 직 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숙소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편리한 삶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보가 단절된 퇴직 경찰관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각 지방경찰청에 ‘퇴직 경찰관 복지지원센터’를 설치와 현직 경 찰관과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홈페이지」등을 개설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상 식과 업무 지식 습득을 도울 수 있는 평생교육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즐거운 삶을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존중의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을 소재로 한 공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각종 광고 및 인터 뷰 등을 통한 경찰 활동 사항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suggests a police welfare improvement plan that depends quality of life pattern by dividing current welfare system of police officer into areas of economy, health, family, culture and vocational value. It is important that police welfare system is prerequisite factor of improving satisfaction of public order and formation of pride and self-confidence will encourage high quality service toward citizens. Therefore, improvement of police welfare must be promoted with interest of command. For while police welfare has not been issued for a long time since there were various other pending issues. It has been improved a bit, but still it is very low in life quality perception if evaluate. Also distinct characteristic of police work has not been reflected properly and just match with soldiers or normal government officer, so the system is ostracized by police. Due to that below factors should be included in police welfare depends on life quality patterns.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support plan based on periodic psychological test from entire police and enlarge psychological treatment for work characteristic such as danger and sporadicalness for healthy life. Also ‘Trauma center’ that are located in only 6 megalopolises should be expanded to entire nation and police who exposed to crime case to take trauma treatment compulsorily. Second, laws and revision of laws that to collect evidences by ‘webcam’ during mobilization for securing safety while working as well as reinforcing social re-education likes personality education to prevent ‘police accident’ for safe life. Also it is urgent to have policy that induce autonomous rotation between desk job and local police by issuing ‘Certificate of driving experience’ to local polices when they retire. Third, it is required to have a plan that resolving accommodation problems to focus on work stably for regional rotation workers and new police officers and building exclusive pay system that reflects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olice as well as improving work environment for pleasant life. Fourth, for convenient life, there should be a ‘Hompage’ to share information with current police officer and installation of ‘retired police officer welfare center’ at each local police agency for effective self-reliance support of retired police officer who completely isolated from current inform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build lifelong education system that can help newest information and acquisition of work knowledge. Fifth, social support and respect toward police is needed for happy life. To achieve this, active promotion of police activity such as development of public program, various advertisement and interview from police is needed.

미국 및 영국경찰의 복지정책 및 시사점

라광현,이병도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4

Police compensation and benefits have been studied spontaneously by few researchers until recent days. However, since 2012, policing academia provides various discussions on police compensation and benefits. In line with these discussions, the current study introduces police compensation and benefits in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since they have a well-designed compensation and benefit system.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basic benefits, such as pension, insurance and annual leave, are common across US and UK, as well as South Korea. Although South Korean police provides these basic benefits, UK and US police forces usually provides advanced level of benefits. In addition, police officers in US and UK can usually have second-job; they may participate in politics; they also have various benefits such as take-home vehicle program. These benefits not only supplement low police salary, but also represent the agencies' respect of police officers' rights. Based on the review,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police should enhance the current police compensation and benefit system, protect and respect police officers' basic rights, and supplement poor salary 경찰복지는 최근까지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연구되고 있었으나, 2012년 제정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기초로 다양한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미국과 영국 등 복지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선진 경찰의 구체적인 복지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경찰 복지현황과 비교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연금, 휴가, 다양한 수당 등 다수의 기본적인 복지제도는 국내경찰과 미국 및 영국 경찰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경찰이 도입하고 있는 복지제도의 경우도, 영국과 미국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혹은 영국 경찰은 경찰관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개인의 자격으로 정치참여를 허용하며, 순찰차량을 활용한 통근 프로그램(Take-home vehicle program)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일반적으로 열악한 경찰의 보수체계를 보완할 뿐만아니라, 직업선택의 및 정치참여의 자유, 일가정양립 등 경찰관들이 한 명의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 경찰 복지 제도의 내실화가 기해져야 하며,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이 보호되고, 열악한 경찰보수체계의 보완이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찰복지제도의 분석과 미래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법을 중심으로

하춘광 한국경찰학회 2024 한국경찰학회보 Vol.26 No.4

본 연구는 기존의 경찰복지제도를 분석하고 미래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복지제도 분석을 위한 개념적 논의에서 경찰복지의 정의와 의의 그리고 기본방향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둘째, 제1차 경찰복지 기본계획과 제2차 경찰복지 기본계획 분석하면서 실태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경찰복지를 위한 미래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복지를 위한 미래발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직업복지 측면에서는 공정한 승진 제도, 지속적인 교육, 경력 개발 프로그램, 업무환경 개선,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직무 만족도와 안정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건강복지 향상 방안으로는 정기 건강 검진, 체력 단련 시설 및 프로그램, 심리 상담 및 지원을 강화하여 경찰관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가족복지 방안으로는 가족 상담, 가족 참여 행사, 육아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police welfare and presents improvement plans through a police welfare system analysis model, alongside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The Police Welfare Act, enacted in 2012, aims to enhance the working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of police officers. The primary areas of welfare include occupational welfare, health and welfare, family welfare, culture and leisure welfare, and future planning welfare. The Act mandates a systematic review of police welfare every five year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id- to long-term basic plan. The 1st Police Welfare Basic Plan (2014-2018) highlighted issues such as job stress, high mortality rates on duty, and elevated casualty rates, emphasizing the need for improved working conditions. The 2nd Police Welfare Basic Plan (2019-2023) envisioned a "Happy Police, Safe Korea" and set goals to enhance health management, create a family-friendly environment, ensure fair treatment, improve job conditions, and strengthen the policy base. In this study, several future development plans for police welfare are proposed: Job Welfare: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and stability, it is recommended to introduce a fair promotion system, continuous education, career development programs, improvements in the work environment, and a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Health and Welfare: To support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police officers, it is proposed to enhance regular health check-ups, provide physical training facilities and programs, and offer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support. Family Welfare: To strengthen family bonds, recommendations include offering family counseling, organizing family participation events, and providing childcare and educational support. Leisure Welfare: To relieve stress and boost job satisfaction, it is suggested to improve the vacation system, support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and facilitate club and hobby activities. Future Planning Welfare: To ensure a stable retirement for police officers, it is proposed to support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strengthen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and assist with career transitions. These proposed measures aim to address current deficiencies in police welfare and foster a supportive environment that enhances both the well-being of police officers and their overall job satisfaction.

경찰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 계획에 관한 고찰

김재주,류정원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6 경찰복지연구 Vol.4 No.1

우리나라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04년 중앙인사위, 예산처, 경찰청, 행자부, 경호 실 등 9개부처(기관)가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행해 나왔으며, 이미 민간회사에 서도 한국 IBM, CJ, POSCO 등 150여 개 사가 도입하여 운영 중이었다. 이러한 수는 계속 증가되어 나왔다. 사실상 현행 공무원 후생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 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하였던 관계로 개인의 욕구 충족에 사실상 미흡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공무원 개개인들에게 배정된 복지예산(포인 트)의 범위 내에서 필수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자율항목은 개인 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다. 역시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일반 공무원에서 활용하는 제도의 범위 내에서 동등하 게 2016년 현재 12년째 시행 및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2015년 경찰청의 경우 대상 경찰관은 115,700명이었으며 맞춤형복지 예산은 총844억 83,752,000원에 달했다. 이러한 총액은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약58 억 가량이 증가한 액수이다. 2016년에는 경찰인력의 증가에 따라 약 5억 원 가량 이 증액되기도 했다. 눈에 띠는 특징은 기본점수가 2014년에 350점에서 2015년 400점(1점 = 1,000원)으로 전격 인상되었다는 점과 경찰청에서 경찰관의 평생연 계형 실손 보험을 동부화재와 제휴하였는데, 이는 신청자에 한해 가입을 실시하며 퇴직 후 의료비 보장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본 제도는 1년 단위로 매년 시행 계획을 세워 시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비 부담과 순직, 사망 및 공상시를 대비하여 이전에 없던 큰 혜택이 주어짐은 물론 나아가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Korea's customized welfare system was increasing with 2004's the Central Personnel Committee, Ministry of Planning, national polic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ecurity and etc, total 9 organization and private corporation like IBM, CJ, and POSCO was also adopted and were managing. In fact, these day's government employee's welfare system didn't listen individual's saying and just focused in uniform plan, so it's insufficient for individual and inappropriate for change of administration environment. So this made government employee to choose essential basic item in there fixed welfare point and for autonomic item, they can choose freely. Police officer also make that progress in general government official's system utilization for 12 years until now, 2016. For 2015's national police, there were 115,700 police officer and customized welfare budget was 84.4 billions and 83,752,000 won. It has increased 5.8 billion won than 2014. At 2016, police officer's number were increased, so 5 hundred million won was increased and decreased. Stand out feature is that basic score was 350 point in 2014, but increased to 400 point in 2015(1 point=1 thousand won), and national police alliance police officer's whole life connection form actual damage insurance with Dongboo Insurance, but people who apply can sign up, and after retirement, medical expenses is guaranteed. This system has 1 year plan and change every year and enforce it. Especially, this system's most good advantage is for medical expense's burden, dying on a job and death, there are good benefits that there weren't before and there are opportunity to enjoy various culture life.

경찰 복지현황과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곽영걸,조동운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3 경찰복지연구 Vol.1 No.1

열악한 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장기계획 없이 단편적인 수준에서 경 찰 복지를 추진 해오다가 2011년 7월 국회에서 의원 입법 발의로 경찰공무원 보 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라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드디어 경찰이 창설 68년 만에 경찰 가족들의 열악한 복지환경의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보기술 발달 등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에 따라 국민들 또한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요구가 증가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전 반에 걸친 복지정책 및 예산 편성 등에 집중함으로써 사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실정이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업무의 특성상 일반 직 공무원과 달리 항상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근 무강도 또한 높은 편이어서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종한 업무 및 직무스트 레스와 트라우마 등의 영향으로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 ‧ 심근경색 발병률은 2배나 높고 평균 수명 또한 16.8세나 낮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을 통 하여 위험한 근무여건이나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건강장애 예 방 및 치유에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 극적인 노력과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 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의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Police welfare has been promoted in fragmentary steps without a systematic long-term plan in order to improve poor welfare environment; a private member's bill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olice Officer Public Health Safety and Welfare was proposed legally and institutionally at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11; and, the police finally became interested in improving poor welfare environment of police family after 68 years of foundation. According to changes over the whole society including rapid economic growth and IT development in our country, people's requirements for various education, culture and welfare have increased and thus, the government concentrates on welfare policy and budget compilation throughout the overall welfare in order to improve its level. Especially, different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police officers are exposed to dangerous working environment due to characteristics of their job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people from many crimes; their service intensity is also high so that their attack rates of depression·heart attack are twice as much as the ones of general public officials while average life is 16.8 years shorter owing to dangerous and poor service environment, overburdened works, job stress and influence of trauma. Therefore, they often complain of difficulties arising from such things.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required to make efforts to prevent and cure their health impairment resulting from dangerous service environment or overburdened works through enhancement of welfare of police officers. As seen from above, it is necessary for KAPWS to make constant research and efforts in setting up a fund required for implementation of policy for health safety and welfare;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police officers' life and to raise their status as well as morale so that police officers may devote themselves to security service only.

A Review of the Police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Sang Koo Ha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3

경찰관들은 오랫동안 스트레스, 트라우마, 우울증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서 근무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의 안전과 건강, 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경찰 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도 경찰 복지 제도는 매우 제한적이고 경찰관들의 다양한 필요를 오랫동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행스 럽게도, 2012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경찰청장은 매 5년 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2014년 수립된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기본 계획안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경찰관들을 위한 기본적 복지를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마지막에서는 더 나은 경찰 복지 제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have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in bad conditions negatively affecting their health and wellbeing status, such as stress, post- traumatic stress, and depression. Management and investment on safety, health,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are one of the most critical actions for the police agency to solve these problems.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the Korea’s police welfare system has been limited and failed to reflect various needs of police officers. Fortunately,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was passed in February of 2012 and enac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is act require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5 years. Consequently, the First Basic Plan (2014-2018) was established to promot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for a better police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의 현황 분석

신현기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4 경찰복지연구 Vol.2 No.2

1945년 10월 21일 우리나라에 경찰이 창설된 이후 경찰은 국민이 잠잘 때 밤 새 눈을 뜨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고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 로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엇보다 고된 경찰격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결국에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되곤 하였다.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의 어려움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관심과 더불어 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하게 된 것은 한참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마침내 2012년 2월 이른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하게 되 었으며, 마침내 그해 8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본 법안이 엄청난 의미를 가 졌던 것은 향후 경찰의 경우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등 각종 직업병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본 법에 따라서 경찰청장은 5개년마 다 실천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말하자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경찰청 이 마련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 바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2014-2018)」)인 것이다. 아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본 계획안은 매우 다방면에서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안들을 심층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계획안이라도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 실이다. 동시에 이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 아래 기획재 정부를 통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의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에 만들어져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경찰복지계획안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 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향후 경찰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 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나아가서 향후 5년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단순 확인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Since the police force was first established in Korea on October 21, 1945, police officers have been dedicating themselves to fulfilling their demanding duties to serve and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Most of all, their heavy workload places the officers under extreme stress and eventually leads to severe medical conditions more often than not. Although it has taken a long while until their hardship to fulfill highly dangerous jobs as well as the seriousness of ongoing problems finally received a long due recognition, it was surely better late than never. In February of 2012,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and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Fire Officers' we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troduced by Assembly Member Baek Won-woo of Democratic United Party), and these acts were enac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 significance of these acts is the procurement of legal ground to stipulate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office of primary concern for police officers, to provide future measures to conduct systematic management for various occupational disease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ursuant to these act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obliged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5 years, report to the President and execute the plan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Police Agency developed specific 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consequently, the outcome of the said plan is none other than 'the First Basic Plan to Promot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2014-2018).' As shown below, this plan presents in-depth measures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plan is the powerful driving force of the police agency to actually execute and implement the plan even if the plan itself is very well developed. And even more important issue is to allocate sufficient budget throug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addition to the aggressive implementation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thout the allocation of sufficient budget, the plan for the police welfare that has been already developed and scheduled to be implemented will become simply meaningless. This study is not just designed to analyze existing problems regarding the given theme and to present certain improvement measures but aimed to thoroughly identify what to do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police officers and further to determine which execution measures to specifically implement for the next 5 years.

제3차 해양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박희균 한국해양경찰학회 2023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3 No.4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공무원의 복지와 관련한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5년 마다 해양경찰청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제3차 해양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기본계획(2024-2028)에 수립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기본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1차와 제2차 해양경찰복지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복지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하여그 의의와 향후 제3차 복지 기본계획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복지 분야를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해양경찰 복지 정책 이행률의 저조하여 실천가능한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였으며, 경제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주요 정신건강(우울증ㆍ불안감 등) 현황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제3차 해양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2024-2028)에 대한 기본방향과 실천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①위원회 개최시 복지 관련 주제 포함되도록 의무화, ② 복지 관련 연구용역ㆍR&D 과제 추진, ③ 해양경찰패널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related to the welfare of Korea Coast Guard officials and, based on this, must be reviewed when establishing the 3rd Coast Guard Health, Safety and Welfare Promotion Basic Plan(2024-2028), which must be established by the Commissioner of theKorea Coast Guard every five years. It suggests the basic direction that should be taken. To this end, the 1st and 2nd Korea Coast Guard Welfare Basic Plans were reviewed and the actual status of their implementation was investigated. Next, the results of the welfare status survey for Korea Coast Guard official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ir significance and welfare areas that should be reviewed in the future 3rd welfare basic pla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basic direction for the 3rd Korea Coast Guard Health, Safety and Welfare Promotion Basic Plan (2024-2028), alternatives for establishing an actionable basic pla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윤황 ( Hwang You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24 No.2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프랑스·독일·일본의 경찰복지제도 운영현황을 고찰한 후 한국의 경찰복지제도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런 연구목적에 따라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된다. 첫째, 주요 선진국의 경찰복지제도 운영현황에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찰복지제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즉 미국의 경찰복지제도는 워싱턴 D.C. 경찰, LA 경찰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으며, 프랑스의 경찰복지제도는 경찰의 보수체계, 경찰관의 순직·공상에 따른 보상제도 등을 살펴보았으며, 독일의 경찰복지제도는 경찰관의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문제와 경찰노동조합을 고찰해보았으며, 일본의 경찰복지제도는 각종 수당제도와 복리후생시책, 일반공무원과의 차별화된 복지제도와 퇴직자 지원에 관해 알아보았다. 둘째,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서는 복리후생제도, 근무환경, 보상체계, 여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복리후생제도에서는 비현실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근무환경에서는 경찰관의 1인당 담당인구수 과다와 공안직공무원·군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보상체계에서는 순직과 공상의 경찰관이 증가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과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상당히 낮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밖에 여가에서는 휴양시설의 미흡화 등이 분석되었다. 셋째, 결론적으로 한국경찰복지제도의 발전방향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주요 선진국의 경찰복지제도 운영현황,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것에 토대하여 후생복리제도의 선진화, 근무환경의 양질화, 보상체계의 현실화, 여가 등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한국의 경찰복지제도가 발전하는 방향을 제안되었다.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the managerial real-conditions of the welfare system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search for the desirable directions to improve its system. Following these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nalyzed as below comprehensively. First, in foreig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Japan, the police welfare system is favorable to policemen who adopt. They have a stronger police welfare system than Korea. Second, this paper pointed that the problems in the managerial real-condition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s welfare system are is the unreality of the welfare work, the weak conditions of service, the low standard of compensation for any losses which result from injury, including wages and some medical expenses, the insufficiency of leisure activities, and so on. In conclusion, I`d like to say that besides augmenting welfare budgets, it is urgent for the police to establish multilateral measures encompassing living, housing and health care to build a police welfare safety net. To achieve the goals, this paper proposed that a booming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of Korean Police is one of the keys to advance the Korean national police`s welfare system.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소고 -후생복지제도와 언론을 중심으로-

경재웅,이훈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1 집합건물법학 Vol.8 No.-

Among the numerous elements of morale support for the police officers, this study limits them to welfare program and social evaluation to seek methods of boosting police officers' morale. Currently the welfare program for police officers implement customized welfare system, which needs much improvement. The welfare points implementation to begin with. Due to their specificity of work, meaning danger and immediacy, police officers are always exposed to danger but yet they receive similar welfare points as the regular administrative officers. As a result, even if they are in the same administrative safety department, welfare points needs to be implemented proportionate to the work's nature and the 4th Article of 「Public officer welfare regulations」 should undergo revision to make this possible. In other words, legal grounds for points increase should take place. Secondly, there is the insurance item among welfare items, one of the mandatory items on the list. This item is mandatory due to the constant danger factor that entails the police work. Imposing points that the beneficiary cannot use at will but taking them back mandatorily for those members is contradictory. Therefore, if this insurance must be bought for the specific nature of the work, the police department should join insurances at their level for all the officers and not impose this on their points to provide the policemen points they can actually spend however they need to. There have been suggestions of supporting police officers' morale through press, which can be recognized by the officers as social evaluation. Currently the media publishes negative articles on police regarding corruption or accidents within the department 5 times more than those in positive nature, such as their good deeds or moving stories. Of course this is not to say we should hide police corruption or accidents that take place in the police departments. What we suggest is that we balance the positive press with the negative ones, at least.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police officers should do their best not to cause cases or accidents that may leak to the media and damage their social evaluation. Also, it would be effective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the media by hiring professional media personnel as police department PR staff, who will deal with fairness issues, distortions, or misreports. In the end, if the public evaluation through media enhances, police officers' morale will also develop. 연구에서는 경찰조직구성원의 사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영향요인이 있겠지만 후생복지와 사회적 평가의 요인으로 한정하여 사기진작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후생복지제도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복지 포인트의 적용문제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수성, 즉 위험성, 돌발성 등으로 인해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군의 업무인데, 일반 행정부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와 비슷한 적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소속이더라도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한 복지 포인트의 비례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4조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즉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포인트 상향조정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항목 중 필수항목인 보험항목이 있는데, 이는 업무의 특성상 항상 위험성이 도래되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다. 이것은 수혜자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할 포인트를 부여하였다가 구성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쓴다는 식으로 다시 회수해가는 생색내기의 표현일 수 있다. 따라서 업무 특성상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라면 경찰청에서 애초에 보험가입을 일괄적으로 하고, 포인트에는 부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원해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이 사회적 평가로 인식할 수 있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언론보도관행은 경찰 이미지에 우호적인 선행․미담의 사례보다 경찰에 비우호적일 수 있는 부패․비리나 자체사고 관련보도를 5배 이상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경찰의 부패, 비리나 자체사고를 은폐하자는 것은 아니다. 선행․미담사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적어도 보도비율을 맞추어가자는 것이다. 물론 경찰공무원은 스스로 언론에 비춰져 사회적 평가가 낮아질 수 있는 사건과 사고를 최대한 만들어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의 공정성 문제나 왜곡, 오보 등에 대항하거나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의 홍보담당책임자를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 영입하여 언론과 우호관계를 유지시켜나가는 것도 대언론정책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결국 언론을 통한 국민의 사회적 평가가 호전되면 경찰공무원의 사기는 올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