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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역통일교육활성화 방안

        김두천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연구 Vol.20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역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지 60년을 맞이하였다. 장기간의 남북간의 분단은 지금까지 우리민족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왔을 뿐만아니라 민족의 자존에도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은 남북한 한쪽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어야 한다. 평화적 통일, 비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홉수통일을 한 독일통일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교통일교육의 문제는 전후 세대의 교사,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교육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편향적 사고해결이 급선무이다.

      • KCI등재

        호남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노찬백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연구 Vol.20 No.2

        이 글에서는 호남지역의 통일교육활성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사이버통일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호남지역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교육교과의 교재 개발에서 정치체제 및 이념적인 요소의 배제, 남북한의 상이점 인정,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남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나아가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둘째, 통일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하여서는 호남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간의 일정 지역 혹은 각급 학교별로 상호 정보 및 의견교환의 모임의 활성화, 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재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운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북한 텔레비전의 제한적 방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통일교육 전담교사재 도입, 별도의 독립교과목 채택, 지방자치단체 별 통일교육 전문기관 설립 동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당의 중앙조직이나 각시도당 내에 통일교육기구의 설치와 호남지역에 서울 정도 규모의 통일관이나 자료실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혼란의 극복과 방향정립, 통일교육의 체제와 제도의 미비점 정비, 교사 연수체계의 개선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내용 및 방법의 개발, 통일교육 담당장학사와 학교관리자들간의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이념과 가치관의 편차를 극복하고 그 지향점에 대한 분명한 제시, 사회통일교육의 체제 및 제도의 정비, 사회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연수와 인센티브제도, 대중매체의 통일교육 노력, 사이버연수방식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호남 지역 소재의 각종 학교와 통일교육단체들간의 적극적인 사이버통일네트워크의 구축이 강구되어야 한다.

      • KCI등재

        탈북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역할

        정주신 ( Joo Shin Chu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24 No.2

        이 논문은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올바른 적용, 그리고 특수지역 환경으로 탈북난민 문제를 풀어야 함을 다져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결과 UNHCR의 역할에 의한 난민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첫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의한 보호, 둘째, 자발적으로 본국(북한)으로 돌아가는 것, 셋째, 그들의 제1차 비호가 인정된 국가(중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 넷째, 제3국에서 재정착해서 삶을 찾는 것, 다섯째, 탈북자의 인도주의적 보호, 여섯째, 난민문제의 예방조치에 의한 보호, 일곱째, 특수지역 환경 적용에 의한 보호 등이 그것이다. 결국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가 다른 차원에서 다뤄볼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 만큼, UNHCR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consider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refoulement, proper application of refugee agreement and protocol, and solution of defectors`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defectors` problems based on the role of UNHCR are presented: the first, they should protected in accordance with non-refoulement; the second, they should return home voluntarily; the third, they settle in a country(china) in which their first protection is recognized; the fourth, they find new life through resettlement in the third country; the fifth, they should be protected in term of humanitarianism; the sixth, they should be protected in term of prevention measures of defectors; finally the seventh, they should be protected based on its characteristic of special regional environment.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it can be solved through active leadership of UNHCR as an opportunity for international society to deal with the defector issue in different aspects is presented.

      • KCI등재후보

        통일세와 통일비용

        김강녕 ( Kang Nyeo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0 동북아연구 Vol.25 No.1

        과거 분단을 초래한 국제환경은 괄목할 정도로 변화되어 한국인에 있어서 통일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업이 되고 있다. 이 글은 통일세와 통일비용을 분석한 것으로서, 통일세의 제안과 찬반논의, 통일비용의 개념?규모?조달방법, 독일 통일비용 재원마련의 교훈과 시사점, 통일비용 실효적 논의의 방향과 과제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지난 2010년 제65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 도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논의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는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통일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제안은 곧바로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통일세?통일비용에 대한 찬반논의를 불러 일으켜 왔다. 독일은 주로 채권발행, 조세(통일연대세), 연방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왔다.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 통일비용은 8,354억 유로(Euro) 로 연평균 약 928억 유로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총 통일비용에 대한 독일내 민간연구 기관들의 추정치는 약 2조 유로(약 3,060조원)였다.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는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게 되면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 달러(총 2조 1,400억 달러, 약 2,525조원)에 달하지만, 북한경제가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일되면 100억 달러(총 3,220억 달러, 약379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비용이 7배나 더 든다는것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소망하는 통일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방위세를 신설한 바도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통일비용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통일세 공론화 제의를 통해 통일비용 조달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통일과정 즉 구체적으로 통일세 및 통일비용과 관련해서 통일독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바 이를 ‘타산지석’적 교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caused the division in the past has now remarkably changed. To Koreans unification is no longer a matter of sentiment; it has become a task to be carried out in the present reality.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Korea’s unification tax and unification cost. President Lee Myung-bak in a nationally televised speech on Sunday marking the 65th Liberation Day urged South Korean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Lee proposed a “three-stage plan” for reunification along with a “unification tax system” aimed at raising money for the costs of integration. "Reunification will happen. It is therefore ourduty to start thinking about real and substantive way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such as the adoption of a unification tax," Lee said. President Lee Myung-bak’s surprise proposal Sunday for the “unification tax” has sparked a heated debate among politicians, highlighting a wide ideological rift between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forces as to how to deal with the communist North Korea. We could learn many lessons from Germany``s unification. In Germany, the East-West economic disparity was not quite as wide as the North-South gap in Korea. Still, West Germany spent 400 billion Deutschmarks($226 billion as of 1989) before the Berlin Wall fell in 1989 and poured 2 trillion euro($2.55 trillion) between 1990 and 2009 to cover unification costs.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predicted that $2,140 billion (2,525 trillion won) will be required for the next 30 years to raise the living standards of the 24 million Northerners to the Southern level after an abrupt unification. However, the figures could go down to $322 billion if the nation is unified after the Northern economy is normalized through gradual opening. Defense tax was first adopted in 1975 and funded major defense buildup projects until a 1990-phase out. Value-added tax is another probable specific economists name despite the cautious approach taken by the government. It is now time that we start considering the matter as part of preparations for reunification, which will happen eventually. Time has come to prepare realistic measures in anticipation of the day of unification, such as a unification tax. North Korea’s economy is about 38 times smaller than South Korea’s and 18 times smaller on a per-capita basis. Therefore we need to have national level insuranc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o pay for the unification process, not just for the North Korean residents but for ourselves and future generations of Koreans.

      • KCI등재

        동북아 공동체 형성과 6자회담

        송은희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5 동북아연구 Vol.20 No.2

        이 논문은 동북아 공통체형성과 6자회담에 대해 고찰을 했다. 21세기 동북아지역질서는 범세계적 세력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 및 반테러·반확산 협력이 지속된 가운데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 각 국가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역사적 뿌리를 가진 것이며, 동북아 구조속에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는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틀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다.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국제협력틀을 제도화된 주체협력레짐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평화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국방정책의 대국민 신뢰 증진방안 : 국방관련 NGO 활동을 중심으로

        홍기동 ( Ki Dong Ho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26 No.2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방 및 안보문제도 NGO의 활동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주지하다시피 이미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안보 및 국방문제에 대하여 기존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 NGO들의 활발한 활동은 이들이 국방환경의 새로운 영향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대내적 국방환경의 주요 요인으로써 국방 및 안보관련 시민단체의 시각과 활동이 존재하게된 것이다. 국방분야에 있어서는 그간 분단상황이라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현실로 인해 NGO의 영향력은 사회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최근에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 대인지뢰 매설 금지 문제, 국방비 축소문제, 환경문제 등 국방전반에 걸쳐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안보 및 국방분야의 정책 입안자들은 NGO의 활동에 대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방당국은 국방관련 NGO와의 기존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NGO 입장에서는 우리사회에서 NGO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과 책임을 의식하여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보현실과 국가발전의 큰 틀속에서 신중한 정책 제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NGO 활동 주체들의 구성을 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이른바 여론 선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와 지적 역량을 갖춘 인사들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NGO가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유사한 영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나 군의 홍보조직은 기존 언론매체나 여론선도층에 대한 관심만큼 NGO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NGO와의 호의적 관계 형성은 한국의 국방정책이나 군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우호적 여론 형성에 훌륭한 지렛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중요한 추동요인으로서 NGO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거니와 한국사회에서 NGO현상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군은 이미 우리 사회내에 뿌리내리고 있는 NGO 현상을 추세로써 인정하고, 이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차분한 준비를 시작할 시점에 있다. NGO를 견실한 국방운영 창출에 있어 훌륭한 동반자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군의 앞선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NGOs have had an effect on many problems in communities and their influence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The issues of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can not be exceptions for the activities of NGOs and, as we know, a significant number of public organizations are critical to existing governmental policies on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With respect to national defense, NGO activities show that they are becoming new components in the environment of national defense. That is, their perspectives and activities, with regard to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have worked as major factors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national defense.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NGO influence has, in the past, been insignificant because of special conditions of national division in comparison with those conditions in social areas, but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activity with respect to the reinforcement of military power on the issues of: the U.S. Army being in Korea, deaths under suspicious circumstances on military bases,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volving the burial of defoliants. Also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counter-movements centering on progressive groups. Therefore, decision-makers in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have to more actively listen to peoples opinions and apply them to policies in use. For this,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its existing cooperative systems with NGOs, involving national defense, and recognize the social importance and responsibility they have had in our society. NGOs should understand the positions of the government properly from a wide perspective and carefully present political suggestions on national defense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nat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 A significant number of the people involved with NGOs have high social positions, as leaders of public opinion and intellectual capability. This means that NGOs can have influence and roles similar to leaders of public opinion. Public relations organizations of the government and army should pay as much attention to the activities of NGOs as they have paid to existing mass media or groups of opinion leaders. Favorable relationships with NGOs can be good levers for the formation of favorable public opinion on the activities of the army. In the future, the status of NGOs as an important driving force in Korean society will be reinforced because the expansion of NGOs is happening quickly in Korean society as well as in the world. The army should recognize NGO influence as a trend and begin to form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NGO organizations. To make NGOs a good partner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defense, the army should make every effort to pay more attention to NGOs.

      • KCI등재후보

        신라,고려의 통일요인과 한반도 통일: 대외환경을 중심으로

        정성임 ( Sung Im Jung ),김세라 ( Se Ra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4 동북아연구 Vol.29 No.2

        이 논문은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의 대외환경과 통일 간 연계성을 비교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현재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외환경 측면에서 신라와 고려 통일의 주요 요인은 친선정책을 일관되게 펼치며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신라는 유일한 패권국가인 당나라와의 친당정책에 주력하여 군사연합을 이끌어내며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었다면, 고려는 중원 국가들과 거란이 상호 견제하는 다극체제 하에서 후삼국 국가들과의 외교에 보다 주력하게 되며 통일을 완성한 것이다. 최근 동북아는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가 다극질서로 변화하며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선 신뢰’의 정책으로 적극적인 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directions in fostering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comparative method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unification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in the Three Kingdom period and the post-Three Kingdom period. One of the key factors which made Silla and Goryeo achieve unification is to pursue the Good Neighbor policy as well as build a favorable environment. The main parts of the Good Neighbor policy differ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Silla practiced the Good Neighbor policy towards the Tang Dynasty under the Tang Dynasty-centered unipolar system. This policy made Silla promote the military alliance with the Tang Dynasty and it led Silla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In contrast, under a multipolar system, Goryeo reunified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practicing the Good Neighbor policy toward countrie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Recently, mutual cooperation and conflicts are coexisting in Northeast Asia, changing from the US-centered unipolar world order to a multipolar order.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create an amic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rough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while simultaneously maintaining the Korea-US alliance. And the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has to practice a ‘trust-first’ policy for making significant progress on South-North Korean relations.

      • KCI등재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의 “사회적 지지”가중국 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소영 ( So Young Lee ),선봉규 ( Bong Kyu Su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5 동북아연구 Vol.30 No.2

        중국조선족은 현재 이주의 도시화와 글로벌화를 경험하면서 낯선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조선족 집거지가 집중되어 있는 연변지역은 조선족의 유출과 한족의 유입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등 전통적으로 일궈온 생활양식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중국조선족의 사회적 지지와 중국 사회 적응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 두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50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218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과 분산분석,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조선족은 가족 및 지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공식 사회적 지지가 공식 사회적 지지보다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변조선족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참여 및 활동을 통한 사회 적응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변조선족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변조선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있어 교육수준과 중국어수준이 공식 · 비공식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 비공식 사회적 지지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ocal community adaptation of Korean-Chinese. Therefore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ethnic Koreans at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and collected 250 copies from which 218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unofficial social support based on trust between relatives and acquaintances among ethnic Koreans helps more to adapt into Chinese society rather than official community support. Second, ethnic Koreans adapt well to the community in everyday life, however social adaptation through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 and activities are not significant. Third, if ethnic Koreans adapt faster in terms of social support level, they also adapt in terms of social community support as well. Forth, both official social support and unofficial social support are influenced by education level and Chinese fluency, but especially unofficial social support is affected the most.

      • KCI등재

        Soviet Union and Korea: 1920s-1930s

        유리바닌 ( Yuri V. Vani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4 동북아연구 Vol.29 No.2

        이 논문은 1920~1930년대 소련·조선 관계의 여러 측면에 관해 논의한 글이다. 조선의 식민지 상태로 인한 소련과 조선간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부재 및 일본 당국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접촉은 교역을 포함한 다양한 수위에서 전개되었다. 조선의 상황은 소련 언론에서 널리 취급되었다. 소련 쪽에서 이들 접근은 주로 조선인민의 반식민지 투쟁에 대한 동조 및 연대, 그리고 빨치산 그룹을 포함한 조선해방운동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임시정부, 천도교 그리고 공산주의자 등 조선의 독립투사들과 소련의 관계를 조망하였다. 또한 조선빨치산 그룹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살피고 있다. 즉, 일본의 억압에 의해 그들은 피난처와 지원을 찾아 소련 영토로 퇴각하여 재무장 후 다시 반식민지 투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소련 극동은 조선해방운동의 배후 기지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억압과 조선인 강제 이주가 소련과 조선인민의 결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This paper discusses aspects of Soviet-Korean relations in the 1920s.1930s. Despite the absence of offici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USSR and Korea due to colonial status of the latter, as well as the obstacles created by the Japanese authorities, the contacts between two countries developed on various levels, including trade. The situation in Korea was widely discussed in Soviet press. From the Soviet side these contacts were primarily manifested by sympathy and solidarity with the anti-colonial struggle of the Korean people and multi-dimensioned Soviet assistance to the Korean liberation movement. The paper casts light upon the Soviet contacts with Korean freedom fighters lik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Chondogyo, and the Communists. It also discusses Soviet assistance to Korean guerilla groups-hard pressed by the Japanese, they could retreat to the Soviet territory finding shelter and necessary assistance and then, refreshed and rearmed, return to their anti-colonial struggle. The Soviet Far East was indeed a rear base for Korean liberation movement. But Stalinist repression and deportation of Koreans from the Far East could not but tell negatively on the links between the Soviet and Korean people.

      • KCI등재후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지역협력방안: "인지공동체"구축을 중심으로

        원동욱 ( Dong Wook Wo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4 동북아연구 Vol.29 No.2

        환경문제는 특정한 국가의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곳에서 발생된 오염은 점차 주변으로 확산되고, 심지어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주변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곤 한다. 산성비, 황사, 황해오염 등이 동북아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환경문제, 즉 월경성 오염문제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의 하나로서, 그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동북아의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 동북아 환경협력체제의 형성에 소극적이던 중국은 최근 국가의 부상에 따른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증대에 대한 대응, 역내 오염제공국이라는 오명에서의 탈피,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친환경산업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 등의 차원에서 역내 환경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속력있는 협정의 체결에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불확실성’이 그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와 같은 월경성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역내다양한 행위자들 간 복합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동북아 환경협력체제 형성의 관건이 되는 ‘인지공동체’의 측면에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Environmental problems are not limited in the territory of a certain country. The pollutant, which is generated in one point of a certain country, gradually spreads to its surroundings and has an effect on neighboring countries jumping over boundaries. Acid rain, yellow dust and the Yellow Sea pollution make up the transboundary pollutions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fine dust as a transboundary pollution which has been continuously generated in China, is becoming a new conflict factor. However, this transboundary pollution is also functioning as an agenda which is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China, which has taken a passive stance in constructing the environmental regime, is turning to a positive stance. Because it wants to cope with international pressure to play the role of “responsible big power”, to escape from a dishonor of regional polluter, and to find a way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promoting green industries. Nevertheless, it still adheres to a negative stance on a binding agreement, because of “scientific uncertainty”. In this regard,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y of constructing a complex cooperative network between various regional actors and “epistemic communities” which is a matter of building an environmental regime in Northeast Asia to solve fine dust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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