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호관찰공무원의 업무부담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 - 수도권 보호관찰공무원을 중심으로 -

라광현,함혜현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1

While heavy workload/caseload of probation/parole officers are known to the public, it has not been thoroughly examined by researchers in South Korea.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workload of probation/parole officer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s a pilot study for the rigorous, nationwide future research. In this paper, we examined data from 185 front-line probation/parole officers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show that the officers work 56.85 hours per a week on average and the number of caseloads are greater than the number the officers and Ministry of Justice consider appropriate. Also, the caseloads of the officers are currently increasing and some officers have experiences of having complaints from parolee, probationers, and others. Given the results, we discussed several suggestions including the necessity of hiring more officers and utilizing volunteers. 보호관찰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량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종종 대중에 알려져왔으나,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이 연구는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보호관찰공무원의 업무량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현장업무 담당 보호관찰공무원185명의 설문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보호관찰공무원의 업무량은과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공무원들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56.85 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무부 추산 최대관리 인원 및 보호관찰공무원들이 스스로 판단한 적정 관리인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설문에 참여한 직원들의 담당 보호관찰대상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일부 직원들은 보호관찰대상자 등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업무강도에 따른 보호관찰공무원 증원, 민간인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업무와 관련한 트라우마(trauma) 및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부산형 치안시책 개발 및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라광현,이정석,강지현,황정용,주성빈,김현식,김종묵,우태순 부산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학연연구 Vol.2022 No.0

경찰 청렴정책의 효과성: 경찰관들의 반부패 제도 인식과 부패 심각성 인식 간의 관계

라광현 감사연구원 2023 감사논집 Vol.- No.40

As the police consistently ranked at the bottom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s integrity survey, the National Police Agency developed several policy improvements in 2021. In this regard,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the anti-corruption system and the assessment of the seriousness of corruption, on the premise that in order to reduce police corruption,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corruption by police officers should precede. A total of 2,452 police officers were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erception of the anti-corruption syste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affiliated local offices on the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minor and major misconduct. Results shows that, in the case of the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minor misconduct, the corruption subculture, awarenes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policy, awareness of the local office policy, service period, and ag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the case of the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major misconduct, the corruption subculture, awareness of local office policy, rank, and gende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이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차지함에 따라, 2021년도 경찰청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경찰관들의 반부패 제도인식이 부패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총 2,452명의 경찰관 표본을 활용하여 경찰 청과 소속관서의 반부패제도 인식이 경미 비위 및 중요 비위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미 비위 심각성 인식의 경우, 부패 하위문화, 관서 제도인식, 경찰청 제도인식, 근무기간, 연령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중 경미 비위 심각성 인식에 경찰청 제도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중요 비위 심각성 인식의 경우, 부패 하위문화, 관서 제도 인식, 계급,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 중 계급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특정 경찰관 집단에 대한 정책적 개입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라광현,이윤호 대한범죄학회 2011 한국범죄학 Vol.5 No.1

Similar to other government employees in general, turnover rate of correction officers is relatively low. However, various functions of the government has nowadays been privatized, and in corrections privatization has reached the point where an entire correction facility is run under private management. Also, businesses in need of professionals and specialists are seeking to recruit public servants with the required expertise. Businesses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law firms and private prisons may seek to recruit such expert public servants, which could lead to increased turnover rates. To address this issue, this research intends to empirically analyze secondary data from the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KOSSDA) to look for factors that influence turnover intentions of public servants. Results indicate factors that influence turnover rates are gender, rank, inate-related stress, relationship with fellow workers, perception towards the work environment and social evaluation of correctional work.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several countermeasures to address turnover of correctional officers. First, stressor of which are related to inmates and work environment should be eliminated, and work stress needs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Secondly, efforts to maintain desirable relationships among coworkers and their superiors should be made. Las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social evalua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오늘날 다양한 정부의 기능들이 민영화되거나 민간에서 보완・대체하고 있으며, 교정 역시 민영교도소를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향후 민간조사원제도가 실시되고 교정의 민영화가 확대된다면 이들 직종의 공무원들의 이직이 활발해 질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년보장, 연금혜택 등 정부 각 기능들이 고용경쟁에서 비교 우위에 있지만, 공무원들의 이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과학자료원의 2차 자료를 통하여 교정공무원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분석 결과 여성 교정공무원들에 비하여 남성 교정공무원들이, 직급이 낮을수록, 수용자 관련 스트레스가 클수록, 동료 혹은 상사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근무환경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리고 교정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교정공무원의 이직의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의 높은 이직 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였다. 첫째, 교정공무원들의 이직의사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용자, 그리고 근무환경과 관련한 스트레스의 유발요인들이 제거되야 하며,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교정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동료 혹은 상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조직 내 직류별 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교정공무원들을 위한 직접적인 개선방안 뿐만 아니라, 교도행정과 교정공무원들을 향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요구됨이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라광현,정재훈,정의롬 대한범죄학회 2020 한국범죄학 Vol.14 No.2

자치경찰제도 도입은 치안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정작 제도의 핵심 주체인 시민과 관련하여 시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자치경찰제도 추진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부족했다. 이에 이 연구는 최근의 형사정책학적 이념들이 자치경찰제도에서 시민참여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검토하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및기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자치경찰제도 추진 및 도입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세종, 제주 지역의 성인을 표본으로 하는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 치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 경찰에 대한 신뢰는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와 통계적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찰신뢰와 개인의 개혁성향 등은 자치경찰제 동의와 통계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차이를 볼 때 서울과 제주표본의 분석 결과는 유사한 점이 많았으나, 세종 표본의 분석 결과 개혁성향과 종속변수 간의 통계적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든지, 연구 모형(종속변수: 자치경찰에 대한 동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등 다소간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 공백 우려에 대한 대응 필요 등 몇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Although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citizens, such as bringing about changes to the security environment, efforts to reflect citizens’ input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were quite insuffici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recent criminological ideologies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citizens’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o derive implications related to the promotion and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o that end, data on adult samples from Seoul, Sejong, and Jeju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s that positive evaluation of current policing, trust in police have statistical relations with positive expectations of self-governing police, and that police trust and individual’s reform tendency have statistical relations with consent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다문화 사회와 경찰활동- 미국 경찰과 소수 인종 간의 갈등에 대한 고찰 -

라광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7 치안정책연구 Vol.31 No.3

Transi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and a low birth rate are considered significant demographic issues in South Korea. In this respect, the current study reviews police-minority relations and confliction in America in order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on South Korea police which is facing multi-cultural law enforcement environments. The ultimate source of police-minority conflicts is known to discriminatory law enforcement. In particular, over-enforcement and under-protection of police for racial/ethnic minorities facilitate them to adopt violent subcultures. To enhance the relations, the U.S. police have hired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and adopted community policing for minority neighborhoods. Given the review, the current study suggests several plans for efficient policing in multi-cultural societies: enhancing victim support for foreigners and immigrants, proposing community policing for minority communities, adopting equipments for police accountability, and hiring employees from minority populations.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경찰 활동 등 한국 사회의 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구학적인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는 미국 경찰과 소수 인종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갈등의 원천을 분석하여, 다문화 사회를 맞고 있는 한국의 경찰 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경찰과 소수 인종 및 외래 문화권 이주자 간 갈등의 주요 원천은 경찰의 차별적인 법집행에 있다. 경찰의 소수인종 및 이민자들에 대한 과잉 법집행과 불충분한 보호는 이들이 폭력적인 하위문화를 받아들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미국 경찰은 소수인종의 채용을 증가시키고 소수인종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 경찰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위해 외국인/이주민 대상 범죄 피해 지원 강화, 외국인/이주민 대상 지역사회 경찰활동 도입, 경찰 인력 및 장비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에서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대한 소고

라광현,홍승표 한국경찰학회 2020 한국경찰학회보 Vol.22 No.2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Eco-Terrorism, which can be a relatively unfamiliar concept in Korea, and applies Eco-Terrorism to some incidents in Korean society. Eco-Terrorism indicates an environmental movement and animal rights movement in illegal and violent forms, which are now recognized as a type of terrorism in various countries. While the loss of life caused by these destructive activities is rare, it is regarded as an act of violence equivalent to terrorism because the social and economic damage it causes is considerable. In addition, such acts have a similar nature to terrorism, as they are expressed in a coercive and threatening form. Such acts, which take place in illegal and violent forms, are seen in Korean society as well, and are likely to emerge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future. Thus, discussions on Eco-Terrorism should not be delayed so that we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problems. In this regard, we attempted to discuss Eco-Terrorism in Korean society in consideration of Korea's laws, institutions and social environment.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에코 테러리즘을 소개하고, 에코 테러리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코 테러리즘이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환경운동 및 동물권 보호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테러리즘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이 환경주의와 동물권 옹호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자행하는 파괴적 활동은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관계로 테러리즘에 준하는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활동에 대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기에 테러리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이와 같은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도 목격되고 있으며, 향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에코 테러리즘에 관한 논의를 늦지 않게 진행하여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의 에코 테러리즘 적용에 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미국 암트랙 경찰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연구

라광현,김만수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3

In that the railway police are in a different environment from the general police, the Korea Railway Police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Korea, and the railway police are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railroad corporations in foreign countries. In the case of railway police in Korea, there have been criticisms on the functions, jurisdiction, and operation, such as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public police activities are appropriate for private company’s operating areas. In this regard, in this paper,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Amtrak Police were review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 Railway Police. Amtrak Police employs more than 400 police officers and civilian staff with a budget of approximately $80 million, and performs passenger safety-accident prevention and corporate security functions as well as general police functions on railways. However, despite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security on the railway, there seems to be some problems with the stability of the organization, such as the planned reduction of manpower. Several implications were presented in relation to the analysis of the functions and manpower of Amtrak police.

기후변화와 범죄발생: 국내외 연구 추세와 형사정책적 함의

라광현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examine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that explai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crime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Unfortunately,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and crime are relatively rare. Thus, the current study also included the relationship between weather factors and crime. To date,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or weather and crime has been largely tested using existing criminological concepts and theories. However, Agnew recently proposed a theoretical model of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crime, and theories on climate, aggression, and self-control are being proposed,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and crime. On the empirical side,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or weather and crime is being actively analyzed in foreign countries. These previous studies generally find a fairly stabl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ture and crime (especially violent crime) among climate or weather factors, but there seems to be no academic consensus on the strengt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weather and crime. Based on the review of these theories and empirical studies, som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suggested.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 변화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들 및 국내외 연구들을 검토하여 형사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다만 기후와 범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및 실증연구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날씨 요인과 범죄 간의 관계 또한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기후 혹은 날씨와 범죄 간의 실증적인 관계는 기존의 범죄학적 개념 및 이론을 활용하여 주로 검정되어 왔다. 다만, 최근 Agnew가 기후변화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기후, 공격성, 자기통제력에 관한 이론이 발표되는 등 기후와 범죄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실증적인 측면에서, 기후 혹은 날씨와 범죄 간의 관계는 외국에서 활발하게 분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0년대 들어 일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기후 혹은 날씨 요인 중 기온과 범죄발생(특히, 폭력범죄) 간의 정(+)적인 관계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발견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강한가 혹은 기온의 증가가 얼마만큼의 범죄를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술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이론 및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협력사업으로 캠페인기획과 결과조사 사례 연구 : 부산시 <신종 디지털성범죄 확산에 따른 사회문제해결> 예방홍보 사업을 중심으로

라광현,권영성,김대중,이은순 한국PR학회 2022 한국PR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