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종교와의 관계

정미경(Mi Kyeng Jeong) 한국아시아학회 2014 아시아연구 Vol.17 No.3

경제와 종교의 변동 간에는 상호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이미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주로 비물질적 요인, 즉 정신 및 종교적 요인이 경제성장에 기여했고, 반면에 경제성장은 종교의 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화를 이룬 서구 사회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진 자본주의 시장화는 서구사회에서 경제성장과 종교 변동 간에 정·합의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바탕이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에서도 자본주의 시장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이 종교변동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는 여전히 의문의 소지가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종교와 같은 비물질적 요인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종교 변동 간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유교에 대한 종교성의 문제제기이며, 서구의 발전과 동아시아 발전에서 물질적 요인과 비물질적 요인 간의 상관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서구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이 종교적 감소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일본과 한국)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종교적 감소를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21세기 신신흥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대륙부 동남아 국가,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종교적 감소를 유도하고 있는가?에 대해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근거로 경제성장과 종교 생활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연관성을 규명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표를 통해서 나타난 경제성장의 정도에 비하면, 라오스와 캄보디아 주민들의 상좌부 불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 성장의 변화가 아직 사회 전체에 파급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두 나라에서 보여주는 물질적 변화의 여파는 서구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이다. The assertion on the existence` of mutual relations between economy and religion has been posed on multidimensional angles. Stated claims consent to a positive effect of religion to economic development but argue for a negative effect materialistic factors have on conceptual development. Western viewpoints based on Christianity claim economic growth and religion share a relationship of conformity. There is still the unanswered question of whether other religions share the same effect economic development has on religion and whether it is positive or negative. It has been analyzed that East Asian countries that have undergone fast economic growth have been positively influenced economically by non-materialistic factors like religion. However, there are different viewpoi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variance in religion. There is a gap i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Western and East Asian development due to existence of Confucianism for East Asia countries. Furthermore, there have been recent claims on how “economic stability has reduced religious identity” in Western societies. On the other hand, it is hard to claim that economic development have brought down reduction in religion for East Asian developed countries like South Korea and Japan. This study sheds insight on whether newly developing countries in East Asia like Cambodia and Laos share the pattern where economic development gives rise to reduction in nation`s religious vigor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religion has been posited through field research garnered through regional citizens` interviews and surveys. To conclude, an insignificant correlation has been recorded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variance in religion in both Cambodia and Laos. For them, changes put forth by economic development had a meager influence to make lasting shifts in society and so transformations caused by materialistic factors are not as resilient as that of a Western society.

금융 노동 기업규제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 비교분석

이규석(KyuSeok Lee),강다연(DaYeon Ka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23 經濟發展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규제를 금융시장 규제, 노동시장 규제, 기업규제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3가지 규제지수 가운데 기업규제가 경제성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업규제가 1단위 높아져 완화될수록 다음 해 경제성장률이 약 0.4%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해당 국가의 경제가 불안정한 것을 의미하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GDP 대비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다음 해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지출은 대부분 조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는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국민들의 저축 여력이 낮아지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넷째, 국가의 초기 경제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실질 GDP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OECD 국가와 같이 산업 및 소득 수준이 고도화된 국가일수록 기업규제의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디지털 전환 등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제 완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This study tries to estimate the effects of economic growth and regulations through the panel model by using a yearly panel data set covering 38 OECD countries. In this study, each country's regulations were subdivided into credit market regulations, labor market regulations, and business regulations, and the impact of each regulation on economic growth was empirically analyzed. This paper: ( ) finds the business deregul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Among the three regulations, business regul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 ) finds the infl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the high inflation in the countries indicates that the economy is unstable, then it is negative for economic growth; ( ) finds the government expand increases, i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next year's economic growth, so the expansion of government fiscal spending should clarify the limitations of fiscal spending as it increases the tax burden and lowers savings capacity for the people; ( ) finds the increase in per capita GDP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which is prominent in high-income countries such as OECD countries, and it has a limited economic growth rate than low-income countries. As the economic paradigm shifts rapidly,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it suggests that deregulation of companies is required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경제자유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권선희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학회 2023 한국휴먼이미지디자인 Vol.5 No.2

본 연구는 경제자유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38개의 OECD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자유도 중에서 무역자유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투자자유도와 기업자유도 역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투자활동의 위축은 경기위축을 초래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투자의 자유로운 활동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수준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등교육수준보다는 고등교육수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요소인 인적자본의 증대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제성장 단계별로 경제자유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 국가에서는 기업의 자유도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저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data from 38 OECD countries to analyze the effect of economic freedom on economic growth.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among degrees of economic freedom, trade freedo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Investment freedom and business freedom were also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Since a contraction in investment activity causes economic contraction and negatively affects economic growth, the free activities of businesses and investments will play a role in driving economic growth. Second, educ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higher education level appears to have a greater influence than the secondary level, so the quality of education should be considered rather than the quantity. The increase in human capital, an important factor in economic growt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by increasing labor productivity.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economic freedom by stage of economic growth,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freedom of enterprises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high-income countries. This shows that the impact on additional economic growth is bound to be small while companies are already free in their activities.

개방경제하에서 거시경제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성순 ( Seong Suhn Kim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6 유라시아연구 Vol.13 No.1

세계화의 흐름은 디지털 경제와 함께 최근 세계 경제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수 있다. 세계화를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의 이행 또는 개방도의 확대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는 세계 교역과 FDI의 확대, FTA 체결의 확대, 무역과 금융 규제의 완화 등 개방화 거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방화 거시경제 정책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에 여러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개방화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교역 확대를 통해이득이 발생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하며 결국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쳐 소득 불균등도를 완화하거나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창조 경제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복지제도 확대를 통해 커지고 있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를 줄여 소득 불균등도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하에 세계각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의 증진, 시장규제 완화와 신축성 제고 등 개방화 정책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야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으로 볼 때 이러한 개방화 정책과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분배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개방화 변수들과 국내여건, 소득불균등도 등을 고려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방법도 주로 고정효과,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한 패널분석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한국과 경제여건이 비슷한 OECD 국가들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방경제변수와 소득불균등도 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장기 및 단기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 분석결과 장기적으로 실질실효환율의 평가절하가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국내민간투자와 인적자본형성도 경제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무역개방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나 장기에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났고 FDI가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실효환율이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더욱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부소비지출은 단기적으로만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나 통화량 증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등도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의하면 개방화시대에 경제성장에 있어서 실질환율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개방화의 확대보다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Globalization and digital economy are the main keyword which can explain the recent change in the world economy. Through the “creative economy” policy,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concentrated 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through globalization. Policy makers believe that openness facilitates the transmission of technology by providing communication with foreign counterparts and encourages firms to invent new and distinct ideas and technologies. Thus, they argue that capital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could boost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ple macroeconomic variables and economic growth under open economy using the annual panel OECD data during 1985-2012. I employed the endogenous growth model concept using the growth accounting methodology by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type. The econometric method I used is the panel regression estimation us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since there exists cointegration relation among the used variables even though each variable has unit root. Additionally, I examined the long run relationship as well as the short run through the VEC model.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valuation of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the increase in private investment, and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can encourage the growth of per capita GDP by having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However, the increase of inward FDI and openness discourages the per capita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even though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rade openness and growth was found in the short run. Furthermore, income inequality may have insignificant effect on per capita economic growth rate.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at appropriate foreign exchange rate policy and encouragement of private investment would be more important than openness policy to economic growth.

1950년대 후반 미국의 전략변화와 한국경제성장의 조건

이세진(Lee Se jin)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6 역사문화연구 Vol.59 No.-

1960년대 한국 경제성장의 가능조건은 국내차원의 내적 조건과 글로벌 차원의 외적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경제성장의 외재적 변수인 글로벌, 리저널 차원의 2차 냉전 현상과 그 효과로 나타난 한국경제성장의 외적 조건이 형성되었다. 한국의 정치ㆍ경제는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목표의 범위 안에서 정부(통치자)와 국민(피통치자) 및 외세인 미국 사이의 상호작용, 즉 일련의 합의ㆍ충돌ㆍ양보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형성된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냉전이라는 세계질서, 1950년대 후반 미국과 일본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전과 초과이윤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 지역통합, 이에 편승한 국내정치, 국민적 에너지가 상호작용한 효과였다. 1950년대 후반 흐루시초프의 등장으로 미국도 국제정치적 전략상 군사중심에서 경제중심으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전략적 변화로 저개발국에 대한 대외원조프로그램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미국경제는 1950년대 후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연결되어야 했다. 일본은 일본 내의 산업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연결되어야 했다. 한국의 군사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적국인 일본과 손을 잡아야 했다. 따라서 동북아에 자연스럽게 미국-일본-한국으로 이어지는 경제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 있었다. 물론 이의 저변에는 군사적 측면에 기반하고 있었다. 흐루시초프 이후 냉전양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전략변화는 한국경제성장의 외적조건을 충족시켰으며 박정희는 이러한 변화과정 속에서 미국과 상호작용하면서 경제성장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전략을 형성하였다. 경제성장은 이러한 내·외적 조건이 상호작용의 효과였다. 따라서 한국경제성장 전략의 구체적 기원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형성된 경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In 1960s, The feasibility condition of Korean economic growth could be thought of two kind of condition. It was Internal conditions of the local level and External condition of the global level. The second cold war of global and regional level was Exogenous variables of Korean economic growth. and the effect became The feasibility condition of Korean economic growth. Within the scope of new goal which was called Korean economic growth, Korean polity and economy interacted on one another with government(the ruler), people(the governed) and, foreign influence. That is to say in the course of a series with collision, yield and, agreement, new economic order was formed. Korean economic growth was a result of interaction with Global order called cold war, east asian regional integration to solve the American and Japanese economic problems , domestic politics getting on the bandwagon and, people’s energy. In the late 1950s with the appearance of Khrushchev, America shifted from military to economy for Global political strategy. Accordingly, America tried to find the changes of foreign aid program to under developed country. Also in the late 1950s, America had to be connected to Japanese economy to overcome the US economic instability. Because of Japanese industry a contradiction, Japanese had to be connected to Korea. and Korean military government want to be connected to Japanese economy for her economic growth, Accordingly in Northeast Asia, America was naturally connected to Japan and Korea through the formation of economic mechanism. It was natural that Back of this was based in military. With the appearance of Khrushchev, the change of Cold War and American strategy change satisfied external condition of Korean economic growth. and president park wanted to not only interact with America in this change but also form the strategy that he put first economic growth. Economic growth was the result of interaction with inner and external condition, therefore the origin of Korean economic growth was economic result which was formed by the relationship of US and Korea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김용민 한국상업교육학회 2007 상업교육연구 Vol.15 No.-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경제성장이 산업구조의 변화를 동반한다 는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산업구조가 비슷한 한국과 일본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는 경제성숙기의 일본에서는 약하게 나타났고, 개도국인 한국의 상관관계 계수는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 비해 1990년대의 산업구조 변화가 높게 나타나 장래의 경제 성장률이 현재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반면 한국의 경우는 90년대의 산업구조 변화가 70년대와 80년대에 비교해 급격히 저하되어 앞으로의 경제성장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The industrial structure change is an essential factor for the economic growth and is a basic factor for the new industry. The production of goods is decreasing as time goes by, it is not because of the decreasing return but the slowing growth of demand. For example, most of them have one or two housing electric machine are very functional and durable, it makes the demand slow. from the point of view, I analysis the relation between the industrial structure change and the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Japan On this treatise. I found the relation between the industrial structure change and the economic growth is showed more highly in Japan than that of Korea as a developing country. The economic growth is related with industrial structure change in Korea. The correction coefficient of last 10 years is more strongly indicated than that of last 5 years in Korea But it is highly indicated in 1990s than 1990s in the case of Japan. Now I can make a conclusion the economic growth is not bright because comparing with 1970s and 1980s.

경제성장과 국제기술이전에 관련된 주요 논의

이명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자료 Vol.- No.-

서론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은 선진기술을 도입한 후 이를 개량 응용하여 산업화에 활용하는 소위 추격성장 (catching - up growth)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체제는 국제기술이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제활동의 세계화, 시장경제의 개방화,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국내 기술혁신체제의 내부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기술과 지식을 out - sourcing하는 성장전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술혁신체제의 특성과 과학기술을 둘러싼 세계경제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략에서 국제기술이전의 역할이 지속될 것이다.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국제기술이전의 역할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서 경제성장과 기술이전 등 지식의 흐름과의 상관관계와 그 활용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연구결과를 정리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제기술이전 관련 정책이슈와 후속 정책연구 과제 도출을 위한 기본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국제기술이전과 경제성장의 이론적 이해와 상관관계 등을 포함한다. 경제성장의 이론적 이해 부분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은 어떤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or 지식)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성장이론 (New Growth Theory )의 내용과 등장배경은 무엇인가? 국제 기술이전에서는 국제기술이전의 개념, 기술이전의 channel, 국제기술이전에 관련된 정책을 살펴본다. 경제성장과 국제기술이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후발국의 추격성장 이론은 무엇이며 타당한가 등의 연구질문을 갖고 출발하였다. 본 고는 관련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OECD의 혁신과 경제성장 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략에 있어 국제기술이전의 역할은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자 한다. 이론적 검토1 . 경제성장 이론가. 개요나. Harrod- Domar 모형다. Solow 모형라. 내생적 성장 (en dog enou s growth ) 모형 2 . 국제기술 이전과 추격 성장가. 기술이전 이론나. 기술이전과 추격 성장다. 기술이전 정책 3. 사례분석: OECD의 혁신과 경제성장 논의가. 배경나. 주요발견사항다. 시사점 종합OECD의 경제성장과 혁신에 관한 논의는 경제성장에 관한 혁신활동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혁신 활동을 유인하는 회원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하에서 선진국에 대한 추격성장단계를 지나 자체적 성장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동 논의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나라의 규제개혁정책의 방향과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OECD 선진회원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권고내용을 후발국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혁신활동에 대한 유인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시장경쟁이 불완전한 우리나라에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OECD 정책사례가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연구과제가 된다.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기술이전에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였다. 향후 후속연구에 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략에 있어 국제기술이전의 역할은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 한 질문을 계속하고자 한다.

情報化와 韓國 經濟成長 및 生産性 變化

姜斗龍 한국국제경제학회 2002 국제경제연구 Vol.8 No.2

본고에서는 정보화가 한국경제성장 및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정보화가 두가지 경로(정보 투자에 의한 정보자본축적과 정보산업부문의 TFP상승)를 통해 성장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추정결과 정보화는 1990∼1998년간의 한국경제성장에 연평균 약 1.19%의 성장기여(전체 경제성장의 약 23%)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여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정보산업의 생산성 상승이 크게 높아지면서 성장기여율이 상승하였다. 산업별로 본 정보화 투자의 생산성 기여는, 정보산업부문에서는 유의한 기여를 보였으나 비정보산업부문에서의 기여효과는 비교적 미미하였다. 한편 추정치를 미국경제의 추정결과와 비교하면, 정보화의 성장기여율은 미국보다 약간 높았으나, 한국의 경제성장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여비중은 미국보다 낮았다. 단 한국경제에 대한 정보화 성장기여의 경우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경기순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정결과를 모두 정보화에 의한 구조적 생산성 상승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sed the effect of Information technology(IT) on Korean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productivity. IT was assumed to affect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In two ways: IT capital accumulation and TFP growth in IT based industries. The estimation showed that IT's contribution to Korean economic growth during 1990∼1998 was about 1.2%p In annual average and the contribution rate rose during the 1990's. However, the contribution of IT Investment to industrial productivity was largely confined to IT based industries. Comparing with the estimates of the U.S. economy, IT's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was slightly higher in Korea than in America, while the contribution share in total economic growth was lower In Korea.

기초자치지역의 경제성장 요인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이현훈,이문희,박세준 한국경제발전학회 2012 經濟發展硏究 Vol.18 No.2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2007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역내총생산(GRDP)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별 일인당 GRDP 성장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지역경제성장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위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을 이용하여 시작시점의 각종 경제성장요인의 수준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성장요인의 변화 정도가 어떻게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의 수렴현상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인당 GRDP의 성장은 그 지역에 경제특구가 존재할수록,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사업체수의 증가가 빠를수록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수록, 특히 고령인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인구 비중은 군 지역보다는 시 지역에서 지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같은 도 소재 여타 지역의 경제 성장은 긍정적인 동반성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동반성장 효과는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에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지역의 일인당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유치가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의 유치도 지역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령인구의 증가속도를 늦추는 한편,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성장에 대한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령인구의 생산활동 참여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JEL: O4, R1).

The Endogeneity of the Natural Rate of Growth :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Yongbok Jeon,Tae Hwan Yoo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자연경제성장률 내생성 가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는 먼저 자연경제성장률의 내생성 가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나아가 앞에서 도출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14개 OECD 국가에 대한 자연경제성장률을 추정하여 내생성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인다. 즉 자연경제성장률이 동일 시점의 실질경제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자연경제성장률의 내생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연경제성장률 내생성 가설의 유의미함은 경제성장에서 공급측 요인보다는 수요측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장기 경제성장이론이 공급측 요인에 더하여 수요측 요인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The present study aims at empirically examining the validity of the hypothesis that the natural rate of economic growth would be endogenous in the sense that it is affected considerably by the actual rate of growth. The empirical results followed by a brief discussion on the rationale for the theme demonstrate the endogenous nature of the natural rate of growth. Recall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discussed, the results might suggest demand-led economic growth, which makes our approach distinguished from the conventional approach to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