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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姜斗龍 (검색결과 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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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종료 문제
강두용 한국국제경제학회 1998 국제경제연구 Vol.4 No.2
본고에서는 일본의 고도성장 종료 경험에서 관찰되었고 또 종료 배경과 관련하여 논리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는 특징적 변화들이 한국경제의 관련지표들에서도 나타났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종료 여부 및 종료시점 판단을 위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검토 결과, 노동이동둔화론 및 투자둔화론과 관련된 지표들이 1980년대말에서 1990년대초에 걸쳐 일본의 고도성장 종료기에 나타났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특징적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동시기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종료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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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용 한국은행 2001 經濟分析 Vol.7 No.3
본고는 199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배경을 노동이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노동이동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고도성장 동료 시점이 농림/비농림간 노동이동 소진에 의해 결정된다는 요시카와 가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본고에서는 산업을 1,2,3차산업으로 나누어 산업간 노동이동 및 그 성장기여효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우선 1990년대 들어 산업간 노동이동이 그 이전 기간에 비해 뚜렷한 변화, 즉 탈농림 노동이동의 급감과 탈공업화 노동이동의 진전을 보였으며, 이 두가지 변화가 모두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하여 노동이동의 성장기여효과가 1990년대 이후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성장기(1970-90년)와 1990년대 이후(1991-97년)를 대비할 때 노동이동 변화의 성장둔화효과는 연평균 최소 0.53%~최대 1.25% 포인트로 추정되었으며, 이중 농림-> 비농림간 노동 이동 감소가 약2/3, 공업->서비스업간 노동이동 확대가 약 1/3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장하락 효과는 동기간중 경제성장 둔화폭의 35~82%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이동 변화는 자본투입 증가율 둔화와 더불어 성장둔화의 핵심적 기여요인이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에서는 노동이동 소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나, 노동이동 소진이 고도성장 종료를 결정한다고 볼 만한 수준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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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공업화가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 : 1990년대 한국의 경우
강두용 한국은행 2004 經濟分析 Vol.10 No.1
탈공업화 추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생산성 격차 및 순환변동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과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탈공업화가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정결과 탈공업화는 각년도 노동이동 기준으로는 1990년대 연평균 약 0.2%p(제조업 기준)~0.45%p(광의의 공업 기준), 누적효과 기준으로는 연평균 0.4~0.6%p 정도의 성장둔화효과를 미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경기변동에 대해서는 탈공업화 시작 직전과 2000년을 비교할 때, 동기간중의 탈공업화는 2000년 기준으로 총고용의 순환변동성을 약 10%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Deindustrialization affects economic growth and fluctuation through differences between the industrial sector and the service sector in terms of their productivity and volatil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deindustrialization in the Korean economy on its growth and fluctuation. The estimation shows that the one year labor shift effect is a 0.2%p(narrow manufacturing) ~ 0.45%p(broad manufacturing) decrease in annual average growth, and the cumulative labor shift effect is a 0.4%p ~ 0.6%p decrease. Meanwhile, comparing the year 2000 with the year before the start of deindustrialization, it is estimated that deindustrialization reduced the volatility of employment by abou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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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용 한국은행 2004 經濟分析 Vol.10 No.3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경제에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조업 공동화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모색하여 보았다. 본고에서는 공동화 개념의 반영 정도, 지수 작성의 간편성, 관련통계의 정밀성 및 확보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급율 지표를 활용한 공동화 지수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지표의 응용으로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종의 공동화 추이를 추정하고 일본의 제조업 공동화 추이와 비교하여 보았다. 추정결과 2001년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지수는 일본의 1/3 수준에 조금 못미쳐 일본의 1980년대말 수준에 해당하였고 국내 제조업 중분류업종에서는 가전(공동화 지수 18.8), 의류(16.2), 신발(13.3)에서 공동화 진전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One of the critical problems in the discussion over industrial hollowing out is that there is no quantitative indicator showing how much industrial hollowing out actually has proceeded. This paper addresses that problem and attempts a quantitative estimation of industrial hollowing out. Considering conceptual consistency, statistical availability, and calculational simplicity, I introduce an indicator reflecting the degree of fall in production/demand ratio as an index of industrial hollowing out. Using the index, I also estimate the industrial hollowing out of major Korean industries, and compare them with those of Japanese industries. The estimation shows that the hollowing out index of Korean manufacturing in the year 2001 corresponds to that of Japanese manufacturing in the late 1980's, and the indices are relatively high in such industries as home electronics(index 18.8), apparel(16.2), and shoe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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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斗龍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經濟論集 Vol.36 No.2
본고에서는 기업들이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고도성장의 잠재적 조건을 갖춘 경제에 어떤 正의 성장충격이 가해진 경우, 이것이 기업구성의 변화를 초래하여 성장지향성이 강한 기업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경제(기업)의 투자성향이 높아지고 성장이 누적적으로 가속되는 현상(고도성장의 실현)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이같은 측면은, 미시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고도성장기의 일본 기업 등 고도성장경제의 기업들이 강한 성장지향성을 보인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근거를,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고도성장경제가 두드러지게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더 나아가 그 투자율이 고도성장의 진전과 더불어 상승추이를 보이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본고의 논리는, 고도성장의 종료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 한국경제의 기업도산사태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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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두용 산업연구원 2023 월간 KIET 산업경제 Vol.- No.296
세계화를 세계경제의 GDP 대비 대외교역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라 정의할 때, GATT 체제 출범 이후부터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제2차 세계화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최근의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율의 상승 추세는 소멸되었고, 세계화의 주도자였던 미국은 소위 新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자유무역을 내세웠던 19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세계화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세계화의 종료는 세계교역에서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세계화 종료 이후의 세계교역 환경이 어떤 내용으로 정립될지는 아직 유동적이며, 향후 수년에서 십여 년간의 세계 각국의 행동이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미·중은 분명 다른 나라보다 큰 영향력을 갖겠지만, 이제는 어느 나라도 세계경제에서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대응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세계화에 힘입은 수출주도형 성장을 통해 발전을 이룩한 한국경제에서 세계화의 종료는 중대한 사건이다. 세계교역의 둔화로 최근 10년간은 실질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한국경제에서 수출주도형 성장도 사실상 종료되었다. 미·중 갈등 심화로 향후 교역환경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세계경제의 블록화로 이어질 경우 미·중 모두와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우선 세계교역 환경의 추가적인 악화를 막기 위해 대외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수혜자이자 세계 8위 교역대국으로서 세계교역 환경의 악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이해관계와 도의적 의무, 잠재적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세계경제 디커플링이 한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들과 더불어, 세계교역 환경이 보호주의적이거나 블록화로 치닫는 것을 막고 비차별적이고 자유로운 교역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설사 세계경제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한국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수출의 성장 기여 하락에 대응하여 민간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동반 견인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경제 격변기의 리스크 관리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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