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기준 개선방안

임상빈,김보영,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20 No.32

□ 연구목적 ○ 건축물과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 - 취득세는 신고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과표를 결정하고, 재산세(건축물)는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직접 산출한 가격을 건축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 주택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을 활용하지만, 건축물 재산세는 과세관청에서 산출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직접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직접 납세자의 세부담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와 관련 대법원1)은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적 성격을 「지방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법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음. -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現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건축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 중 증·개축 건물과 대수선 건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라고 기술함. ○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건축물과 차량 및 권리 등 지방세 과세대상 중 모든 과세물건의 시가표준액 산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이 방대함. -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2천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으로 건축물은 단일 산출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기타물건은 유형별로 다양한 산출방식을 기술하고 있음. - 특히, 건축물의 부속시설물과 독립시설물의 경우 각각 과세대상별로 기준가격 및 감가상각 방식을 기술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전체적인 체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 - 건축물, 기타물건 등 내에서 다양한 사례와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 정의가 상위법과 체계가 맞지 않고, 조정기준 내에서 용어의 의미가 상이한 경우도 있음. ○ 이러한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기술의 문제점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전동흔(2017)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조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건축물 및 기타물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조문화하여 예시로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지방세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법규적 성격을 갖는 행정규칙임을 전제로, 발령형식과 행정규칙 입안기준에 부합하고 체계성을 갖추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주요내용 ○ 현행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법적지위, 구성체계, 운영에서 체계성을 결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함. - 첫째,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형식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가표준액 고시 주체와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둘째,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조문화를 통해 법령을 보충하는 성격의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성 정립이 필요함. - 셋째, 시가표준액의 가격 산출 원칙 및 가격조사 절차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 - 넷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식을 건축물과 비건축물로 구분하고, 건축물 내에서 건축물 및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독립 시설물 등의 분류체계 정비와 차량 등에 대한 분류체계 정립이 필요함. ○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운영기준 제공과 기준가격 조사라는 2가지 측면이 있어 이를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 운영기준은 조문화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준으로 고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준가격은 별도로 기준가격을 조사·결정하고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으로 현행 규정을 조문화하여 시가표준액 산정 원칙과 예외가 명확할 수 있게끔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법령 체계에 맞는 고시절차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둘째, 현행 규정을 건축물과 차량 등, 권리 등을 구분하여 과세물건 체계에 맞는 구분 체계를 제시하였음. - 셋째, 현행 적용요령을 기준으로 조문화하고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사용 빈도가 낮은 표는 본문규정이 아닌 별표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넷째,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사실상 해설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매뉴얼 성격의 내용은 건축물 등 조정기준 매뉴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다섯째, 현행 규정에 있는 다양한 용어해설은 업무매뉴얼로 전환하고 시가표준액 기준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용어만을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여섯째, 현행 규정에서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지수와 지수율, 지수율 산정시 소수점 자리 수 등 적용기준의 명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이 현행 기준상 법령을 보충하는 성격을 갖는 부분을 정비하여,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발굴하고 조문 체계에 맞게 구성 및 규정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부록에 제시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제안은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체계적 구성 및 연혁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가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 정책제언 ○ 이와 같이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문화는 시가표준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음. -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출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유권해석으로 고착된 실무 운영상황을 조정기준으로 정립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행정안전부 고시의 형식에 의하되, 적용기준 고시와 기준가격 고시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첫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고시함. - 둘째,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한 기준가격을 고시함. - 셋째, 시군구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산정기준에 따라, 시도에서 고시한 기준가격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 산정하여 고시함. ○ 이와 같이 현행 시가표준액 기준, 가격조사, 산정의 업무를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분권형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준운영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행 조정기준의 용어 정의 등을 일시적으로 삭제할 경우 다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정 시가표준액 기준과 현행 조정기준을 병행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정기준의 일부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조정기준과 기준가격 등을 고시하는 병행적인 고시체계를 운영함. ○ 향후, 시가표준액 제도개선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시가표준액 운영기준 고시와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고시를 분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자치에 맞는 분권형 업무체계를 통해서 법령은 중앙에서, 실무는 일선에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 재정비가 필요함.

공공 건축에 나타나는 생태 개념의 건축적 표현 특성 연구 - 서울시 공공 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

정은희,윤재은 한국기초조형학회 2019 기초조형학연구 Vol.20 No.4

Recently, Korean society has shifted its focus and efforts to eco-friendly, green and green architecture away from excessive competition and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eco-friendly architecture in the area of public architectu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eco-friendly public architecture recently built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erms of ecological concept. As a method of research,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natural ecology, totality, circulation and constancy, were extracted with architectural expressive characteristics through prior research analysis, an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fter analyzing the architectural structure, form, facilities and functional aspects of public architecture recently establish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result, the overall tendency of the case as a whole as an integrated system for conservation of natural order and the expression of the cyclical concept describing the working principle of the ecosystem in which the interrelational structure rotates with each other, and the conservation of natural order such as interpenetration, absorption, linkage, and continuous elements of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nature, maintain the overall and dynamic state that can be expressed in architectural structure and form design. As the eco-friendly nature of public architecture will be emphasized more and more, the study found that despite the complexity and magnitude of the concept of ecology, the present state of architectural expression of the main concept was evaluated in public architecture. And as a result, all three cases show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the overall nature ecology concept in a comprehensive way, so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recent trend of the environment of public architecture has been faithfully planned. 최근 한국 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경제 성장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그린, 녹색 건축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이에 공공 건축의 영역에서도 친환경 개념의 건축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최근 지어진친환경 공공 건축의 친환경적 표현 특성을 생태 개념적 측면에서 분석·평가해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자연 생태 개념인 전체성, 순환성, 항상성의 디자인적 특성을 건축적 표현 특성으로 추출하여 최근 서울시에서 친환경 건축을 표방하여 설립한 공공 건축 사례들을 대상으로 건축의 구조와 형태적, 설비와 기능적 측면을 분석하여 분석 내용을 종합한 후 결론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사례 전체의 경향성은 자연질서의 보존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전체성과 상호 관계적 구조가 서로 순환을 이루는 생태계의 작용원리를 설명하는 순환성 개념의 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연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내적 통합과 다양성의조화, 상호 침투, 흡수, 연계, 연속 등의 자연 질서의 보존을 담아 건축의 구조와 형태적 디자인으로 표현 할 수있는 전체성과 자기 조절과 갱신을 반복적으로 거치며 역동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여 최적화된 적합성을 통한지속과 진화의 특징 갖는 항상성 개념의 표현은 서로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공공 건축의친환경성은 점점 더 강조될 것이기에 본 연구는 생태 개념의 복잡함과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주요개념의 건축적표현 실태를 현재 공공 건축에서 평가해보았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세 가지 사례 모두 자연 생태 개념의 전체성, 순환성, 항상성의 표현 특성을 종합적으로 높게 보여주고 있어 최근 공공건축의 친환경 경향이 생태 개념을충실히 담아 계획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건축공사완료와 협의의 소의 이익 - 일본의 법제 학설 및 판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조연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2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decided that there is no appeal benefit if the construction work is completed before a closure of pleadings of fact-finding proceedings. Many criticisms have been raised against such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However, there is no room for improvement to date. Even in Japan, if the construction work is already completed, it is judged that there is no benefit of litigation. However, the issuance of inspected certificates in Japan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ntents of the building confirmation of the corresponding building. Rather, it is issued based on the relevant regulations. On the basis of this, the inspection certificate of the development work is to be issued on the basis of whether the work concerned conforms to the contents of the permission for development. Therefore, since the approval for use in the Korean Building Act is similar not to the Japanese Building Standard Law, but to the provision for permit development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there is a need to review Japanese judicial precedents about benefits of litigation regarding development permit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However, in Korea,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that deal with the benefits of litigation in connection with the of development permission. However, in Japan, there are judicial precedents dealing with the interests of litigation in connection with development permits. That is, i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 1993 and 1999, the Supreme Court denies all of the litigation’s profits in the development permission cancellation litigation. About these judgments, there was criticism that after the development work it still has to affirm the interests of the litigation at the stage where building permission. Was it influenced by such criticism? The Supreme Court judged in 2015 that, although restricted to the cases of urbanization adjustment areas,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related to development permission (before the inspection completion certificate of the relevant construction has been issued), the interest of right regarding the retraction of construction approval still remains. At the stage before the approval, it was judged that the profit of the appeal seeking to cancel the corresponding development permission would not be lost. In light of such Japanese judgment, it is necessary to try to convert the existing case to deny the benefit of the lawsuit in the lawsuit of building permit under the Korea Building Act. Therefore, it should not be dismissed by denying the benefit of the lawsuit because the construction work is completed and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condition is impossible. The court should make on Judicial Decision after Due Consideration Circumstances as it can be seen in the 2015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제3자가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 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 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건축기준법」상의 건축확 인에 대한 소송 계속 중,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우리 경우의 사용승인은 사용승 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의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되나, 일본에서의 건축확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는 ‘건축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된다. 이것에 대하여 일본 「도시계획법」상 개발허가에 대한 검사필증은 ‘해당 공사가 개발허가의 내용에 적합 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교부된다. 따라서 우리 「건축법」상의 사용승인과 유사 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일본 「건축기준법」상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상의 개발허가에 대한 준공검사관련 규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 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의 타당성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 기 위하여서는 일본에서의 개발허가와 관련하여 소의 이익을 다룬 판례를 찾아볼 필 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의 평성 5년 판결과 평성 11년 판결에 서는 개발공사가 완료되고 검사필증이 교부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사례이어서, 개발허가와 검사필증과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두 판례 모두 ‘개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라고 판시하지 아니 하고 ‘개발행위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고 검사필증이 교부된 다음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아직 검사필증이 교부되기 이전이라면 소의 이익을 긍정한다는 뉘앙스의 판결을 내놓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자에 의한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건축물이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일절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존의 우리 판례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본의 평성 5년 판결과 평성 11년 판결은 모두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검사 필증이 교부된 다음에는 건축확인의 신청유무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은 소멸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서는 “개발행위 완성 후라고 하더라도 아직 건축확인이 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소의 이익을 긍정해야 한다”는 판례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최고재판소 평성 27년 판결에서는 비록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이긴 하지만, “개발허가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고 해당 공사의 검사필증이 교부된 후에도 (아직 건축허가 이전단계에서는) 해당 개발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건 축법상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최소한 아직 사용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취 소소송에 대한 소의 이익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건축 디자인 사례를 통해본 형상 맥락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유로문,조택연 한국기초조형학회 2017 기초조형학연구 Vol.18 No.5

A language is an important tool in communicating with others. In particular, linguistic context plays a significant role when a designer engaged in unspecified design stages delivers accurate design expressions to others. The same goes with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and if an architect is to properly express his or her intention, thorough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on shape grammar and linguistic context, the language of architectural form.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thinking of architectural design shapes. In this regard, the study was focused on examining previous research on shape grammar and linguistic context and selected eight architectural structures based on it to analyze the grammar and the linguistic context with regard to design shapes before application on the back of a detailed framework. The conclusion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ethods of structural conversion consisted of a linear symmetric structure and a non-linear symmetric structure based on research on shape grammar. The generated conversion group can be designated as words and used as shape language. Second, the study found out that words constituting the phenomenon language of architecture include revolution, translation, reflection, mirror, rhythm based on a method of classification indicated in preceding research. Third, the study found out that all the shape words have context. The context of volume is massive architecture, and that of rhythm is based on phenomenon language. Case studies confirmed that architectural shape design carries significance as shape words define each context. In this regard,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suggest a linguistic way of thinking of architectural shape design. 언어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다. 특히 어떤 구체화 되지 않은 디자인 단계의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가 타인에게 정확한 디자인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 맥락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가의 의도를 정확히 나타내려면 건축 언어인 형상 문법과 언어 맥락에 대해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보통 디자이너들은 아름다운 건축 형상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아름다운 건축 형상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습과 시행착오를 겪는다. 따라서 건축 디자인에서 형상에 관한 사고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형상 문법과 언어 맥락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한 건축 사이트에서 현재 건축되어진 건축물 8개를 선정하여 건축 형상을 형상 문법과 언어 맥락으로 분석하여 이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요약하면, 첫째, 형상 문법의 연구를 바탕으로 형태의 변환 방식은 선형 대칭 구조와 비선형 대칭 구조로 분류할 수 있었다. 도출된 변환군을 형상하는 조형 언어를 살펴보았다. 둘째, 선행연구의 분류방식을 총괄하여 건축의 형상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는 회전, 사영, 병진, 경영, 리듬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셋째, 형상 단어들이 각각의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사례분석을 통하여 건축 형상 디자인은 형상 단어들이 각각의 맥락을 규정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건축에서 나온 맥락을 분석해서 건축은 조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 형상디자인의 언어적 사고방식을 제시해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8세기 천재담론으로 본 건축적 주체의 미학적 고찰 : 분열된 주체를 넘어 창조적 상상력으로서의 주체

강훈,강윤식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 No.1

본 논문은 우리 ‘건축’의 ‘대상a’로서 서구 현대건축(예술)의 ‘근대적 주체’의 형성과 탈-주체의 과정, 그리고 ‘새로운 주체’ 개념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이런 차원에서 18세기를 전후 유럽을 배경으로 다양하게 펼쳐진 ‘천재담론’의 전개와 논지는 ‘예술적 주체’의 문제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근대적 주체’에 종속된 도구적 관점의 건축이 아닌, 나아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허무주의를 넘을 수 있는 ‘건축-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건축’에게 서구의 ‘아키텍처’가 ‘실재의 구멍을 채우는 환상으로서 대상 a(object little a)’라면, 그래서 우리의 ‘건축’이 그 붙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으로 정의된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허무주의’가 아닌 ‘생의 의욕’으로 재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결국, 근대 계몽주의적 과도한 이성주의와 현대 포스트 모던적 탈주체화의 과정에서 ‘분열된’ 건축적 주체와 독창성의 회복은 근대기획(modernity project)의 본질로서 ‘자유’로서 주체의 ‘비판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창조적 상상력과 예술로서의 ‘문화’에 바탕 한 새로운 ‘공동체’의 자치를 재조명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와중에서 우리 ‘건축’의 분열된 주체는 ‘건축-주체’의 새로운 통합으로 재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 건축학교육의 디지털 디자인-빌드 스튜디오 사례 연구

유용현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6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8 No.1

건축의 교육 방식이 실천적 행위를 통해 건축술이 직접 전수되던 작업장의 도제 훈련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일정한 형식적 틀을 갖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이래, 건축에 있어 교육과 실무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건축설계 교육에 있어서도 학문으로서의 대학교육과 건축의 실무적 특징들을 조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건축에 있어 교육과 실무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설계교육 방법론의 실천적 대안으로서 디지털 디자인-빌드 스튜디오 모델이 갖는 잠재성을 규명하기 위해, 이러한 교육 모델을 건축학교육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선구적인 유럽의 스튜디오 사례를 분석하여 각 프로그램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무와 교육의 각기 다른 맥락에서 등장한 디자인-빌드의 개념과 기원, 교육 모델로서의 원형과 발전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미국의 디자인-빌드 교육 모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디자인-빌드 교육 모델은 디지털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현대건축의 실무적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디자인-빌드 스튜디오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대건축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건축학교육의 목표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한국의 건축학교육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디자인-빌드 스튜디오 교육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그 의미를 갖는다. Since the pedagogical paradigm of architecture fundamentally shifted from the training of apprenticeship at the workshop environment to the formal institutional framework of school, there has been an inevitable rift between education and practice in architecture. Accordingly, it was raised as a major challenge to coordinate and reconcile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e with current design education in the studio based university setting. Based on a comprehensive survey of recent digital design-build programs in Europe, including in-depth interviews with program director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potential of this particular pedagogical model as a methodological alternative of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for mending the gap between education and practice.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emergence of design-build both in profession and academia, the conceptual origin of academic design-build, history of traditional design-build programs in the U.S. as well as the evolution of this unique education practice in response to rapidly changing, digitally driven contemporary architectural process. It will serves as a guide and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design-build studio model applicable into the context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Korea.

주상복합건축물내 상업 및 편익시설의 입지별 수용 특성

양우현,엄성욱 中央大學校 建設環境硏究所 2002 環境科學硏究 Vol.13 No.1

최근 우리나라 대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은 도심공동화 방지나 토지이용고도화라는 근본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서비스기능이 부가된 특수한 도시주택이나 고급화된 공동주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상복합건축물은 건축물의 기능과 시설의 배분 및 규모에 관한 원칙이 법규에 정해져 있을 뿐 주변지역의 조건에 적응하기 위한 계획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기능에 관심이 집중되어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을 뿐 도시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저층부의 상업과 편익시설의 입지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상복합건축물내 상업 및 편익시설의 입지별 수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구조상 입지조건이 다른 서울시 세 개 주상타운의 주상복합건축물 15개를 사례로 조사하였다. 조사와 분석은 배치 및 진입, 건축물 형태 및 층별 기능구성 등을 포함하는 배치 및 건축계적 특성, 시설의 구성 비율, 집적도, 입지계수 등 시설수용 특성, 시설의 종류와 규모와 주거시설과의 관계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업무중심의 부도심지역과 배후상권이 형성된 지역중심, 그리고 주거개발위주의 도시외곽지역에서의 입지적인 특성이 판매, 서비스, 근린생활시설로 세분한 상업 및 편익시설의 수용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여 건축계획적으로 가치있는 실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도심의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발시 입지별로 용도구성과 시설의 배치를 차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and convenience facilities in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 in terms of the facility accommodation in the different urban location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y urban locations arid settings, three case areas in Seoul where the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s are congregated in single site, so-called mixed-use development town, and total of 15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s in them were selected. Site location commercial and convenience facilities, functional allocation and organization of building, and interrelations of different functions were clout surveyed and analyzed in a comparative way. Some of the findings are the fact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facility accommodation varies depending on urban locations due to the differences in existing urban settings and the ways of land-using, and that the types and allocation of commercial and convenience facilities differ by the size and the number of dwelling units in residential portion of the buildings.

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의 과세에 대한 연구

서정수,하연자 한국산업경영학회 2014 經營硏究 Vol.29 No.1

주택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는 과세관청, 주택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 조합원, 지방자치단체, 시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단계에서부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시까지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다양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여 왔다. 본 연구는 현행 도시정비법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도시정비법의 제정취지에 맞춰 각 세목간의 체계적합성을 고려하면서 주택재건축조합과 주택재개발조합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세목인법인세의 과세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과세관청은 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의 손익인식시기를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제공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행 과세제도에 따르는 경우, 이론상 주택재건축·재개발조합의 법인세 과세표준 중 수익사업에서 전입되어 조합원용 주택건축비 상당액만큼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재건축부담금의 중복적 부과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과세관청은 일반분양수입금에서 당해 공사원가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금 상당액을 각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한 금액을 배당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또한 중복부담문제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개발이익으로 전가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될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게 하여 근본적으로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이 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재건축부담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재건축부담금의 중복부담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나마 부분적인 이중과세조정만 허용되고 있다.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 has a lot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a taxation authority, associations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union members, local authorities, and constructors and various stake-holders. There have been various taxation problems such as national tax including corporate taxes, VAT, transfer income tax,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and local taxes from establishment to dissolution and liquidation of a committee for the reconstruction association. This study maintains a frame of current urban development law, and it mediates an enacting purpose of the law, which regulates redevelopment projects and reconstruction projects uniformly as reinforcing the public character of housing reconstructing projects, and then, as considering system adequacy amine each taxation content, taking into account the combination of housing and housing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of the problem such as corporate tax issue and suggested improvements. Current taxation authority reconstructed the house. renewal period of the combination or loss is recognized by reference to the work in progress, but, housing reconstruction. redevelopment projects combined general sale on the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provide construction services for non-real estate suppliers, so construction completed by applying the criteria that should be recognized gains and losses will be regarded as valid.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system,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at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of the combination of the tax base tax revenue is transferred in the business equivalent of union Home construction cost as much as corporate tax and transfer income tax, reconstruction contribution has been the subject of a redundant charge. The sale proceeds from tax authorities in general, except for such work as the development proceeds equivalent to the cost of equity for each member in proportion to the allocation of construction costs to be borne by each member, and the amount appropriated for dividends paid interpret and duplicate the problem, and this also can not avoid. but,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considered as nonprofit organization, profits from profitable business are transferred to developmental profit and taxed to transfer income tax, so that it is reasonable that fundamentally distribution profit cannot be produced to calculate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from the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Thus, for a combination of corporate tax, dividend income tax, transfer income tax and the reconstruction duplicate charges may apply, but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and reconstruction the constitution only recognized the burden and duplication of payments, allow only a partial double taxation has been adjusted.

일제강점기 간판건축에 관한 연구

김병주,석강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9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66

This paper was designed to answer these three questions: First, what is billboard architecture? Second, is billboard architecture found in old downtowns buil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rd, what significance dose billboard architecture have 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Billboard architecture was discovered and named by Fujimori Terunobu, an architectural historian, in 1975. Billboard architecture refers to commercial houses built in a shopping district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with a Western-style exterior wall attached onto the facade of Machiya, the traditional wood frame house. Billboard architecture was built in old downtowns around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s good examples can be found in Buksungro of Daegu and Mokpo. Built by the hands of ordinary people, billboard architecture has the nature as a "Decorated Shed" and "Architecture without Architects" in the 20th century. Today, even the existence of billboard architecture is not known whereas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former Japanese-owned housing architecture in old downtowns. It is time to have contemplation over the investigation,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billboard architecture. 간판건축은 1975년 후지모리 테루노부에 의해 발견되고 명명되었다. 간판건축은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도시 주변부 상점가에 세워진 상가주택이다. 전통적 목조건축 마치야의 정면에 서양식 외벽을 붙였다. 간판건축은 1930-40년대 도시 가로경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간판건축 성립의 배경에는 관동대지진과 함께 1919년 시가지건축물법에 명시된 건축선 제한과 방화벽 규정의 영향이 있었다. 간판건축 정면 외벽에는 방화대책의 일환으로 동판, 모르타르, 타일, 슬레이트 등의 불연재가 사용되었다. 간판건축이라는 용어가 학계에 자리를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후지모리와 함께, 그의 스승인 무라마츠 테이지로의 노력이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간판건축은 한국 구도심에도 세워졌다. 예를 들어, 대구 북성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에서 간판건축을 발견할 수 있다. 도로선과 처마선, 용마루가 평행을 이루는 평입의 전기 형식이 주로 나타나지만, 박공면으로 진입하는 후기 간판건축 형식도 함께 존재한다. 상업자본에 의한 개발의 압력 속에서 일본 간판건축은 이축, 리노베이션, 도시재생 등을 통해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간판건축은 그 존재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서 적산가옥(敵産家屋)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간판건축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민중의 계보를 잇는 “제2차 의양풍 건축”이라고 일컬어지는 간판건축은 “장식된 헛간”으로서 20세기 “건축가 없는 건축”의 속성을 갖는다. 콘 와지로의 고현학에서부터 후지모리의 건축탐정단을 거쳐, 노상관찰학회 활동으로 이어지는 필드워크의 계보는 이러한 저잣거리 B급 건축에 주목했다. 간판건축의 발견은 고현학에 토대를 둔 건축탐정단의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建築空間-形態의 理論과 變遷에 관한 硏究

이기승,윤도근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터 2000 建築·都市環境硏究 Vol.8 No.-

The spatial form of architecture in the same era has its own common characteristic spatial form. This study is based on this proposition and is focused on how architectural spatial forms have been changed up to now after modern ages(from the beginning of 1900s to the early days of 1990s ; from early modern age, golden modern age, post modern, late modern architecture to recent experimental trend) and how architectural theories of spatial forms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is predi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