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의 정의와 해석에 관한 법적 문제

정연덕(Chung, Yeun-De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3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을 공격하여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며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악성 프로그램의 공격 형태는 다양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다. 악성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 또는 인터넷웜(worm)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나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우리 대법원 판결은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는 않았고 개별 사건에서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바 있을 뿐이다.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는 상대적으로 쉽게 현실에서 해석을 하고 적용이 가능하지만 운용이라는 의미는 기술적인 특징,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모호한 동작으로 인해 원치 않을 수 있는 동작을 보이는 응용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인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자의 의도를 중요시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도 고려해야할 요소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단순히 클릭 라이센스에 의해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설치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쉽게 삭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운용으로 인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실질적인 손해나 피해를 주었는지 잠재적인 위협이 될 정도로 설치만 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악성프로그램의 정의와 이에 따른 해석은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특성, 사용자의 의식,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Malware (malicious software) consists of programming designed to disrupt or deny operation, gather information that leads to loss of privacy or exploitation, gain unauthorized access to system resources, and other abusive behavior. There are many types of malicious software attacks in Korea. Definition of malwar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not clear. Typically malware contain a computer virus, worm virus, or Troy virus. but the meaning of malware in this act is not clear to understand. Korean Supreme Court presented several cases in these matter. Unfortunately these cases do not deal with interpretation of meaning of mal ware. Thus, this study suggest standard to define malicious program. This factor include software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 user’s consciousness or consent, considering the extent of the damage.

일본판례를 통해서 본 프로그램발명의 특허적격성 - 프로그램특허제도 도입 후를 기준으로 -

권태복 한국지식재산학회 2017 産業財産權 Vol.- No.52

일본저작권법에는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보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특허법에도 세계 최초로 프로그램을 특허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법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종래부터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는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특허법에 도입되었다. 특허법 개정과 더불어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면서, 2015년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부속서에 “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법하에서는 프로그램발명의 특허적격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특허권을 허여하여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프로그램특허제도의 도입 후, 프로그램의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는 일본특허청의 실무에서는 엄격한 특허적격성 심사를 진행하여 특허를 허여하고 있다. 또 일본법원은 프로그램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일본법원은 프로그램발명이 특허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으로, 먼저 프로그램이 특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하드웨어와의 결합되어 수행되는 수단이 공지기술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기술이 아니라 특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구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It is expressly stipulated in the Japan Copyright Law that the program is protected by the work, however in the Japan Patent Law,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program in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patent is introduced to be enfor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Although the program corresponds to the expression protected in the Copyright Law from the past, the program is introduced to the Patent Law in the purpose of that the idea involved in the program is not the target to be protected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and the idea of the program cannot be appropriately protected. In company with the revision of the Patent Law, upon revising the Examination Guidelines to implement, in 2015, “the examination guidelines of Invention related to computer software” is revised to be implemented in the annex of the Patent. Utility Model Examination Guidelines. As described under the Patent Law,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program invention by any standards to allow the patent right. After introducing the program patent institution, in the practice of the Japan Patent Office which determines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program, the strict patent eligibility examination is proceeded to allow the patent by considering the conflict with the Copyright Law. Further the Japan Court suggests the determination guidelines whether the program invention corresponds to “the technological concept using the natural laws”, that is, in the Japan Court, as the guideline for recognizing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program invention, the patent eligibility can be recognized by that first, the program should be combined with the hardware for performing the specific purpose and next, there has been the concrete technological constitution which is not the publicly known technology or the general purpose technology used generally, for performing the specific purpose in the combination with the hardware.

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당위성

정차호 ( Jung Cha Ho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7 과학기술법연구 Vol.23 No.2

이 글은 프로그램 중 저작물로서의 가치보다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 많음을 설명하고, 그러한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적절한 특허보호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혹자는 발명의 발명성을 구비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기록매체 청구항으로 표현된다거나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포섭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발명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록매체 청구항도 그 청구항의 본질인 방법발명이 발명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법리를 소개하였다. 이 글은 프로그램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여야 하는 당위성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① 헌법 제22조 제2항이 발명의 법률로서의 보호를 명령한다; ② 프로그래머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프로그래머는 엔지니어이고 발명자이다; ④ 프로그램의 저작권법만에 의한 보호는 프로그램 발명의 공개를 지연한다; ⑤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 및 특허법으로의 중첩적 보호가 가능하며, 나아가 바람직하다; ⑥ 많은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적절한 보호에 미치지 못한다; ⑦ 프로그래머들도 특허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⑧ 프로그램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⑨ 프로그램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은 많은 경우 타당하지 않다.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적절한 특허보호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프로그램 산업이 견인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This paper explains that in many programs value as an in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value as a copyright and further proclaims that it is necessary to give proper patent protection on such programs. Regarding it, some persons misunderstand that a program without inventiveness can suddenly have inventiveness if the program is expressed as a computer-readable medium claim or if the program is included as “product”. Therefore, this paper, to terminate such misunderstanding, introduces jurisprudences of Korea, U.S.A., Europe, China, Japan, which all require inventiveness of a computer-readable medium claim.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reasons for proper patent protection on program invnetions; first, Art. 22(2) of the Constitution demands protection of inventions under the Act; second, programers must be able to receive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hird, normal programers are engineers and inventors; fourth, protection of a program under only the Copyright Act delays publication of a program invention; fifth, duplicative protection of a program under both the Copyright Act and the Patent Act is possible and even desirable; sixth, copyright protection on many program inventions may not be equivalent to proper protection; seventh, many programers consider patent protection important; eighth, government must restructure program industry as a high-value industry; ninth, trade secret protection on a program is in many instances improper. Conclusively, government must induce program industry lead 4th industry revolution by proper patent protection on program inventions.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자살경향성이 있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강수정,이은영,천성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23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자살경향성이 있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 연구대상은 U시 소재 O중학교 1학년 중 2019학년도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서 자살위기 문항(AMPQ-III Q53, Q57) 점수의 합이 2 이상인 대상자 16명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8명씩 무선배정하였고 동질성검사를 통해 동일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우울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에는 주 2회 50분씩총 12회기의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후 두 집단에게 사후 검사를 실시하고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위해 공분산분석(ANCOVA)를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살경향성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효능감, 또래관계 영역에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둘째,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살경향성이 있는 청소년들은 우울영역에서 유의미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우울이 감소하고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결론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자살경향성이 있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를 향상시키고, 우울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고, 자살 경향성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board games group counseling program on self-efficacy, peer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of Adolescent with suicidal tendency.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6 students in the first grade of O Middle School in U City who scored a sum of 2 or more on the suicide crisis questions (AMPQ-III Q53, Q57) in the 2019 Student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Test, and 8 stude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nd the homogeneity test confirmed that they were the same group.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ere given a pretest on self-efficacy, peer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and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a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board games for a total of 12 sessions of 50 minutes twice a week. Afterwards, the two groups were given a post-test, and normality and an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Results First, suicidal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board game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hanges in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s. Second, suicidal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board game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hanges in depression. This mean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had less depression and improved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s tha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board games is an effective program for improving self-efficacy and peer relationships and reducing depression in suicidal adolescents, and suggested the need to develop programs for suicidal adolescents that reflect their needs and characteristics.

프로그램 미술의 논리와 한계 : 계산된 창의성

박평종 한국미학예술학회 2019 美學·藝術學硏究 Vol.57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experimental art using computer programs and algorithm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rtistic practice. I would like to call the program-based art, which is defined as the core of the device, arbitrarily called ‘Program Art’. 'Program Art' means literally produced art based on the program. The program is designed to produce results in accordance with predefined rules, and its principles are deterministic and predictable. Therefore, the art that relies on the program conflicts with the main principle of art creation. It seems to harm ‘creativity’, the most universal virtue required for works of art. However, the works of William Latham and Karl Sims, which use evolutionary algorithms, are further reinforced with ‘indeterminism’ and ‘unpredictability’. Objects produced through artificial evolution show new form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Here, the program chooses the most improvable form. At this time, the artist can not predict what form the program will have. The creative possibilities of program art relies on these ‘indeterminacy’ and ‘unpredictability’. If creativity is the ability to produce new, valuable ideas that have not existed in the past, the work the program produces can be creative. However, novelty must be perceived as valuable to humans in order to have creativity. This requires a comprehensive judgment of human beings, including philosophy, aesthetics, psychology, and history. In this respect, ‘program art’ does not intensify human exclusion but rather promotes active participation of human beings. Under this condition, program art can open up new areas that artistic practices of the past could not reach. 이 연구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험미술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예술적 실천이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조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플루서가 장치의 핵심이라고 규정한 프로그램 기반의 미술을 임의적으로 ‘프로그램 미술(Program Art)’이라 부르고자 한다. ‘프로그램 미술’은 문자 그대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생산된 미술을 뜻한다. 프로그램은 사전에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원리는 결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미술은 예술창작의 주요 원리와 상충된다. 즉 예술작품에 요구되는 가장 보편적인 덕목인 ‘창의성’을 해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윌리엄 래섬이나 존 심스의 작품에서는 오히려 ‘비결정성’과 ‘예측불가능성’이 한층 강화된다. 인공진화를 통해 산출된 개체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무작위로’ 가장 비개연적인 형태를 선택한다. 이 때 작가는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를 낳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프로그램 미술의 창의적 가능성은 이 ‘비결정성’과 ‘예측불가능성’에 의지한다. 만약 창의성이 과거에 없었던 새롭고 가치 있는 사고를 산출하는 능력이라면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작품은 창의적일 수 있다. 하지만 새로움이 창의성을 가지려면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학과 미학, 심리학, 역사를 비롯하여 인간 자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 미술’은 인간의 배제를 심화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재촉한다. 이 조건에서 프로그램 미술은 과거의 수많은 예술적 실천이 가닿지 못했던 영역을 새로 개척할 수 있다.

참여관찰 연구방법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현상의 특성 분석

고영화(Ko Young-Hwa),김진화(Kim Jin-Hwa) 한국평생교육학회 2007 평생교육학연구 Vol.1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관찰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현상 속에 내재된 다양한 요소가 무엇이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조명하는 것이었다.<BR>  연구결과로 프로그램개발의 현상은 목적론적, 내용적, 주체론적, 방법론적, 정치적, 설계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현상과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목적론적 현상은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특성, 사회적 맥락, 프로그램 수혜자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된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내용적 현상은 프로그램개발의 결과물을 상세하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목적, 내용의 체계성, 내용의 구체성이 반영된 특성이 나타났다. 셋째, 주체론적 현상은 프로그램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개발팀을 구성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과정전문가, 내용전문가 혹은 현장전문가, 설계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났다. 넷째, 방법론적 현상은 생산적인 프로그램개발 과정을 위해 적합한 방법과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프로그램개발 단계와 절차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났다. 다섯째, 정치적 현상은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관심사 및 경험, 힘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나타났다. 여섯째, 설계론적 현상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도구나 매체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이 나타났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elements inherent in the complex phenomena happening in the process of program development for lifelong education through participatory observation.<BR>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explored as follows. First, the objective phenomena reflected the organization mission, the social context, and the beneficiaries" demand. Second, the phenomena of subject-matters reflected the goal of program, the system of contents, and the concreteness of contents. Third, the subjective phenomena reflected the selected some roles of planning management experts(PME), subject-matter experts(SME), instructional design experts(IDE) in the process of the managing program development team. Fourth, the methodological phenomena reflected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suitable methods and techniques for making progress productively the program development. Fifth, the political phenomena reflected the difference of participants" interest, concern, experience, and power revealed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for program development. Sixth, the designing phenomena reflected the developing the materials and media in according with the organizing program contents of the learner"s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xt.

가정방문프로그램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에 관한 연구

박인선(In-Sun Park),박행렬(Haeng-Ryeol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3

본 연구는 복지방문프로그램에 가정폭력 예방이라는 관점을 접목하여 복지방문프로그램을 통한 가정폭력 예방이라는 융합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와 미국의 HFA와 NFP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가정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 8명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국 등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방문프로그램과 가정폭력관리프로그램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를 융합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 복지방문프로그램이 비교적 사전적이고 대상가정의 호응이 높은 반면, 가정폭력방문프로그램은 사후적이고 대상가정의 거부감이 높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대상가정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방문프로그램에 가정폭력예방이라는 관점을 접목한 융합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이러한 융합모델의 내용을 대상가정 선정, 종사자 역할, 프로그램내용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a convergence model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through welfare visiting programs by grafting the perspective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into welfare visiting programs. For this purpose, precedent studies and HFA and NFP in the US were review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8 people in charge of organizations operating home visiting programs. As a result, unlike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welfare visiting program and domestic violence management program are completely separated, and there is no program that combines them. It was found that the domestic violence management program was ex-post and that the target families had a high sense of rejection. Therefore, to prevent in advance and to reduce the objection of target families, it i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a convergence program that combines the perspective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with the welfare visiting program is necessary. We present the contents of this convergence model in area of target family selection, worker roles, and program contents.

요가프로그램이 정신장애여성의 체력과 신체구성에 미치는 영향

박혜란(Hea Ran Park) 한국무용과학회 2011 한국무용과학회지 Vol.24 No.-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효과적인 요가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 체력과 신체구성성분에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정신장애여성을 실험군(n=10)과 대조군(n=10)으로 구분하여 주3회 50-60분 정도의 요가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체력 요소 중 지구력, 유연성, 민첩성과 평형성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둘째, 요가프로그램 실시 후 신체구성 성분 중 체중, 체지방량(p=0.001)과 체지방률(p=0.002)에서 매우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두 그룹 간 요가프로그램 실시 후 제지방량(p=0.014)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요가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체중감량을 위해 실시하는 유산소성 운동프로그램과 유사한 정도의 운동효과를 보인 것은 눈여겨 볼만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는 수용시설 하루 일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많은 시간을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할애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신체활동이 부족한 정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신체구성 성분 중 체지방과 관련된 변인에서 매우 유의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운동의 효과를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12-weeks yogic exercise training on physical fitness and body composition. 20 elderly women with educable mental patients were assigned to either training group(TR; n=10) or control group(CON: n=10). The control group through the yogic exercise training program performed three times a week. Dependent variables were measured and compared between two groups as well as between pre test and post test.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 in muscular endurance strength and agility. 2) In body composition, body weight, body fat and body fat mas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R group and fat free mass increased also significantly. It was concluded that the yogic exercise training would have positive effects on body composition control and the improvement of physical fitness. Improvement of physical fitness and body composition, found in many previous studies regarding to effects of yogic exercise training, may be affected by methods of training, control of diet and environment of measurement. Further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exercise programs for handicapped people should be researched continuously.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서울시 S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황윤주,이희수 한국직업교육학회 2014 職業 敎育 硏究 Vol.33 No.6

이 연구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기존의 결과 중심의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평가에서 보지 못한 프로그램집행과 결과, 결과 사이의 연계성을 탐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선행연구 및 평가 문헌 검토를 통해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틀을 구안하였고,논리모형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집행과 결과 단계를 분석하였다. 이차적으로는 결과 단계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결과를 토대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준비역량 및 구직 효능감을 증대시킬수 있었고 그 결과가 취업률 향상이라는 고용효과로 나타났다. 최초결과 이후 참여자들이 보이는 인식과 태도,행동의 변화는 고용유지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and evaluation of the Re-Employment program forCareer-Interrupted women utilizing a logic model. This program is managed by “Women's SeailCenter” which is a representative supporting business of a government in order to encouragecareer-interrupted women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First of all, we point out eachprogram's strategic features based on the written sources. Then, we verify the effects of theRe-Employment program analyzing in-depth interviewing with the participants of the program. Consequently, the first outcome is that the participants are able to learn knowledge and skillsregarding getting a job. Therefore, they can be equipped with job search efficacy such as asense of self-confidence. Also, there are changes in perception and performance of theparticipants themselves. The middle result is that the participants succeed in finding a job orestablishing their business overcoming the obstacles, supporting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Lastly, the final consequence is that this program contribute to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s of the program, we need to plan more stabilized andsophisticated vocational training policy and program raising a possibility of employment. Furthermore, we should be able to offer the chance of strengthening abilities.

수용자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프로그램 운영자의 관점에서

신연희 아시아교정포럼 2011 교정담론 Vol.5 No.2

본 연구는 교정시설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를 위해 전국 50개 교정기관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가족 캠프",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귀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용자 가족관련 프로그램의 실시율 및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낮아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보였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프로그램의 확대운영, 프로그램 환경의 변화,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교정사고에 대한 직원책임의 완화를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요구하였다. 셋째,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로 수용자와 가족의 만남, 수용자에 대한 출소대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프로그램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질적 제고,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및 대상자 선정의 확대, 물리적․심리적․시간적 접근용이성 확보, 프로그램 진행에서 발생한 교정사고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의 독립성 보장,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