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내적 통일정책의 평가와 인식론적 성찰

송영훈 통일연구원 2017 統一 政策 硏究 Vol.2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fication policy through the evaluation and reflection on the domestic unification policy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s a result of the breakdown of inter?Korean relation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ried to make its unification policy heard to the domestic audience by emphasizing bonanza and importance of the preparation for unification. However, the unification discourse, which was mediated through the preparation for unification, caused social tensions, and the negative effects of the unification discourse becoming abstract and ambiguous. In order to overcome this phenomeno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pistemological transformation to allow unification of various levels and forms more than to assume unification as a final event. Based on the discussions on the epistemology of unification, the implications of the new government unification policy are deriv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social acceptance of the unification discourse, the evaluation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policy and the necessity of the transition to unification educ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대내적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찰을 통해 통일정책 개발을 위한 논의의 확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하여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국내적 지향성이 매우 강했으며, 그로 인하여 통일대박론이 대두되고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전 사회적 통일준비의 확산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통일준비를 매개로 추진된 통일담론은 오히려 사회적 긴장을 초래하였으며, 통일담론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는 부정적 영향도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종적 사건으로서의 통일을 가정하기보다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통일을 중첩적으로 허용하는 인식론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론 관련 논의를 바탕으로 통일준비의 제도화, 통일담론의 사회적 수용성, 통일교육 정책의 평가와 통일교육의 전환 필요성 등 평가를 바탕으로 새정부 통일정책의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통일 정보통신법제 연구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

김본미 법무부 통일법무과 2011 統一과 法律 Vol.- No.8

As time goes, Information Communication have had a great impact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beyond mere tools for communication. Thus, even after unificatio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can act as an obstacle to the internal integr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curr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situation of North Korea, which is significantly turned over compared to South Korea, can isolate North Korea politically, culturally as well as economically and lead to social conflicts. In addition, at the time of post unification, as Information Communication should establish networks for each region, if the project to bridge the gaps betwee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of North Korea and that of South Korea starts at the same time, the cost will put significant burden on the unification costs. It has been proven by the fact that communication integration project of East and West Germany costed 60 billion marks at the time of Germany reunification. Therefore, from now on, the vision for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must be prepared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is process, the legal research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s important. Legal research of reunific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should not only specially show and secure the blueprint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ut also include the methodology for the legislation integr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nacted related laws like Communication Act, Radio Wave Regulation Act, etc. since 1990s, and made effort to modernize Information Communication, there are even 200 times differences at the leve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depending on the service sectors. Communication network connecting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s been temporarily opened for the specific projects lik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m, etc. Fortunately, South Korean government has various know-hows to bridge the information gap by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hus, there will not be much technical difficulties to set up the plan for integration of communication and execute it. However, the cost plan for bridging the gap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be set up. Now, even though the Frame Act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s Development is enacted to use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development fund for making an exchang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f integration process begins in earnest, the size of their funds will not be able to afford it. Therefore, raising fund plan required for integrat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should be set up in advance and be reflected in the relevant law. In addition, in order not to make the cost obstacle of integration before the reunification, we should make effort to avoid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inter-converting of communication after unification by improv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 the regions of North Korea and preparing a joint technical standar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tc. Furthermore, the gap of communication appears awareness about Information Communication as well as simply visible infrastructure. Because North Korea usually uses Information Communication mainly as propaganda tools of the regime, the awareness of North Korean people on information ethics and information security can be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n people. Therefore, the legisl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must take a role to overcome these differences after the unification and induce information ethics and information security to be kept. In addition, there remains works for studying to make reunification legislation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way of progress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busines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legal research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so that required Information Communication Law should be enacted in the step of the exchange and in the step of the reunification in a timely manner in order to integrate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날이 갈수록 정보통신은 사람들 간의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경제적,사회적, 문화적으로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정보통신은 남북한 내부 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북한의 정보통신 보급상황이 통일 이후에도 북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문화적으로 소외되게 만들어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이후에 정보통신은 각 지역마다 연결망을 구축해야 하는 것인 만큼 남북한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일시에 진행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어 통일비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통신 통합 사업에 8년간 600억 마르크의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보통신의 통합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남북 간의 정보통신 교류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법제연구가 중요하다. 통일 정보통신 법제연구는 남북 간 정보통신 교류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 간 정보통신법제의 통합에 대한 방법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 정권이 90년대 이래 체신법, 전파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정보통신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북한의 정보통신 수준은 아직 남한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 따라서는 200배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다. 남북 간 정보통신망 연결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특정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통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도 남한 정부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통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데에 기술적 어려움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간의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한 비용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야 한다.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남북 간 정보통신 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통합과정이 진행되면 해당 기금의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리 정보통신 통합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을 세워 관련 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비용이 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 이전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지역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남북 간 공동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는 등 통일 이후 통신 호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통신의 격차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에 관한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은 정보통신을 주로 정권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주민들은 정보윤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이 남한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 이후 통합 정보통신 법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정보윤리 및 정보보호가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남북 간의 정보통신 사업진행 방식에 따른 차이로 인해 통일법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을 위해 필요한 법령이 남북교류 단계 및 통일 단계에서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통일 정보통신법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서 종교의 역할

정용길 한독사회과학회 200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4 No.2

북한은 이념상 종교를 허용할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러나 통일되기 전 월맹이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위해서 종교에 대해 포용정책을 취하며 적절히 이용하였던 것처럼 북한정권도 1980년대 이후 종교에 대해 관대해 졌다. 또한 독일 통일과정에서 독일교회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그러나 동독의 교회는 동독체제에 대한 개혁이나 저항운동을 한 것이지, 통일과정에는 직접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즉 독일통일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 동독자유총선거의 결과 그리고 독일통일에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던 4대 연합국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2+4 회담” 등 여러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독의 교회가 동독의 변화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고, 그 변화는 어느 정도 통일과도 연관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서독과 남북한의 종교교류에서 세 가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동서독 교회들은 ‘교회의 날’ 행사를 함께 하면서도, 그것을 반전․반핵․평화운동이라고 했지, ‘통일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북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교류를 하면서 ‘통일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동독의 개혁. 저항운동의 주도세력은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나 북한에는 동독에서처럼 개혁․저항운동을 수행할 만한 종교조직과 종교인이 아직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대남 종교교류의 창구가 사실상 하나인 단일 창구인데 반하여, 남한의 대북창구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 종교, 종파, 조직 그리고 기구 별로 다양하다. 그러므로 남한 내 각 종교, 종파들간의 경쟁과 분파주의도 극복되어야 한다.남북한간의 종교교류가 더 활성화되면 북한 주민들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차츰 바뀌게 되어 남북화해와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에 기여도 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통일된 한반도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이어야 한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은 다원주의 사회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종교의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다원주의적인 사회로 통일이 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간의 종교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Die Untersuchungsergebnisse meiner Studie über die Grundzüge der Rolle der Religion bei dem Vereinigungsprozess bestehen aus folgenden wesentlichen Punkten: Nordkorea ist ein Staat, der aus ideologischen Gründen die Religion in seinem Land nicht erlauben kann. Trotzdem strebt die nordkoreanische Regierung seit 1980 an, die Religion strategisch zu verwenden, so wie das kommunistische Nordvietnam die Religion beim Vereinigungsprozess als Versöhnungspolitik benutzt hat.Man glaubt, dass die evangelische Kirche bei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eine große Rolle gespielt hat. Aber die Kirche in der ehemaligen DDR trug nicht direkt zu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bei, sondern eher durch ihre Beihilfe zu der Reformations- und Protestbewegung gegen das System der DDR. Das heißt,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ergibt sich durch den Fall der Berliner Mauer, die freie Wahl im März 1990 in der DDR und den “2+4 Vertrag”, der von den Außenministern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und den vier Siegermächten unterschrieben wurde. Besonders darf die Dynamik des deutschen Vereinigungsprozesses nicht darüber hinweg täuschen, dass die Frage der nationalen Einheit nicht ohne Zustimmung des Auslandes und hier vor allem der Siegermächte des 2. Weltkrieges, die nach wie vor die Verantwortung für Deutschland als Ganzes trugen, möglich gewesen wäre. Aber der Beitrag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r DDR zu der dortigen Reformbewegung bereitete trotzdem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mit vor. Aber wenn man die Rolle der Religion, besonder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r ehemaligen DDR, auf die koreanische Situation bezieht, findet man folgende Unterschiede: Erstens bezeichnen die Vertretern der koreanischen Religion die Annährungs- und Aussöhnungsprozesse von süd- und nordkoreanischen Religiösen als “Bewegung für die Wiedervereinigung Koreas,” während der deutsche evangelische Kirchenbund, EKD und BEK gemeinsam die Kirchentage veranstalteten, sie aber nicht “Bewegung zu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sondern “Friedensbewegung” nannten. Zweitens ist heute Nordkorea im Gegensatz zur ehemaligen DDR noch unfähig und unreif, so dass die gesellschaftliche Reformation oder die Protestbewegung innerhalb des Staates von selbständigen religiösen Gruppen oder Einzelkämpfern nicht durchgeführt werden kann. Außerdem kontrolliert die nordkoreanische Regierung die nordkoreanischen Delegierten, während die verschiedenen religiösen Institutionen in Südkorea nach Religionen, Sekten und Organisationen unterschiedlich gegliedert sind. Dadurch verursacht die diffuse Verschiedenheit der Institutionen in Südkorea eine ineffiziente Konkurrenz und Aufsplitterung untereinander und gegeneinander im Annährungsversuch mit Nordkorea. Die zukünftige Aktivierung der Zusammenarbeit im religiösen Bereich von Süd- und Nordkorea kann das negative Verständnis der Religion der Nordkoreaner sukzessiv verändern. Und darüber hinaus kann sie doch zur Kommunikation und zur Versöhnung Koreas führen. In diesem Sinne spielt die Religion eine wichtige Rolle für die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Was nicht vergessen werden darf ist, dass das vereinigte Korea eine “Freiheit der Religion” haben muss. Die Annährung an das Konzept der pluralistischen Demokratie ist der Anfang auf dem Weg zur Wiedervereinigung in Korea. Deswegen müssen die Annährungs- und Aussöhnungsprozesse im religiösen Bereich auch in Korea aktiviert werden.

지역통일교육 거버넌스 발전방안 연구 - 전북지역 학교통일교육을 중심으로-

오재록,윤향미,공동성 한국자치행정학회 2015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9 No.2

이 논문은 전라북도 아동 및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통일교육 거버넌스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전북지역 중ㆍ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유ㆍ초등 지도교사 FGI를 통해 유ㆍ초등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진단하였다. 조사결과 아동 및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희박하고 북한에 대한 관용적 태도도 상당 수준 미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현재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의식도 미약하다면 장차 남북 구성원 간 화학적 결합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통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원만한 남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통일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지역통일교육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는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고려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학교통일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통일교육이 조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students’ perceptions on unification issues in the Province of Jeollabuk-do. A survey was conducted in 2015 with a sample of 500 students in their ages of 3-19.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four categories (unification-related issues, security-related issues,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and education methods) along with demographic questions. This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young students in their ages of 3 to 19 have been ignorant of North Korea compared to the previous generations. Given that the current approach of unification education has not been ineffective, it should be necessary to develop a more effective one for the youth and to reorganize the curriculum so that young students could be exposed to various issues relating to unification and North Korea. In addition, the unification education has to utilize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would stimulate student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at the fragmentation of the governance for unification education has contributed to declining interest in unification issues among the youth students.

통일세와 통일비용

김강녕 ( Kang Nyeo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0 동북아연구 Vol.25 No.1

과거 분단을 초래한 국제환경은 괄목할 정도로 변화되어 한국인에 있어서 통일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업이 되고 있다. 이 글은 통일세와 통일비용을 분석한 것으로서, 통일세의 제안과 찬반논의, 통일비용의 개념?규모?조달방법, 독일 통일비용 재원마련의 교훈과 시사점, 통일비용 실효적 논의의 방향과 과제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지난 2010년 제65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 도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논의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는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통일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제안은 곧바로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통일세?통일비용에 대한 찬반논의를 불러 일으켜 왔다. 독일은 주로 채권발행, 조세(통일연대세), 연방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왔다.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 통일비용은 8,354억 유로(Euro) 로 연평균 약 928억 유로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총 통일비용에 대한 독일내 민간연구 기관들의 추정치는 약 2조 유로(약 3,060조원)였다.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는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게 되면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 달러(총 2조 1,400억 달러, 약 2,525조원)에 달하지만, 북한경제가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일되면 100억 달러(총 3,220억 달러, 약379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비용이 7배나 더 든다는것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소망하는 통일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방위세를 신설한 바도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통일비용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통일세 공론화 제의를 통해 통일비용 조달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통일과정 즉 구체적으로 통일세 및 통일비용과 관련해서 통일독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바 이를 ‘타산지석’적 교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caused the division in the past has now remarkably changed. To Koreans unification is no longer a matter of sentiment; it has become a task to be carried out in the present reality.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Korea’s unification tax and unification cost. President Lee Myung-bak in a nationally televised speech on Sunday marking the 65th Liberation Day urged South Korean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Lee proposed a “three-stage plan” for reunification along with a “unification tax system” aimed at raising money for the costs of integration. "Reunification will happen. It is therefore ourduty to start thinking about real and substantive way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such as the adoption of a unification tax," Lee said. President Lee Myung-bak’s surprise proposal Sunday for the “unification tax” has sparked a heated debate among politicians, highlighting a wide ideological rift between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forces as to how to deal with the communist North Korea. We could learn many lessons from Germany``s unification. In Germany, the East-West economic disparity was not quite as wide as the North-South gap in Korea. Still, West Germany spent 400 billion Deutschmarks($226 billion as of 1989) before the Berlin Wall fell in 1989 and poured 2 trillion euro($2.55 trillion) between 1990 and 2009 to cover unification costs.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predicted that $2,140 billion (2,525 trillion won) will be required for the next 30 years to raise the living standards of the 24 million Northerners to the Southern level after an abrupt unification. However, the figures could go down to $322 billion if the nation is unified after the Northern economy is normalized through gradual opening. Defense tax was first adopted in 1975 and funded major defense buildup projects until a 1990-phase out. Value-added tax is another probable specific economists name despite the cautious approach taken by the government. It is now time that we start considering the matter as part of preparations for reunification, which will happen eventually. Time has come to prepare realistic measures in anticipation of the day of unification, such as a unification tax. North Korea’s economy is about 38 times smaller than South Korea’s and 18 times smaller on a per-capita basis. Therefore we need to have national level insuranc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o pay for the unification process, not just for the North Korean residents but for ourselves and future generations of Koreans.

박근혜정부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제언-

정천구 한국통일전략학회 2013 통일전략 Vol.13 No.2

The North Korea’s 3rdNuclear explosion test and its consecutive nuclear threats to Seoul and Washington requires a new paradigm for ROK’s unification policy. President Park’s North Korean Policy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also should be reoriented to the proposed new paradigm. As the inter-Korean dialogue proceeded, the discourse of peace has become dominant over the discourse of unification in South Korea and the ROK government seeks improvement of relationship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at any cost. As a result, national will for unification has been severely weakened and the national energy has been dispersed to the so called south-south conflict. And the Kim Dae-Jung government formally excluded the unification by absorption, the German style unification which Korea should benchmark. Unification is a raison d'être, justification for existence of Korea as a divided nation. The Park Geun-hae government unification policy needs to make a paradigm shift in which unification policy should take precedence over its North Korean policy. In the new paradigm, unification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national goal and the North Korean people should be the main subject of unification instead of the North Korean hereditary dictatorship regime. In the paradigm, the North Korean policy should care for division management only and should be guided by the unification policy. The unification policy, the North Korean policy and the so-called south-south conflict are closely related. A sound unification policy is prerequisite for a sound North Korean Policy and a sound national integration policy. A paradigm shift in the existing unification policy is urgently needed for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핵실험과 연이은 핵위협행위는 한국통일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정책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가 진전되면서 그 동안 한국에서는 통일담론보다는 평화담론이 우세하여 통일은 뒤로 하고 분단관리만을 위한 남북한관계에 치중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통일의지는 크게 약화되었고 통일에 모아져야 할 국민의 에너지는 남남갈등으로 연소되고 있다. 또한 통일정책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독일식 흡수통일방안을 정책에서 제외시켰다. 분단국인 한국에게 통일은 레종데트르(존재이유)인 바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통일정책을 상위에 두고 대북정책은 통일정책의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새 통일정책은 통일을 국가 제일의 목표로 정하고 통일의 대상으로 북한주민을 위주로 해야 한다. 또한 북한정권과의 관계는 분단을 관리하고 북한주민에게 이익이 되며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만 진행시켜야 한다. 통일정책과 대북정책 그리고 남남갈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동족을 핵으로 위협하면서 주민을 억압하고 굶주리는 3대 세습독재체제를 정부가 정상적인 통일 파트너로 간주하는 통일정책에서 건전한 대북정책과 건전한 국론통합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통일독일의 통일교육 권고안과 서독의 통일교육 지침 비교 연구

김상무(Kim Sang Mu) 한독교육학회 2005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10 No.1

이 글은 독일 통일 이전과 이후의 통일교육에 관한 지침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글이다. 연구 대상은 1978년 서독의 통일교육지침과 1995년에 발표된 통일독일의 통일교육 권고안이다. 두 연구대상을 목적, 서술내용, 학습방법의 세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 중 서술내용은 국제관계, 독일문제, 분단사와 동독사, 민족문제, 내적 통일로 나누어 분석하고 서로 비교한다. 서독의 통일교육지침은 통일의지의 고취를, 통일독일의 권고안은 내적 통일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의 문제점 극복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서술내용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주제영역별로 강조점의 차이를 읽을 수 있다. 학습방법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나 통일 이전에는 합리성과 객관성의 강조가, 통일 이후에는 가치지향성이 두드러진다.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vor der Vereinigung und das vereinigte Deutschland haben jeweils eine Empfehlung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 erlassen. Was sind Unterschiede und Gemeinsamkeiten zwischen diesen Empfehlungen. Diese Untersuchung geht von dieser Frage aus. Die Untersuchungsgegenstaende sind “Empfehlungen zur Behandlung der deutschen Frage im Unterricht” vom Kultusmini- sterkonferenz(1978) und “Darstellung Deutschlands im Unterricht”(1995). Die beiden Empfehlungen werden in 3 Aspekten -Aufgabe, Inhalte, Hinweisen zum Lernen- analysiert. Davon werden Inhalte wiederum in 5 Themen -internationale Beziehung, die deutsche Frage, die deutsche Teilungsgeschichte nach 1945 und Geschichte der DDR, nationale Probleme, innere Einheit- analysiert. Durch die vergleichende Analyse kommt diese Untersuchung zu den folgenden Ergebnissen: 1. Die beiden Empfehlungen haben anderen Aufgaben. Zum einen befuerwortet die Empfehlungen vom 1978 den Wille zur Vereinigung Deutschlands. Zum anderen hat die Empfehlung vom 1995 einen Beitrag zur inneren Einhet zum Ziel. 2. Die beiden Empfehlungen haebn aehnliche Inhalte und Hinwisen zum Lernen. In einigen Themen setzen sie aber etwas andere Schwerpunkte ein.

흡수통일 이후 국가운영원리로서의 연방제 검토

김영환(younghwan Kim)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5 국가와 정치 Vol.21 No.-

통일은 왜 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단일민족, 단일국가의 막연한 당위성보다는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열망과 강렬한 통일에 대한 에너지가 통일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통일은 한 마디로 ‘주권의 통일’과 ‘문명의 통일’이다. 주권의 통일은 군사권과 외교권으로 대표되는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의 중요한 문제이며, 문명의 통일은 남북한의 문명격차를 극복함으로서 성공적인 통일로 가는 핵심 관건이다. 남북한의 ‘문명격차’는 통일을 가로막는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남북한 간의 현격한 문명격차를 감안한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은 ‘흡수통일’이 유일하다. 흡수통일 이후 통일국가의 운영체제로는 ‘연방제’, ‘1국가 2체제’, ‘단일체제’, ‘국가연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통일국가의 운영원리로서 연방제가 가장 적절한 제도로 평가된다. 연방제의 기본구조는 연방대통령이 안보와 외교를 맡고 각 지역정부가 내정을 담당하는 구조다. It is very important why, how and what unification are. The justification of unification is defined not by vague appropriateness as one People or one Nation, but by the enthusiasm of North-South Koreans and the strong energy toward unification. It can be said in one word that unification is the unification of sovereignty and civilization. The unification of sovereignty is the important factor that can be significant which part has the power of military and diplomacy as described as the power of nation. The civilization of unification is also the significant factor on the way to successful unification to overcome the civilization distinction between two Koreas. The civilization distinction between two Koreas is regard as the important reason that block the way of unification. Considering the distinguished civilization distinction between two Koreas, the most realistic method of unification is solely described as the absorbing unification. After the absorbing unification, federal system or one nation-two systems or unitary system or confederation of states would be considerable as the governing system of unified nation. The federal system can be regarded as the most appropriate system for governing principles of unified nation. The basic structure of a federal system is composed of that a president of federal country charges the security and diplomacy issues and each regional government take a responsibility of domestic affairs.

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역통일교육활성화 방안

김두천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5 統一 問題 硏究 Vol.20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역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지 60년을 맞이하였다. 장기간의 남북간의 분단은 지금까지 우리민족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왔을 뿐만아니라, 민족의 자존에도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은 남북한 한쪽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어야 한다. 평화적 통일, 비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흡수통일을 한 독일통일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교통일교육의 문제는 전후 세대의 교사,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교육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편향적 사고해 결이 급선무이다.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배영애 한국통일전략학회 2014 통일전략 Vol.14 No.2

Unification education needs to be conducted steadily as a required preparatory stage, in order to minimize problems that might occur i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form a community between South and North ultimately rapidly. This is based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enacted in 1990 It broke the stereotypical form, introduced the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and demonstrated itself in various unification education ideas and ways. The current unification education conducted according to this change consists of the two types,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and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case of the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it can be unsystematic or incoherent because it may vary depending on the political tendency or attitude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managers or experts. And the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needs to be decided by the society in advance and the quality of the education has to be managed challenges for the activation of social unification bring education social consensus of unification education direction, developed a variety of educational programs, management, network of social unification education organization, financial support.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준비단계이며,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주도의 일원화되어 있던 통일교육에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1999년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그 양상은 더욱 뚜렷해 졌다. 정형화된 형식의 탈피, 다양한 교육단체가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대상의 다양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방법 등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런 사회통일교육의 양적, 질적 증가하고 있지만, 통일교육 담당자나 전문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태도에 따라 통일교육의 목적 및 방향이 좌우되는 등 일관성과 체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선결 및 다양한 교육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와 지속적 평가, 사회통일교육 단체 간의 상호협력 네트워크화, 재정상의 지원확충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