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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노찬백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5 統一 問題 硏究 Vol.20 No.2

        이 글에서는 호남지역의 통일교육활성화와 관련하여 독일의 통일교육과 한국의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한국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사이버통일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호남지역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교육 교과의 교재 개발에서 정치체제 및 이념적인 요소의 배제, 남북한의 상이점 인정,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남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나아가 민족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같은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둘째, 통일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하여서는 호남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간의 일정 지역 혹은 각급 학교별로 상호 정보 및 의견교환의 모임의 활성화, 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재교육 시스템 구축, 학교운영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필요성, 북한 텔레비전의 제한적 방영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부의 통일교육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통일교육 전담교사제 도입, 별도의 독립 교과목 채택, 지방자치단체별 통일교육 전문기관 설립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당의 중앙 조직이나 각시도당 내에 통일교육기구의 설치와 호남지역에 서울 정도 규모의 통일관이나 자료실의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의 이념과 가치관에 대한 혼란의 극복과 방향정립, 통일교육의 체제와 제도약 미비점 정비, 교사 연수체계의 개선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내용 및 방법의 개발, 통일교육 담당장학사와 학교관리자들간의 상시적인 대화창구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이념과 가치관의 편차를 극복하고 그 지향점에 대한 분명한 제시, 사회통일교육의 체제 및 제도의 정비, 사회통일교육 담당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연수와 인센티브제도, 대중매체의 통일교육 노력, 사이버연수방식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호남 지역 소재의 각종 학교와 통일교육단체들간의 적극적인 사이버통일네트워크의 구축이 강구되어야 한다.

      • 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역통일교육활성화 방안

        김두천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5 統一 問題 硏究 Vol.20 No.2

        이 논문의 목적은 남북한 공동번영과 지역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지 60년을 맞이하였다. 장기간의 남북간의 분단은 지금까지 우리민족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해왔을 뿐만아니라, 민족의 자존에도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일은 남북한 한쪽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어야 한다. 평화적 통일, 비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흡수통일을 한 독일통일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교통일교육의 문제는 전후 세대의 교사,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교육의 문제는 북한에 대한 편향적 사고해 결이 급선무이다.

      • 통일세와 통일비용

        김강녕 ( Kang Nyeong Kim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10 統一 問題 硏究 Vol.25 No.1

        과거 분단을 초래한 국제환경은 괄목할 정도로 변화되어 한국인에 있어서 통일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업이 되고 있다. 이 글은 통일세와 통일비용을 분석한 것으로서, 통일세의 제안과 찬반논의, 통일비용의 개념?규모?조달방법, 독일 통일비용 재원마련의 교훈과 시사점, 통일비용 실효적 논의의 방향과 과제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지난 2010년 제65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 도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논의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는 통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통일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제안은 곧바로 우리 언론과 전문가들로 하여금 통일세?통일비용에 대한 찬반논의를 불러 일으켜 왔다. 독일은 주로 채권발행, 조세(통일연대세), 연방정부의 재정정책 등을 통해 통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왔다.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 통일비용은 8,354억 유로(Euro) 로 연평균 약 928억 유로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총 통일비용에 대한 독일내 민간연구 기관들의 추정치는 약 2조 유로(약 3,060조원)였다.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는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게 되면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년간연평균 통일비용은 720억 달러(총 2조 1,400억 달러, 약 2,525조원)에 달하지만, 북한경제가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일되면 100억 달러(총 3,220억 달러, 약379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비용이 7배나 더 든다는것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소망하는 통일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방위세를 신설한 바도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통일비용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통일세 공론화 제의를 통해 통일비용 조달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통일과정 즉 구체적으로 통일세 및 통일비용과 관련해서 통일독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바 이를 ‘타산지석’적 교훈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caused the division in the past has now remarkably changed. To Koreans unification is no longer a matter of sentiment; it has become a task to be carried out in the present reality. This paper is aimed at analysing Korea’s unification tax and unification cost. President Lee Myung-bak in a nationally televised speech on Sunday marking the 65th Liberation Day urged South Korean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Lee proposed a “three-stage plan” for reunification along with a “unification tax system” aimed at raising money for the costs of integration. "Reunification will happen. It is therefore ourduty to start thinking about real and substantive ways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such as the adoption of a unification tax," Lee said. President Lee Myung-bak’s surprise proposal Sunday for the “unification tax” has sparked a heated debate among politicians, highlighting a wide ideological rift between the liberal and conservative forces as to how to deal with the communist North Korea. We could learn many lessons from Germany``s unification. In Germany, the East-West economic disparity was not quite as wide as the North-South gap in Korea. Still, West Germany spent 400 billion Deutschmarks($226 billion as of 1989) before the Berlin Wall fell in 1989 and poured 2 trillion euro($2.55 trillion) between 1990 and 2009 to cover unification costs.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predicted that $2,140 billion (2,525 trillion won) will be required for the next 30 years to raise the living standards of the 24 million Northerners to the Southern level after an abrupt unification. However, the figures could go down to $322 billion if the nation is unified after the Northern economy is normalized through gradual opening. Defense tax was first adopted in 1975 and funded major defense buildup projects until a 1990-phase out. Value-added tax is another probable specific economists name despite the cautious approach taken by the government. It is now time that we start considering the matter as part of preparations for reunification, which will happen eventually. Time has come to prepare realistic measures in anticipation of the day of unification, such as a unification tax. North Korea’s economy is about 38 times smaller than South Korea’s and 18 times smaller on a per-capita basis. Therefore we need to have national level insurance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o pay for the unification process, not just for the North Korean residents but for ourselves and future generations of Koreans.

      •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 방향

        이경희 ( Kyung Hee Lee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11 統一 問題 硏究 Vol.26 No.1

        This paper has analyzed how university education on unification had to be formalized under the prevalence of neo-liberalism, which is a structural aspect of the Korean society.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hopes to obtain a healthy framework in which university education can seek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education on unification. While university education must prevent indoctrination of political ideologies and strive for desirable agendas, the education has unfortunately become formalized according to the ruling party and vested interests. Such formalization has continued to this day. Thus, the paper points out the structural limitation imposed by university education which focuses on functionality, as well as neo-classical discourse, devises to overcome the lack of appropriateness of abstract discourse on unification under the current education paradigm. Civil education and unification education in universities in Korea are emphasized because they enhance the efficiency of, and obtains legitimacy for, the political system. Also, such education integrates the society and prepares next generation of civil citizens for developed democracy. However, such functional needs cannot be met under the current educational environment which concentrates solely on career development and simple transfer of knowledge. Perhaps the root of the current problem is structural. in that unification issue has become externalized on specific values. However, we can also specify other roots of the problem, namely that South Korea is a trade-oriented country and that certain groups have privatized social values and norms.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society should break away from oppresive and exclusive dominance on constituents and that it should rather learn how to resolve conflicts through trust and communication, in order to achieve substantial democracy. Simultaneously, university education on unification should take epistemological approach the subject, not that of enlightenment. Furthermore, it should do away with emphasis on homogeneity which entails persuasion instead of acceptance of others. Lastly,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convert tnself from a "government" activity to the post-modern, more comprehensive "governance" process. 본 논문은 대학통일교육이 행해지는 구조적인 형태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측면인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프레임에서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통일교육이 통일교육과 정합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대학통일교육의 프레임을 구축하고자 한다. 대학교육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교화내지 교조화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추구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의 대학교육은 아쉽게도 정권과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틀이 형해화되었고 현재도 그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학통일교육은 통일담론의 당위성의 강조라는 한계와 기능인화하는 대학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개조에 필요한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학에서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구성원들이 정치체제의 효율성 제고 및 정당성의 확보, 사회적 통합기능담당, 민주적 정치발전을 위한 차세대 민주시민의 양성 기능이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대학은 취업과 단순 지식연마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이러한 기능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의 통치방식이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배제시켰던 지배방식이 아닌 신뢰구축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대학통일교육은 계몽이 아닌 자기주도적 인식의 확장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학통일교육은 타자를 승인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 동일성과 설득을 통해 일방적 교육을 시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통치``(government)행위가 아닌 탈근대사회의 포괄적 ``협치``(governance)방식이 확산되는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 북중 경제협력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분석

        김주삼 ( Joo Sam Kim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11 統一 問題 硏究 Vol.26 No.1

        This study speculates on the effects changes in the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ill have on the futur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s responses. As China has risen to be one of the G2 nations, it has taken a new level in world order and this puts a focus on the safe management of local problems in East Asia. China and North Korea have developed a solid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fields while maintaining special socialist systems in Northeast Asia. Reinforc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ay bring general political chang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o Northeast Asia. This also has meaning in that the reinforced cooperative relationship is presented as another model for North Korean and Chinese relations. North Korea has reinforc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itself and China further by requesting economic support from China with the purpose to overcome the stagnation in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since Lee Myeong-bak`s government took office in February 2008. The changed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as caused by construction of North Korea`s powerful nation, cooperation for Chang-JI-Tu development plan and the stagnation in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trategic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These changes may affec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ulting ripple effects may accelerate changes in the political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nfluences of an altered Chinese and North Korean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hip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provides a chance for North Korea to open its gates. Second, it motivates North Korea to change from having a heavy industry-centered policy to a light industry-centered policy. Third, it will save resources in the future cost of unification. Korea`s possible responses to these condi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have a cooperative attitude to North Korea opening up. Second, it should have an attitude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plan of Chang-JI-Tu to overcome the stagnant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develop condi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 논문은 북중경제협력 관계변화가 향후 한반도통일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분석한 것이다. 중국은 G2 국가로 등장하면서 세계질서에서 새로운 축을 형성하면서 동북아 지역문제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특수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경제·군사적 부문에서 공고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북중 경제협력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전반적 정세변화를 가져 올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부문에서의 양국의 협력관계강화는 새로운 모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관계가 경색되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중국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여 북중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북중경제협력관계 변화요인은 우선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둘째, 창지투(Chang-JI-Tu)개발계획, 셋째,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전략적 이해의 일치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은 한반도 통일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한반도정세 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북중경제협력 관계변화의 영향력은 첫째, 북한이 대외개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둘째, 북한이 그동안 중공업우선정책에서 경공업 정책전환과정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셋째, 남북한의 통일비용을 절감케 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첫째, 북한의 대외개방에 협력적 자세를 지향해야 하며, 창지투개발계획에 대한 참여와 경색된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김형수 ( Hyeong Soo Kim ) , 주성규( Sung Gyu Ju )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硏究所 2009 統一 問題 硏究 Vol.24 No.1

        As we know well, the energy sector is in the early stages of a lengthy restructuring, privatization and liberalization process. The government released in January 1999 the Basic Plan for Restructuring the Electricity Industry in Korea. The plan proposed to restructure the electricity sector and gradually introduce competition in generation and retail supply of electricity. Restructuring an liberalization process in the energy industry is required to change the mechanism of the energy DSM structure. Demand side management programs were carried out with the budget of the energy suppliers, which will be carried out with assisting fund raised by users of the electricity, gas and heat. Therefore paradigm of traditional demand side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and we are required to develop new systemic approach. In this research, we established the standard index which are affecting energy consumption through analysis of traditional energy consumption pattern and derived the data base building method for main criteria. We proposed some measures to construct statistics and information system and to develop delivery system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e energy policies. We also we developed an analysis tools specially that can be used for building sector while we investigate the several foreign analysis tool for ex anti/ex post evaluation of DSM programs, The roles and functions of DSM carrying entity, and proposed an scheme to enhance efficiency of DSM implementation. This study argues that of the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Top-Runner Program,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Energy DSM system is required to change from unity system of planning, performing and evaluation to functional responsible system, specially it is necessary that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treat the evaluation process independently. Accordingly it is desired to assign a task team for the DSM in the Energy Committee and the DSM division of energy suppliers should reconfirm the funcions for their planning, implementing, dvaluating and reporting process of the DSM activities by detailed sectors.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래에너지의 수급문제를 국가수준에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국제수준에서도 협력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할 필요성이 주장되었지만 에너지위기 현상이 도래하면서 국가수준에서의 경쟁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자원의 확보 문제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국제수준에서의 협력과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경쟁적 에너지 수급체제는 국가간 위기를 증폭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의 공동안보 문제를 야기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국민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급관리정책이다. 둘째,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관리정책이다. 셋째, 대체에너지원의 이용기술 및 개발을 통한 기술개발정책이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되돌아보면 위의 세 가지 측면 가운데 공급관리정책이 다른 두 가지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되어 왔다. 이는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와 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비축능력 확대 등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소비는 이러한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급관리 위주의 정부 에너지정책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문제인식의 초점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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