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주식인수 시 주주결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정대익(Jung, Dae-I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比較私法 Vol.21 No.1

타인명의의 법률행위는 실질적인 법률행위자와 명의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법률행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함으로 인해 그 상대방에게는 타인의 법률행위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최근의 판례와 유력설은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의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고, 일치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하고 있다.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하는데 대해 양당사자의 일치된 의사가 있거나 회사의 양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명의자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의자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이다. 계약당사자 결정 시 고려되는 의사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의사가 아니라 양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이거나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상대방의 합리적 의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다수설(실질설)은 실제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를 가진 명의차용자의 의사만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아 주식인수의 당사자를 명의차용자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양당사자사가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는데 합의하거나 회사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만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되며, 회사가 명의차용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없다.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대출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당사자로 보거나, 타인명의의 거래 시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 당사자를 확정하는 최근의 유력한 학설과 판례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보면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는 판례와 다수설(실질설)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는 해석론에도 불구하고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식회사를 둘러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통일적 처리라는 회사법의 목적 달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명의자만을 주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In contract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actual contracting party acts for himself and wants legal effects to arise for himself, while another person whose name is used(nominee) looks like to be the legal party of the contract. It must be decided by the way of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who become the party in the contract under another person's name. If there is consensus between both parties about who is a party, the actual contractor or the nominee is the party. The fact that nominee whose name as contracting party is used, has no influence on this conclusion. The discord between the actual contactor and the nominee in the contract is just falsa demonstratio, and it has no legal effects on deciding the party. In the case of no consensus about the party, the party is determined by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under consideration of circumstances. Above all the viewpoints or interests of the counter party as reasonable person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The nominee is the party, if the counter party as reasonable person regards the identity of the contracting party important and may consider the nominee in the contract as his partner. On the contrary, the actual contractor is the party if the contract qualifies itself as so called contract to whom it may concern(Geschäft für den, den es angeht), or just the individuality of the actual contractor is crucial to conclude the contract. If there is absent in consensus about the party,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is required to decide the party of the contract for share subscription in terms of § 332 Korean Commercial Code or share acquisition under the name of another(nominee) whose name is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In these cases the party in relation to the corporation is in principle the nominee. In such contracts, the identity of the party is relevant for the corporation as reasonable counter party. The corporation considers the nominee as his party, and the massive character of the contracts requires to regard not the actual contractor who is very burdensome or almost impossible for the corporation to determine, but the nominee as party who is on the contrary very simply and obviously to determine. So, it is time to change the opinion of both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and the dominant opinion which until today regard the actual contractor as party and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 In principle, this conclusion lies in line with the recent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o determine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the deposit contract between the financial institute and the money depositor(contributor) not using his own name, but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nomine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by the wa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at in principle the account holder is not the contributor, but the nominee. According to the decision, only in an extreme case where between the both parties an explicit agreement to regard the contributor as account holder exists, and the existence of such an agreement is for example with help of documentation clearly provable is allowed to consider the contributor as account holder. Despite the above result, to see the nominee as party,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n article which regulates only who is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is considered to be shareholder. Such an article guarantees the corporation security and standard for the process of the massive administrations related to shareholders.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 대법원ﾠ2017. 12. 5.선고2016다265351ﾠ판결을 중심으로

정응기 법무부 201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4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 Da 248342 dated 2017. 3. 23. set clear criteria to determine the person wh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when acquiring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a 265351 dated 2017. 12. 5.(“the related decision”) declared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attributer of the shareholder’s rights when acquiring the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 related decision declared that the person who was the party of the share subscription contract is to be the person to whom the external title of shares to be attributed. Then, in the case of acquiring shares under the name of someone else with the consent of him, in principle, the named person should be the attributer of the shareholder’s rights.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fact that the company knows the fact that the substantial investor to be the substantial shareholder,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company also understand the named person as the other party of share subscription contract. This article basically agreed to the conclusions of the related decision, and presented the viewpoint that the attribution of shareholder rights should be determin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based on the ‘title trust doctrine’, because generally the title trust of the relevant stock is established if someone acquires shar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대법원은 종래,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실제 출자자가 실질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단순한 명의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합판결”)은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전합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주주권의 행사자를 정하는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대법원ﾠ2017. 12. 5.ﾠ선고ﾠ2016다265351ﾠ판결(이하 “대상판결”)은 나아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사이에, 자본의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인수의 청약자와 회사 사이에 신주를 인수하는 계약이 성립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명의자 또는 실제 출자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한다. 명의자와 실제 출자자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주식인수계약의 상대방인 회사 등이 알고 이를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상대방은 명의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대상판결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므로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의 법리를 고려하여 주주권의 귀속자를 확정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식명의신탁과 주주명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을 중심으로-

노태원(Rho, Taewon),조현지(Cho, Hyunjee)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20 법학평론 Vol.10 No.-

대법원은 주식명의신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판시들을 내놓으면서 주식명의신탁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주식명의신탁의 효과에 대해서도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 입장들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명의신탁이 어떠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전한 법리인지를 살펴본 뒤, 다양한 권리들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한 판례들을 정리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일정한 권리들에 대해 명의신탁을 적용하고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되지 않는 동산에는 명의신탁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 ‘공부상 그 소유관계가 공시될 수 있는지 여부’와 ‘명의신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연관시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그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가 적절함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식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우선 주식명의신탁을 인정한 판시들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주식명의 신탁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각 유형의 판례가 그와같은 법적 효과를 인정하게 된 논리가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위와 같이 정리한 견해를 바탕으로 주주명부가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공적 장부라는 명의신탁 적용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주식에 명의신탁 법리를 적용하여야 할 실익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을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의 적용 범위를 넓힐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결국 본고는 기존에 대법원이 주식명의신탁으로 포섭하던 상황들을 명의차용 등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상법 및 회사법의 고유한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making decisions that clearly adopt the concept of the title trust to corporate shares. Nevertheless, the Court remains silent on the specific criteria of title trust of shares, and takes seemingly contradictory stances toward the legal relationships that arise when title trust of shares takes into effect.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needs that the legal principles of title trust aimed to fulfill, and organi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s by which title trust of rights was decided valid. The precedents extended the application of the title trust, which was originally applied only to land, to certain rights that can be registered, while declaring that title trust of movables is not valid due to the absence of publicly managed books that disclose their ownership.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Supreme Court’s understanding that the feasibility of title trust is closely relevant to the existence of ownership disclosure is appropriate. On the aforementioned grounds, this paper analyzes the feasibility of adopting the concept of title trust of shares. First, this paper classifies the Court’s decisions by the legal effects assigned to title trust of shares in each case, and analyzes whether the rationale behi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each type is appropriate. Then this paper critici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s by pointing out that having a shareholders’ list does not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 of title trust, the public disclosure of ownership. Also,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is no reason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title trust to shares in spite of its ineffectiveness. In the en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egal relationships surrounding shares and the shareholders’ list should be closely identified and that related legal problems should be addressed by the inherent leg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corporate law instead.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상장회사 실질주주명부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조현진 ( Cho Hyunjin ),이현정 ( Lee Hyunje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상사판례연구 Vol.30 No.2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장회사 실질주주명부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주권의 행사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와 주식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문서이고, 명의개서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주명부에의 주주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주주명부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다른 경우 회사가 누구를 권리의 행사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간 판례는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회사의 권리인정 여부에서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실기주 문제는 형식설의 입장에서 판단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양도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서 회사의 인식여부는 불문하고 주주명부 기재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기존에 실질설을 따르던 입장을 모두 변경한 것이다. 사안은 상장회사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것인데, 다수의견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별개의견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질주주에게 주주권의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향후 비상장회사에서는 여전히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상법상 주주명부의 효과와 관련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논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en banc of the Korean Supreme Court (hereinafter `the Court`) has changed its existing stance on the effect of a list of shareholders by stating that stockholders rights shall be granted to listed shareholders rather than real stockholders. A list of shareholders is a document that records a status of shareholders and stocks of a company (hereinafter `the List`). A 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means that a company changes from a listed shareholder`s name to a new one in a list due to a transfer of shares (hereinafter `the Transfer`). The List has been recognized to have countervailing power, presumptive power, and immunity, which is intended to uniformly determine legal relationships surrounding a company that involve multiple parties` interests. When a real shareholder is different from a listed shareholder, it is a question of who shall be recognized as a rightful one to exert a shareholder`s rights. You can see the case of issues of a stock acquisition under a disguised ownership (hereinafter `the Acquisition`) and a status of shareholders who have not completed the Transfer in the List, i.e. so called laggards. The Court had judged that the right stockholder is a real one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while a listed one in the case of the laggards. The Court, however, has shifted its position to grant rights to a listed shareholder in the case of both the Acquisition and the Transfer regardless of whether the company is aware of the gap or not. The issue is about the effect of a register of a real shareholder (hereinafter `the Register`) of a publicly listed company. The majority of the Court has held that a company shall grant the stockholder`s right to a listed stockholder regardless of whether it is a listed company or not. On the other hand, a dictum told that a nature of the Register of a listed company was different from the List of a non-listed compan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allow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shareholders` rights in the same way as before. Accordingly, unlisted companies are still likely to face problems when there is a gap between real shareholders and listed shareholders in the future. It is desirable to settle the controversy by clarifying the provisions of Korean Commercial Act related to the effect of the List on this occasion.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양민호 사법발전재단 2017 사법 Vol.1 No.41

In previous rulings, the Supreme Court deemed that: (a) if the existence of an actual share purchaser or transferee, other than the shareholder whose name appears in a company’s shareholder registry, was proven, the actual purchaser or transferee shall be the shareholder entitled to exercis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the company, assuming that the presumptive effect of the entry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could be reversible; and (b) if a company either accepted or allowed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despite having been aware, or unaware due to gross negligence, that the shareholder in the shareholder registry was a perfunctory shareholder, and could have easily proven such fact and accordingly denied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that shareholder, such exercise of voting rights was unlawful. However, inasmuch a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supra strays far from the purpose of the shareholder registry system under the Commercial Act, i.e., making it easier for a company to externally distinguish its legal relationship with numerous shareholders based on a uniform standard, this has resulted in the established practice of stock trading whereby the matter of a shareholder’s nominal rights and substantive rights is separated, and also triggered disputes, great and small, among nominal person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substantive rights-holder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he undesirable traits of stock trading using another’s name have been pinpointed given that such practice emerged for the purpose of evading taxes, circumventing laws, and avoiding regulation by public law.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case,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a person owning a company’s shares whose name is lawfully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is entitled to vote on a matter presente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a companyregardless of whether being aware that there are those, other than shareholders whose name i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who intended to purchase or transfer sharesmay neither deny the exercise of rights by shareholders whose name i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nor acknowledge the exercise of rights by shareholders whose name has not yet been recorded therein.”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consequentially allowed only a person whose name appea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o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a company, even in cases where the relevant company’s shares were either purchased or transferred in another’s name upon consent. This affirms the definitive nature of the entry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s prescribed under the Commercial Act. That is, a company is bound to acknowledge the exercise of rights by shareholders whose name is en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and the effect of transfer of shares cannot be asserted against a company if the name of the person owning the company’s shares has not yet been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e so-called “two-sided binding power”). The subject case is notable in that allowing only shareholders whose name i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to exercise voting rights in relation to a company, unless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laid the basis to uniformly manag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company and its multiple shareholders as the Commercial Act intended. Doing so is expected to ensure legal certainty involving a company’s relationship with its numerous shareholders and thus prevent any unforeseen consequences, as well as contribute to putting an end to disputes between nominal persons whose name is in the shareholder registry and substantive rights-holders. 기존 대법원판례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이 번복된다는 전제하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실제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양수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본래 상법상 주주명부제도가 목적하고 있었던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주식에 관한 명의와 그 실질을 분리시키는 주식거래의 관행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됨과 동시에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게 되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대체로 탈세나 탈법, 공법적 규제의 회피를 위한 동기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확정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대항력과 관련하여서는 쌍면적 구속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본래 상법이 의도한 바대로 회사와 다수의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를 보다 더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이들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안정시켜 불측의 손해를 막고, 명의자와 실질적 권리자 사이의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주명부의 효력과 실질주주에 의한 주주권 행사의 허용 가능성

이기종(Ki-Jong Lee)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3

대법원은 종래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분리되는 경우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상법의 문언 내지 법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저촉이 발생하였다. 첫째,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추정력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명의주주의 배타적 권리행사를 인정함으로써 명의주주의 권리행사가 거부되고 실질주주의 권리행사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둘째,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 뿐 아니라 회사도 구속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은 상법의 문언을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게 된 회사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대상판결은 명의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하고자 했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회사가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경우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경우는 투기 목적 또는 각종 탈법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회사가 실질주주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만을 허용하는 획일적 해결책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는 각종 탈법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적으며, 현실적으로 주식양수도 거래시 신속⋅정확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그 기록이 위⋅변조 등의 우려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물적 기반이 매우 허술하다. 따라서 명의개서의 쌍면적 구속력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급박하게 인정하려 하기 보다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거래계가 이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명의개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d upheld the exercise of stockholder’s right by real shareholders, in cases of collision between real shareholders and registered shareholders. However, a recent en banc decision reversed all these precedents, stating that, in relation to a corporation, only registered shareholders can exercise their stockholder’s right, and even the corporation itself may not allow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own rights. In doing s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causes some conflicts with the wording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established precedents on the effect of shareholder register. First, the opinion allows some exceptions of its new rule stemming from those precedents, und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ule. Second, the opinion states that the register is binding not only shareholders but also a corporation, against the express wording of the Act. Third, the opinion prohibits a corporation from allowing the exercise of stockholder’s right by real shareholders, even when the corporation is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m. Furthermore, the opinion applies the same rule to the cases of shareholders borrowing other’s name and those of unregistered shareholders, against the express wording of the Act. However, the latter raises much less concern of abuse, and the rule needs to be softened concerning the latter.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주주의 확정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정준우 ( Chung Joon Woo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5

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주식의 인수·양도에 있어서 명의주주(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를 경우에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5다248342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4나2051549 판결 및 제1심인수원지방법원의 2014가합62872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명의주주인 원고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무시하며 파행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단지 실질주주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고,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먼저 주주명부제도의 존재이유를 밝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외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양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대상판결과 연계된 다른 쟁점사항도 함께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해석 및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48342 related to determination of shareholders in cases where the registered shareholders and the equitable shareholders are different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is case, the plaintiff, who is a registered shareholder, argues that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are seriously flawed in the way of resolution, asked for 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r invalidity of resolution, and cancellation of resolution in advance, since the defendant's largest shareholders and managers(eg. directors etc.) abused their powers and ignored the related law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is case, the Suwon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plea was a reason for the plaintiff's petition because the plaintiff's petition was not a plaintiff's right, the Seoul High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while citing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court as it is. Specifically, 1) the company's judgment and perception as to whether it is an actual shareholder can not be considered arbitrary, 2) shareholders can postpone the judgment and recognition of the company as a result of postponement, and 3)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who have trusted the contents of the resolution and to promote legal stability by not granting a status to the shareholders' and that the plaintiffs' claims can not be accep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first stated that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shareholders' list system is to be determined by the description of the shareholder list, and that the same applies to the issuance of shares as well as the transfer of stocks. And, as long as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a person who is listed as a shareholder in the shareholder list can exercise rights of shareholders for the company, and the company, besides the shareholders in the shareholder list, can not deny the exercise of the shareholders' rights of the injured shareholders. However, there is a criticism about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paper, finally, I have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other systems linked to the Supreme Court's judgment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another laws. And I have suggested the rational interpretation direction and supplementary measures based on this analysis under the Commercial Act.

형식주주의 주주권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박수영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2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transfer their shares in freely. Shares are transferred by delivery of share certificates to the new owner. The new owner must transfer his or her name on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shareholder register is a list of active owners of a company’s shares, updated on an ongoing basis. The shareholder register requires that every current shareholder be recorded, includes each person’s name, address and number of shares held. The shareholder register is fundamental to the examination of the ownership of a company, is for efficiency of office work and legal stability. Article 337 (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The effect of transfer of shares shall not be asserted against the company,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have been en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a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is someone registered on the shareholder register, not a person who has title to shares. The company must treat the registered shareholder as the person exclusively entitled to vote, receive notifications, and otherwise exercise all the rights and powers of a shareholder.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The company shall determine shareholders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only by registering the shareholder register. Even if a registered shareholder exercises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intention of a real shareholder, it can not be seen a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changes the existing precedents that allowed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Furthermore, the company should not allow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of unregistered persons.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발행 또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마쳐진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이 양도될 경우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자로서 주주의 판단기준을 기존의 실질설에서 형식설로 변경하였다. 대상 판결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간의 괴리현상을 적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단체법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향후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 주식실명제의 도입과 이로 인한 과세사각지대 해소 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주주의 확정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정준우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5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48342 related to determination of shareholders in cases where the registered shareholders and the equitable shareholders are different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is case, the plaintiff, who is a registered shareholder, argues that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are seriously flawed in the way of resolution, asked for 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r invalidity of resolution, and cancellation of resolution in advance, since the defendant's largest shareholders and managers(eg. directors etc.) abused their powers and ignored the related law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is case, the Suwon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plea was a reason for the plaintiff's petition because the plaintiff's petition was not a plaintiff's right, the Seoul High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while citing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court as it is. Specifically, 1) the company's judgment and perception as to whether it is an actual shareholder can not be considered arbitrary, 2) shareholders can postpone the judgment and recognition of the company as a result of postponement, and 3)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who have trusted the contents of the resolution and to promote legal stability by not granting a status to the shareholders' and that the plaintiffs' claims can not be accep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first stated that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shareholders' list system is to be determined by the description of the shareholder list, and that the same applies to the issuance of shares as well as the transfer of stocks. And, as long as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a person who is listed as a shareholder in the shareholder list can exercise rights of shareholders for the company, and the company, besides the shareholders in the shareholder list, can not deny the exercise of the shareholders' rights of the injured shareholders. However, there is a criticism about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paper, finally, I have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other systems linked to the Supreme Court's judgment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another laws. And I have suggested the rational interpretation direction and supplementary measures based on this analysis under the Commercial Act. 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주식의 인수․양도에 있어서 명의주주(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를 경우에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4나2051549 판결 및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의 2014가합62872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명의주주인 원고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무시하며 파행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단지 실질주주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고,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먼저 주주명부제도의 존재이유를 밝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외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양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대상판결과 연계된 다른 쟁점사항도 함께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해석 및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법리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중심으로 -

임재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연구 Vol.60 No.3

In this article, I have analyzed and makes critical comments regarding acquisition of shares with another’s name(‘nominee’), especially in relation to Supreme Court Case 2016da265351 dated 2017. 12. 5. This Supreme Court Case establishes formalism on the issues of share acquisition and attribution to shareholder rights. This case abolishes the voluntarism between company and subscrib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n order to decide who is shareholders between nominee and name borrower, the principle of contract should apply to the share acquisition contract. But the formalism ignores general circumstances of the share acquisition contract with another's name. The share acquisition contract with another's name is not a case where formal and uniform criteria are required. Therefore, the formalism is not a court rule that should be applied to a share acquisition contract with another’s name. There is also some problems with the judgment attitude of Supreme Court Case 2016da265351 applying the formalism. The decision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the transaction in which the share acquisition contract with another’s 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