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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의 지역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특성 : 클러스터정책에서 산업생태계정책으로

        장후은,이종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22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8 No.4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paradigm shifts in Japan from the late 1990s, when the cluster policy was introduced in earne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olicy process. In the late 1990s, Japan began promot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to maintain and revitalize existing industrial clusters, and from the 2000s, it introduced cluster policies in earnest to pursue strengthening of regional endogenous development capabilities. However, with the change of the ruling party fro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to the Democratic Party in 2009, great changes began to appear in the framework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based on the cluster policy. As a result, the Regional Future Investment Act was enacted in 2017, and the focus of Japan's regional industrial policy changed, focusing on the ecosystem construction project centered on supporting regional core companies. From the late 1990s until now,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anges in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 Japa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ocus of the policy has changed from the cluster policy centered on ‘regional industries’ to the industrial ecosystem policy centered on ‘regional companies’. Second, as the main body of the policy wa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the transition to the so-called region-led industrial policy began. Third, as the number of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promot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increases along with the trend of decentralization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are being emphasized. Fourth,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is being emphasized as the role of universities is being emphasized as the target of regional industrial policy is centered on manufacturing companies. 본 연구는 클러스터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지역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특성을 정책과정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은 기존 산업집적지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클러스터정책을 도입하여 지역의 내생적 발전 역량 강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2009년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집권당이 바뀌면서 클러스터정책에 기초한 지역산업정책의 틀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지역미래투자법이 제정되고, 지역중핵기업 지원 중심의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일본의 지역산업정책의 초점이 변화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지역산업정책의 주요한 변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초점이 ‘지역산업’ 중심의 클러스터정책에서 ‘지역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정책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정책의 추진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됨으로써, 이른바 지역주도형 지역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셋째, 지역산업정책의 지방분권화 흐름과 함께,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부처가 늘어나면서 부처 간 연계・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지역산업정책의 대상이 제조업 기업 중심에서 대학 등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산학연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KCI등재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의 모색

        권영길(Young-Gil Kwon)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Vol.14 No.7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부문들에 지역문화산업이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지방문화진흥의 정책들과 지방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을 연계하여 그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문화진흥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1) 지역문화산업은 생활문화센터 등 시설이나 주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과 연계해야 한다. 2)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의 지정 과정에서 지역의 산업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지역문화산업 정책을 연계시켜야 한다.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있어서 지역문화산업과 관련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촉진요인들을 활용해야 한다. 1) 문화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2) 문화산업정책에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에서 문화산업의 개념요소들을 반영하고 지역문화산업을 브랜드화 해야 한다. 4) 관광산업과 같은 지역문화산업의 배경산업을 활용하도록 한다. 5) 지역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는 정책대안으로 활용되어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y in Korea. The research methodology is content analysis into law articles of local culture promotion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and some related acts, to review the relations between local culture promotion and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ly, the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industries should connect to the policies of local culture promotion. 1) Local culture industries are related with the facilities like living cultural centers and the activities of the arts organizations or clubs of residents. 2) The industrial condii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signation of cutural city and cultural area. 3) The local cuture industry policies should be connected to raise the funds for local culture promotion. 4) The local culture industries should be connected to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 for local cultural promotion. Secondly, for the activation of the local culture industries, the obstructive factors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facilitating factors should be utilized. 1) The purpose of the culture industries should be defined as concrete and clear through the clearly prescribing the range of culrure industries. 2) The roles which have been dispersed to various agents should assigned as designated clealy and the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construced. 3) In designating cultural cities and cultural area, conceptual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brand of the local culrure industries should be presented. 4) The background industries such as tourism industries should be utilized. 5) Governance systems should be constructed and utilized.

      • KCI등재

        주요국의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혁신방안

        오창근 한국자치행정학회 200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3 No.1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사회적 균형에 기반을 두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소득향상과 균형된 국가발전을 추구하려는 EU를 비롯한 일본・영국・프랑스, 그리고 논자가 방문하여 관찰한 사이언스파크 등 각국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으로 이루어진 차별화된 지역산업 혁신과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나라마다 사회경제적인 발전단계, 활용 가능한 국토공간, 기반이 되는 중심산업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식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유인하는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역사가 일천하여 중장기 전망의 수준이 미흡하고 단기간의 성과에 치중한 경향을 보임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이며 중장기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is carrying out the policy depends on each of their for the rising of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This paper is studied the devices for development of discriminatory with the upbringing policy to regional industry of the all countries, as EU, Japan, England, France, and the Science Parks was that bench-marking by the writer, to pursue the income rise and balanced development through revitalization the regional industry. Most country is carry out various policies to promote of the regional industry into a method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according to development stage of the social economy, space of the national land is able to practical use, and special quality of the central industry based on the nation. Our country is only a short time since the history about to the upbringing policy to regional industry guided to effort voluntarily by region. As a result, its level of medium-long prospect is insufficient, attach importance to short-period product. Therefore, the effort to consistently pushed on with policies the more systemic, basic, in the medium-long run is requested.

      • KCI등재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이종호,장후은 한국경제지리학회 2019 한국경제지리학회지 Vol.22 No.3

        This paper aims to consider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implement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regions facing industrial and employment crises due to deindustrialization, the decline of main industries,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In Europe, the paradigm and focus of support policie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have varied from time to time and from country to country. In particular, since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it has again become a major issue of regional policy. Europe’s recent policie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are characterized by a new model of development, with its focu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and in the form of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regional policies through policy mix that combine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dustrial policies and employment policies.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우리나라 클러스터 육성과 지역산업 정책의 정책적 정합성 평가

        조은설 경인행정학회 2018 한국정책연구 Vol.18 No.2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은 클러스터의 복합적인 속성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전략 등으로 인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러스터 정책과 지역산업육성 정책간 어느정도 정책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형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클러스터 정책내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과 거점기관 확보에 있어 유관정책의 지원이 보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정책과 지역산업육성 정책 모두 R&D, 네트워크, 기업지원(산업재산권, 기술이전, 마케팅, 컨설팅)을 위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어 보완적 역할 수행의 여지가 큼을 알 수 있다. 클러스터와 지역의 전략・특화・주력 산업의 교차영역에 대한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다만, 지원 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정책수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화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Policy to foster clusters require a wide range of resources due to differentiated support policies etc. that reflect the complex properti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clusters. To achieve this it is required that cluster policies are executed with policies that are relevant and that foster regional industries. Therefore in this research study to determine the policy level matching between cluster policies and regional industry policies, the matching of the policies from both static and also dynamic perspectives was analyzed. When examining the mutually supplementing role execution between the related policies when executing policy, it appears that regional industry policies are charged with a supplementary role for implementing infrastructure and securing foothold organizations that can be difficult to include in cluster policy. But because cluster policies and regional industry policies both are comprised of support programs that support R&D, networks and corporate support (industrial intellectual property, transfer of technology, marketing and consulting) etc., it appears there is a need for a differentiated implementation through connections and adjustments.

      • KCI등재

        일본의 산탄지역 진흥정책 : 산업구조 조정정책에서 지역개발정책으로

        정진성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일본비평 Vol.- No.8

        석탄산업의 사양화가 산탄지역의 피폐를 초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61년에서 1962년에 걸쳐 산탄지역 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산탄지역 진흥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산 탄지역의 산업구조 조정, 즉 석탄산업에서 공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산탄지역의 산업기반 조성, 산탄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산탄지역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그 중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1971년 12월에 책정된 제3차 산탄지역 진흥계획에 이르러 산탄지역 진흥정책은 산업구조 조정정 책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사회·문화 부문에 걸친 종합적 정책인 지역개발정책으 로 그 성격이 변화해 갔다.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탄지역 진흥정책과 전국종합 개발계획과의 연계, 산탄지역 생활환경 정비의 중시, 공업만이 아닌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적지적성 산업의 육성과 같은 제3차 진흥계획에 새로이 나타난 항목들이었다 During 1961~1962, the Japanese government introduced the revitalization policies for coalmining areas, as the decline of the coal-mining industry resulted in the population decrease and impoverishment of the areas. Initially, the revitalization policies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adjus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coal-mining areas—for instance, to change the dominant industry of the areas from a coal-mining industry to a manufacturing one. Some of the important tasks included tasks such as building infrastructure and inviting manufacturing companies and offering financial aids to the municipalities of the areas. Howev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hird revitalization plan in December 1971, the revitalization policies changed in nature from that of initial structural adjustment policies to that of area development policies, made to resolve variou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roblems. This transition is visible in: certain new points that are emphasized in the third plan; the connection between the revitalization policies and the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s; the betterment of the inhabitants’ living conditions; the fostering of various business enterprises appropriate to the areas and of manufacturing.

      • KCI등재

        천일염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지역고용 영향 분석

        이승협(LEE Seung-Hyeob) 지역사회학회 2013 지역사회학 Vol.15 No.1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천일염산업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천일염산업은 최근 정부가 전통발효식품산업으로 묶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의 대표적 상품에 해당된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력 증가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도 건강과 웰빙식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식품군 중에서 발효식품의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건강식품을 발굴하여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대상에 천일염산업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전통발효식품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천일염 지원현황(보조금, 융자지원)에 근거한 고용창출 효과를 성향점수매칭방법론(PSM)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산업지원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천일염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정책과 고용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천일염산업에 대한 현재의 산업정책은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별다른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향후 천일염산업이 고용친화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과제의 설정과 장기적 육성정책의 수립을 통한 천일염 산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he public policy in the solar salt industry on the regional employment. The solar salt is the representative high-valued product of the food industry in Korea that is active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ise of the consumption power, the healthy well-being food newly get the interests of the customers. The government sees the solar salt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s for the future. It is needed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public policy on the regional employment, because the aim of the industrial policy should not be put on the economic aspects. To evaluate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industrial policy, the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as a methodological tools for analysis could be suggested. The PSM method has become a popular statistical technic to estimate causal treatment effects. Especially, it is suitable for evaluating labour market polic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maximize the employment effects of the industrial policy in the solar salt industry and to suggest a tailor-made strategy for the regional employm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urrent public policy does not show the expected regional employment effects. For the employment-friendly development of the solar salt industry, the public policy in the solar salt industry should be reshaped to the strategic approach and the long-term oriented supports.

      • 지역발전을 위항 지역문화산업의 발전과제 : 문화산업클러스터 관점에서

        도운섭 慶州大學校 慶州文化硏究所 2005 慶州文化硏究 Vol.7 No.-

        1995년의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계기로 지방분권화가 촉진되면서 지역문화산업이 지역발전의 매우 중요한 하나의 측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지역문화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한다는 점, 지역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며, 지역 내 관련산업들과 산업연관호과를 제공한다는 점, 지역의 고용창출호과, 지역장소마케팅 촉진 및 지역이미지 부각, 지역주민의 살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혁신능력을 높인다는 점이다. 이제 21세기 문화의 시대는 문화가 단순히 소비 및 여가의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는 새로운 생산과 측적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지역문화산업정책은 단순한 지방문화예술진흥정책차원을 넘어 문화의 진흥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전략적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산업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효율적인 문화산업정책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이룩한다는 명제 하에서 앞으로의 문화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책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In 1995, the local self government was taking real opportunity. The decentralization had become promoted, and then the regional culture industry leads the growth of regional economic. Nowe regional culture industry becomes a very important, because it offers the allied industries and the industry related effects, which are inside the regional, such as the job creation effects for the regional, the regional area marketing promotion, the improvement of the impression of the regional area,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gional inhabitants, and it highs the regional society's reform ability. In 21c, a period of culture I, the meaning of culture was changed from the pending and leisure to the new production and accumulation. Therefore, the regional culture industry policy should be more concerned than the regional culture art promotion polish, due to not only for the culture promotion but also for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o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the regional government is a lot of interested in the culture industry. So, the regional development proposition using the culture industry polish is the key point of this study, and should be a polish guide in the coming culture industry's development strategic.

      • KCI등재

        지역개발기구의 기능이 지역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 혁신주체 관계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최은빈,최무진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2 산업혁신연구 Vol.28 No.1

        지역에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지역개발기구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혁신적 산업정책의 일환이다. 이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지역혁신 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 시·도에 지역개발기구라 할 수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을 설립·운영하였다. 전략산업기획단은 해당 지역의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 및 지원 정책을 다양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의 기획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국책사업의 지역유치,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수요지향의 연구개발 등 의미 있는 변화들을 창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의 사례를 들어 지역혁신주체의 하나인 전략산업기획단의 기능이 지역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혁신주체 관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차기 지역산업정책의 사업평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헌연구를 근거로 연구모형과 검증할 가설들을 도출하였으며, 편의적 샘플링에 근거하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공무원, 지역혁신 전문가, 교수, 언론인, 협회와 단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주로 혁신주체의 연계협력기능이 지역경제성장에, DB구축기능이 지역산업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연구기획기능이 지역혁신강화에 각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어 이러한 분석결과가 갖는 의미와 결론들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였다.

      • KCI등재

        지역복지 정책 발달요인이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정헌(金正憲) 한국정책과학학회 201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1 No.3

        기존 지역복지정책 비교연구들의 이론적 한계와 지역복지정책의 발달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비교 복지정책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기초한 대부분의 이러한 연구들은 지난 날의 전기산업사회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 발달이론의 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지역복지정책의 발달 요인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에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복지정책 비교연구들이 수용해온 산업화 이론, 정치권력 이론, 국가 중심이론에 대한 비판과 그 적용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복지정책발달요인이론의 예측을 위한 분석방법은 지역복지 전문가들의 정책 Delphi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적 접근 이론으로 신 사회문제론, 신 공공관리론, 정부간 관계론 등의 유용성을 검토, 지역복지정책 발달 요인의 비교 분석을 위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make of forecast at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ocal welfare policy in the post-industrial age. Quantitative approaches to comparative welfare policy research in modern state have mostly focused on cross-national variations in welfare policy. And more recently, they have attempted to account for disparities in the local provision of welfare policy. However, study of most relying on traditional theories (state-centric theory, power resource theory, industrialization theory). Most of theories seem to have explained the local variation from a central or national perspective, therefore completely ignoring the local perspective. Furthermore The Framework of this study calls for a shift in the more local and new theory (new social problem theory, new public management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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