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개념을 둘러싼 담론 - 신중산층 “봉급고용인” 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병호 한국독일사학회 2017 독일연구 Vol.- No.34

The social stratification with status groups in Weberian view stands in strong contrast to the Marxian view of and prediction for a two-classes-society. The latter characterizes Western (Anglo-French) Europe in a period of rapid industrialization, while the former stands for the Austro-German society with pre-industrial status-oriented Stand, which persisted in the Middle Europe. The Mittelstandspolitk targets Middle classes/Mittelstände - old Mittelstand and new Mittelstand -, so as to keep them from being marginalized between bourgeoisie and proletariat. The Austrian “Law on Pension Insurance for the Salaried Employees” of December 16, 1906 (Gesetz, betreffend die Pensionsversicherung der in privaten Diensten und einiger öffentlichen Angestellten, RGBl. Nr. 1 ex 1907) was a part of a new Mittelstandpolitik, meeting the demand from Salaried Employees ("Angestellter") for their own pension system, based on the self-consciousness that their work should be similar to public officers'. The Austrian law tried to define the Salaried Employees ("Angestellter") in legal terms and to delineate the categories of Salaried Employees,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m as salary-employees with mental work. The general social term „Angestellter“ in traditional German language, became a legal term with the Austrian law, which combined the Salaried Employees in private services and in some official sectors ("in privaten Diensten und einiger öffentlichen") as Angestelle. The Austrian Law found such a vivid resonance in Germany, as to lead to the German "Law on Pension Insurance for Salaried Employees" (Versicherungsgesetz für Angestellte) of December 20, 1911. The German law officially coined the legal term of Angestellte, Salaried Employees. Thus the traditional social term Angestellte turned into a legal term with cash value in the Middle Europe. In contrast to the Austrian law, the German law fell short of providing for any definition of the term Angestellte in a positive way, but only in a negative way, pointing at "higher" or "leading" characteristics of their work, which could separate them from ordinary wage workers, Arbeiter. As a part of the Mittelstandspolitk to boost Salaried Employees and consolidate them into a "new" Mittelstand, the Austro-German laws were intended to drive a wedge between Angestellte and Arbeiter (Wage Earners), to separate one from another in a far-fetched way. The Austro-German laws betray the state-level manipulation of social status symbols, targeting at status-minded groups like Angestellte. Reflecting on 18-years of history of legislation in Austria and furthermore 5 years in Germany for positioning the Salaried Employees ("Angestellter") into a "new" Mittelstand, this paper is intended to address a deficit in the academic discourse, pondering on the usefulness and consistency of the term of Jungsancheung Korean equivalent of Mittelstand, without due consideration of socio-historical context of the term of Mittelstand, an unique concept to Austro-German societies. 오늘날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사용한다. 때로는 정책적인 함의를 가진 용어로도 등장된다. 중산층은 마르크스의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의 2계급 사회로 경제적인 측면에 주안을 둔 계급적 구분에 대해 베버가 사회적 위신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포함시켜 살펴보아야 한다는 대안적인 중간계급․계층의 개념이다. 독일어권의 원래의 “미텔슈탄트”(Mittelstand, “중산층”)에 대해 그 역사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비록 이 글에서 “중산층” 전반을 다루지는 않지만, 그 일부로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점점 그 비중이 커져가며 중산층의 핵심을 이루게된다는 - 화이트칼라 (White Collar)로 영미권에 알려진 -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봉급고용인(Angestellter)을 다르며, 그들을 ‘신’중산층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두 나라에서의 1906년과 1911년의 “봉급고용인연금보험법” 입법을 둘러싼 중산층 담론에서 봉급고용인을 ‘신’중산층으로 자리매김하는 신분사회적 ‘상징조작’이 이루어진 점에서는 중산층 개념이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스트리아에서 18년 그리고 독일에서 5년이나 걸린 긴 과정을 거쳐 ‘법적으로’ 이러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진 점에서는 “중산층” 개념이 마냥 개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산층” 용어 사용에 있어서 보다 조심스럽고 중산층의 용어의 일관성과 유용성이 견지될 수 있기를 바라며 ,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역사적인 사례 연구들로 중산층 담론이 풍부해지기를 바라는 취지의 글이다.

중국 중산층의 해외여행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자아 구축

저우치엔(Qian Zhou)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6 아시아리뷰 Vol.6 No.1

이 연구는 중국 중산층의 해외여행에 대한 해외 매체의 보도 현상에 주목하고, 먼저 중국 중산층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여 기존 중산층 연구를 개관했다. 그리고 매체에서 ‘주관적 중산층’의 출현과 그 영향으로부터 독창적인 ‘중산층 이해 모형’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 모형에 근거하여 중산층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비교적 일치하는 웨이보(微博) 이용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중국 중산층의 해외여행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매체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이라는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계층 의식과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알아보았다. 아울러 중국 중산층의 해외여행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자아 형성이 중국 사회와 기타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웨이보의 글과 그림의 분석, 인터넷 가상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 관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중국 중산층의 해외여행 동기는 경험과 휴식, 그리고 사회 교류로 복합적이다. 여행 방식은 자가용 이용과 자유여행이 주를 이룬다. 여행 특징은 “깊이와 품위의 표현, 합리적인 기호의 소비, 개성화와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 중산층 여행자는 웨이보에 글과 사진을 결합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현실적인 자아’를 구축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 구축은 ‘관람과 공연’에서 서로 주고 받는 관계(授受)다. 요컨대, 현재 중국 중산층의 해외여행은 중국 사회의 안정과 소비 견인 작용을 한다. 그들의 여행 소비 활동 중의 문명화된 행위 또한 중국의 대중적 여행자의 관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중산층의 해외여행 중 과시적 소비가 중국의 일반 대중에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분명 주된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중국 중산층의 해외여행과 소셜미디어에서의 자아 구축이라는 주제를 시도해 봄으로써 기존 사회학의 여행과 계층에 대한 연구, 여행과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구, 중국 웨이보 관련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eign media’s coverage of the foreign travels by the Chinese middle class. Starting from examining the Chinese middle class,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studies on the middle class. It proposes a “three-fold model for understanding the middle class,” and applies it to analyze the Weibo users, who, as a group, have the sam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class. This model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trips of the Chinese middle class, their use of the media, and their consumption behavior while on the trip. The aim is to examine their impact on the formation of class identity of the Chinese middle class, and how such identity formation, in turn, affects other parts of the Chinese society. By examining the texts and pictures on the micro-blogs and the interactions within the virtual communities on the internet, the findings were: the Chinese middle class has complex motives for traveling abroad – gaining experiences, leisure, and cultural interchange. The mode of travel was dominated by car and leisurely travel.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vels can be summarized as “expressing of culturedness and social statue, rational consumption, individualization and social diversification.” Chinese middle class travelers establish “realistic selves” by posting a combination of texts and pictures on micro-blogs. Currently, the trips abroad by the Chinese middle class have the function of stabilizing the Chinese society and promoting consumption. Their civility while traveling positively affects the mindset of the popular travelers. The negative effects of the conspicuous consumption of the Chinese middle class are not the dominant aspect of their travels. In conclusion, by examining the foreign travels of the Chinese middle class and their construction of the self on the social media, this study attempts to complement previous sociological studies on traveling and class, traveling and social media, as well as on the Chinese micro-blog.

‘중산층 남성 되기’의 문법과 윤리의 문제 : 박완서의 『오만과 몽상』을 중심으로

오자은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여성문학연구 Vol.45 No.-

This article reads Park Wan-seo’s novel “Pride and Fancy” as a story of becoming a middle class man in the South Korean society of 1970s and 1980s and questions its ethical implications. The middle class man as a goal of life or collective ego ideal doesn’t simply mean here a certain social and economic status, but must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state-led capitalist development of South Korea at that time. It’s a social construct which was produced through state discourse in the intention to generate and expand stabilizing social forces before the class in modern sense even really existed, and in its ideological core lies the myth of the self-made man. Park Wan-seo tells a story of two young men who try to be the hero of this myth and are confronted with two different tasks: Hyun must leave his rich family with pro-japanese past to become a doctor on his own, while Namsangi struggles to lift himself from the poverty into which his family has fallen through participation at the independence movement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author asks with this almost fairy-tale-like setting how it would be possible to harmonize moral legitimacy with middle-class wealth in the time of rapid capitalist industrial development. It turns out to be not so easy as the myth of the self-made man makes it seem, because in the capitalist society of exchange value there is no such thing like self-made success which doesn’t rely on sacrifices of others. It’s the lesson that the two protagonists learn through their failures and their experiences with the factory girl Young-ja who puts the exchange principle of the society radically into question. 이 글은 ‘친일’로 상징되는 부도덕함, 부끄러움과 같은 한국사의 ‘콤플렉스 극복’과 산업 자본주의의 전면화 속에서의 ‘생존’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함께 다루면서, 『오만과 몽상』을 1970-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남성’ 되기의 실패와 그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로서 읽어보았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이라는 계층이 단순히 전체 사회 집단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0년대부터 일정 부분 국가주도 하에 만들어진 한국 사회의 특수한 구성물이라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중산층 남성의 자아이상 역시 현실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중산층 남성 집단에서 귀납적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국가 주도의 중산층 담론 속에서 관념적·이데올로기적으로 먼저 만들어졌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중산층 남성의 자아이상이 관념적으로 먼저 있고, 그 뒤에 그것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중산층 남성이 되고자 하는 실재가 온다는 것이다. 『오만과 몽상』은 소설적 구성을 통해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본래 가난하지 않으면서 가난의 상태를 스스로 선택하는 현의 전도된 가족로망스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남성의 중산층 되기 시도가 일종의 인위적 실험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의 실험- 현과 남상이의 자수성가 신화 쓰기의 과정과 실패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중산층 남성다운 자력에 의한 정당한 성공을 꿈꾸지만 자수성가의 신화와 그 속에 암시되어 있는 정당성이란 급속도로 진행되는 자본주의화 과정,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국가의 영향력 속에서 유포된 정당화의 논리일 뿐이고, 무에서 출발하여 중산층으로서의 경제적 여유를 갖추는 것은 실은 타자의 희생과 몰락을 발판으로 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새출발을 꿈꾸지만, 그들이 떠난 길은 새로운 죄의식(부채의식)의 구렁 속으로 빠지는 길이었음을 알게된다. 여기서 ‘자수성가’를 가능하게 해줄 자본주의적 교환의 세계는 죄지음을 대가로 요구하는 악마적 세계로 그려진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적 교환 시스템 자체의 죄악성이 두 주인공이 중산층 남성으로 성공하기 위해 이 시스템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독특한 예기 죄의식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현과 남상이의 실패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두 남성은 소설의 끝에서 본래 목표로 했던 중산층 남성으로의 성장에 실패한 채 원래 자리에 돌아와 있다. 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되돌려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물음과 대결하는 그들의 내면적 태도에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화를 매개하는 것은, 교환 시스템 속에서 착취당하는 전형적인 여성 희생양처럼 보이지만 그 시스템에 포섭되지 않기에 결코 희생자가 될 수 없는 존재인 영자다. 이 글에서는 두 남성 주인공의 내적 변화가 절대적으로 증여하는 여성 영자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오만과 몽상』을 단순히 당대 자본주의 현실의 부조리와 중산층의 허위를 고발하는 것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주체적 윤리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소설로 읽어보았다.

중산층의 주거지위는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했는가?

진미윤,이경애,김경미 한국주택학회 2022 주택연구 Vol.30 No.3

This article explores the middle class segment of the population in terms of housing status. The middle class is defined as those living in households with incomes ranging between 75% and 200% of the national median presented by the OECD (2019). The housing status is operationally defined by compounding three factors: housing tenure types, housing-related debt, and real estate assets. Microdata from the Household Welfare Financial Survey (2012~2021)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identifying the role of housing in maintaining and reproducing the middle class over the past decade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proportion of middle-class population has somewhat increased recently, this does not mean that the economic contributions of the middle class has increased.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new indicators that can represent a society with a sizable middle class. Second, housing polarization, which is being differentiated within the middle class, was clearly revealed. Addressing the missing middle issues or marginalized middle clas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policy needs and prepare preemptive measures such as expanding affordable housing and alleviating the housing cost burden. Third, in the recent global discourse on housing, South Korea was no exception. The middle class with housing loans become richer compared to middle class without housing loans. Those in the middle class with real estate assets become richer than those without. On the other hand, for the middle class without home ownership but who took out housing loans for rent, the house only represents a debt to be paid back and an object to be struggled with. 본 논문은 목적은 중산층의 위상을 주거지위라는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이다. 중산층 규명은 OECD(2019)의 새로운 소득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이를 현행 통계청 기준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함으로써 중산층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주거지위는 3가지 요소(주택점유형태, 주택대출 유무,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자산 유무)를 복합 구성하여 중산층 지위 유지 및 재생산에서 ‘주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 10년치(2012~2021)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중산층 가구 비중이 다소 늘긴 하지만 이것이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커졌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향후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중산층 내부에서 분화 중인 주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missing middle에 대한 정책 소요와 주거지원을 통한 탈중산층 위기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주택에 대한 글로벌 담론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대출없는 중산층보다는 대출있는 중산층이, 부동산 자산없는 중산층보다는 있는 중산층이 더 부유해진 반면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자산 중산층에게 집은 갚아나가야 할 빚이자 고군분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국 도시중산층여성 주택실천에서의 젠더불평등

최시현(Choi Sihyun) 한국여성학회 2020 한국여성학 Vol.36 No.4

중산층 가족경제에서 주택실천은 가족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재생산의 주요 기제이지만 여성이 해 온 비공식 사적 활동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부차적 일로 해석된다. 한국 현대 중산층 형성에 있어서 투기적 주택실천이 가지는 중요성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불법, 탈법, 투기를 넘나드는 주택실천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이 주거불평등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들의 주택실천에 대한 비난 여론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수도권 도시중산층여성의 주거생애사를 통해 도시중산층여성의 주택실천이 자가소유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중산층을 형성하는 핵심기제였으며, 젠더와 계급실천, 그리고 가족구성을 연결해내는 젠더화된 노동이라는 점을 밝힌다. 한국 노동시장의 젠더불평등체제는 고학력 여성들의 임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유지 및 재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문화자본 활용을 사적 영역에 국한하도록 강제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노동소득을 확보한다고 해도 중산층 가정경제에서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이차생계부양자 위치에 놓인다. 도시중산층여성은 높은 학력자본과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복잡한 금융지식을 습득, 갱신하고 부동산정책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가족의 계급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중산층을 구성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주택실천을 통한 자산소득에 대한 대중적 비난 여론과 함께 자가소유자에 대한 세속적 동경이 공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여성은 가족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불안한 주택실천을 이어가는 가족주의적 젠더서사를 따른다. 따라서 도시중산층여성의 주택실천은 역설적으로 중산층 여성되기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며, 계급재생산의 핵심 주체로 기능했음에도 여성들의 주택실천은 행위자들의 주체성을 고양시키는 온전한 임파워먼트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본 논의는 도시중산층여성의 주택실천이 계급실천으로서 충분히 논파되기 어려운 지점에 중산층여성이라는 독특한 위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여성주의적 독해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housing life history of Korean middle-class women from a feminist perspective and reveals that speculative housing fields are closely related to gender. In the middle-class family economy, housing practice has been regarded as women’s secondary work to pay for their children"s education, or informal, private activities despite being a major mechanism for reproduction of the family. Women have understood the value of their housing practice as ‘natural’ behavior based on patriarchal familialism without social recognition. However, because the social discourse that speculative housing practice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and opportunity for the formation of the modern middle class in Korea, the excess profits women gained created a path of immorality such as speculation, specifically illegality, and strengthened housing inequality. Criticized in this process, women"s gendered work has been negatively evaluated; therefore it is difficult for middle-class women to obtain middle-class identity through their acquired assets, and narratives have limited these gains to maternal practice.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housing practices of the middle class are gendered as a result of Korea’s gender inequality structure. Moreover, it reveals how the housing practices of middle-class women are reproducing gender inequality by combining these practices with national developmentalism and patriarchal familialism.

중산층 프로젝트로서 ‘분당 만들기’

장세훈(CHANG Se Hoon) 지역사회학회 2017 지역사회학 Vol.18 No.1

흔히 분당 신도시를 공간 정책적 맥락에서 정부 주도로 수도권 지역에 ‘제2의 강남’으로 건설한 침상 도시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ㆍ정치적 맥락에서 국가와 주민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조성한 ‘중산층 도시’로 새롭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이 글에서는 신도시 형성 과정을 신도시 조성의 배경, 그리고 물리적 도시화와 사회적 도시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했다. 먼저 분당 개발의 직접적인 배경은 1980년대 후반의 과도한 서울 집중과 집값 폭등이었지만, 여기에는 중산층의 정치적 순치라는 사회ㆍ정치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따라서 분당 신도시 개발은 주택 공급 확대와 중산층 육성이라는 이중의 목적으로 출발했다. 다음으로 분당 개발은 국가 주도의 물리적 도시화와 주민 주도의 사회적 도시화의 두 단계로 전개되었다. 정부는 다양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적합한 도시기반시설 및 경관을 갖추고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중산층 중심의 신도시 조성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했다. 뒤이어 분당 입주민들은 중산층 도시로서 분당의 경계를 안팎으로 획정짓는 동시에 중산층의 생활양식과 도시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사회ㆍ문화적 차원에서 중산층 도시를 만들어 왔다. 그 과정에서 분당은 ‘강남 따라하기’ 방식을 통해 전형적인 중산층 도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제2의 강남’에 그치지 않고 분당 나름의 도시성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주민에 의한 중산층 프로젝트를 통해 분당이 또 하나의 ‘중산층 도시’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In general, Bundang New Town has been regarded as a bed town developed as ‘the 2nd Gangnam’ in Seoul Metropolitan Area by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spatial policy. But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is town as a ‘Chungsancheung (middle-class) city’ constructed by various actors such as government, residents etc.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For the argument, this paper tried to approach the making of the new town in the three aspects as follows: the backgrounds of new town development, its physical urbanization and social urbanization. The primary factors of Bundang development were the extreme Seoul centralization and the skyrocketing housing prices in the late 1980s. But socio-politically the government’s desire to domesticate the middle class who grew as the newly political forces was as important as the former ones. Therefore, its development started for dual purposes, which were the expansion of housing supply and the promotion of the middle class. This development was proceeded as two stages. The one was the physical urbanization by public sector and the other was the social urbanization by Bundang residents. In spite of various obstacles, the public sector constructed the urban infrastructures and the natural landscapes for the middle classes and invited them aggressively, which made the way for the physical basis of the new town for the Chungsancheung. Following that, its residents tried to clearly demarcate the boundary of Chungsancheung town and establish Chungsancheung’s life styles and its urban identity, which has strengthened its character as Chungsancheung town in the socio-cultural dimension. In these processes, Bundang grew as a typical Chungsancheung town by means of ‘mimicking Gangnam’. But it has not stayed as ‘the 2nd Gangnam’. Forming its own urbanism through the Chungsancheung project by the public sector and the residents, Bundang is assumed to be another Chungsancheung town.

공교육 강화를 통한 중산층 안정 기반 구축과 확대 Ⅱ : 지방중산층 탈락방지 및 강화 정책

박영근,구동모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2 마케팅논집 Vol.20 No.4

중산층은 사회 혹은 국가의 빈곤층과 부유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그 비중이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계층이다. 사회의 기층부와 상층부를 연결하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양자 사이에서 완충 기능을 담당하는 계층이다. 본 연구는 지방 중산층의 안정화 및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현황, 설문조사 및 국가경쟁력 강화모델에 근거하여 단기정책으로써의 지방 중산층의 탈락 방지 및 중장기 중산층 확대 방안과 관련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세계경제현황에서 보면 유로존의 경제위기 지속,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이란발 유가 상승 리스크,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강화 등은 향후 우리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할 것을 암시해 주며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 중산층이 더 이상 탈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이에 근거하여 단기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중산층 탈락 방지할 수 있는 빈곤층 및 중산층에 대한 소득보전정책, 해고자 재고용 지원, 자영업자 운영자금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주거비와 의료비 경감 정책, 공공근로사업의 중산층 참여 정책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및 국가경쟁력 강화 모델을 근거로 향후 지방 중산층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 정책을 제시하였다. 장기 정책으로는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 기조를 두고서 제2관문공항 건설, 지방전문경영인 및 근로자 수준제고, 지방중견기업 시장 개척 및 발굴지원, 중견기업 글로벌화 지원, 금융 산업의 글로벌화, 지역고유산업의 세계적 수준화, 그리고 지방중산층 자녀의 교육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의 요약, 연구의 기여도 및 한계점을 등을 제시하고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policies adopted by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o stabilize middle income households in the short-term and increase the number of middle income households in the long-term. Middle income family is one that has income between 50% and 150% of median income of the mean national income. Middle income family supports sustainable growth of a society and functions as a buffer between low income family and high income family classes. The propositions are deriv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analysis of global economic situations, survey research, and Porter’s national competitiveness model. Analyzed global economic conditions include economic crisis in EU zone, crisis stemmed from US financial cliff, potential impact of hard landing from Chinese hard landing of China, potential risks involved in Iran’s relations with other western countries, and increased risk of national protectionism for their trade. The uncertainties created by the global economic conditions forces us top develop carious short-term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no more decreases in the number of middle income households. Short-term policies proposed in the present study include policies related to income preservation and re-employment for locality based middle income households, supporting working capitals for both self-employed and small and medium corporations, subsidizing housing and medical expenses, hiring temporary government work programs for middle income households in localities. Results form survey research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model suggest diverse long-term policies such as construction of a second state-owned airport in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enhancing quality of skill and expertise of management and labor forces in local regions, developing new markets and increasing levels of globalization of local medium-sized companies, globalization of financial sector, enhancing the levels of globalization of companies unique to a locality, and supporting education for offsprings from middle income households. Brief summary of this study,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중산층 감소와 정책 공백의 개선방향

김태기(Taigi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7 産業關係硏究 Vol.27 No.2

본 논문은 중산층 감소와 중산층정책의 공백 원인을 국내외 연구를 활용해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강력한 중산층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개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세계화가 중산층의 분화 및 감소를 야기하고, 시장자유화는 중산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감소를 막기 위한 복지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감소와 중산층정책의 공백 문제는 악화되었다. 학력이 높아진 신중산층의 증가는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동력이 되었지만 정치제도의 변화가 생산물시장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조화되지 못해 중산층 감소와 정책의 공백은 지속되었다. 산업과 고용의 이중구조는 중산층의 분화 및 감소를 지속시킨 반면, 중산층 감소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의 증대는 유권자의 지각을 왜곡시켜 중산층정책의 개선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해 중산층 감소에 대응하기보다 기업의 혁신과 교육 그리고 사회복지를 노동시장시스템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정책의 목표를 고용률과 임금 및 생산성 그리고 사회이동성을 제고하는데 두는 신중산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discusses reasons and problems for middle class policies to be hollowed out and suggests the direction to reform them by applying the related research outcomes of labor economics, political economy and behavior economics on middle class. Korea had achieved both economic growth and income equality owing to strong middle income policies until the 1980s. Even though economic growth and income equality have deteriorated since the 1990s, middle income policies have retreated as market liberalization has been emphasized. In addition, democratization and political instability have reduced concerns for middle class. Like advanced countries Korea has s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lobalization to cause job polarization and division of middle class to raise voters’ misperception on middle class policies. Both market failure due to dual economy and political institutions’ failure have brought vicious cycle between changes in middle class and labor market making middle class policies hollowed-out. Since political instability make middle class policies difficult to keep consistency and sustainability, it is necessary to focus on building labor market systems to raise both employment rate and labor productivity as well as to strengthen social mobility.

공교육 강화를 통한 중산층 안정기반 구축과 확대 : 지방중산층과 교육현황을 중심으로

박영근,구동모,김상우 한국전략마케팅학회 2011 마케팅논집 Vol.19 No.2

사회의 기층부와 상층부를 연결,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양자 사이에서 완충 기능을 하는 중산층은 중위가계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50%에서 150%에 들어가는 가계를 말한다. 중산층 비율의 점진적인 감소는 사회 전반의 건정성을 해치는 핵심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08년 세계금융위기 등 경제 변곡점마다 중산층 감소 현상을 경험했다. 특히, 지방 중산층의 비중 축소로 지방경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다. 본연구에서는 지방 중산층의 현실 인식, 지역활성화 경제 대책 등의 문제를 일반인 및 전문가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 중산층의 육성에 필요한 장단기 정책 제시가 연구의 목적이다. 지방중산층 육성 단기정책에는 중․저소득층의 소득보전과 소득감소를 막는 정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중․저소득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원발굴 및 세금부담 형평성 강화 정책 등이 제시되었다. 장기 지방 중산층 육성 정책에는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집중적인 R&D투자및 사업화 등 국가의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대 정책, 국제허브공항, 항만, 도로, 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대 정책, 근로자 및 경영자의 수준 제고 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정책, 연관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한 핵심산업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방 중산층 활성화 핵심 교육 정책으로 자녀에 대한 영어공교육의 강화 정책 및 영어공교육에 수반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각급 학교별 재정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연구의 단점 및 향후 연구방향이 결론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다. Middle income family is defined as one that has income between 50% and 150% of meidan income of mean national income. Middle income family supports sustainable growth of a society and functions as a buffer between low income family and high income family calsses. Korea society has experienced a stead decrease in the number of middle income family in the times of an unusually economic turmoils such as currency crisis in 1997 and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se crisis have created more severely negative impact on middle income classes especially in localities. Realizing these negative impact on middle income classes especially in localities,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propose policies to reduce problems associated with of middle income families in local areas in Korea. Proposed short-term policies include policies linked to preserving income of low- and middle-class families, assisting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alleviating burdens created by residence, education and health care, exten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cquiring equity in tax payment, etc. Proposed long-term policies are associated with developing potential growth industries, increasing R&D investment, upgrading social infra-structures such as international hub airports, seaports, roads, telecommunications sustems, etc., enhancing quality levels of management and worker knowledge, building software infra-structure for businesses, developing supporting industrial services and others. Additionally, educational policies for local people were also proposed including enahnced public educational services for English and fund assistance for public English eduation at various levl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in conclusion.

경기도 중산층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김정훈,김을식,이다겸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