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본 형사재판중계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강동욱(Kang, Dong-Wook)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4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요청에 따라 이들 형사사건의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사법의 투명성 확보와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재판중계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변론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생중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 있어서 재판중계는 피고인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심인 하급심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알 권리와 사생활보호가 충돌할 경우 양 기본권은 우열을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사생활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중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가 큰 경우로서 재판중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계대상, 중계주체, 중계방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 독립한 법률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necessity of relay broadcasting of trial in the criminal cases is strongly being claimed by asking of public’s right to know, a constitutional basic human right, as social awareness of the events occur in our country. The court take up a positive attitude to secure transparency and citizen’s credibility in judical procedure on relay broadcasting of trial. The Supreme Court relayed the own argument procedure 11 times over since 2013 by KTV and court’s internet. But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trial is a great risk to violate defendant’s privacy protection, and interfere with a fair trial, and undermine the authority of the court. In the lower court it becomes more severe. If right to know and privacy protection conflict, privacy protection must be preferentially protected than right to know. Because the criminal trial always centre around a defendant. Therefore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trial must be accepted only if they consent of the defendant. However, even if there is no consensus of the defendant, relay broadcasting of criminal trial may be accepted according to strict requirements if by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the public interests or the public concern and necessity of relay. And even if allow trial relay, the details of trial relay must be provide in the separate independent law(exp. “Trial Relay Broadcasting Act”) in order to minimize the privacy invasion of the defendant.

DTV 중계기의 궤환신호의 영향

강상기,Kang, Sang-Gee 한국정보통신학회 2006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0 No.10

동일채널 중계기(OCR:On channel repeater)는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입출력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파수 재이용 효율이 높다. 반면에 입출력 신호의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발진 가능성도 높다. 중계기에서 신호의 궤환은 입출력 안테나 사이의 결합(Coupling)등에 의해서 발생되며, 중계기가 발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계기의 이득 보다 입출력 안테나 사이의 격리도를 크게 유지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재생 동일채널 중계기(Non-regeneration OCR)에서 궤환신호의 크기, 위상 및 시간지연이 비재생 동일채 널 중계 기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중계기의 이득과 격리도가 같은 경우 발진 확률이 가장 크며, 궤환신호의 위상을 조절함으로써 협대 신호를 처리하는 비재생 중계기의 경우 발진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지연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중계기의 이득의 변화와 발진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논문에서는 궤환신호의 크기와 위상이 비재생 및 재생(Generation) 중계기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하였는데, 시험 결과 8-VSB 신호가 잡음 신호보다 $17{\sim}18dB$ 이상 큰 경우 8-VSB 신호를 수신할 수 있었다. 비 재생 중계기의 경우 궤환신호의 위상이 중계기의 특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격리도가 중계기의 이득보다 $11.75{\sim}13.75dB$ 정도 큰 경우에는 궤환신호의 위상에 따라서 8-VSB 신호의 수신 가능 여부가 결정되었고, 이 경우 궤환신호의 위상이 $48^{\circ}$ 또는 $347^{\circ}$일때 8-VSB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였다. 재생 중계기의 경우 궤환신호의 위상이 8-VSB신호의 S/N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궤환되는 신호의 크기는 중계기의 특성에 영향을 주었다. 재생 중계기의 경우에는 원하는 수신신호 보다 $12.6{\sim}13.6dB$정도 큰 궤환신호가 입력되는 경우 8-VSB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유는 궤환신호에 의해서 중계기의 초단부가 포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OCR(On channel repeater) provides the high frequency reuse efficiency for allocating frequency bands to repeaters because the frequency of input and output signals of OCRs is the same. However the oscillation probability of OCRs is high due to the same input and output frequency. In order to prevent a repeater from oscillating, we must keep the antenna isolation higher than the gain of the repeater with a some margin. In this paper we simulated the effects of the amplitude, phase and time delay of feedback signals (m the characteristics of non-regeneration OC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highest probability of oscillation is occurred when the gain of a repeater is the same value of the isolation. From the simulation results, we know that the phase of feedback signals can be adjust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oscillation if a non-regeneration repeater has a narrow operation bandwidth or a signal bandwidth is narrow. As the time delay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oscillation and the fluctuation of gain over a certain frequency band increase also. The effects of the amplitude and phase of feedback signals on S/N of 8-VSB signal for generation and non-generation repeater were tested. The measured results show that the set-top can receive 8-VSB signal when the received signal power is $17{\sim}18dB$ higher than the noise power. When the isolation is almost same as the gain of the repeater, then the set-top can not receive 8-VSB signals due to the oscillation of the repeater. And the phase of feedback signals affects S/N at the output of the repeater when the isolation is $11.75{\sim}13.75dB$ larger than the gain of the repeater. In this case the set-top can not receive 8-VSB signal of at $48^{\circ}\;and\;347^{\circ}$ of the phase of feedback signals. However the phase of feedback signals can not affect the S/N of 8-VSB signals of the generation repeater because of the demodulation and modulation process of the generation repenter. The set-top can not receive 8-VSB signals when the amplitude of feedback signals is $12.6{\sim}13.6dB$ larger than the wanted signal power at the input port of the repeater. It's because that the amplitude of feedback signals saturates the front end of the repeater.

골프경기중계권의 법적 쟁점

이규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 스포츠와 법 Vol.11 No.2

Associations involving professional golf games in Korea had not received any broadcasting fees from any broadcasting company until the middle of year 2006 even though the number of their participants were more than 5 million.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a title sponsor asked broadcasting companies to broadcast a golf tournament by paying them for a certain amount of money. The total cost of A female golf tournament in Korea usually was approximately 600 to 800 million Korean wons and, in this regard, its sponsor needed to spend 100 to 150 million Korean wons to attract any broadcasting company. Hence, the said circumstance made a lot of companies reluctant to sponsor any professional golf tournament. Second, as far as broadcasting companies were concerned, a golf game mandated longer production period and more broadcasting facilities and personnels than other type of professional games, so that many broadcasting companies frequently went into the red. Third, when we looked back to professional lady golf tournaments held in 2006, different broadcasters took on each tournament, having its broadcasting company determined very shortly before each tournament. This situation could not attract many advertisers because they could not expect stable and continuous advertising from one of the broadcasters. However, the situation drastically changed in December 2006 when KLPGA entered into the broadcasting right negotiation agreement with IB Sports, whose period would last from 2007 to 2010. Thus, IB Sports entered into broadcasting contract with Xports and J Golf. The broadcasting contract made Lakehills Golfcourse, one of KLPGA title sponsors, upset. In this regard, the title sponsor cancelled KLPGA Tour Lakehills Classic Championship game expected to hold on October 2007, arguing that KLPGA violated the title sponsor's broadcast right. In fact, the title sponsor contacted SBS Golf Channel as its broadcaster. In short, the key issue here is who owns the original broadcast right of the golf tournament. At the outset, the Article delves into the legal feature of broadcast right in general to figure out whom it belongs to. Afterwards, the Article explores the history, membership, and regulations, of PGA Tour, Inc. and its relevant cases. Next, the Article discusses Major League Baseball to compare golf-related associations with baseball club which has home rights.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a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holder of broadcast right in Korea. 한국 프로골프의 경우에는 참여인구가 5백만 명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중반까지는 중계권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의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대회 후원사는 방송사에 돈을 주면서 중계해 달라고 사정하여야 하는데, 여자프로골프대회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6억~8억원 사이이고 그 가운데 1억~1억 5천만원이 중계유치 비용으로 소요되었다. 따라서 프로골프대회를 주최하고 싶어도 비용문제로 망설이는 기업이 많았다. 둘째,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골프는 제작기간이 길고 중계 장비나 중계 인원도 다른 종목에 비해 많은 관계로 방송제작비용이 많이 들어 적자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서울 및 경기도 근교에서 개최되는 골프대회의 경우 방송제작비는 6천만원선,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대회는 그 제작비가 1억 2천만원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골프는 대회기간이 프로암을 포함해 4일 이상이 된다는 점도 방송제작의 어려움을 악화시킨다. 셋째, 2006년까지의 사정을 살펴보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대회마다 서로 다른 방송사가 중계를 했고 중계 방송사도 대회를 얼마두지 않고 결정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렇다 보니 중계 방송사는 촉박한 일정상 광고영업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었고,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방송사가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광고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선 듯 나서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6년 12월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스포츠마케팅사인 IB 스포츠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중계방송 협상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르면, 전체 계약액은 4년간 1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계약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50%를 별도로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IB스포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Xports와 J골프를 주관방송사로 정하는 조인식을 2007년 4월 10일에 개최하였다. 특히 J골프는 1년에 2억 5천만 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IB스포츠와 4년간 KLPGA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7년 10월로 예정된 KLPGA 투어 레이크힐스 클래식 대회의 후원자인 레이크힐스 골프장은 KLPGA가 대회주관방송사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대회 후원자(sponsor)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회를 취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KLPGA는 협회의 중계권을 인정하고 주관 방송사와 함께 중계한다면 이 대회 후원사가 SBS 골프채널이 중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지만, SBS골프채널은 KLPGA의 중계권 자체를 거부했다. SBS골프채널 측이 협회 중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프로그램을 자사가 제작하더라도 협회 주관 방송사를 통해서도 방영되도록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SBS골프채널의 입장에서 KLPGA의 절충안을 수용하게 되면 자사의 인력과 경비를 사용하여 방송제작을 하더라도 협회 주관 방송사에 대가 없이 화면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KLPGA의 절충안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이 사안에 있어 핵심쟁점은 중계권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수령주체와 관련하여 누가 방송중계권을 가지는지 여부다. 전술한 한국골프경기의 중계권과 관련해서 보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골프선수, 프로골프관련 협회, 중계협상 대행사, 방송사, 대회 후원사, 광고주 등이 있겠다. 이들 중 누가 방송중계권의 귀속주체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외국...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염호준(YEOM Hojun),표현덕,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18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7 No.13

According to current law and regulations regarding televising and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in lower instances is permitted either before trial or oral arguments, or during sentencing. Therefore it seems to be the case that broadcasting trials and oral arguments is not possibl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examine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and study the practices of other jurisdictions in order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trial broadcasting and developing relevant policies in Korea. Research has shown that a growing tendency to gradually permit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n various foreign jurisdictions can be identified.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court proceedings and rise in multiparty litigation as a consequence of societal changes, and based on responses from judges to a survey on the subject,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the conditions and scope of broadcasting that would allow for procedural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court proceedings, through which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can be restored. The ‘Regulation on Court Observance and Photography’ should be amended to expand the list of events subject to the presiding judge’s approval. Also,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 given case the presiding judge should be allowed to exercise more discretion in determining during which stage of the court proceedings to give approval for broadcasting. In cases of special national importance the public’s right to know should be guaranteed and historic documentation preserved. It is recommended that audio recording and broadcasting be made more readily available.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t would be rational to time-delay broadcast so as to properly address unexpected events without compromising the need to swiftly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thod of recording, placing the court in charge of video recording would prevent any potential violations of human rights of the parties to a litigation and courtroom observers. As for the matter of broadcast transmission, along with the channels of existing broadcasting companies, the court would be well advised to use its web page or social network services.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ly establishing a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system, it may help to designate certain courts for carrying out pilot programs, as well as to set up a court broadcasting committee to study and review the policies and rationale for introducing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The present research proposes the criteria for preconditions, scope and form of broadcasting, method of recording and broadcast transmission so as to assist in determining whether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n lower instances should be approved in the future. Hopefully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making sound policy decisions on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현행 재판 중계방송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급심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의 선고 시에 한하여 가능하고 공판 또는 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재판 중계방송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범위 및 향후 정책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통하여 점차 재판 중계방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재판의 복잡화 및 다수당사자 사건의 증가,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판 중계방송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를 집중하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는,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재판장의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되 재판장이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각 진행단계별로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직권에 의한 재판 중계방송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음성녹음 및 음성방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판 중계방송방식에 대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생중계방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연중계방송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 녹화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는 방안에 의하면 영상녹화 전반에 대한 법원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과정에서 재판당사자나 방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재판 송출방식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기존 방송사의 방송채널을 이용해서 재판 중계방송을 송출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재판에 대한 동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범실시법원 또는 시범실시재판부를 선정하여 시범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하고, 사법부 내에 본격적인 재판 중계방송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원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허용범위 및 중계 방식, 재판 녹화 및 송출 방식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염호준 ( Yeom Hojun ),표현덕,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17 연구보고서 Vol.2017 No.13

현행 재판 중계방송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급심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의 선고 시에 한하여 가능하고 공판 또는 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재판 중계방송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범위 및 향후 정책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통하여 점차 재판 중계방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재판의 복잡화 및 다수당사자 사건의 증가,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판 중계방송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느 범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를 집중하였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는,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재판장의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되 재판장이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각 진행단계별로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직권에 의한 재판 중계방송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음성녹음 및 음성방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판 중계방송방식에 대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생중계방송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연중계방송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 녹화방식과 관련하여, 법원이 자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는 방안에 의하면 영상녹화 전반에 대한 법원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촬영과정에서 재판당사자나 방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재판 송출방식에 관하여, 법원으로서는 기존 방송사의 방송채널을 이용해서 재판 중계방송을 송출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재판에 대한 동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범실시법원 또는 시범실시 재판부를 선정하여 시범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하고, 사법부 내에 본격적인 재판 중계방송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원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같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허용범위 및 중계 방식, 재판 녹화 및 송출 방식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current law and regulations regarding televising and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in lower instances is permitted either before trial or oral arguments, or during sentencing. Therefore it seems to be the case that broadcasting trials and oral arguments is not possibl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examine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and study the practices of other jurisdictions in order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trial broadcasting and developing relevant policies in Korea. Research has shown that a growing tendency to gradually permit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n various foreign jurisdictions can be identified.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court proceedings and rise in multiparty litigation as a consequence of societal changes, and based on responses from judges to a survey on the subject, the present research focuses on the conditions and scope of broadcasting that would allow for procedural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court proceedings, through which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can be restored. The ‘Regulation on Court Observance and Photography’ should be amended to expand the list of events subject to the presiding judge’s approval. Also,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a given case the presiding judge should be allowed to exercise more discretion in determining during which stage of the court proceedings to give approval for broadcasting. In cases of special national importance the public’s right to know should be guaranteed and historic documentation preserved. It is recommended that audio recording and broadcasting be made more readily available.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t would be rational to time-delay broadcast so as to properly address unexpected events without compromising the need to swiftly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thod of recording, placing the court in charge of video recording would prevent any potential violations of human rights of the parties to a litigation and courtroom observers. As for the matter of broadcast transmission, along with the channels of existing broadcasting companies, the court would be well advised to use its web page or social network services. In addition, for the purpose of successfully establishing a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system, it may help to designate certain courts for carrying out pilot programs, as well as to set up a court broadcasting committee to study and review the policies and rationale for introducing court proceedings broadcasting. The present research proposes the criteria for preconditions, scope and form of broadcasting, method of recording and broadcast transmission so as to assist in determining whether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in lower instances should be approved in the future. Hopefully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making sound policy decisions on broadcasting court proceedings.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1

계인국 ( Inkook Kay ) 한국법정책학회 2017 법과 정책연구 Vol.17 No.1

헌법은 공개재판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재판청구권의 한 내용이다. 공개재판의 원칙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절차의 진행을 보장하는 한편 외적 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자유로운 법정에서의 재판이 공개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공개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직접공개를 넘어 간접공개, 즉 미디어공개까지도 포함하게 되었고 각종 대형사건 등의 발생으로 해당 사건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재판중계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재판중계제도는 법원 내부적인 중계를 의미하는 재판중계와 매스미디어에 의해 일반 공중에 방송되는 재판중계 방송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현행 제도와 같이 재판중계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유럽 각국의 재판중계제도를 살펴보면, 법정공개를 전제로 하여 미디어공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가 발견되며 재판중계에서 재판중계방송으로 단계적인 도입 및 시행이 되고 있다.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며 상당부분을 재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분석과 비교법 연구를 통해 정책적으로 제언된 것으로는 먼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이 정책적으로 포지 티브-네거티브 규제의 문제, 다시 말해 원칙과 예외의 단선적인 관계에서 다뤄 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재판중계제도는 법정공개의 미디어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지 미디어공개를 원칙으로 전도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재판중계는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판중계방송은 순차적으로 신중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Art. 27 Abs. 3 und Art. 109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pricht von dem Grundsatz der Offentlichkeit der Gerichtsverhandlungen. Die Offentlichkeitmaxime gewahrleistet einer transparenten, unparteiischen Rechtspflege und zugleich schutzt vor den außen Hemmungen. Zwar setzt das bisherige Gebot der Offentlichkeit der Gerichtsverhandlung die Saaloffentlichkeit(oder unmittelbare Offentlichkeit) voraus, die fur jeden zuganglich aber selbst anwesend sind. Aber die Offentlichkeit im modernen Sinne erschopft sich nicht in der Saaloffentlichkeit, sondern erweitert zur Medienoffentlichkeit(oder mittelbaren Offentlichkeit). Die Anforderung nach der Medienoffenheit der Gerichtsverhandlung schließt an die Ubertragung aus dem Saal an. Medienubertragung des Verfahrens gliedert sich in zwei Teile: Gerichtsinterneubertragung und Ubertragung mittels Massmedien. Nach dem ausgewahlten Stand der europaischen Landern findet sich die Tendenz der Erweiterung zur Medienoffentlichkeit, zugleich die Medienoffentlichkeit stufenweise und sorgfaltig erreicht. Mit der begrifflichen Dalegung und der rechtsvergleichnder Arbeit prasentiert die vorliegende Arbeit die rechtspolitische Standpunkte. Vor allem betont sich die Arbeit die Grundlinie der Medienoffenheit, die immer noch die Saaloffentlichkeit voraussetzt aber schrittweise auf die mehreren Medienoffentlichkeit abzielt.

스포츠중계에 관한 法的爭點

이규호(李圭鎬) 한국정보법학회 2010 정보법학 Vol.14 No.1

최근 월드컵경기 중계와 관련하여 보편적 시청권이 문제되고 있다. 방송법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편적 시청권이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한다(방송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쟁점을 논의하는 본질적인 출발점은 스포츠 중계방송권의 기본적인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우선스포츠방송의중계권이누구에게최초로귀속하는지여부를다룬다. 누가 방송중계권의 귀속주체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통해 중계권의 법적 성질을 고찰한다. 일단 일반론으로서 스포츠경기에 관한 권리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유럽에서의 동향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중계권의 귀속주체의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골프경기와는 달리 홈구장을 가지고 있는 메이저리그의 사례도 검토한다. 아울러 메이저 골프대회가 개최되는 미국 프로골프와 관련하여 PGA Tour의 연혁, 회원자격, 규정 및 관련 사례 등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한국에 있어 스포츠중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 보편적 시청권 등 개별 쟁점에 대해 차례로 언급한다. A contract for sports broadcast gives rise to many legal issues. The first issue is who initially owns a right to broadcast a sports game. The initial ownership of a sports game is often derived from athlete s or/and broadcasting company’s copyright. Hence, the Article deals with this issue. Athletes’ public performances generally should qualify as copyrightable subject matter. As a few exceptions, some sports moves such as ice dancing or figure skating routines, may qualify for copyright protection due to their creativity. But many sports moves in the adversarial sports are in fact intended exclusively to ensure the victory of athletic contests and will not be afforded copyright protection. Sports broadcasts will be copyrightable as an imaginary copyrighted work. Sports broadcasts satisfies the requirement of creativity since cameramen manipulate the image of sports events by zooming in or out players moves and changing camera angles. Even live broadcasts in sports meet the requirement of fixation in tangible medium because a work consisting of sounds, images, or both, that are being transmitted, is fixed if fixation of the work is being made simultaneously with its transmission. Copyright of a sports broadcast will be vested in co-authors of the sports event but, if it is a work for hire, the employer will be afforded copyright protection in regard to the sports broadcast. The third and last issue is whether sports broadcast may violate athletes’ image right or publicity right. According to Korean case laws, athletes hold their image right and publicity right.

정지궤도 자료중계위성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최재동(Jaedong Choig),박근주(Keunjoo Park),전형열(Hyoungyoll Jun)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2023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Vol.2023 No.05

최근 저궤도 소형위성의 성능향상에 따라 통신이나 관측에 저궤도위성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궤도 위성들은 데이터량의 급격한 증가로 짧은 시간 내 지상국과의 접속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완료하는데 점차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상전송시간 제약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중계위성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지궤도 자료중계위성을 이용 할 경우 한반도 중심의 지구 반구 궤도에서 궤도의 60%까지 실시간 지상 전송시간 확장이 가능하여 저궤도 위성 대비 15배 이상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자료중계위성 기술개발 현황 및 국내 자료중계위성 개발을 위해 필요한 위성 간 데이터 전송 및 위성과 지상국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 가능 한 통신방식이 제안되었다.

무선통신망 중계방송(DMNG)을 이용한 ‘백팩 저널리즘’ 발전방안 연구

정경열(Gyoung-Youl Jeong)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10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중계 방식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무선통신망중계방송(DMNG) 방식의 도입은 일인중계를 가능케 함으로써 장비와 인력 측면에서 절대적인 감축 효과를 낳았다. 하지만 방송안정성과 화질과 같은 방송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완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백팩’이라고 불리는 무선이동통신중계 장비와 방송 시스템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백팩 중계방송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분석함으로 현장중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현장을 신속하게 중계하는 방식의 방송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본 논문은 가까운 미래에 기술적으로 무선통신이 발전하고 이에 대한 방송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무선이동통신을 활용한 중계방송에 대한 연구로 가치를 가진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e relay broadcasting system is changing rapidly. The introduction of the wireless mobile communication relay (DMNG) method has enabled the one-man relay, which has resulted in absolute reductions in terms of equipment and manpower. However, it is a reality that the basic level of broadcasting such as broadcasting stability and image quality is becoming less complete. This paper analyzes wireless telecommunication relay equipment and broadcasting system called ‘backpack’, and discusses future development plan. To do this, we analyze the success and failure cases of backpack relay broadcasting and present concrete plans.

한국 스포츠중계 해설자의 정체성 탐색

한광섭,안용규 한국체육철학회 2010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18 No.3

이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1927년 경성방송국 개국부터 현재까지의 스포츠 중계방송과 해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스포츠 중계방송의 발전과정과 연구가 미진했던 스포츠 중계해설자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통한 발전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국제대회중계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해설자의 인식, 해설내용, 언어, 태도 등과 관련하여 방송초기부터 현재까지 스포츠 해설의 변해온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해설자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 스포츠해설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 스포츠 해설자들은 해설자의 역할이나 성격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설의 내용, 아나운서와의 호흡 문제, 언어 문제, 해설자 교육의 문제 등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이러한 초기 해설자들의 노력으로 해설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방송미디어의 발달로 충분한 중계방송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해설이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상업방송의 등장으로 방송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초기 중계방송해설에서 나타났던 감성적인 중계, 과장된 중계, 비 이론적인 중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해설의 역할은 전문적인 해설을 통하여 중계방송의 질을 높이며 중계방송 시청자의 이해에 도움을 줌으로써 중계방송의 시청률을 높이는 역할을 하여 시청자나 방송사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설자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움직임이 아닌 타자의 쾌를 위한 움직임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스포츠와 방송의 발전에 편승하기보다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스포츠와 방송에 기여하는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port broadcast and commentary from the 1927 Kyungsung Broadcast Network using the method research on related documents. This research particularly has its value in the history of broadcast commentary from the commentator's perspective, and suggests the advisable direction of commentary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commentator's recognition, commentary content, language, attitude and others that are related to the problems from recent international tournament broadcasts. After having researched, the result is as follows. Without having the duty and character of early sport commentator established, commentary content, language issue, and commentator's education problem has long been troubled. Such efforts of early commentators have provided the framework for the current broadcast media development with the growth in commentary through the sufficient broadcast experience and research. With the appearance of commercial broadcasting, an intense competition among broadcasting companies has led to many problems such as emotional, exaggerated, and non-theoretical commentaries. The duty of commentator is to increase the quality of broadcast, and help the audience's understanding, hence functioning as the effect for increasing program rating, by providing professional commentary. Therefore, commentators, instead of providing self-satisfying performance, must act for other people's, i.e., the audience's, satisfaction and contentness, and have to perform the duty of contributing to sport and broadcasting through the continuous research and eff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