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동향을 통해 바라본 단속제도에 대한 고찰 - 어업관리단(특별사법경찰) 중심으로 -

조동호 한국해양경찰학회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2 No.1

이 연구는 어업관리단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현재 우리나라 EEZ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 등의 조업조건을 구비하여 어업허가증을 발급 받아 조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중 어업협정을 무시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저항은 점점 더 과격화·흉포화 되어 어업감독 공무원(특별사법경찰)의 접근에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조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진행에 따른 오·폐수가 중국연안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연안의 황폐화 및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수산·어업자원이 고갈되었다. 둘째, 북한해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구타, 체형, 어선몰수, 손괴 등의 처벌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로 처리되는 것을 악용하여 불법조업을 강행하고 있다. 셋째, 3대 엄중위반행위를 제외한 불법조업행위로 단속된 경우에는 담보금을 납부하게 되면 인신구속 및 선박의 몰수처분을 받지 않고 환부된다. 이처럼 환부된 불법어획물의 수익금이 담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해NLL 수역(미력도리 부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남·북한 협력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산당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해역에서 2년 동안 어업활동을 허락하면 향후 중국어선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실무적인 시각에서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에 관하여 살펴보고 연 365일 중 180일을 최 일선 바다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었으며 어업관리단의 새로운 발전 방향의 모색과 업무수행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After the Korean-Chinese Fisheries Agreement, there are several requirements for operating in Korea EEZ. If someone wants to operate, they have to fulfill some conditions like fishing quota, the number of ships or fishing and etc. And then they could get the fishing license. But, unlawful fishery of Chinese ships is still the same despite of continuous control. Even they resist to fishery control official(Special Jurisdiction Police Officer) more aggressively and savagely. The reasons of Chinese ships’ unlawful fishery are like this; First, China had been industrialized rapidly and the coast of China was polluted by the waste water. And also, indiscriminate overfishing influences the exhaustion of fishery resources. Second, If they do unlawful fishery in the North Korea seas, they would be punished in a way of battery, jail sentence, forfeit of ships, damage to property, and etc. On the other hand, in Republic of Korea, they could be handled through the legal procedures, even if they are arrested. Last, they could avoid imprisonment, if they pay a security, even though they were arrested. NLL is the area which needs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is conniving at Chinese ships’ unlawful fishery. Because, if North Korea permits Chinese ships’ fishery for two years, China would give the ships to North Korea. Then, North Korea uses the ships for espionage activities and it could threat national security of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will investigates the role of national fishery inspection boat(special judicial constable in fishing industry), which is Fisheries Supervision Office-affiliated, in a working-level view. Also this paper will search the way of compensating the defects of its field for a new developmental direction,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effectiveness.

The Examination of Reliability and Its Application of the V-Pass Data of Fishing Vessels

KimDae-Hyon ( 김대현 ) 한국도서학회 2017 韓國島嶼硏究 Vol.29 No.3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Maritim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M-ITS), which is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f vessel operation in Korea and abroad. In the marin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t is very important to collect real-time vessel location and operating information, and in particular, the system of real-time vessel monitoring is required to respond quickly to marine accidents. The Korean government is supplying V-Pass equipment, which is a positioning devise of fishing vessel, to the offshore fishing vessels in order to respond quickly to marine accidents of fishing vessels. Currently, V-Pass equipment is installed and operated in about 66,000 ships of the coastal offshore fishing vessels. The V-Pass equipment is capable of real-time collection of various information such as illegal fishing monitoring of fishing vessels, calculation of annual fishing hours, information on vessel arrivals and departures, as well as location information of vessels for emergency rescue operations in the case of disasters, crises and accidents. This study tests the reliability of the currently installed and operating V-Pass equipment data. In addition,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occurrence, types and causes of V-Pass data error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ystem reliability, and suggest ways to expand the usability of V-Pass data.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2월 기준 국내 등록 어선 수는 원양어업어선 348척, 근해어업어선 2,643척, 연안어업어선 42,692척, 양식어업어선 16,976척, 내수면어업어선 3,101척 둥을 포함하여 총 67,226척에 달한다. 현재 대다수의 어선이 연근해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근해 어선의 연중 활발한 조업활동으로 연근해해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조난, 충돌 등의 해상사고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연근해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연근해어선의 조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빈번한 해상사고 방지 및 사고 후 신속한 대응, 그리고 불법조업 방지 등을 목적으로 연근해어선에 대한 입출항 및 선박운항에 대한 실시간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연근해 어선의 면세유류 소요한도량 산정과 연근해어업실태 조사ㆍ분석 등에 필요한 연간조업시간, 조업일수, 항차수 등의 데이터조사를 위하여 매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어업관련 정보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조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조사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및 조사오차를 최소화하고 조사시간 및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과학기술개발과 더불어 어선의 입출항과 조업시간 등 어업활동 관련의 중요한 정보수집을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어업활동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보수집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어선법」제5조의 2 및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에 근거하여 연근해어선에 대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2001년에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의 관할수역 밖에서 조업하는 어선에는 전자식별장치인 FMVS(Fishing Vessel Monitoring System)를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국제협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국내 연근해어선에 대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부착은 현재 4차 사업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약 340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투입해 어선 6만 6천여척에 대해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는 조난 시 자동으로 구조신호를 발신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선박 입·출항의 자동 신고는 물론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이며 어선의 조업행태분석, 연근해 어선의 불법조업 여부 등 실시간 다양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도로에서의 지능형교통체게(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에서 나아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해양지능형교통체계(Maritim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M-ITS)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해양지능형교통체계(M-ITS)에서의 시스템 구성에서는 실시간 선박의 위치 및 운항정보의 수집이 필수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V-Pass장비 데이터의 신뢰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기존 직접조사에 의해 수집되는 연근해어선의 조업행태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V-Pass 장비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을 검정한다. 또한 V-Pass 장비 데이터오류의 발생유형 및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며, V-Pass 장비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 활용의 추가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고찰 : NLL인근수역과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고명석 한국해양경찰학회 2016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6 No.3

그동안 전통적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해역은 EEZ와 NLL인근수역에서 이루어졌 다. 그러나 최근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진입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크게 문제 되고 있다. NLL인근수역에서 남북한을 넘나들며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유 엔사 군정위가 관리하는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진출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정경 찰(Military Police)을 구성하여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NLL인근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여타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력․집단성이 강하고 불법조업 문제가 남북한 안보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강하구는 유엔사 군정위가 관리하는 중립수역으로서 이 수역의 불법조업은 영해나 배타적 경 제수역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해역을 NLL인근수역과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나누었다. 먼저 NLL의 연혁과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NLL인근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어선 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근거를 찾아보았다. NLL은 1953년 해상 무력충돌 예방을 목적으로 유엔사에서 아군 해․공군의 군사활동 한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 기원이다. NLL의 법적 성격은 군사목적을 위한 해상경계선에 불과하며 인근 수역을 영해로 보기는 어렵다. NLL인근수역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서해 5도 영해 안쪽에서 불법 조업한 경우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경우 EEZ어업법을 적용한다. 또한, 유엔사가 관리하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탄생배경과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동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 적용 법조에 대해 검토해 보 았다. 한강하구는 서해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수로로서 해상경계선인 NLL이 없고 관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한강하구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영해 및 접속수 역법에 영해기점이 없는 현행법상 이 곳을 영해로 볼 수는 없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상기선 방식, 직선기선 방식 중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중국어선 조업 지는 우리나라 내수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라는 평시 적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관할권은 우리나라가 가지며 국내법이 적용된다. 동 해역 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한강하구 불법 중 국어선 근절을 위해서는 기동전단 운영, 서해5도 해경서 신설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요녕성 지방정부와 협력강화, 북한과의 공동 단속 및 단속공무원 사기진작 등 이 필요하다. To date,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ing boats has conventionally been conducted in the waters near EEZ and NLL. However, recently, the illegal fishing is being conducted in the Han River estuary in Yellow Sea, causing a big problem. Chinese fishing boats are now expanding their illegal fishing grounds from the NLL area bordering South and North Korea into the Han River estuary, neutral waters, which is controlled by the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us, the South Korea government has organized military police to crack down on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ing boats. The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near NLL are more violent and collective compared to other waters, and their illegal fishing issue is likely to expand into the South-North security issue. Because the Han River estuary, which is neutral waters is controlled by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t is limited to apply the laws applicable to territorial waters or EEZ to such illegal fishing. This study divided the research waters into NLL and the neutral Han River estuary. First, NLL was examined in terms of its history and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legal grounds for crackdowns on illegal fishing by Chinese boats at NLL were surveyed. NLL was originally established arbitrarily by UNC in 1953 as the military limit line for our navy and air forces activities to prevent marine military collisions. For the legal nature of NLL, it is only a marine border line for military purposes, and is hard to consider as part of territorial waters. Regarding the illegal fishing in NLL waters,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is applied to illegal fishing within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five islands in Yellow Sea, while applying the EEZ Fishing Act to illegal fishing in the special banning zone. In addition, the neutral Han River estuary waters, controlled by UNC, was surveyed in terms of its creation background and legal nature. The jurisdiction over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in these waters and applicable laws were examined. The Han River estuary, a waterway connecting Yellow Sea to Han River, has no marine limit line, NLL, and no clear jurisdiction division. For the legal nature of Han River estuary, this zone cannot be regarded as part of territorial waters under the current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which does not set forth the starting point of territorial waters. By any of the currently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methods - cordon line, normal base line, and straight base line -, the fishing grounds intruded by the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belong to South Korea's inner waters. Thus, South Korea has jurisdiction over the usual-time act of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ing boats in these waters, which is subject to the domestic laws. Illegal acts in these waters are punishable by the Fishing Industry Act. In order to root out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in the Han River estuary, strengthened operation of maneuve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ast guard station in the five islands in Yellow Sea are necessary. On the other hand, enhancing mutual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local government, Liaoning Province and cooperative supervision with North Korea are required. Boosting morale of civil officials in charge of the crackdowns is of importance as well.

낚시어선 안전제도모형 설계 연구

박성용 한국해양교통학회 2022 한국해양교통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1

국민의 바다에 관한 관심 증가와 여가문화 정착으로 낚시인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19년 낚시어선을 이용한 낚시승객수가 약 5백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수년 내에 일천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낚시는 전 국민이 일상 생활 속에서 즐기는 해상레저스포츠 분야로 자리매김하고있다. 2017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상1호와 화물선 충돌사고, 2019년 낚시어선 무적호와 화물선 코에타호 충돌사고로 많은 낚시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낚시어선에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낚시어선 해양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낚시승객을싣고 운항하는 선장의 안전불감증과 안전운항을 위한 적절한 항법 관계를 유지 못하거나 적절한 안전조치를위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은 낚시어선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낚시조업을 하며 여가활동을 즐기기를 원하는 기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낚시활동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낚시어선 해양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원인 파악을 위해 낚시어선업 제도, 낚시어선 안전관리시스템, 교육⋅훈련 등 영역에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낚시어선 톤수별 분포 현황, 낚시어선이용객, 해양사고 추이를 분석하였고, 사고 발생원인과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파악하였다. 낚시어선은 9톤이상 10톤미만 톤수가 많았고 해양사고 발생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고장과충돌사고 비중이 높았으며 인명피해는 충돌사고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낚시어선업제도 도입 목적과 정의, 종류를 파악하였으며, 공적영역 안전관리 분석을 위해 안전교육, 해상교통관제, 위치보고, 조업구역 등을분석하였다. 낚시어선사업자와 선장은 전문교육과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낚시어선은 출항 후수협중앙회 조업안전본부에 안전관리 상태확인을 위한 위치보고를 하고 있고 10톤미만 톤수로 영해선해상 조업 시 능파성 부족으로 안전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낚시어선 해양사고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낚시어선은 출항과 입항 중 운항 동태에서 평수구역과 앞바다 해상에서 낚시어선 간, 낚시어선과 어선사이에서 해양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수구역과 앞바다 해상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은 낚시어선 선장의 안전불감증과 항법지식 부족 등 교육⋅훈련 부재와 낚시어선이 안전하게 운항을할 수 있는 안전조업모니터링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효과적인 낚시어선안전관리를 위해10톤미만 톤수제한 해제, 안전조업관리사 제도 도입를 제시하였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전략 연구

김종선,임채현 한국해사법학회 2017 해사법연구 Vol.29 No.1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이를 단속하려는 해양경찰에 대한 저항이 점점 지능화 그리고 흉포화 되고 있다. 단속 수위를 높여도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 불법조업일 뿐만 아니라 치어와 산란기 어종도 잡아가고 금어기에도 어장에 침입하여 조업을 하고 한국 어민들의 어구까지도 망쳐 놓는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집단적인 저항에 단속 경찰관의 사망, 부상에 이어 고속단정 침몰까지 발생하였지만 무장을 갖추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 공권력과 해상치안 단속에 대하여 국민들의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조업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대응방법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위와 해양경찰 개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기존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문제를 분석하여 불법어선 단속 체계와 효율적 대응전략 구축을 위한 방안을 통하여 해양경찰의 보다 나은 불법어선 단속과 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illegal fishery by chinese fishing vessels and their struggling against a KCG’s law enforcement is getting sophisticated and brutalized in our maritime jurisdictional waters. A numbers of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have been increased although KCG has reinforced the law enforcement tools. In addition, they have invaded continuously our fishing ground during a closed season for fishery and fishes’ spawning season, captured even a fry, and ruined a fishing gears of our fishermen. The Korean people criticized the governmental authority and public safety control which have not responded actively to the collective resistance by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caused the injury or death of Police Officers and sink of high-speed craft of KCG, even though they have proper equipments and weapons to crackdown on them. Thus, this study examines current status of illegal fishery in our maritime jurisdictional waters and analyses general problems of KCG’s controlling system against illegal fishery,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ies, to find a better solution to protect of nation’s safety and Officers’ safety. And finally it proposes a better control system of KCG for illegal fishery through establishing efficient controlling system and countermeasure against illegal fishery.

어선의 출ㆍ입항 제도 개선방안 -간소화 방안을 중심으로-

노호래 ( Roh Ho-rae ) 한국경찰학회 2021 한국경찰학회보 Vol.23 No.3

최근 어선 출입항 환경이 과거에 비교하여 크게 변화되었고, 기술발전에 의한 어선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현행 법ㆍ제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어선출ㆍ입항 제도의 특성과 선행연구의 검토, 현황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어선 출입항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둘째, 수산업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하고, 어선 안전조업의 일원화라는 관점에서 대행신고소에 관리를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행정비용을 축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출입항 신고제도의 개선은 경찰기관이 아닌 수산행정기관이 일원적으로 담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민의 조업 자유와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선출입항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한 규제완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해역과 일반해역의 규제방안을 차별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함의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 왔던 어선 출ㆍ입항 제도의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특수한 남북관계 때문에 현행 제도를 급격하게 개선한다기보다는 점진적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로 인하여 어민들의 조업 자유가 다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Recently, the environment of fisherboat’s incoming and outgoing has chang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past, and as fisher boats can be identified by technology development, there is a need for deregulation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fishermen. Accordingly,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suggested. First, a new fishing vessel entry and exit reporting system that can report the entry and exit ports on a mobile phone should be established to simplify the entry and exit reporting on a mobile phone or the Internet. Second, it is considered that it is an efficient method to simplify the convenience of the fisheries workers and to manage the management in the agency report center in a unified manner in the fishing boat safety operation headquarters. Thir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entry-exit reporting system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of the fisheries administration, not the police agency, and ultimately in the direction of abolition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convenience of the people. Rapid deregulation can cause confusion, so it is desirable to be implemented step by step.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military confrontation, the deregulation plan of specific and general seas was set differently.

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발전적 제언

문상량,이윤철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3

For the five years from 2017 to 2021, fishing vessel accidents accounted for an average of 66% of marine accidents per year. Although marine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are established every year and joint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y fishing vessel safety-related organizations during the holiday season, the number of marine accidents that occur every year has not decreased significantly. Marine accidents can be greatly reduced if only the law regarding maritime accident countermeasures and strengthened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are followed. Although marine accidents also occur due to causes caused by unpredictable swell waves or rapidly changing marine weather in the distant sea, it can be said that the human factor is the insensitivity to safety that is pointed out as the cause of most accidents. Therefore, rather than further strengthening the current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perception of safety of addressee should be changed and a safety culture should be established in society as a whole. In other words, a paradigm shift is required. Recently, in the field of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there have been major changes at domestic and abroad, such as the announcement of the first basic plan for safe fishing for fishing vessels at domestic and abroad and the prepar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ratification of the Cape Town Agreement. It is a turning point in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Cape Town Agreement is about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entry into force 46 years after the first Torremolinos Convention was proposed. Technologies such as propulsion fishing vessel using eco-friendly new materials and fuels are also being developed in a rush. The three important things we need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 in the future are: First, it is necessary to predict in advance that the focus will be on follow-up measures after a marine accident occurs, and then switch to a prevention-oriented response. Second, rather than indiscriminately adding life-saving and fire-fighting equipment or strengthening standards every time after a marine accident that causes great casualties, the equipment with overlapping functions is reduced, and even if it is rather expensive equipment, essential equipment need to be strengthened through system improvement. Lastly, the culture of reporting semi-marine accidents should be universalized and the safety culture spread, so that fishermen should become rule makers from rule takers.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에서 어선사고는 연평균 약 66%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매년 어선안전 관계 기관들이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합동점검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어선사고의 발생건수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해양사고 대책과 강화된 어선안전 관리에 관한 법제만 잘 준수하면 해양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해양사고는 먼바다 해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너울성 파도나 기상악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고 대부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인적요소 바로 안전불감증에 있다고 할 수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선안전 관리 법제를 더 강화하기보다는 수범자들의 안전 의식을 바꾸고 안전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어선안전 관리 분야는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케이프타운 협정의 비준 요건 충족을 앞두고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다. 어선안전 관리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특히 케이프타운협정은 처음 토레몰리노스협약이 제안된 지 46년만에 발효요건 충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친환경 신소재와 연료를 활용한 추진 어선 등의 기술도 앞다투어 개발되고 있다. 어선안전을 위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첫째, 해양사고 발생 후 사후 조치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 위주의 대응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양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무분별하게 구명, 소방설비를 추가하거나 기준을 강화하기보다는 중복 기능이 있는 설비는 줄여나가고 다소 고가의 장비라 하더라도 지원사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어선안전을 위한 설비는 더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준해양사고 보고문화가 보편화되고 안전문화가 확산되어 어민과 어선원들이 법제의 수범자(rule taker)에서 법제 제정자(rule maker)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봉규 한국해양경찰학회 2016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6 No.3

오늘날 육상자원이 고갈과 함께 전 세계 각 국은 지구면적의 ⅔를 차지하는 넓고광대한 바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해양영토 및 수산자원의 확보와 보호를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해양에서의 수산자원과 안보 및 영유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여러 해양안보위협과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해양의 안보확보는 국제평화, 연안국의 안보 및 해양환경의 보호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양안보위협에 관해 가장 큰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안국일 것이다. 연안국이 해양안보위협과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침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더하여 중국 어선들은 불법폭력조업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 해상공권력이 강력한 단속을 하고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더더욱 저항이 거세지고 불법 행태도 점차 조직화․집단화․흉포화․지능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 및 활동 계획 등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체계적이고 명확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 대한 우리나라 현행 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에 대한 해상공권력의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해상집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Today,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newly recognize importance of sea on ⅔ area of the earth, which are focused on efforts for security of marine territory and fishes resources. On the security concerns of the ocean & fishes resources, Sea are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u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ying to combat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While the securing of maritime security has great relevance to the international peace, coastal states' security and protection of ocean's environment, it is most important for coastal states to secure the security. coastal states need to have proper state's jurisdiction and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response effectively to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In these circumstances, chinese fishing boats invaded to our territorial waters and EEZ many times. in addition, chinese fishing boats are going to illegal and violent fisheries naturally. on this point, a powerful crackdow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had no effect on them. also more and more their resistance gathered strength and tendency of a illegal activities became systematization, group action and atrocity little by little. in relation to this, the policy and activity plan were devised to crackdown on illegal & violent fisheries of chinese fishing boats and then it was enforced every year. Therefore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illegal & violent fisheries of a chinese fishing boats on this study, als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 found out problems to compared it. I have want to study for the build-up of capability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 proper, a realistic improvement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against illegal & violent fisheries of chinese fishing boats.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와 서해 5도민의 인권보호: 어선안전조업법을 중심으로

이세련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3

국경에서 민간인 통제와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고는 국제인권법상 허용되는 일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서해 5도 주민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 5도는 북방한계선과의 인접성과 남북간의군사적 긴장으로 어업활동이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다. 어선의 안전한 조업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해를 보장하고 인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제정되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서해 5도 내에서 어업제한수역, 특정 수역, 어업제한수역 및 어업금지수역이 지정되었다. 일 인해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고 서해 5도주민들은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수역에서만 조업이 가능하다. 동 법은 서해 5도에서의 활동의 정당성 결여, 미흡한 의견 수렴 절차 및 과도한 처벌 규정 등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보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수 있지만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일명 일탈조항은 제한된 기간 내에 법치주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이에 서해 5도 주민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도기범,한재진,최정호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2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 Coast Guard’s crackdown on Chinese illegal fishing, which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in 2001, and the major illegal cases, to identify institu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Guard’s investigation process. Above all, the Korea-China Joint Fishery Committe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should take a practical role in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Chinese illegal fishing. Ways to improve the process is as follows: When the annual quota is exceeded with the falsification of catch data recorded in logbooks, which is considered to be relatively mild, the confiscation of illegally caught fish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increase of the security. In addition, the punishment for illegal fishing or the violation of an order for stopping sailing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Korea, in which illegal fishing occurs more frequently tha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ould be strengthened beyond the extent of punishment under ‘Act on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in EEZ’.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detention during the waiting period in the process of direct hand-over of an offending fishing vessel to China, which is evaluated to have the most positive deterrent against Chinese illegal fishing. There is also a need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to collect evidence for Chinese illegal fishing and notifying Chinese authorities of Chinese illegal fishing continuously, even if the illegal fishing vessel is not specified.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최근의 단속 현황과 특징 및 주요 불법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양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적으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협정의 실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설치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조업일지 축소기재의경우 연간 할당량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담보금 상향과 함께 위법한 어획물의 몰수를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보다 그 위법 정도가 더 심한 우리나라영해에서의 불법조업이나 정선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이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위반어선의 중국 측 직접인계 과정에서 대기기간 동안의 억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위반사실에 대한 채증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선박이 특정되지 않았을 지라도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