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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입 조건 및 혜택, 그리고 북한의 판단
조동호 평화문제연구소 2008 統一問題硏究 Vol.20 No.2
As North Korea was removed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 of terrorism on October 11, 2008, its entry in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became possible. Although there have been studies on the membership of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ey basically assume that North Korea would joi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hen it is allowed.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assumption is reasonable by analyzing political environment especially focusing on the positions of Japan and EU, amounts of quota, expected sizes of financial assistance from eac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and duties after entr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ssues of the abductees by Japan and the human rights by EU could not be obstacles because North Korea would submit the application for membership only after those issues are resolved. Second, payment of quota could not be a problem either. It would be a reasonable guess that the issue of quota could be arranged by prior consultation between North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untries of interests. Third, the size of assistance would not be big contrary to the general expectation. It will be around US$ 100 mil. at most from each institution. It will help the North Korean economy anyway, however, North Korea would be worried about the negative effects of the assistance on the regime. Fourth, the policy advices from the institutions would be source of anxiety sinc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very likely to try to transform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Thus, the best choice of North Korea would be to ente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but not to ask for financial assistance.
조동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KERI 북한농업동향 Vol.13 No.1
현재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 내부에는 두가지 경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경제의 ‘보고 싶은’ 부분만을 보는 경향이 있다. 현재 북한경제는 이중구조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의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도 있고, 더욱 어려워졌다고 할 수도 있다. 둘째,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과장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보수 진영은 현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의 성과로 인해 북한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따라서 조금만 더 압박하면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현재의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북한의 경제난을 인용하려는 유인을 지니고 있다. 반대로 진보 진영은 북한경제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가 중국과의 경협 확대는 우리에게 불리하므로 조속히 정책방향을 변경하여 대북 지원과 경협을 실시해야 한다는 근거로 북한의 경제난을 인용한다. 결국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그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현 상항을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수년간 북한경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소폭이나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플러스 성장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부문과 계획·공식부문의 분리라는 경제의 이중구 조화 때문이다. 즉 시장의 허용·확산과 이를 통한 주민·기업의 시장에서의 자구적 경제활동 기회의 확대가 경제의 성장을 추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북한경제가 ‘평균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일며, 계층간·지역간 ‘양극화’는 과거보다 훨씬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북한경제 현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한편 북한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당국이 어쩔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해서 북한경제가 조만간에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바꾸어 말해서 단기간 내에 북한체제가 붕괴할 가능성보다는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당분간은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Development & Implementation of Electric Tram System with Wireless Charging Technology
조동호,정구호,윤우열,이병송 한국통신학회 2015 ICT Express Vol.1 No.1
In this paper, an electric tram system with a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based on SMFIR technology is presented. The detailed technology of power-line infra, regulator, and pick-up device is described for train application, respectively. Furthermore, implement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for wireless power transfer electric tram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