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 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장영수(Young-Soo Cha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2

제21대 총선은 여러 측면에서 역대 총선과는 다른 점들을 보였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왜곡되면서 비례대표의석만을 겨냥한 위성정당의 탄생 등은 과거의 선거에서 볼 수 없던 현상이었다. 이제 제21대 총선이 치러졌고, 제21대 국회가 출범할 것이다. 선거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민심의 의미는 시간을 두고 분석해야 할 것이지만, 두 가지는 분명하다. 하나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비례성은 지난 20대 국회에 비해 더욱 심각해졌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진영논리와 지역구도가 더욱 심화되면서 제20대 총선에 의해 보여주었던 다당제의 가능성은 이번 선거에서 양당 구도가 공고화됨으로써 무너져 내렸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결과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제도 왜곡에 의해 영향받은 바가 크다는 점이다. 선거의 불비례성 개선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전혀 개선효과를 보이지 못했고, 소수정당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던 선거제도 개혁이 오히려 소수정당들의 몰락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거제도의 왜곡이 작용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향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선거제도의 문제, 권력구조의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개정 공직선거법의 내용상 문제점으로 인한 위헌성 논란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다.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30석의 연동형과 17석의 병립형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게리맨더링에 준하는 선거결과의 왜곡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초과의석 정당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제2호의 위헌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는 또 한 번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 권력구조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변칙적 도입과 거대 여야 정당의 비민주적 공천 행태

정주신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4 한국과 국제사회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much national value can be shown to Korea's democracy while reflecting on the past 21st general election and Korea's democrac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how the introduction of the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hanges the nomination process of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focusing on the proportionality of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democracy of the nomination process within the part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anomalous introduction of the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reduction in proportionality of the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turmoil and non-institutionalization of satellite parties by the two major parties, and the lack of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within the party in nominations and recommendations of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are shown. Therefore, the adop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ased on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rather than party politics can establish democracy within the party through general elections, expans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proper election system fo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of the party law and election law to prevent the turmoil of satellite parties by the two large parties, alloca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national votes only by small parties, avoiding undemocratic behavior of political parties in the general election process, and expanding democracy within the party. 이 글의 목적은 지난 21대 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를 반추(反芻)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국민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여야 거대 양당의 공천과정에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당내 공천과정의 민주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변칙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의 감소, 거대 양당에 의한 위성정당 난립과 비제도화, 공천과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정당의 당내 민주화 부재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총선을 통해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당리당략이 아닌 여야 합의에 의한 비례대표제 채택, 제대로 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확대, 거대 양당에 의한 위성정당 난립 방지 위한 정당법 및 선거법의 개정, 비례대표 의석을 거대 양당 배제하고 군소정당만으로 전국 득표율 수에 따라 배분, 총선과정에서의 정당의 비민주적 행태 지양과 당내 민주주의 확대하는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공약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이정진(Jeong Jin Lee),송태종(Taijong Song)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0 시민정치연구 Vol.1 No.-

이 연구는 제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비교하고 정당 공약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구선거 참여 정당은 일자리나 부동산 등 경제공약에 중점을 둔 반면,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정치개혁이나 사회적 이슈를 강조하여 정책 차별성을 보였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시 소속 정당과 정책·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선거에 비교할 때 후보자 요인보다 정책·공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은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선거 직전의 이슈와 무관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수 유권자들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니페스토에 대한 접근통로가 TV나 포스터, 현수막 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책선거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lection promises proposed by each political party and Manifesto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and analyzed the effect of Manifesto on voters voting decisions. The election promises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regional district elections and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ion were different. Despite the impact of Covid-19, it was found that voters regarded the promises and policies of the political parties seriously. In particular,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olicies and commitments more than candidate factors compared to existing elections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at voters interest in policy elections is expanding irrespective of the issues just before the election. However, many voters are not aware of the Manifesto policy election, and the access path to Manifesto is concentrated on TV, posters, and banners. So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motion of policy elections through various media in the future.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진시원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 법과 사회 Vol.0 No.64

After the candlelight protest, the candlelight citizens emerged as real sovereigns, not just voters. The electoral system required by these candlelight citizens who shouted ‘Democratic Republic’ is an election system that enjoys the ‘equivalence of votes’ in which all citizens exercise equal rights, reduces wasted votes, increases proportionality and representativeness, and resolve regionalism. Such elections are not simple majority votes, nor are they paralle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t is not a 50% semi-interactiv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ut a 100%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owever,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pplied to the 21th general election was an election system in rags that no one was satisfied with. The proportion was reduced by linking 50% instead of 100%, and the proportion was reduced again by limiting the number of linked seats to 30 seats. In addition, 17 seats of proportional seats remained in a non-interlocked, parallel format, showing the essence of the ragged election system. Moreover,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applied as the two major parties founded the proportional satellite parties. After the 21th general election, th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in a state of abolition. In the end of the 21st general election, the politics should eventually revise the problem-prone,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introduce a 100% interloc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is is the election system strongly desired by candlelight citizens. In addition,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arty has a duty to respect and follow this general will of candlelight citizens. 촛불집회 이후 등장한 촛불시민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권자로 부상했다. ‘민주공화국’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친 이런 촛불시민들이 요구하는 선거제도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표의 등가성’을 누리는 선거제도이고,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며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선거제도다. 이런 선거는 단순다수대표도 아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아니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니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런데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누구도 만족하기 어려운 누더기 선거제도였다. 100%가 아닌 50%를 연동하면서 비례성을 축소했고, 연동형 의석도 30석으로 한정하면서 한 번 더 비례성을 축소했다. 게다가 비례의석 17석을 비연동형인 병립형으로 존속시키면서 누더기 선거제도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대정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하고 폐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21대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결국 정치권은 문제투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개정하고, 10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시민이 지향하는 선거제도다. 촛불집회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시민의 이러한 일반의지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

제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판적 검토: 선거제도 개혁의 실패와 선거구제 논의의 실종

이정섭,조한석,지상현 국토지리학회 2020 국토지리학회지 Vol.54 No.4

1987년이후 유지되어온 소선거구제 기반의 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과 함께 지역주의 고착의 원인이 된다는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는 21대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과 혼란, 이에 따른 선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비판과는 별개로 선거법 개정의 목적과 이에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은 미진하였다. 또한 연동률의 저하와 권역 논의의 실종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대립 속에서 제대로 지적되지 못하였다. 선거법 개정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은 21대 총선의 결과를 선거법개정 이전의 선거제도에 가상으로 대입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마찬가지로, 선거법 개정은 의도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권역 설정 논의의 실종은 선거법 개정 목적에 명시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그 출발은 선거제도가 담고 있는 공간적 단위와 공간적 연동에 대한 재검토가 될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had maintained the majoritarian system of the electoral district before the 21st election since 1987. The election system has been criticized for chronic problems such as low proportionality and its relevance to regionalism, which has become an important purpose of introducing a Quasi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However, apart from the political confrontation and confusion surrounding the election law amendment, and the overall distrust and criticism on the election system, the comparison, and appraisal of the purpose and achievements of the law amendment were not quite sufficient. Moreover, the declined proportional rate and the disappearance of designating regions for the new system were not properly addressed amid the political confrontation over the revision of the election law. To evaluate the result of the election system reform, the result of the 21st general election was applied to the previous election. Similar to the general opinion of the election system reform,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e current election system fails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reform. Furthermore, the missed discussion on the introducing regional proportional system makes it necessary to continue the election system reform. The new starting point would be the revisit to the appropriate unit of the electoral district and proportional rates.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여성 후보의 선거 경쟁력

박민규(Minkyu Park),가상준(Sangjoon Ka)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4

본 연구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의 선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후보자가 공천된 선거였지만 이 중 상당수가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소수정당 후보였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한정하여 새로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통계분석 결과 전체 여성후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지역구 현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남의 미래통합당 후보 변수가 여성후보의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여성후보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현역 여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영남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자금의 변수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대상을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으로 한정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남지역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여부에, 지역구 현역 의원과, 영남의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자금 변수가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당별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압승이라는 전체적인 선거구도 속에서 현직효과가 두드러졌지만 낙선자는 영남 등 약세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현직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영남, 강남 등 강세지역의 비현직 후보들의 선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연령, 재산, 선거자금 사용정도, 경력 등 후보의 개인적 특징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의 선거경쟁력이 개인적 요인보다는 정당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국회 내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구 여성할당제의 강화, 지방선거로의 적용범위의 확대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factors that had an effect on the electoral competitiveness of women candidat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There were the largest number of women candidates in history, but many of them were candidates from the minor Party with little chance of winning. Therefore, another analysis was attempted, limited to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United Future Party(current People Power Party). Statistical results showed that the variables of incumbent candidate,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candidates of the United Future Party in Yeongnam reg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lectoral results of female candidates. On the other hand, as factors affecting the vote share of women candidates, the study found that incumbent effect, the Democratic Party, the United Future Party, the United Future Party candidates in the Yeongnam region, and campaign spending were found to be important. When focused on the Democratic Party, the incumbent effect was prominent in a landslide victory, but most of the losers were in weak areas such as the Yeongnam region. In the case of the United Future Party, no incumbent effect could be found, but challengers from advantageous constituencies such as Yeongnam region and Gangnam performed well. On the other hand, it appears that the candidate s personal factors such as age, wealth, campaign spending, and career had no effect on the electoral resul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arty effec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having an influence on competitiveness of women candidat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This implies that strong ac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women s quota system in constituencies and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local election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선거관리위원회 21대 총선 홍보활동 평가와 과제

정진웅 국회입법조사처 2020 입법과 정책 Vol.12 No.3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publicity activities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NEC)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Election is a key process for implementing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fore, NEC should manage this process well democratically and fairly. In particular,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NEC to effectively carry out publicity activities for successful election management. NEC utilized various media including broadcasting, blogs, YouTube, and new social media for effective publicity activities. The 21st general election had a high turnout. In addition, despite the Pandemics situation, the election ended withou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t can be said that the NEC's publicity activities contributed to this success. However, more consideration seems to be needed for the effective spread of promotional content. In addition, NEC should supplement its publicity to political parties and elites. This paper especiallysuggests that the NEC should routinely proceed with P.R.(public relations) regardless of the election. 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 원칙을 충족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 연구는 선거관리 활동 중 21대 총선 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선관위의 역할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관위는 투표율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없는 선거를 21대 총선 홍보활동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 기획 추진, 투표소 방역 강화와 수칙 준수 홍보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14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과 선거 감염 0이라는 성과에 비추어 선관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콘텐츠 활용 부족, 정당과 유권자 일각의 공정성 시비라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콘텐츠 개발을 넘어 유권자가 홍보물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홍보활동 대상을 유권자에서 정치사회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선관위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하여 일상적인 PR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선거제도의 기본원칙과 공직선거법의 개혁방안

고문현(Koh, Moon-H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90 No.-

Despite the COVID-19 emergency that hit the world,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completed without a hitch, and th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the achiev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uling party, the winner of the general elections, has gained momentum to push ahead with its reform agenda based on public support, while the defeated Future United Party and others are in a panic, and the party should be reorganized by analyzing the cause of the election defeat quickl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hould fully analyze the public s intentions in the upcoming general elections and make political reforms based on them to pave the way for a balanced Korea.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which has been in trouble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Here, the political reform task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o be accomplish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are as follows. At the heart of the reform debate are reform of the current majority-representative system in favor of the majority party, the direction of future reform on the current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mprovement of the fixed-list party list system and relaxation of quorum requirements of a parliamentary negotiation body. First of all, the current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of the elected district system should be reformed and changed to a minority representation system of the mid- and large-scale constituencie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s, the Yeongnam-based Future United Party and the Honam-based Democratic Party swept the region, deepening regional leanings compared to the 20th general elections. The current system of majority representation in the two major parties based in Yeongnam and Honam should be reformed to reduce the number of wasted votes and change to a minority representation system in which minorities can be elected as representatives. To this e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hould be revi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o prepare for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minorities. Second, the direction of future reform on the current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needs to be focused on curbing the emergence of satellite political parties in the semi-linked system. As a way to block the emergence of satellite parties, the proposed state election model in Germany can be adopted as an example. The Bavarian state election system, which is being linked, adopts a method of determining the seats of a political party as a result of the sum of regional and party votes. The introduction of this method will reduce the chances of the emergence of satellite political parties because it will be difficult to secure seats as expected by the parent political party that established the satellite party or the satellite political party. Thir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arliamentary elections based on the current fixed-list party list system should be revised to a variable-list party registry system. The fixed-list party list system allows voters to vote only in favor of the party list set by the leaders of each party when prepar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 in each party, and it cannot affect the ord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s at all. Therefore, by exploiting these blind spots, when ran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ndidates at the head of each political party, candidates who paid more illegal contribution to the party than candidates abilities or qualities have been placed in the top ranks of the party list. Now, the government should boldly correct such abuses and adopt a variable 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allows voters to change all the ranking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s presented by political parties. If this happens, even if a candidate is placed at the top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 drawn up by each party, voters can push him or her to the bo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비상상황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대과없이 마무리 되어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승자인 여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되었고, 패자인 미래통합당 등은 패닉상태에 휩싸여 있는데 빨리 패인을 냉철히 분석하여 당을 재정비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충분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정치개혁을 이루어 반듯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주기 바란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문제점이 노정된 선거제도의 개혁,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다. 여기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할 공직선거법상의 정치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혁 논의의 핵심은 다수당에 유리한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의 개혁과 현행준연동형 비례제의 향후 개혁논의의 방향,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의 개선방안,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 요건 완화 등이다. 먼저,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개혁하여 중 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통합당과 호남을 기반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휩쓸어 20대 총선에 비하여 지역 쏠림현상이 심화되었다. 현재 영호남을 각각 기반으로 하는 양대 다수당에 유리한 현행 소선구제 다수대표제를 개혁하여 사표(死票)를 줄이고 소수자도 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중 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이른바 준연동비례대표제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더욱 심각하다.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정도의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선거권 연령의 18세 하향과 비례대표후보자 후보자 추천의 ‘민주적 절차’뿐이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의 경우도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만 특별히 모든 의석의 연동이 아닌 일부 의석의 연동으로 수정하였다. 이 또한 원안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의 향후 개혁논의의 방향은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위성정당 출현을 차단하는 방안으로는 독일에서 제안된 ‘바이에른 주의회선거 모델’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연동형을 실시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회선거제도는 지역구득표와 정당득표를 합산한 결과로 정당의 의석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위성정당을 설립한 모(母)정당이나 위성정당이 기대한 만큼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진다. 셋째, 현행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에 기초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가변명부식 정당명부제로 개정하여야 한다. 고정명부식 정당명부제란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할 때 각 정당의 수뇌부에서 정한 정당명부에 유권자가 단지 찬성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례대표명부의 순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여 각 정당의 수뇌부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정할 때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당에 공천헌금을 많이 납부한 후보나 당수뇌부의 측근 등을 정당명부의 상위순위에 배치하여 왔다. 이제는 이러한 폐단을 과감히 시정하여 유권자가 정당에서 제시한 비례대표명부의 순위를 전부 바꿀 수 있는 가변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각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명부에서 설령 1순위에 배치된 후보라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공천헌금을 많이 납부하거나 능력도 없이 단지 정당수뇌부의 최측근이어서 상위순위에 배치된 후보라는 이유로 비례대표명부의 최하위로 밀어낼 수가 있다. 그 결과 처음 정당 명부상에서 상위순위에 배치된 후보이더라도 최종 선거결과 동일한 순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게 되어 공천 헌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정당수뇌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천 헌금의 폐해와 측근정치의 폐해를 청산하여 선거혁명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다원화된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동일정당 소속 국회의원 20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원내교섭단체의 정족수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5인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현행 국회의원 20인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제3의 소수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이 용이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치체제가 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은 시대정신과 헌법 가치에 부합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루어 코로나19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위상을 드높인

21대 총선은 코로나19로 결정된 선거인가?: 코로나19 대응평가와 야당심판론에 의한 투표 변경 분석

박선경(Park, Sun-kyo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0 현대정치연구 Vol.13 No.3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유가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잘 대처한 정부에 대한 긍정평가라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얼마나 타당한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결과인가, 혹은 코로나19라는 외생적 요인이 없었더라도 민주당이 승리할 만한 내생적 요인이 있었을까?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유권자 정치의식조사를 사용하여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였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평가와 야당심판론이 이전 선거와 이번 선거 간 투표 변경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다. 상호작용 모델 분석 결과, 첫째, 이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이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도 야당심판론에 공감할수록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다. 두 가지 상호작용 효과 중 야당심판론의 효과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효과보다 더 커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한 정부 덕분이기도 하지만, 야당의 실책에서 이익을 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What makes the victory of the Minjoo Party in the Korean 21st general elections? Some argue that government’s effective reaction to COVID-19 crisis contributes to the governmental party’s winning, while others mention the major opposition party’s strategic mistakes. To evaluate an empirical validity of these arguments, this paper analyzes effects of these two issues on vote switch, using a post-election public opinion survey. Results from interaction models show that those who did not vote for the Minjoo Party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are more likely to vote for the Mijnjoo Party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as they positively evaluate government’s reaction to COVID-19 crisis. Vote switch also occurs when people agree to punish the major opposition party. This outcome implies that the Minjoo Party takes advantage of the government’s effective reaction to the COVID 19 crisis and the major opposition party’s mistakes, as well.

국회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

박범종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2

This study is improve the election system in the future by evaluating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led to the emergence of satellite proportional parties and the spread of proportional parties for the purpose of proportional seats. However, this study analyzes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small political parties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So, we propose an improvement the election system and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100%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locking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atio of constituenci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o 2:1 or 3:1. Third, we propose an amendment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order to suppress the emergence of proportional satellite parties. 본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과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가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높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하지만, 현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를 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또는 3:1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대 여야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비례의원만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두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설)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