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의 민주화에 관한 연구 : 경제적 요인의 작용을 중심으로

박범종 釜山外國語大學校 國際關係硏究所 2004 國際問題論叢 Vol.15 No.-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의 선택과 미래 : 부산광역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박범종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14 부산연구 Vol.12 No.-

본 연구의 목적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이 선택한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토대로 부산의 미래가 어떠할지에 대해 점검해보는데 있다. 정치에서 미래는 유권자의 몫이다. 왜냐하면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가 달라지기때문이다. 6.4 지방선거 결과 부산시민은 서병수 후보를 선택했고, 강하고 포용력있는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부산의 미래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내세운 핵심공약 5개의 실천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부산시장 서병수 당선인이 제시한 12대 분야, 60개 세부공약 중에서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5개 공약 ① 임기 중 안정적 일자리 20만개 창출 ② 안전도시 부산: 선진국 수준의 안전도시 구축 ③ 신공항 가덕도 유치 ④ 도시재생을 통한 부산 재창조 ⑤ 사상스마트 시티 조성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를 중심으로 부산의 미래를 점검 및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정치·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제 4공화국에서 국민의 정부까지 From four the republic of korea to mass government

박범종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硏究所 2005 한국민족문화 Vol.25 No.-

Korea's social welfare policy has improved for 20 years. However, korea's welfare level is very low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There are many reason about falling behind the social welfare level. So, I have douts its situation and what kind of factors have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policy's decision making? This these aim is to evalu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as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what kind of factor is very important of policy making? This research try to find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decision from 4 republic to mass government. And then, we will have known the reason of the falling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This research has analysis with co-relation. This research use dependent variable as like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korea central government and welfare expenditure per a man and use independent variables as GNI, unemployment, the industrial ratio, the seat ratio of ruling party, defense expenditure and existence or not of election. Finally, we gain the this result from this research. While it is 4, 5, 6 republic, economics factor has important effect on the social welfare policy and political factor is not effect on it because labor power is not organized and is not connected with the political power. However, this labor power is constructed after 6 republic. When it is civil-government and mass government period, labor power is connected with political power as like democratic labor party at this period. Finally, political factor turn up the important factor in the social welfare policy. This research's important meaning is used measuring analysis to find out the important factor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this study will be contribute to improve social welfare policy and level in korea.

"부산광역시 크루즈 우수인력 양성방안"

박범종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9 부산연구 Vol.7 No.1

대학생의 통일과 북한 인식에 관한 연구

박범종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통일전략 Vol.18 No.2

This study analyzed 253 colleg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Busan on the unification and North Korea’s recognition. First, university students' interest in unification was very high(81.7%), unlike previous studies. and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good, but there is no need to force them, and they think that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has the effect of reducing the economic loss caused by the division. Second, Students tend to perceive North Korea as a ’boundary target' and an 'enemy target.' In particular, male students perceived North Korea as a "hostile target" or "boundary target" rather than a female student, and consider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 threat. Third, In response to North Korea's support for North Korea and economic investment in North Korea, respondents said that they should "cut down a little," and boys should reduce or stop supporting North Korea more than girls. Fourth, in the period of unification, there were more than '30 years' or 'impossible'. And the point of concern afte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due to income polariz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negative perception of unifi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unification education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unification plays a positive role in regional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본 연구는 부산지역 내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통일과 북한 인식에 관해 분석했다. 첫째, 대학생들의 남북통일에 있어 기존연구와는 달리 통일에 대한 관심은 81.7%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남북통일은 되면 좋지만 무리하게 할 필요성은 없으며, 남북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북한에 대해서는 ‘경계대상’ 그리고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남학생은 북한을 ‘적대대상’ 또는 ‘경계대상’으로 인식한 반면 여학생은 ‘지원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학생은 북핵에 대해 여학생보다 더 위협적으로 인식했다. 셋째,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 및 대북경제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북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통일 시기에 있어서는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남북통일 후 우려되는 점으로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를 꼽았다. 이러한 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을 위해 통일은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이 절실하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지역주의 극복과 지방 대표성 강화를 중심으로

박범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選擧硏究』 Vol.1 No.8

This study investigated ways to improve the electoral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focusing on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Korea and the overcoming of regionalism and the strengthening of local representation. Among them, we proposed an alternative to the 18-year-old debate on the election age and to the ratio between the regional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First, it suggested the need to reduce the age of election to 18 years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e Political Amendment Act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nd there are 147 countries (77.3%) who are 18 years of age in election age. Second, based on the foreign cases of the ratio between local district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nd population per member of parliament, we propose that the number of members of parliament be 240 seats in the district and 120 seats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ird, we proposed the residency requirements of the local national assembly members. it will solve the problems of ‘strategic nomination’ and enhance the local representation by local residency requirements. Fourth, we proposed the preferential voting system of the party list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otating ballot of the members of the regional assembly. This can overcome regionalism and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first and second largest political parties. Fifth, it proposed the naming of candidates for the candidat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60 days before the election). Because there are many cases which the candidates for the National Assembly are delayed, so the policy election was lost and Candidates and policy verification through the manifest were not done. The improvement of the election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law will overcoming of the regionalism and strengthen the local representative. 본 연구는 한국의 고질적인 권력집중과 지역주의 문제 극복, 그리고 지방 대표성 강화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중에서도 선거연령 18세 인하논쟁과비례대표 도입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 간의 비율조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개정법 의견 그리고 각국의 선거연령 요건(190개국 대상)에서 18세를 선거연령으로 두는 국가가 147개국(77.3%)에 달한다는 것을 근거로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구와비례대표의원 간의 비중에 대한 외국 사례와 의원 1인당 인구수의 외국 사례를 토대로 국회의원수를 지역구의원 240석, 비례대표 120석으로 총 360석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역구 의원의 거주요건 명문화를 제안하였다. 지역구의원에 있어, 지역 거주요건을 둠으로써 ‘전략공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 대표성도 높아질 것이다. 넷째, 정당식명부제의 선호투표제와지역구 국회의원의 교호순번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유권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지역구국회의원에 있어 교호순번제(정당명+후보자명 포함)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1번과 2번의 거대정당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의 정당공천 확정일(본선거 60일 전)의 명문화를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후보공천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후보자에 대한 매니페스토운동을 통한 검증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을통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은 지역주의 극복 그리고 지방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사회적 언어폭력과 시민윤리 :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막말현상과 효과분석

박범종 한국시민윤리학회 2013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출된 언어폭력과 그에 대한 시민들의 윤리의식 및 정치권에서의 언어폭력 현상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김용민 후보의 언어폭력과 막말이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언어폭력에 학습화되어 언어폭력 에 대해 너그러운 용인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의 윤 리의식은 높아지고 있고, 언어폭력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의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민주주의 를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언어폭력을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폭력 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분노 조절교육과 시민들과 국회차원에서 언어순화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인의 공천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언어폭력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과 덕목을 제도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언어폭력사례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언어순화 모범의원에 대한 상과 벌의 정례화 및 막말을 하는 정치인에 대한 경제적 처벌 법안도 마련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연구 :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를 중심으로

박범종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10 부산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장기요양보혐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부산을 비롯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시설 및 재가의 실태 현황을 비교분석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져온 사회적 가치와 기대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부산, 대구 그리고 인청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며,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비율에 있어서도 부산이 타 광역시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부산은 비교적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의 확충노력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가져온 사회적 가치와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둘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의 향상되고 가정의 부양부담이 경감되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발전과 확충이 필요하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한계와 과제

박범종 한국지방정치학회 2022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2 No.1

This study is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Korea and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Busan, and to suggest future tasks. Specifically, it is an analysis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eing developed in need areas and is adequate support being provided? And, is the budget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utilizing large-scale budget input and public enterprise investment and funds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structure?. The actual leading forc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Korea 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t has become a project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a self-sustaining project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sinc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expensive, opportunities for project selec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capabilities of each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it can give a negative evaluation in terms of budget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refore, in order to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be successful, first, cooperative governance must be established by decentralization rather than the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led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ith the authority to establish plans and detailed project design,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s must be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to financial in the project. Thir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adjust the project cost ratio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Fourth, in order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t is discovered a regional specialties and regional assets for selecting a project. Fifth, it is important to link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ith the development of existing industries as well as improving the underdeveloped urban environment.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과 부산의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 지역에 전개되고 있으며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대규모 예산투입과 공기업 투자 및 기금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운영과 추진방식이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 주도세력은 국토교통부이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생적인 사업보다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사업이 되고 있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 역량에 따라 사업선정의 기회도 달라지고있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운영과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교통부가 주도가 아닌 지방분권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가 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사업설계 등의 집행 권한을 가지고 주도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지원과 적극적인 공기업의 사업참여가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지자체의 여건에 따른 재정지원체제의 정비와 사업비용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시 지역 특수성과 지역자산을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육성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

박범종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2

This study is improve the election system in the future by evaluating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led to the emergence of satellite proportional parties and the spread of proportional parties for the purpose of proportional seats. However, this study analyzes the quasi-mix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small political parties entering the National Assembly. So, we propose an improvement the election system and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100%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locking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ratio of constituenci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o 2:1 or 3:1. Third, we propose an amendments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 order to suppress the emergence of proportional satellite parties. 본 연구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1대 총선에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는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과 비례의석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무분별한 확산을 초래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가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은 높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선과 공직선거법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한다. 첫째, 100%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증원해야 하지만, 현 국회의원 총 의석수(300석)를 토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또는 3:1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대 여야 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고, 비례의원만을 목적으로 한 비례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두 가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신설)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