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 기획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중심으로-

성지은 ( Ji Eun Seong ),정연진 ( Yeon Jin Jeong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2

본 연구는 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장기 기획과정의 진화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모방에서 창조로 국가발전 기조 및 혁신활동 내용이 변화하면서 과학기술 중장기 비전 및 계획이 강조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 간 연계·조정부족, 정부주도의 폐쇄적인 단기 기획, 상위 기획 및 조정기구의 역량 부족, 기획의 실효성 미흡, 기술 중심의 기획과 사회적 수용도 측면 등이 한계로 작용한 것이다. 이는 과거 추격 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기획과 부처 간 경쟁으로 인한 각개약진식의 파편화된 기획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책 설계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통합과 기획 공유, 공동의 정책 비전을 향한 사회적 합의, 국가 계획의 연계·통합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gress and status of science & technology(S&T) innovation policy planning, the focusing on S&T Basic Plan, Mid and Long Range Plan. In this process, national development keynote and innovation activities have changed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from imitative performance to creative performance. Mid and long range S&T plans are highlighted by this diversion, but effectiveness of plans is low. These results are caused by technology-oriented tendency and the lack of linkage, coordination in planning process. The catch-up experiences have enhanced top-down policy planning and competition between the departments, and these tendency still exert influence on the fragmentation of planning process. To solve these problems and secure the practice of plans, this paper suggests the policy integration, planning share, plan linkage intention and the vision consensus.

과학기술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김갑수,이장재,염재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제 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착수한 이래 여섯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올 거듭하여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90년대는 2000년대 선진국 대열의 진입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고 있다.한편 90년대의 세계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경제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더 큰 비중으로 부각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각국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21세기를 향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90년대는 본격적인 과학기술전쟁의 시기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경제가 2000년대의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요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략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은 재삼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몇년전부터 과학기술투자가 GNP 대비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제기술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정체 내지 후퇴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패라독스는 많은 전문가와 정책관련자들 사이에서 상호 엇갈린 원인주장과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정책논쟁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 폭넓은 공감대속에서 한국의 90년대 과학기술정책체계 (system) 와 정책내용 (content) 이 선택될 수 있는 결론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의 장기적인효과 (effectiveness)와 정 책 운용의 효율 (efficiency) 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연구가 우리 사회에 아직 부족한 까닭이라고본다.최근에 과학기술처를 위시한 여러 정부부처에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보다 더 강조하면서 의욕적인 새로운 과학기술계획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이들 계획들은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목적지향성이 뚜렷한 기술 (need-oriented technology) 의 개발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과거 과학기술정책의 비주무부처들이 주무부처로 변신하여 부처정책에 필요한 과학기술요소를 직접 투입하는 적극적인 연구개발정책이 반영되고 있다.그런데 과학기술정책의 집행부서가 다원화되는 변혁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처만이 아니라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과학기술계획들은 상호간에 매우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계획들이 종합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충분히 실행가능한 내용으로 기획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계획의 수립에 많은 행정적, 시간적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계획이 계획대로 실천되지 못한다면 이는 과학기술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직결될 것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시스템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주적인 과학기술개발정책을 확대시키는데 매진해 온 80년대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의 합리적 선택에 못지않게 정책체계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아울러 병행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이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금번 92년 ~ 96년 기간에 추진될 제 7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연구를 겸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반영된 계획이 왜 실행가능한 형태로 기획되지 못하며,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은 왜 조정이 어려운지 그 갈등영역과 원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의 효율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에 두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현상을 구조론적인 접근시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이의 해결대안 역시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실행하기 매우 어렵다는 현실과의 괴리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점을 의식하여 과학기술정책시스템도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 행정체제나 과학기술계의 정치경제적인 제반 구조적 변수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거시적 인구조론(혹은 socia! shaping of techno!ogy po!icy) 보다는 계획을 기획하고 정책수단을 운용하는 비교적 미시적이고 제도적인 구조론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책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의 많은 부분중에서도 특히 연구개발공급정책과 관련된 정책시스템에 분석의 춧점을 두었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의 최근 모드가 다양한 부문의 기술수요를 기술공급정책 하에서, 보다 직접적인 수단(direct policy tools)으로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 부분의 정책효율제고가 매우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으며 과거 과학기술정책의 비주무부처들이 주무부처로 변신하는 과학기술정책 집행부서의 다변화 현상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의 범위를 과학기술처만이 아니라 여러 정부부처들이 주관하고 있는 계획과 정책수단들까지로 확대시켜 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구성은 분석의 시각을 정리한 부분과 현행 정책시스템의 실재를 분석한 부분 그리고 정책시스템의 구조적 개선방향부분을 포함하여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결과를 응용하여 제 7 차 과학기술부문계획의 작성원칙을 말미에 첨부하였다.분석의 시각은 제 2 장과 제 3 장으로 나누어 2 장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기획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기획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목적에 적합한 체계로 기획되어 계획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며 아울러 계획으로 확정되기까지의 합리적인 기획과정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정리한 것이다. 3 장에서는 연구개발공급정책시스뱀의 구성을 과학기술계획과 과학기술정책수단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과학기술계획의 범주와 과학기술정책수단의 종류를 규정하고 연구개발정책의 체계성과 집행의상호연계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현 정책시스템의 문제점 분석은 제 4 장과 제 5 장에서 다루었다. 4. 장은 제 7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에 추진될 과학기술계획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계획과 계획간, 계획과 정책수단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술체계에 공통성이 없어 계획에서의 영역조정과 상하위상관계의 설정이 어렵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로 보았으며 그 결과 계획의 내용이 정책수단의 매년도 사업내용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5 장에서는 정책수단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방식을 과학기술계획과의 연계상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특히 현재 탄력성 연구개발예산으로 3 개 부처가 각각 1 개씩 운용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여타 정책수단의 운용방향에 큰 영향을 주고 국가의 연구개발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였다.마지막으로 정책시스템의 개선방향을 제 6 장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분석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종합하여 크게 세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과학기술정책의 포괄대상이 협소한 점을 탈피하고 계획의 내용이 실효성 있게 구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기본논지에서 출발하여 기획과정에의 참여확대, 계획과 정책수단의 역위상 체계 재조정, 계획의 계층적 기획에 관한 정책의견을 부기하였다. 아울러 이상의 논의를 적용하여 이번 제 7 차 과학기술부문계획의 작성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6 차에 걸친 과학기술부문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체제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다부처 R&D 사업 기획 및 추진 방안

조현대,민철구,정상기,이상남,윤수진,이대희,장용석,백다미,홍은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의 지속적 증대와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부처 증가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이 매우 복잡다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다부처 연계 R&D 사업의 활성화가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연구부문과 사업화 부문 간의 상호 연계 및 활용 부족 등 다부처 R&D 사업의 체계적인 기획 및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관련 문헌 및 국내외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다부처 R&D 사업 기획·추진의 기본정책방향, 범위, 선정기준, 추진체계·방안 등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우선 국내외 관련문헌들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 특히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거버넌스, 협력조정, 사업형성(유형·분야·내용), 추진체계·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EU 주요국가들 등 해외 주요국들의 다부처 R&D 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선 국가적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부처 사업들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들에 대해 세부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다부처 R&D 사업들의 실태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6개 다부처 R&D 사업들(4세대 IT혁신 프로그램, 자립형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시스템, 대형 화산활동 감시·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미래 융합산업 창출형 지능형 로봇, 범부처 U-health 산업화 촉진, 공공(연) R&D성과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력 모델)과 부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3개 다부처 R&D 사업(민군겸용기술사업,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나노융합2020사업)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부처 R&D 사업의 개념 및 범위를 제시하고, 다부처간 연계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부처 공동협력 추진가능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다부처 R&D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하고 그 중 다부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영역·사업들을 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각 기관·조직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정기구나 액션플랜을 운영하며,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 등에 따라 추가로 하위기구들을 설치하여 사업의 세부조정 및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다부처 사업과 비교 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우선영역들을 설정하고 그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보다 다부처 사업·과제들을 기획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 목적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영역·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부처 사업보다 사업·과제 수준에서의 다부처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러한 접근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다부처 R&D 사업에 대한 개념과 시각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이러한 정책영역에서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다부처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액션플랜 수립, 범부처적으로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사업 주관부처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 정책예산 설정, 그리고 다부처 사업의 규모 및 참여부처 수 등 사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별도의 조정지원기구의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정부는 우선 상기 결론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부처 R&D 사업에 대한 개념 및 접근인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기본으로 하고, 다부처 R&D 사업의 추진가능분야 선정기준으로 다부처적으로 유사중복 가능 분야, 핵심 국정과제 해당 분야, 산학연간·출연(연)연구회간 협력 연구가 필요한 분야,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고 복잡성이 큰 분야, 국가사회적 현안으로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다부처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반드시 매우 큰 대형사업들만이 다부처 사업으로 구성, 운영될 필요는 없다. 정책영역·상위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규모 사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다부처 사업들에 단일 추진운영체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업별·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획과정은 범부처적으로 설정되는 정책우선영역에 부합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의 하향식 기획과 부처 및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기획을 고려할 수 있다(즉 하향식 기획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 및 참여부처 수 등 사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미국의 NCO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의 세부 조정과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업관리단계에서는 예산 배분체계에 따라 독립사업단과 주관·협조 부처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부처 및 다부처 협의체의 자체점검체계 구축과 부처간 평가체계 구축, 피드백시스템, 그리고 성과물 및 인센티브 재배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일본의 과학기술전략추진비와 같은 별도의 정책예산을 확보하여 다부처 R&R 사업의 사령탑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각 부처의 다부처 R&D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기와 같은 별도의 정책예산을 이러한 인센티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분야나 주제 발굴시 전문적 식견이 기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창의산업 체제의 문화예술정책 동학

박지영(Ji-Young Park),김예란(Yeran Kim),김은미(Eun-mee K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17 한국언론정보학보 Vol.86 No.6

이 연구는 창의성과 창의산업을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꾀하기 위한 돌파구로 장려하는 창의산업 체제에서 예술 실천과 문화예술정책이 만나는 접점에 주목한다.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창의산업 체제의 문화예술정책의 요구와 필요를 어떻게 조율, 타협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화기획자들이 문화예술정책이라는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담론에 의해 규율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이를 선택적으로 취하거나 변용하기도 함을 발견했다. 정책의 규율적 효과로는, 정책 당국이 정량적 성과주의를 최우선시하면서 전문가주의가 일종의 형식으로 변질되는 효과, 정부지원 사업 프로젝트 시장과 프로젝트 노동자의 탄생, 정책담론의 논리에 따른 예술실천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예술정책은 문화기획자들에 의해 변용, 전유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예술적 실천과 삶의 양식이 태동하고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창의산업정책담론들이 문화기획자들의 실천을 통해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고 굴절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정책과 현장의 문화기획자들이 일방적인 통제나 순응 또는 저항 같은 단순 관계에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타협 또는 경합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The rise of ‘creative industries’ has been a paradigmatic addition to cultural policy not only in Britain but also in Korea in its own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policy paradigm change has impacted on the works of art community in Korea, where art practices heavily rely on governmental funding and the influence of policy-makers is authoritarian. In contrast to policy researches mainly focusing on ideological critique of policy discourse, this study examines processes, dynamics and complexity embedded in art project managers" actualization of cultural policy. As the creative industry policy in Korea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r-connecting creative workers with local communities, markets and government funding, an intermediary group loosely called ‘art project managers’ has emerg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art project managers in Korea, this study has identified three distinct processes in the interaction between policies of creative industries and the arts field: discipline, negotiation and challenge. On the one hand, cultural policy has an effect of ‘disciplining’ art project managers in various instances from daily work styles to forming art values. However, art project managers also ‘negotiate’ and potentially ‘challenge’ the government controlling power by creating their own sustainable art market, alternative logics of art economy and strategic modes of doing art, which should be autonomous from government interventions. This investigation of contesting dynamics between cultural policy and art practitioners can contribute to understandings of material and symbolic enactments of cultural policy, as well as to exploring the conjunctures between powerful global discourses on creative industry and its local articulations.

정책조정과 통합을 위한 세계 주요국의 범부처 R&D 사업 분석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Working Paper Vol.- No.-

각 국가마다 혁신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정책 기획 및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R&D를 중심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는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을 뛰어넘어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독일 등 분권화된 R&D 체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혁신정책 기구의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정책 간 연계ㆍ통합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전 정책 영역에서 혁신을 고려하는 통합적 혁신정책은 정책 기획과정뿐만 아니라 혁신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성찰적인 점검과 개편을 필요로 한다. 정책 기획과정에서부터 과학기술계 집중을 벗어나 사용자, 소비자, 일반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정책네트워크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기술공급 부처와 환경, 교통, 건설 등을 책임지는 기술수요 부처 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공통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개별부처로는 대응하기 힘들었던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용화와 상업화까지 높이려는 일본 과학기술연계시책군 제도, 미국의 범부처 R&D 사업(Interagency Program), 독일의 첨단기술전략(Die Hightech-Strategic fur Deutschland)들의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진주의 정책기획의 지혜: 지방정부 감사사례의 분석

김창수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2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기획 실태를 전략적 점진주의 정책기획의 시각에서 분석한 것이다. 분석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여부가 결정시점 이전에(t-1) 정책기획 수준을 결정하는 시차적 변수이고, 기다림의 미학을 발휘하여 성숙시간을 허용하고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결정시점 이후에(t+1) 정책기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차적 변수들이 빠름과 느림의 행정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기획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하였다. 2003년~2004년에 걸쳐 발표된 감사원의 부산광역시 등 지방정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시책사업과 행정운영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정책기획에 있어서 분석능력의 부족,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한 정책기획, 정책학습의 실패, 빠름의 행정문화 등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네 가지 변수 모두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방정부의 정책기획 수준을 낮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정부의 협력적 정책기획의 경험과 성공조건

김창수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지방정부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기피시설 입지를 위한 경기도의 인근 3개 지방정부 정책기획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소개하면서 협력적 정책기획의 성공조건을 모색하고자 했다. 선행연구의 건토결과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 포용적이고 투명한 정책과정, 정책참여자들의 함께 일하는 책임감, 반대의견에 열려있는 협력적 리더십이 협력적 정책기획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도출되었다. 사례분석결과 구리시는 4가지 조건에 충실하여 쓰레기소각장을 위한 협력적 정책기획을 성공적으로 추징하여 원하는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정책기획을 추진한 남양주시의 소각잔재매립장과 하남시의 광역화장장의 경우 높은 정책비용을 초래하면서 원하는 정책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가 도심하천 살리기와 같은 비교적 갈등이 작은 사안뿐만 아니라 기피시설 입지정책처럼 갈등이 매우 큰 사안 역시 협력적 정책기획의 지혜를 발휘해야만 입지결정과 정책집행이 원활함을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uccessful conditions of collaborative policy planing in local governments. The agreement of policy goals, inclusive and transparent policy process, the responsibility of policy participants, and cooperative leadership were considered as the main factors for the framework of this study about location conflicts of the unwanted public facilities. For this purpose, I analyzed the experiences of collaborative policy planning in 3 adjacent local governments which experienced location conflicts dealing with unwanted public facilities. I found out that the waste incinerator created in Guri city was successfully established by meeting the conditions of collaborative policy planning. I also found out that the trash-incinerated ashes disposal facilities created in Namyangju city and the large regional cremation facilities created in Hanam city failed in consensus building without satisfying the conditions of collaborative policy planning. I suggest that local governments facing conflicts of the unwanted public facilities should try set goals in policy-planning and use collaboration to make policy with outside partners for smooth implementation. I also suggest that policy leader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listen to the vices of every stakeholder carefully first of all for the successful policy planning.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Desirable Model of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Policy Promotion System

김태진,Kim, Tae Jin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2012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20 No.6

국가공간정보 전략의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에 있어서 관련된 조직들 간의 협조 및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내용분석이 사용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는 상위체계(기획수준)와 하위체계(집행수준)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의 상위 체계와 하위체계는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상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집행을 위한 하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 최고관리자, 각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In order to efficiently promote a nation's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 vision, it is important that a rational NSDI promo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such a NSDI promotion system, cooperation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consistency of policies are crucial. In these regard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desirable model for the NSDI promotion system. Also, this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problems and provide solutions in Korea NSDI promotion system.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literature reviews and content analysis were used. Following a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First, a desirable NSDI promotion system should be consisted of the upper system (at the planning level) and the lower system (at the executive or implementing level). Second, the upper and lower system in NSDI promotion system should both be vertically connected and be horizontally connected. Third, the upper system should consist of the NSDI promotion committee, civil advisory committee, and sub-committee. Fourth, the lower system for the execution purposes of NSDI projects should consist of the NSDI top manager, in each central/local government, and professional support institute.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의 바람직한 모형구축에 대한 연구

김태진 대한공간정보학회 2012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0 No.6

In order to efficiently promote a nation's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 vision, it is important that a rational NSDI promo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such a NSDI promotion system, cooperation among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consistency of policies are crucial. In these regard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desirable model for the NSDI promotion system. Also, this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problems and provide solutions in Korea NSDI promotion system.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literature reviews and content analysis were used. Following are the major findings of this research. First, a desirable NSDI promotion system should be consisted of the upper system (at the planning level) and the lower system (at the executive or implementing level). Second, the upper and lower system in NSDI promotion system should both be vertically connected and be horizontally connected. Third, the upper system should consist of the NSDI promotion committee, civil advisory committee, and sub-committee. Fourth, the lower system for the execution purposes of NSDI projects should consist of the NSDI top manager, in each central/local government, and professional support institute. 국가공간정보 전략의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에 있어서 관련된 조직들 간의 협조 및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간정보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내용분석이 사용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람직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는 상위체계(기획수준)와 하위체계(집행수준)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체계의 상위 체계와 하위체계는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상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공간정보사업의 집행을 위한 하위체계는 국가공간정보 최고관리자, 각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방인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김한나(Kim, Hanna),고우림(Ko, Woorim),임예진(Lim, Yejin),정명구(Jung, Myunggu),조영태(Cho, Youngtae) 한국인구학회 2020 한국인구학 Vol.43 No.4

본 연구단편은 우리나라 지방인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현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물론이고 200개가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차별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인구정책의 목표를 출산장려로 놓고 있고, 지역에 따라 금액이나 조건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금성 출산장려금을 주된 인구정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인구변동의 원인과 속도에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인구정책 혹은 각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인구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진행된 지난 15년간 이처럼 천편일률적이면서도 실효성이 의심되는 인구정책을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수행해 왔다는 사실은 지방인구정책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단편은 출산장려만이 인구정책의 모든 것인 것처럼 되어 있는 현재의 지방인구정책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더욱 광범위한 개념의 인구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제껏 지방정부가 추진해온 인구정책은 출산율과 총인구 수가 줄어가는 것을 ‘완화(mitigation)’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본 연구는 오늘의 인구변동을 분석하여 지역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어떻게 그 변화에 ‘적응(adaptation)’하는지, 혹은 아예 지역의 미래를 ‘기획(planning)’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현실에 부합하며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인구정책의 방향임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seeks to widen the scope of discussion by assessing both problems with and alternatives to local popul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Despite substantial differences in local contexts and characteristics 17 regional governments as well as more than 200 municip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implement fairly similar population policies. The primarily target of population policies in most local governments is to promote childbirth with exclusive focuses on providing various forms of cash-transfer programs, albeit differently in the amount of and requirements for financial benefits. Since the causes and pace of population changes differ at different local areas,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and identify appropriate population polices that actually reflect their local contexts and circumstances. However, over the past fifteen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Basic Plans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carried out one-size-fits-all and seemingly ineffective population policies, which implies that it is the time to revisit the fundamental question from the concept to the what, why and how of population policy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criticizes the exclusively childbirth-centered local population policies and provides insight into a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population policy. This study further points out that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solely concentrated on ‘mitigation’ measures in response to fertility and population declines. Instea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ble to recognize and analyze current demographic signals in order to forecast beforehand the effects of population changes on local socio-economic development, which enables them to strategically prepare for ‘adaptation’ to imminent population changes or ‘planning’ for the future at the local level.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adaption’ and ‘planning’ measures are more realistic and necessary population policy op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