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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김태진(金兌珍)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2016 사회보장법연구 Vol.5 No.2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가입 당사자의 노령뿐만 아니라 ‘가입자와 이혼한 자의 노령'에 대해서도 ‘분할연금'이라는 명칭의 급여를 지급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안정 또한 보장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사회보장 수급권적 성격으로 인해 법상 수급요건이 충족된 이상 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을 혼인기간 만큼 균분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인 가입자가 분할연금 지급 결정에 따른 연금감액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어떠한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6.12.30.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분할연금 비율에 관한 별도의 결정이 가능해지긴 하였으나 그 합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정해져야 하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가 여전히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6년 4월 기준 16,413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며 증가폭 또한 커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분할비율이 결정된 가입자들의 문제제기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글에서는 분할연금의 의의, 법적 성격, 현황 등을 개관하고 분할연금에 대한 심사청구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본 후 자신의 노령연금을 나누어야 하는 분할연금 의무자의 권리보장적 관점에서 분할비율 결정에 관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국가라는 신체에서 전통과 근대는 어떻게 만나는가

        김태진(金泰鎭)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8 일본비평 Vol.10 No.2

        가이에다가 슈타인의 강의를 들으면서 남긴 〈인체배당도〉라는 그림은 인체의 각 부위를 각각의 국가기관에 대비시키고 있다. 이는 슈타인이 설명했던 유기체설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천황을 머리로 하는 신체로서의 국가상은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서양의 중세유기체설의 영향으로 파악했으나 오히려 그 논리적 구조 자체로 보았을때 전통적인 동양의 신체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이에다는 슈타인이 인격에 대한 비유로서 국가를 법인화하려는 시도와는 달리, 오히려 전통적 사유 양식과의 친연성을 슈타인의 유기체설에서 발견했던 것일지 모른다. 이는 슈타인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상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슈타인의 사상을 ‘전유'(appropriation)했다고도 볼 수 있다. 슈타인과 같은 행정-입법-군주의 세 바퀴를 축으로 셋이 균형을 이루는 신체로서가 아닌 각 장부의 역할이 자기의 역할을 할 때, 특히 인민이 강조되는 모습 속에서 두뇌의 통합성이 강조되는 신체를 보이게 된다. 또한 수신과 치국의 논리의 동일성이 말해주듯 ‘내부'를 강화시키는 원리로서 양생론이 두 논리를 동일하게 관통하고 있다. 이것이 전통적 신체관의 논리가 서양의 유기체론과 만나 이상한 형태의 그림을 낳게 한 이유였다. Kaieda Nobuyoshi left a bizarre illustration of human body compared to the state while he attended the lecture by Lorenz von Stein. However, it wa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organicism explained by Stein. In the previous study, Kaieda's illustaration are estimat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Western medieval organicism, leading to a theoretical gap between Kaieda and Stein. But was this really the case? A closer look suggests that there is considerable theoretical affinity between Kaieda's logic and traditional body politic metaphor in East Asia. However, this is not to say that Kaieda did not quite get Stein's logic, but rather he had appropriated Stein's ideas with his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al body politic. Not surprisingly, traditional world view inevitably influences the understanding of new concept. It is why such a strange picture appeared. In that sense, the modernity in East Asia is like a black box where the tradition and modernity mix.

      • 장애등급 재심사와 권리구제

        김태진(金兌珍)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2018 사회보장법연구 Vol.7 No.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인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사회보장수급권의 지급기준이 된다. 장애등급 재심사가 시작된 이후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애등급제는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도 ‘장애등급'이라는 표현이 ‘장애정도'로 변경되는 것뿐이고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위한 장애인 등록은 필수적이므로 장애정도에 대한 심사는 계속될 것이다. 심사결과에 따라 수급권이 변동되기 때문에 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와 권리 보장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은 장애등급 재심사 결과, 등급이 변경된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필자가 조력한 행정심판 사례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장애등급 재심사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령을 살펴보고 장애등급과 실제 장애상태와의 괴리, 재심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권리 보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The disability grade by the Disabled Welfare Law becomes the basis of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such as the Disability Pension Act and the Act on Activity Assistant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riticism on the disability grading system has risen steadily since 2007 when the reassessment process for the disability grade was first introduced.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the amendment of the Disabled Welfare Law, which declared the disability grading system to phase out by July, 2019. However, the assessment process for disability will continue for the purpose of allocating social security benefits even when the disability grading system discontinues, Thus, the discussion on the issues regarding this assessment process-more specifically, the divergence between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actual status of disability and the insufficient rights provided during the reassessment period-is still valid and important. This paper examines the case of an administrative appeal objecting to the changed disability grade that the author has assisted in the past. The paper discusses laws related to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disability assessment process, and provides the means to secure a realistic remedy on viol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 KCI등재

        극장식 계단강의실 의자와 일반강의실 의자에서 받아쓰기 과제 수행 시 등세모근육의 근 활성도 비교

        김태진,조상현,신헌석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2012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Vol.19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two different types of chairs on trapezius muscle activation during dictation tasks. Seventeen university students, each of whom were within ±1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n Korean standard body size,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is study. Surface electromyography was used to collect electrical signals from both the upper and lower trapezius muscles. Amplitud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APDF)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muscle activ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1) The backrest-point height of the auditorium chair and the height, length and width of the connected desk were shorter than what was suggested by the KS. Another difference was that the auditorium chair had a bigger angle of the backrest compared to the classroom chair. 2) Regarding within-subject effect the sol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activation of the upper trapezius muscle. The upper trapezius muscle's %RVC in the APDF l0th-50th-90th percentile was statistically higher for participants sitting in the auditorium chair than for participants sitting in the classroom chair (p<.05). 3)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wo chair-types" and the "two muscle-sides" in the APDF l0th-50th percentile (p<.05). 4)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wo chair-types" and the "three gaze-direction" in the APDF 90th percentile (p<.05).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maintaining a writing posture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in an auditorium chair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eft upper trapezius muscle activation compared to a classroom chair.

      • KCI등재

        차량 주행궤적을 이용한 후미추돌 가능성 예측 모형

        김태진,오철,강경표 대한교통학회 2011 大韓交通學會誌 Vol.29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최근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교통류 검지에 관한 기술개발과 더불어 개별차량 주행궤적을 이용한 교통안전도 평가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차량의 주행궤적을 이용하여 다음시점(t+1)의 후미추돌 확률을 산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신뢰성 있는 예측 기법인 칼만 필터링(Kalman Filtering)을 이용하여 주행궤적을 예측하고, 예측된 시점에 대한 개별차량의 후미추돌 확률을 산출하였다. 안전도를 평가하는 확률모형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의 동영상 자료로부터 개별차량의 주행궤적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개별차량의 주행궤적 자료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차량의 차로변경 결정 확률 모형을 생성하였고, exponential decay function을 이용하여 surrogate safety measure(SSM)의 하나인 time-to-collision(TTC)기반의 추돌확률 모형을 생성하였다. 미시적 교통류 시뮬레이터인 VISSIM에서 추출한 개별차량의 주행궤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안된 방법론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통류 감시, 제어 및 정보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 advancement in traffic surveillance systems has allowed the researchers to obtain more detailed vehicular movement such as individual vehicle trajectory data.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s between leading and following vehicles in the traffic flow stream is a backbone for designing and evaluating more sophisticated traffic and vehicle control strategie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rear-end crash potential, as a probabilistic measure, in real-time based on the analysis of vehicular movements. The methodology presented in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The first predicts vehicle position and speed every second using a Kalman filtering technique. The second estimates the probability for the vehicle's trajectory to belong to either ‘changing lane' or ‘going straight'.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BLR) is used to model the lane-changing decision of the subject vehicle. The other component calculates crash probability by employing an exponential decay function that uses time-to-collision (TTC) between the subject vehicle and the front vehicl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dapted in developing traffic control and information systems, in particular, for crash prevention.

      • 婦女福祉의 서비스體系에 관한 硏究

        金泰鎭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4 No.3

        부녀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비스내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부녀복지법제를 중심으로 부녀복지전달체계의 현황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행 부녀복지서비스전달체계는 부녀복지서비스법제의 다원화에 따른 전달체계의 혼란, 공공부문의 역할분담의 미확립, 부녀복지시설의 대상별 다원화, 부녀복지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미흡, 종합적인 부녀각지서비스기관의 부재로 인한 서비스 기관의 기능 중복, 서비스 이용상의 불편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는 부녀복지서비스법제의 통합을 통한 업무체계의 확립, 부녀복지서비스 담당공무원 및 전문인력의 수적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부녀복지시설의 통합운영 및 종합부녀복지센타의 운영, 공·사부녀복지서비스업무의 역할분담을 통한 민간기관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부녀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더한 논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최일선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 KCI등재

        대멸치의 건조 및 저장 중 ATP 관련화합물의 변화

        김태진,조영제,최영준,이남걸,이호수,심길보 한국수산학회 2000 한국수산과학회지 Vol.33 No.3

        원료 멸치의 ATP 관련화합물의 총량은 36.0 μmole/g이었으며 이 중 IMP와 hypoxanthin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에서 냉풍 건조한 대멸치의 IMP함량은 건조 7.5시간째 11.7 μmole/g로 가장 높은 잔존량을 나타내었으며 건조온도에 따른 IMP의 감소는 60℃ 송풍건조, 40℃ 송풍건조, 천일건조, 20℃ 냉풍건조의 순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건조 대멸치를 저장하였을 때 ATP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건조 대멸치에 저장 중 ATP 관련화합물의 변화는 주로 IMP, HxR, Hx의 함량 변화에 의하여 일어났고 ADP와 AMP는 미량 검출되었다. 포장방법에 따른 ATP 관련화합물의 변화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저장온도를 달리 하였을 때 ATP 관련화합물의 변화가 현저하게 일어났다. 즉, -25℃에 저장하였을 때는 저장 60일째에도 IMP의 함량은 8.88 μmole/g 이상이 었으나, 5℃에서는 저장 16일째 0.83 μmole/g로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25℃에서는 0.202 μmole/g로 IMP의 잔존량이 차이를 나타내었다. 어육은 IMP에서 HxR이나 Hx로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맛이 감소하기 때문에 IMP의 분해를 막아 IMP의 함량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동결저장 방법이 건조 대멸치의 품질유지에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hanges of contents of ATP related compounds during drying of large anchovy and storage of dried large anchovy (DLA) according to storage temperature and package method. The total content of ATP related compounds of raw large anchovy was 36.0 μmole/g and the major ATP related compounds were consisted of IMP and hypoxanthine. The IMP content of DLA was the highest in 20℃ cold-air drying, and the breakdown of IMP was progressed rapidly in 60℃ air drying, followed by 40℃ air drying, sun drying, and 20℃ cold-air drying. During storage of DLA, ATP was not detected while ADP and AMP was detected in a very small amount, and the changes of ATP related compounds were coincided with the changes of contents of IMP, inosine and hypoxanthine. The changes of ATP related compounds with different package method did not show distinct differences, while with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 showed clear difference. The content of IMP was over 8.88 μmole/g on 60 days at -20℃, while were over 0.83 μmole/g and 0.202 μmole/g on 16 days at 5℃ and 25℃,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breakdown of IMP depends on storage temperature and frozen storage affects good quality of DLA during storage.

      • KCI등재

        사이버표현행위에 대한 경찰규제

        김태진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1

        The Internet is seen as part of the globalization process that is supposedly sweeping away old realities and certainties, creating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living in a ‘shrinking' world. In Korea, “cyber mal-expression(defamation, hate speech, internet pornography and so on)” has become serious and important social issue today. It is by no means a unique phenomenon, rather an extension of utterances both written and verbal that occur in the terrestrial world, and the expansion of the Internet has seen an unwelcome proliferation of such hate speech. The pressure to legally prohibit cyber mal-expression is founded on a perception that such utterances are actively harmful to the social inferi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t plays a pivotal role in inciting violen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target populations. Patterns of abusive speech directed at them do damage to those targeted, undermining their selfhood and violating their human dignity. There is tension between surveillance and monitoring of online activities, on the one hand, and the need to protect users' privacy and confidentiality. Therefore, the imperative for police is to reinforce active police operation on cyber expression. Policing on the cyber expression is itself a controversial and divisive topic and there is no social consensus that hate speech ought indeed be made legally punishable. However, there must be possible ways for police to establish sound internet culture and to protect internet users' basic rights. For efficient cyber policing, It is helpful to found a cooperative international cyber network with Interpol. Then, it is better that most of rather minor offence of cyber expression are classified non-crime demeanors, which are treated leniently by police. To adopt tactics of proactive, preventive cyber policing, to increase cyber patrol with community volunteers, and to organize government agency network for preventing of cyber crime, I believe that all of them will be needed to do cyber policing effectively. 인터넷은 세계화 과정의 한 축이며 점차 긴밀해지는 세계 속에서 과거의 현실과 익숙한 확실성 대신 새로운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악성댓글, 인터넷 포르노그래피 등과 같은 악의적 사이버표현행위는 현실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문자적 표현행위와는 상당히 다른 현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이버공간 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만연하는 추세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고 모욕적인 언사로 자존감과 인간적 존엄성을 비하시킨다는 점에서 악의적 사이버표현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지만, 사이버표현행위에 대한 경찰규제는 사안 그 자체로도 논란이 많고 입장에 따라 견해가 상충하는 현안이며 악의적 사이버표현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인터넷 사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예방적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시점이다.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주 경미한 위반에 속하는 사이버표현행위는 비범죄화하여 관대한 경찰조치를 취하며, 사이버공간에 대해 예방적·적극적 경찰활동기법을 채용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사이버순찰을 강화하고, 국가유관기관끼리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상황실과 사이버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조치 등이 효율적인 사이버 경찰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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