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의 유형과 변화

박대식(Dae-Shik Park)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본 논문은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을 제도-선택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제도-선택 시각에 따르자면 미국에서는 빈발하는 분점정부 하에서 이익집단, 의회의원, 대통령이 대립과 갈등을 벌이게 되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다수 의견을 반영한 분점된 모습의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영국에서는 의원내각제에 의한 단점정부 하에서 내각수반과 집권정당이 협조하고 이에 반대정당이 순응하게 되어 정치적 타협을 거치지 않아 분점된 조직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Terry Moe의 제도-선택 이론을 참조하여 한국에 적합한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 유형을 설정하였고, 이 유형을 통하여 역대 정부조직개편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은 권력집중을 원하는 대통령과 집권정당이 협조하고 이에 반대정당이 순응하거나 저항하면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은 정권공방의 차원에서 대통령 권력의 강화 또는 약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어, 오랜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이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또는 정당간 정책대결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및 영국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보았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단점정부가 지배적이었으나 근래에는 분점정부도 출현하고 있어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은 미국과 영국 유형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한국만의 독특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choice. According to the institutional-choice theory of Terry Moe, lawmaking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the legislative branch is made under the influence of various self-interested political forces. With reference to the institutional-choice theory, eleven case studies for the past fifty years of Korea presented in this paper show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of lawmaking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Korea: (1) The main actors determining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Korea are the Presiden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2) Decisions on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re made in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of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and adaptive reaction of the opposition party; and (3) Recently, however, the opposition party successfully resists to the coali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so that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s divided after reflecting the opinions of all participants. As a result, the author has come to realize that the pattern of lawmaking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Korea differs from that of Great Britain with parliamentary systems, as well as that of the U.S. That is, the actors in Korea attempt to strengthen the power of the President, while the actors in the U.S. or Great Britain try to realize the interests of interest groups or the will of political parties. Besides, the first two characteristics and the third characteristic of Korea mentioned above hold a similarity with that of Great Britain and the U.S. respectively, so that Korea proves to belong to neither Great Britain nor the U.S. in the pattern of lawmaking proces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조직 개편의 특성에 대한 고찰 : ‘작은 정부론’적 시각을 중심으로

이창원(李昌遠),임영제(林泳濟) 한국정책과학학회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3 No.4

본 논문은 역대 정부 중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의 정부인 김영삼행정부(문민정부), 김대중행정부 (국민의 정부), 노무현행정부(참여정부)와 현 이명박행정부 등을 연구범위로 하여 각 행정부의 ① 정부조직구조 현황,② 정부조직구조 변화의 배경 ③ 정부조직구조형성 및 변화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각 행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감축과 민영화 등 정부범위의 축소와 같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김영삼행정부(문민정부)와 이명박 행정부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대중 행정부(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행정부(참여정부)는 정부규모의 축소과 같은 ‘작은정부’ 지향에는 실질적으로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념적 스펙트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고 회자되는 노무현 행정부(참여정부)와 이명박 행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비교평가에서는 노무현 행정부의 경우 정부출범의 기치와는 달리 ① 非참여, ② 非자율, ③ 非분권 등의 세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으며, 이명박 행정부의 조직개편의 경우 지나치게 실용이라는 측면에 치중함으로써 정부조직구조 개편에 대한 논리의 부족와 일관성 결여 및 대국민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김대중 정부 조직개편의 성과와 전망

박우순 韓國行政硏究院 2002 韓國行政硏究 Vol.11 No.2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출범 직후부터 정부부문에 대하여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서두른 개혁이 있었는가 하면 상당한 체계적인 노력도 있었다. 이 글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계획하고 시도한 정부부문의 개혁가운데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는 동시에 앞으로의 전망을 간략히 해 보고자 한다. 정부조직은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행정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의 정부에 비하여 국민의 정부는 그 공과를 떠나서 비교적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개혁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다만 조직개편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과 심층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 관료사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저항과 반발로 인하여 조직개편의 원래 의도가 희석되는가 하면 개혁의지가 퇴색된 느낌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개혁에 비하여 조직의 운영시스템, 예컨대 책임운영기관제도나 정부업무평가제도 등을 도입·실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무시할 수 없는 한국적 현실에서 앞으로의 조직개편 역시 불투명하고 불안정할 것이라는 전망을 피할 수 없다. DJ administration has launched a wide range of organizational reform as it took into power in February 1998. In comparison with the past government, the administration made relatively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efforts in organizational reform. The innovation contained redesig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s well as improvement of operational system. In this paper, it is attempted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on the organizational reform made by DJ administration and discuss future directions of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This kind of efforts will stimulate a more serious discussion on the subject among concerning parties, including stakeholders, practitioners, citizens, professionals, and the students of public administration.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DJ administration not only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organizational rearrangement, but also provide chances to consider reorganization attempts anytime when there are environmental demands, On the other hand, the administration also gave a considerable confusion among public officials and professionals, as the reform was tried under extreme time pressure. In short, the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rational plan without time pressure and by focusing on the key issues for rational management of government organizations.

정부조직개편과정에 따른 동태적 조직변동의 탐색적 연구: 행정자치부 하부조직의 기능 및 구조변동 과정을 중심으로

임주영,박형준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1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vide substantiation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by examining a series of formal transformation processes that government organizations undertake to build a functional isomorphic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d variations in the sub-organization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spanning the period betwee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the current Park Guen-hye administration, by dualistically stratifying sub-organizations into units of “office and bureau” and “division” based on the hierarchic order of government organizations. First,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changes in units of “office and bureau,” organizations would seek out their functional survival by undergoing a process of changing their organizational names again when administrative inefficiencies, including task confusion, occurred due to the symbolism given to government organization names that aimed at expressing the will to reform by the new government. Outside mechanisms, such as focusing events, functioned as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used organizational changes, and when the total number of government organs was expected to be overstretched due to functional establishments during the reorganization process, organizational changes including reduced or sub-organized organizational functions would occur. Furthermore, the environmental aspect that brought about organizational changes seemed to be involved with the awareness of decision makers who exerted influence over the reorganization, and this may be understood as government awareness of how the government will perform managerial responses to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Second, organizational changes in units of “division” featured repeated integration and partition of similar functions through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name as opposed to the establishment or dissolution of organizational functions. This is a universal phenomenon in which the task characteristics are granted to individual sub-organizations but probable relationships are not, revealing that, in terms of function, changes in sub-organizations mainly depend on integration and partition between similar functions. Ultimatel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continues to carry out functional changes to sub-organizations. This is an effort to maintain the optimum size of the government, which, at the same time, confirms the distinct characteristic, namely, the survival attribut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that continuously attempt to preserve themselves once they are created.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과 하부조직기능 및 구조변동과정을 조직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 이명박 정부에서 현 박근혜 정부까지로의 행정자치부 하부조직 변동양상을 정부조직 계서적 원리에의거, ‘실・국’ 및 ‘과’ 단위로 이원계층화 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실・국’ 단위 조직변동의 경우 신정부의 개혁의지 표명을 위해 정부조직명에 부여된 상징성으로 업무혼선 등의 행정적 비효율이 빚어지게 되면 다시 조직명 변경을 거쳐 조직의 기능적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다. 또한 초점사건과 같은 외부 동요기제는 조직변동을야기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되었으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능 신설로 인한 정부 전체 기구수의 부담이 예상될 경우 유사 조직기능이 타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통합되는 조직변동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조직변동을 발생하는 환경적 측면은 조직개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자들의 인지와 관여된 것으로 이는 조직환경변화에 정부가 어떠한 관리적 대응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인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과’단위 조직변동의 경우 조직기능의 신설 및 폐지보다는 유사 기능 간 통합과 분할이 조직명 변경을 통해 반복적으로수행되고 있었다. 이는 개별 하부조직에 부여된 업무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닌 정권변화와연계하여 하부조직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적 측면이 강했다. 이는 개별 하부조직의 특수성이 정부조직개편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중앙행정기관은 하부조직의 기능 변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이는 최적의 정부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정부조직은 한번 생성되면 하부조직 변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존되려고 하는 정부조직의 특수성 즉, 생존속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실제

문명재(M. Jae Moo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3 No.4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청사진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치 주기를 따라서 반복적으로 추진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정부조직개편에 일정한 법칙성이 있을까? 조직설계의 원칙은 정부조직개편에 어떻게 적용될까? 부와 청단위의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다를까? 본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기존의 당위적 또는 기술적 연구에서 벗어나 정치주기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의 법칙성을 전두환 정부 이후 실시된 정부조직개편의 유형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의 특징과 국정운영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의 의도와 실제의 괴리에 대한 부분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New governing principles are often found and reflected in reorganiz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s a new administration begins. Reorganization efforts continue following political cycle in a repetitive way. Is there any particular pattern in reorganization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How are principles of organizational design applied to government reorganization? Is there any difference in the pattern between cabinet-level departments and agencie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any pattern emerged from previous government reorganization experiences since the Chun Doo Hwan administra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 the gap between the rhetoric and reality of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s government reorganization.

헌법 개정 후 정부 조직

김동욱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8 No.2

Since the final report of Constitution Research Advisory Council for National Assembly(the Advisory Council, from now on) released, political arena has discussed revision of constitution. Government organizational change due to revision of constitution was little discussed through constitutional power structure was much discussed. This paper tries to design government organization of next administration under alternative power structures of new revised constitution suggested by the Advisory Council. Next government organization reflexes social trends of stronger global policy, wide-range decentralization of implementing function of central government, privatization, and stronger democratic control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USA, UK, Germany, and France. This paper designs less number of staff and implementing ministries on account of decentralization and privatization. New government organization under new constitution is composed of 35 or 36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cluding 3 offices, 16 ministries, 4 or 5 commissions, 12 administration agencies. The function and existence of government agencies for top decision-making and national order maintenance function such as Presidential Office's function and organizational size and existence of Prime Minister's Office and Political Affairs Minister, depend upon power structure type which is Premier-presidential system or Presidential system. But government agencies for staff, so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function are almost same under any power structure. Basic difference between Premier-Presidential and Presidential system is National Assembly Member's concurrent position of minister of administrative branch. Under Premier-Presidential system, more political view is taken into account in decision-making than under Presidential system. Political way and capacity result not from govern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but from appointment of politicians for higher official's position and their strong political orientation. 2009년 8월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발표 이후 국회 내외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에 비해 권력구조 변경에 따른 정부 조직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원정부제와 정ㆍ부통령제 정부형태에 따라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을 설계하는데, 국제정책 기능 강화,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민간화,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의 추세를 반영하고 일본ㆍ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선진국의 정부조직을 참조하였다. 국내정책의 집행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민간화를 통해 처와 청 조직을 대폭 줄이는 시도를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현재 3실ㆍ2원ㆍ15부ㆍ2처ㆍ5위원회ㆍ18청 등 45개 중앙행정기관(과거사 관련 5개 위원회 제외)의 정부조직이 이원정부제의 경우 3실ㆍ16부ㆍ5위원회ㆍ12청 총 36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줄어들고, 정ㆍ부통령제의 경우 3실ㆍ16부ㆍ4위원회ㆍ12청 총 35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줄어들게 차기정부 조직을 설계할 수 있다. 두 가지 정부형태에 따라 대통령실의 기능과 규모, 국무총리실과 정무장관실의 유무 등 최고의사결정과 국가질서유지 기능 조직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총괄지원통제, 교육문화복지, 경제산업공간 기능 조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원정부제와 정ㆍ부통령제의 정부형태 간에 정부조직은 큰 차이가 없으나 정부 내 다수의 정무직 직위를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정ㆍ부통령제에 비해 이원정부제 하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강한 정무적 운영방식과 역량은 정부조직 구조에서보다 고위직 인력의 충원과 이들의 정치적 정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준정부조직 통제의 성과 영향과 조절 효과

배관표(Bae, Kwanpyo),전영한(Chun, Young Han)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에 대한 통제의 성과 영향과 준정부조직 대응의 조절 효과를 한국의 대표적인 준정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감독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였다. 준정부조직의 성과를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절차적 가치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눠 분석했을 때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는 준정부조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통제가 효과성과 절차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관리자의 외부 관리 노력과 대관(對官) 조직의 경계 관리 활동이 준정부조직 통제가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다. 외부 관리 노력과 경계 관리 활동이 통제가 형평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시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조직 정책 결정자와 준정부조직 관리자에게 준정부조직 통제의 기대 효과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고, 준정부조직 통제의 수준을 실제로 측정하여 준정부조직 통제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다.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 empirically answers two questions, focusing on ‘publ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First, do more governmental controls make their performance better? This study divid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to effectiveness, efficiency, equity, and procedural values. The results suggest that more controls over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mprove equity but reduce efficiency. The impact on effectiveness and procedural values can not be confirmed significantly. Second, how do they need to respond to the governmental controls? The external management efforts of managers and boundary spanning activities of boundary organizations, as organizational strategic responses, are expected to buffer the environmental shock and exploit the environmental resources. This study statistically examines whether they can moderate the performance impact of governmental control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ositive impact on equity is not strengthened by them, but the negative impact on efficiency is mitigated by external management efforts and boundary spanning activities. Interestingly, the negative impact turns into a positive impact by external management efforts.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both the policy makers who are concerned with how to control the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he managers who are concerned regarding how to respond to the governmental controls.

특집 :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한국사회의 전망; 박근혜 정부 출범과 방송통신 관련 정부부처 개편 진단

김경환 ( Kung Hwan Kim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4 No.-

박근혜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이 실시되었다. 창조경제를 핵심 화두로 내세운 박근혜 새정부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방송통신융합으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 대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자 했다. 이러한 박근혜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거센 반발로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제출로부터 52일이 지나서야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야 간에 마지막까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개편이었다. 특히 업무의 대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구정보통신부와 구방송위원회를 통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방송과 통신 업무를 소관하는 정부조직이 다시 2008년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논란과 더불어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성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해당부처 공무원, 이해당사자, 학계 사이에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박근혜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기된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을 중심으로 협상과정의 분석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 도출을 시도했다. 박근혜 새정부의 방송과 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 협상 과정을 분석한 결과, 여야 간의 주된 협상 내용이 유료매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여부였다는 점에서 매우 지엽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협상대표에 의해 진행된 결과 정부조직개편 협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거리를 낳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 개편은 앞으로 방송의 공적 역할 위축과 방송의 상업성 강화라는 부정적 역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cision-making process of Korean Government Reorganization of the ICT and Broadcasting Industry.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is usually influenced by The President,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In order to enhance the overall capacity of Creative Economy with ICT and Broadcasting,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eshuffled government organization on January, 2013. The Democratic Party that argued that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hould be maintained and the Saenuri Party that argued that the formation should be merge with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reached the result of two offices through fifty two day-longnegotiations. This study found that negotiation proces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was not b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lso, this paper makes us realize that we needed to consider cooperative as well as conflictual relationships of actors.

정부조직의 개편의 목적과 방향

조재현(Cho Jae Hyun)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1

한국 정부의 조직 개편은 1948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약 5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박근혜 정부도 역시 대폭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예고하고 있다. 총 17개 부처 중 기능재편이나 명칭변경이 없는 7개 부처를 제외하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의 명칭변경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변경되었다. 그 동안 한국 정부조직 개편상황을 보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사전대비가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즉흥적으로 급하게 추진된다는 점, 정권교체시인 집권 초기뿐만 아니라 집권 중에서 잦은 개편이 있었다는 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이 국민과 공무원의 협조 아래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점진적인 조직 개편을 추구하고 부처 간 개편보다는 개별 부처의 내부 개혁을 중시하는 경향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준비기간, 충분한 논의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많았고, 개별부처의 내부개혁 보다는 부처 간의 통합, 폐지, 명칭변경 등에 치중된 개편이 중심이었다는 점, 상징적 효과를 노린 조직 개편이나 국면전환용 조직개편도 적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그 특징이다. 새로운 정부가 자신의 국정철학이나 국정운영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기간과 논의과정을 거쳐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기구의 확대나 명칭변경보다는 선진국형의 간소화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국정운영은 각 부처 간의 내부적인 기능이나 업무분장을 통하여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기능중심의 개편,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개편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편의 목적상의 한계나 방법상·절차상의 한계가 준수되지 않고 단순히 정치논리적인 접근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매몰비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국민의 혼란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The ministry was also formed as the new governmen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as launching. The name of several administrative branches would be changed, from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o 'Ministry of Science,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Future Planning’, from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executive branch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nd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ould be newly organized. Besides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organization structure of the rest of administrative branches would be changed partially. There was a certain tendency of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the former governments of Korea. Above all, the administrative branches in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have been changed frequently. In addition there was only changed the name of administrative branches in the most cases of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the U.S., there were few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from 1789 to the present. In the last 50 years it was only five administrative branches newly organized. It has been organized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and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In 1966, the Department of Energy (DOE) in 1977, the Department of Education (ED) in 1979,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in 1988. And it was organize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after 911. In Japan, it has been reduced from one administrative branches and 21 administrative agency to one administrative branches and 12 administrative agency. there were few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There were few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branches after that. In conclusion, it is import to establish the principle in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and we need to reject the frequent changing of the administrative branches. Also changing the name of administrative branches without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organization structure of it should not be continued.

박정희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동기와 목표

전일욱 ( Jeon Il Uk ) 한국행정사학회 2017 韓國行政史學誌 Vol.41 No.-

지금까지 박정희정부의 중앙정부조직개편의 변화 실태를 3시기로 나눠 중앙정부조직개편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목표 때문에 이뤄졌는지를 규명하였다. 군사정부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사회적 빈곤과 절망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자주경제재건에 온힘을 다하겠다는 동기와 목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국토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동기와 목표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제성장 관리를 위한 기관이 지속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핵심적인 정부조직개편의 주된 동기와 목표는 ‘경제 발전’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견실한 경제’를 위해 필요한 부처의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3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의 동기와 목표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행정의 주도적 역할’ 강조와 그에 따른 ‘행정조직기능의 전문화와 독립성’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4공화국 시기의 정부조직개편은 첫째,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 때문이었다. 둘째, 유신체제의 공고화와 특히 새마을 운동의 사회정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4공화국의 정부조직개편의 동기와 목표는 ‘중화학공업시대의 확대’와 ‘유신체제의 정당화 및 공고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사회적 정착’에서 찾을 수 있었다. So far, Park Jeong-hee ha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changes in the reform of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 identifying the reas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what goals were achieved.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period is as follows. First, it is analyzed that it is motivation and goal to solve urgently the desperation and hungry civilization in urgency and to do the whole power for national self - government reconstruction. Secondly, it was analyzed as motivation and goal to realize land development project efficiently. Third, it was analyzed that the institution for economic growth management was needed continuously.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main motivation and goal of the reorganization of key government in this period is rela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third republic period is as follows. First, it appeared to set up ministries necessary for 'sound economy'. Second, there w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to realiz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motivation and goal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n the period of the three republics could be regarded as the 'leading role of administr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the 'specializ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unction'.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during the Yushin government period is as follows. First, it was due to continuous economic growth centered on heavy industry.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consolidation of the Yushin system and especially the Saemaul Movement 's social settlement. Therefore, the motives and goals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Fourth Republic were found in 'expansion of the age of heavy chemical industry', 'justific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restoration system' and 'social settlement of Saemaul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