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촛불항쟁’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이후의 대안적 운동 과제

김상곤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5

한국의 사회운동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정세변화와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이념적인 제약과 권력의 억압·통제를 극복하면서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치세력화도 부분적으로 이룩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진보적 사회운동은 분화 정립하면서 방향성의 혼란과 활력의 저하를 경험했다. ‘2008촛불항쟁’은 이러한 한국사회운동에 성찰의 계기와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주었다. 촛불항쟁은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도외시한 이명박 정부의 오만한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 저항한 국민항쟁이었다. 이는 단순히 저항에 머물지 않고 인터넷민주주의와 직접적인 광장민주주의를 실험했으며 사회경제적인 진일보한 권리와 사회공공성을 폭넓게 요구했다. 촛불항쟁은 그 의미가 깊고 넓긴 하지만 조직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사회운동은 촛불항쟁에서 제기되고 요구되었던 과제들을 조직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회귀로 역주행하는 가운데 누적시키고 있는 모순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진보 대 보수의 정치사회적인 구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의 지향 아래 민주적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진보적 민생민주주의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진보적 민생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하는 주체는 민중운동과 개혁적인 시민운동을 포괄하는 광의의 진보적인 사회운동 세력이다. 진보적 사회운동세력은 새로운 전환을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공간이 더욱 위축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급속한 보수적 퇴행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운동은 시민·민중운동의 연대를 통한 진보적 민생정치를 조직적으로 확대해야만 신개발주의적 보수권력의 조직적 공세를 막아내고 국민의 신뢰를 만회할 수 있다고 본다.

87년 민주화 이후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권-사회복지 국정목표 및 방향에 관한 내용 연구

박정연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32

This article has an aim to survey and confirm how to be realized and extended the people’s social right in the part of the goal of all former governments ever since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related with Marshall’s social right theory. The case study was carried out with documents such as the social welfare policy report, national government publications, newspapers, statistical data, and research papers. It seems to be true that the social right is to be extended visibly and in appearance under the democracy with its strong needs. Because the address of the president could be just the rhetoric and the policies have no difference. This study analysed the social right about the government aims and direct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related with the 3 elements : Productive welfare, responsibility of states as the finance burden agent, and grant of right. The degree of social right realization under the specific government aims and directions has been developped or reduced according to the color of president or government, but they were all appeared in selective way. Therefore, new government must state the social right from its beginning on the government aim as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to prevent the growing social danger. As the better democracy makes the better social right, and vice versa,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essential democracy to secure social right. The social welfare policy with the guaranteed social right will provide the stable way toward the universal social welfare state. 이 연구는 마셜의 시민권의 구성요소로서 주창한 사회권이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기본방향에서 어떻게 실현,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 관련 국정보고서, 국정간행물, 신문, 통계자료, 연구논문 등의 문헌연구 중심의 사례연구를 하였다. 민주화 이후 사회권의 대두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민주주의 하에 외형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사회권이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취임사로 시작하는 국가정책의 기조는 특성상 미사여구(레토닉)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방향에 대해 「생산적 복지와 사회권」, 「재정부담 주체로서 국가책임과 사회권」, 「권리부여와 사회권」 등으로 분석하였다. 구체화된국정목표와 방향에서 사회권의 실현정도는 대통령의 지향이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진일보한 측면과 후퇴 모두 선별적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새 정부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위험에 대비, 사회권 보장을 정부 출범 시부터 국정목표로서, 국가의책임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사회권을 발달시키며, 역으로 사회권의 확장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하기 때문에,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권 확보에 있어서 중요하다. 사회권이 확보된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안정적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권 : 사회복지 국정목표 및 방향에 관한 내용 연구

박정연 ( Park Jeong Yeun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32 No.-

이 연구는 마셜의 시민권의 구성요소로서 주창한 사회권이 1987년 정치적 민주화이후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기본방향에서 어떻게 실현,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 관련 국정보고서, 국정간행물, 신문, 통계자료, 연구논문 등의 문헌연구 중심의 사례연구를 하였다. 민주화 이후 사회권의 대두와 함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민주주의 하에 외형적으로나 가시적으로 사회권이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취임사로 시작하는 국가정책의 기조는 특성상 미사여구(레토닉)적일 수밖에 없고, 정책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 국정목표와 방향에 대해 「생산적 복지와 사회권」, 「재정부담 주체로서 국가책임과 사회권」, 「권리부여와 사회권」 등으로 분석하였다. 구체화된 국정목표와 방향에서 사회권의 실현정도는 대통령의 지향이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진일보한 측면과 후퇴 모두 선별적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후 새 정부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사회위험에 대비, 사회권 보장을 정부 출범 시부터 국정목표로서, 국가의 책임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사회권을 발달시키며, 역으로 사회권의 확장이 실질적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권 확보에 있어서 중요하다. 사회권이 확보된 사회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안정적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This article has an aim to survey and confirm how to be realized and extended the people`s social right in the part of the goal of all former governments ever since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1987, related with Marshall`s social right theory. The case study was carried out with documents such as the social welfare policy report, national government publications, newspapers, statistical data, and research papers. It seems to be true that the social right is to be extended visibly and in appearance under the democracy with its strong needs. Because the address of the president could be just the rhetoric and the policies have no difference. This study analysed the social right about the government aims and direct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related with the 3 elements : Productive welfare, responsibility of states as the finance burden agent, and grant of right. The degree of social right realization under the specific government aims and directions has been developped or reduced according to the color of president or government, but they were all appeared in selective way. Therefore, new government must state the social right from its beginning on the government aim as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to prevent the growing social danger. As the better democracy makes the better social right, and vice versa,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essential democracy to secure social right. The social welfare policy with the guaranteed social right will provide the stable way toward the universal social welfare state.

민주정부 이후 경제과정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경제정책전략의 모색

고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1

이 글은 민주정부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연합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의 역대 민주정부들이 추진한 사회경제적 개혁의 실패 원인이 보수세력의 저항에 있다기보다 개혁지지세력 내부의 분열에 따른 개혁동력 약화에 있었다고 파악한다. 그런데 민주개혁세력의 약화는 경제정책의 왜곡과 파행으로 이어졌다. 대중의 열망이 정책과정에 강력하게 투입되지 못한 가운데 국가운영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결여한 민주정부는 기술관료·전문가집단에 대한 의존으로 급속히 기울어지고 민주개혁세력 내부의 정책노선을 둘러싼 갈등·분열과 결합되면서 보수세력의 경제정책노선과 담론을 수용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 글은 지난 시기 민주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민주개혁세력은 내부에 정책노선을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절충·타협하여 해소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소통을 통한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에 중심을 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신자유주의의 전사회적 확산, 탈산업화의 진행과 지식기반사회의 등장, 그리고 노동계급 내에서의 계급적 분절현상과 새로운 시민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인구학적 집단의 출현과 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적 개혁지지연합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정책의 추진은 정치지형과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정교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 1년 평가

정재훈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6 No.-

본 연구에서는 국가-시장-가족 간 관계에서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기능은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또한 재원 조달, 정책 시행 절차 규제, 정책 시행 등 차원에서 나타나는 국가 책임 범위 변화도 고찰한다.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은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이 보여준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국가-시장`` 관계에서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물론, 1년이라는 짧은 집권기간과 그동안 개혁의 발목을 잡아온 정치적 혼란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시장`` 관계를 규정짓는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변화할 수 있는 단초를 전적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다.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이 이전 정권과 다른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 내용으로서 ``국가-가족``간 관계의 변화 양상을 들 수 있다. 공보육 개념이 보육서비스 여성부 이관을 계기로 등장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 등장 가능성과 보육의 사회화를 실현한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등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계기이다.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가족의 역할을 국가가 강조하는 것에 반하여, 그 같은 가족의 역할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재했다는 점에서 ``국가-가족`` 간 관계를 규정짓는 사회복지정책은 보수주의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보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보육서비스 변화는 최소한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탈피하는 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 여성부 이관과 동시에 추진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가족`` 간 관계를 규정짓는 노무현 정부 가족복지정책 내용이 여전히 신자유주의적임을 보여준다. 결국, 노무현 정부가 지향하는 번화가 사회복지정책에서도 관찰 가능하려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내용·형식·이데올로기적 유산과의 관계 정립, 정책환경의 불확실성 극복, 새로 도입하는 가족관련 정책·장기요양보호정책의 정책적 지향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기능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사회를 준비하는 문화정책의 전망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이동연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6 No.-

문화정책의 목적은 예술의 창조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문화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 문화정책은 또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구체적인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감성의 해방을 위한 사회를 지향한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적 차이들이 인정되고, 문화적 감수성이 차별받지 않으며 문화적 점근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적 접근과 참여의 기회는 현존하는 문화적 자원들을 분배하고, 문화적 삶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사회의 문화적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대중 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면 될수록 문화정책은 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자양분이 된다. 본 글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의 기조와 주요 실천과제들을 검토하면서 동시대의 문화정책이 모든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문화사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비판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정책이 노동시 간 단축과 그로 인한 여가와 놀이의 증대라는 문화사회의 기본 기조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들 안에는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율, 참여, 분권"이라는 정부조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진취척인 성과를 보였던 정부 부처를 꼽으라면 아마도 법무부와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이지 않을까 싶다. 특히 이창동 문광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광부는 정책기조, 조직, 행정, 사업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창동 장관은 취임 초기에 문화예술계 전문인사들을 정부의 문화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시킬 것과, 정부주도의 사업을 민간에 대거 이관하고, 내부 문화행정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이 갖는 기본 기조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조직들을 바꾸는 것과, 둘째 민간자율성을 강화하는 문화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셋째 문화정책의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제도혁신, 행정혁신 등 자기내부로부터의 혁신을 강하게 실천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으로 한정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시민들의 삶의 양식과 사회의 지식과 감성개발의 전체를 기획하는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문광부 내의 서로 다른 업무의 영역들을 전운화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더 진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지역분권문화정책과 같은 핵심 적인 문화정책에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편적 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 "일일생활권", "지역분권"의 도래와 함께 다가 올 문화사회의 미래를 위해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적 경쟁력과 문화적 공공성, 문화의 민주성이 동시에 실현되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의 그물망을 다시 손볼 때이다.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 10년의 평가와 개선과제

김혜원 ( Kim Hye Won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8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33 No.-

이 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10년간의 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정책 및 법제도 환경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의저변이 확대된 과정에서 인증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인증제도 및 이를 보완하는 정책의 한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인건비 지원에 치중된 예산의 구조는 개선되고 다양한 지원수단이 개발되었으나 지원수단의 연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인건비 지원 사업이 기업지원 요소와 노동통합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 사회적 가치 극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 정책 수립에서 당사자의 참여 및 주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 법인격을 신설하면서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회적 가치극대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정책 설계 및 집행에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재배치 및 지원수단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향후 10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social enterprise policy during the last 10-year period in Korea and to propose new agenda for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Nowadays quantitative growth of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has slowed down and this problem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Korean certification system for social enterprises. The structure of governmental support budget has been improved in some respects. Especially the proportion of wage subsidy has decreased and various support tools have been introduced. However support tools are fragmented and dual goals of wage subsidy lead to failure of social value maxim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we propose new agenda which include the promotion of stakeholder's policy participation, introduction of new legal personality for social enterprise and simultaneous repeal of governmental certification system, the redesign of support policy for social value maximization and improvement of linkage between support tools.

왜 불평등의 심화는 계급균열로 이어지지 않는가?-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균열형성 지체의 역사적 조건

신진욱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32

This study asks what specific historical conditions have influenced the prolonged underdevelopment of the organized and politicized class-cleavages despite the serious inequalities in many late democratizatio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reconstructed the theories established by the comparative-historical studies in the Lipset-Rokann tra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imings and sequences of the modernization processes, and then tried to formulate the particular relationships between the specific paths of modernization and the underdevelopment of class-cleavages in late democratization societies. The main arguments are as follows. First, in Western Europe, the advancement of the working-class organizations and the mass-bases of workers’ parties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was followed by the stabilization of the cleavage-based party systems in electoral democracy, whereas in many late democratization societies, the election politics became full-fledged as the working class was still immature, such that the clientelistic and/or personalized forces became hegemonic in electoral competitions. Second, in a country where democracy has been maintained without long interruptions, a new cleavage was added to the cleavage structures formed in the previous period, whereas in the late democratization countries with authoritarian past, the party systems could not be stabilized and the conflict lines of democratic vs. anti-democratic forces continued to influence the structure of political competition even after the end of the authoritarian rule. Third, in some late-democratization countries, the formation of class-cleavages not only started much later than in Western Europe, but also was challenged by contemporary trends that weakened the pre-existing cleavages in Western Europe such as post-industrialization, individualization, the coming of the information society, etc.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Western European paths to the formation of class-cleavages cannot be repeated in the late democratization societies, and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a new path of political articulation of multi-class alliance by means of exploiting the potentials provided by the dynamics of electoral politics and civil society. 이 논문은 한국과 같은 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불평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정치적인 계급균열의 형성이 지체되게끔 만드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서유럽에서의 계급균열의 제도화에 대해 립셋-로칸전통의 비교역사 연구들이 정립한 명제를 근대화 과정의 시점과 순서라는 관점에서재구성한 뒤에, 그와 대비되는 후발 민주화 사회의 근대화 과정의 특수성과 균열형성의 지체 간의 연관관계를 정식화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유럽에서는산업화에 따른 노동계급 조직화와 노동자정당의 대중조직 구축이 진전된 후에 선거정치가 일반화되어 계급기반 정당체계가 안정화된 데 반해, 많은 후발 민주화 사회에서는 노동계급이 조직적,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선거정치가 본격화되어 후원주의적이거나 사인화된 정치세력이 선거를 통해 제도정치를 지배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둘째, 민주주의가 긴 단절 없이 유지된 국가에서는 이전 시기에 형성된 균열에 새로이등장한 균열이 누적된 데 반해, 정치체제의 단절이 심했던 후발 민주화 국가에서는안정적 균열구조가 형성될 수 없었고 민주 대 반민주의 갈등구도가 권위주의 종식이후의 정당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셋째, 많은 후발 민주화 사회의 노동계급은뒤늦게 조직화와 정치화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서유럽에서 계급균열을 약화시키고 있는 탈산업화, 정보화, 지구화 등의 동시대적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서유럽과 같이 대중조직에 뿌리내린 계급균열의 구현이라는 경로가 쉽지 않으며, 선거정치와 시민정치의 역동적 공간을 통한 다계급 동맹의 정치적 구성이라는 독창적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정당은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했나?: 사회보장법, 비정규직보호법, 조세정책을 둘러싼 정당경쟁

강병익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8

이 논문의 목적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한국 정당의 정치행태를 이념과 정책경쟁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당정치의 중요성은 정당의 정부구성을 중심으로 한 당파성 논의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정책결정자 및 거부권자 역할의 유효성이란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발현되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대표성의 관점에서 대중의 선호를 공공정책의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당은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통해 경쟁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구체적인 재분배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 정당경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국가복지에 대한 이념과 태도를 보여주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보수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은 복지공급자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복지다원주의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노동시장정책, 특히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과정에서 진보적 제3정당의 존재가 기존 정당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선거제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친노동적 문제의식을 갖는 정당의 출현과 제도화는 불평등 쟁점에 대한 경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자본주의 연구에서 권력자원론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의 역할과 위상의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 불평등 문제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복지재정 확보수단으로 조세정책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재정정책은 그 동안 국가의 일방적 정책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이냐는 경쟁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정책 중요성이 정당 간 복지경쟁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의 정치와 정책 ; 한국의 정당은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했나?: 사회보장법, 비정규직보호법, 조세정책을 둘러싼 정당경쟁

강병익 ( Byung Ik Ka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8 No.-

이 논문의 목적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한국 정당의 정치행태를 이념과 정책경쟁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당정치의 중요성은 정당의 정부구성을 중심으로 한 당파성 논의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정책결정자 및 거부권자 역할의 유효성이란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발현되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대표성의 관점에서 대중의 선호를 공공정책의 전환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당은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통해 경쟁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구체적인 재분배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 정당경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국가복지에 대한 이념과 태도를 보여주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보수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은 복지공급자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복지다원주의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노동시장정책, 특히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과정에서 진보적 제3정당의 존재가 기존 정당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선거제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친노동적 문제의식을 갖는 정당의 출현과 제도화는 불평등 쟁점에 대한 경쟁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자본주의 연구에서 권력자원론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의 역할과 위상의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의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 불평등 문제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복지재정 확보수단으로 조세정책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재정정책은 그 동안 국가의 일방적 정책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이냐는 경쟁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세정책 중요성이 정당 간 복지경쟁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article try to analyse that behavior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responding to economic inequality in terms of party competition. Political parties, as institutions for the translation of mass preferences into public policy, have competitive relationships through the difference of ideologies and policies in inequality of capitalist system and representativeness of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se premises, the competition of Korean political parties showed several features in the relevant law making process. Firstly, in the process of making and revising the Social Security Law of 1995 and 2012 that revealed the ideology and attitude for state welfare, we could find that the tendency for policies of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arty to convergent pluralist welfarism which pursue various welfare provider. Secondly, The process of making the Irregular Labor Protection Laws, one of very important labor market policies, showed the importance of emerging left-wing party on inequality problem. It point out that the for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ro-labor party may help to solve the inequality problem in capitalist market economy in despite of the constraint of electoral system. It connote that the theory of power-resources still has importance in Korean political situation although having many limitation in welfare capitalism studies. Finally, it will be hliglighted that the importance of tax policy as income redistribution vehicle and tool for increasing welfare budget. In Korea, the fiscal policy had been belong to the central government area. But, from now on, in party politics, we can anticipate the change of welfare debates from which welfare state we pursue to competition for tax policy that support the expansion of welfar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