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니스의 확산과 산업혁신과정의 변화: 전자산업

배영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기술의 활용과 기업활동 및 산업구조 의 관계는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이 가능함. 본 보고서는 디지털기술이 기업의 혁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업조직 및 전체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이제까지 인터넷을 활용한 기업의 활동가운데 전자상거래(e-commerce)가 가장 주목받아 옴. - 현재까지 e-비즈니스에 대한 분석은 주로 인터넷 비즈니스의 대표적 형태인 온라인 상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이의 현황, 성장 가능성, 산업별 그리고 개별기업의 전략,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상거래 모델의 소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옴. ○그러나 인터넷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전자상거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 실제로 기업의 인터넷활용 범위는 현재 광범위해지고 있는 바, 부품구매나 판매 부문을 넘어 R&D 및 생산부문 모두를 포함하여 전체 비즈니스 플랫폼을 인터넷에 기반하여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인터넷이 기업활동의 전영역에 걸쳐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그러나 본 보고서가 이러한 e-비즈니스의 외연적 영역의 확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하려는 것은 디지털기술의 영향을 혁신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분석하여야 할 필요성임. 가령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상거래 모델의 유형적 분석이나 현황 및 추이 분석을 넘어, 이것이 기업 간 관계나 기업 내부의 재조직, 나아가 기업의 지식창출 및 혁신과정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실제로 이의 등장으로 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함. ○즉, 본 보고서의 문제의식은 현재까지 이루어져온 기업 활동의 온라인화 및 디지털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기존의 혁신연구의 핵심적인 관심들과 연결시키는 것임. 이러한 시도를 통해 현재까지 명확히 개념화되지 않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형성되고 시도되고 있는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혁신과정 e-innovation을 파악해보고자 함. □ 연구의 범위 ○본 보고서는 전통제조업체들의 e-transformation의 시각에서 전자 산업, 특히 가전과 PC(Personal Computer) 부문에서 진행중인 다양한 온라인화 방식들을 정리하고, 전자산업내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혁신의 관점에서 어떻게 도입 및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전자산업을 어떻게 변모시켜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함. - 디지털기술의 도입으로 변화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수준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임. 첫째, 기능별 디지털기술 도입 현황; 연구개발, 부품구매, 생산 및 제조, 판매 및 마케팅 등 기업활동의 전통적인 개별기능 영역에서 디지털화 내지 온라인화 추세 고찰 둘째, 기업별 디지털화 전략 고찰;현재 산업내(대표적인) 기업 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영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디지털화해 가고 있는지를 파악 셋째, 특정 산업의 디지털화 현황;특정 산업 전체의 특징적인 디지털화 방향 분석 넷째, 전체 경제활동 전반의 디지털화 - 각 분석수준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지만 셋째, 넷째 수준의 분석을 위해서는 결국 첫째, 둘째 수준의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첫째 및 둘째 수준에서 현재 눈에 띠는 변화를 찾아 소개하고 이러한 변화가 산업이나 경제 구조 전체에 함의하는 바를 논의해 보고자 함. ○디지털 경제의 진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사례 연구로 전자산업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예컨대 찰스 파인은 각 산업은 상이한 속도로 진화하는데 진화의 속도가 비교적 빠른 산업, 즉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하면 전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하였음. 실제로 전자산업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분야라는 경험적 증거들을 찾아 볼 수 있음. 전자상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국에서 업종별 기업간 전자상 거래 현황을 살펴 볼 때 전자 및 컴퓨터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기계, 석유화학, 제지산업 등 제조업 부문에서도 전자산업이 제품설계, 조립, 검사 등 각종 영역에서 신기술을 가장 활발히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즉 산업의 전략적 중요도나 상대적으로 빠른 진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전자산업은 디지털 경제의 진전으로 인한 기업 및 산업의 변화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대상임. □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신기술의 등장과 경제체제의 변화 2. 혁신과 디지털기술 3.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논의 □ 전자산업의 e-비즈니스와 혁신:가전과 PC 산업의 사례 1. 판매 및 구매의 디지털화(전자상거래)와 혁신 1) B2C (business to customer) 2) B2B (business to business) 2. 연구개발 및 생산부문의 디지털화와 혁신 3.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혁신 4 . 기업 조직의 디지털화 및 모듈화와 혁신 5 . 디지털화로 인한 전자산업의 구조 변화 1) PC산업 구조 변화 2) 가전산업의 구조 변화 결 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자산업 내 개별 기업들은 변화하는 산업 및 경쟁 환경에 직면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면서 자사에게 적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음. -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일반화해 본다면 전자산업은 크게 기존의 제조중심에서 제조 및 제품 관련 서비스의 비중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산업의 전체적인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임. - 이와 아울러 전자산업내에서 제조부문에 특화하는 기업과 제조보다는 네트워크화된 전자제품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쪽으로 사업의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기업으로 분업구조가 형성 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음. 제조 부문 안에서도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브랜드 마케팅에 주력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제조 그 자체에만 주력하는 기업으로 다시 분화되고 있음. - 기존 전자산업의 주요 기업들은 연구개발, 브랜드마케팅, 솔루션서비스 부문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적인 전자산업의 발전을 주도(governance)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제조나 시뮬레이션에 특화하는 기업들이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 전자산업의 주요기업들이 특정기능에 대한 아웃소싱을 증가시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기존 전자산업은 가정용 전자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 부품 등 각 영역에서 특정 제품에 특화한 기업들이 비교적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안에서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을 독립 적으로 수행하면서 경쟁하는 특징을 지녔음. 이에 반해, 제품 의 복합화 경향과 기업 내부 및 외부 조직간의 네트워크화가 심화되면서 가정용 및 산업용 전자라는 영역이 모호해져 특정 제품 및 서비스(군)를 중심으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 특화, 제품개발 및 브랜드 마케팅 특화, 제품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 특화 기업들이 출현하면서 산업내 기업간 관계가 경쟁과 협력이라는 복합적인 구도로 변화해 가고 있음. ○기업들이 부품 구매 및 제품 판매과정은 물론 연구개발, 생산, 그리고 각 기능의 통합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함에 따라 일상적인 기업 운영방식(operational routines )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어 가고 있음.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확장, 연구개발 및 생산 부문에서 기업간 네트워크의 형성 증대로 기본적인 기업 운영의 플랫폼의 표준화 작업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기업 운영 루틴의 표준화 과정이 진전되면, 개별 기업의 경쟁력은 운영의 효율성보다는 다른 기업과는 차별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 낼 수 있는 능력, 혹은 산업내에서 공유되는 자원들을 차별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사업모델의 개발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임. 즉 기업의 운영루틴보다는 혁신 루틴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될 것임. ○한국의 전자산업은 전통적으로 제조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왔음. 그러나 현재 한국은 제조경쟁력에 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자계약의 현황과 과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을 중심으로-

이종구(Lee, Jong-Koo)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 법률실무연구 Vol.7 No.3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른바 전산정보통신망의 전자적 의사표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자계약은 종래의 계약방식에서 규율하는 법체계로써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법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종래의 대면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표의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 및 효력이 결정된다. 그렇지만, 전산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전자적신호들의 작동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별적 의사결정과정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자적 법률행위를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의한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융합하는 혁명이다. 또 기존 산업혁명들과 달리 특정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스마트공장과 같은 가상 시스템과 물리과학 시스템의 융합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전체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요소 기술들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불러오는 요소로는 수요 측면의 변화도 크게 작용한다. 고객 개인의 정체성이 소비의 주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들은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는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기업 혁신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인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과 특징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을 도출하여 그 현상을 파악하는 절차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및 테마들도 학자 및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국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추진상황을 검토한다. 또한 전자계약의 법적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전자계약 관련 법률에서, 일반 법률용어 보다는 기술적인 용어에 의존하는 규정도 있다.1) 전자계약에 관련된 규정도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난해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자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비록 전자계약 체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결과정의 각 단계별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IT환경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동산 전자계약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는 국가는 아직 없고, 부동산거래의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전자계약의 도입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많이 존재한다. 정보화사회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이 개인정보를 기본으로 유지․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인 중개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계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민법전에 규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단일 법률로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For example Electronic Contracts made with the intention of electronic computer information networks are emerging as a new legal problem which can not be solved in the conventional legal system governing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indicator’s decision determines the effect and formation of the contracts in the face-to-face or written contracts but electronic decision through computer information network is established the working process of electronic signalselectronic contracts are not only difficult to separate the decision-making process but questioned to be solved by the theory of the general legal action. In recent year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changed its dominance in almost all fields such as society, education, industry revolution Era.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anticipate the change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and prepare countermeasures. The positive changes in the real estate trading syste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irst, system use prospect agents should be included into system users by promoting training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Second, the login process of this system should be simple and narrow down the distance at the point of entry since the process is so complicated and tricky that opened real estate agents feel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issuing specific purpose certificates. Third, middle-aged users are expected to avoid using the system as they are unfamiliar with the use of smartphone and table PC. Thus, information service center for real estate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system should be directly operated and provide assistance, and enable them to use without inconvenience by implementing promotion and advertisement that add up familiarity. Fourth, the ban on direct transaction and non-face-to-face contract (proxy contract and delegation contract) should be improved to be available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system.

전기전자산업의 경제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분석

심재희,정분도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3

본고의 목적은 산업연관표를 통해 전기전자산업의 경제구조와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여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산업연관표에서 전기전자산업과 관련된 통합중분류 5개 업종과 통합소분류 10개 업종이 분석대상이다. 경제구조에 대한 분석결과 수급구조에서 국내산출과 국내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산출액 비중은 전산업의 8.7%를 차지했으며 업종별로는 통신 및 방송기기가 높았다. 중간투입률은 전산업 평균을 상회한 반면 국산화율과 부가가치율은 평균보다 낮았고 영상 및 음향기기, 기타 전기장치 등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중간수요율은 43.7로 전산업 평균을 밑돌았고 기타 전자부분품 등이 높은 값을 나타낸데 반해 최종수요액은 전산업 대비 11.2%를 점하였고 업종별로는 통신 및 방송기기가 최고 수준이었다. 수출률과 수입계수, 수입의존도의 경우 모두 전산업보다 높은 가운데 수출률과 수입 의존도에서는 반도체 등이, 수입계수에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산업 연관효과 분석결과 생산유발계수 1.9205(업종별 최고는 가정용 전기기기 2.4698), 부가가치유발계수 0.5055(업종별 최고는 발전기.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 0.6341), 수입유발계수 0.4945(업종별 최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0.6950), 영향력계수 0.9615(업종별 최고는 가정용 전기기기 1.2782), 감응도계수 0.9783(업종별 최고는 기타 전기장치 1.607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기전자산업의 최종수요 165조원을 경제에 투입할 경우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수입유발액이 각각 2,740조, 1,009조, 580조원이며 이 중 전기전자산업은 각각 239조, 54조, 76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structure and inter-industry effect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industry(EEI).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uses the input-output tables of year 2003, 2005, and 2008 of the Bank of Korea. As the results, this study has found the followings. ⅰ)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of EEI is 1.9205, and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from EEI as the highest value is 2.4698. ⅱ) value-added inducement coefficient of EEI is 0.5055, and motors, generators, capacities and rectifiers from EEI as the highest value is 0.6341. ⅲ) import inducement coefficient of EEI is 0.4945, and computer and peripheral equipment from EEI as the highest value is 0.6950. ⅳ) influence coefficient is 0.9615, and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from EEI as the highest value is 1.2782. ⅴ) sensitivity coefficient is 0.9783, and other electrical equipment and supplies from EEI as the highest value 1.6078. ⅵ) EEI induces 2,740.1 trillion won of total product, 1,008.8 trillion won of total added value, and 580.2 trillion won of total income.

중국전자정보산업의 발전현황과 한중교역에 미치는 영향

김용선 한국중국문화학회 2013 中國學論叢 Vol.38 No.-

本文利用最新的統計數據對中國加入WTO以後的電子信息産業的發現況和國際競爭力的變化趨勢進行了硏究分析, 首先對中國電子信息産業的增長速度和結構變化詳細硏究, 然後通過國際市場占有率(MS, Market Share)和貿易競爭指數(TC, Trade Competition)對中國加入WTO后的電子信息産業國際競爭力的變化趨勢, 加以分析, 最後探討其對韓中貿易所造成的影響. 從硏究結果可知, 加入WTO以後, 中國電子信息産業快速增長, 2001-2010年工業總産値年均增長率爲26.1%, 同期間電子元器件年均增長率爲29.6%. 電子信息産業的年均出口率高于進口增長率, 2010年貿易順差1695.5억美元, 國際競爭力有所加强, 不過整體來考察這些發展成果會發現幷未對韓中電子信息貿易産生太大影響. 2010年中國對韓電子信息産品貿易收支出現473億美元的逆差, 中國對韓的電子信息競爭力反而越來越弱.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 한국 전자산업 산업내 무역의 변화

손양,강승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8 비교경제연구 Vol.25 No.2

This study examines the trade situ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intra-industry trade of China’s electronic products. In order to study the types of intra-industry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Greenaway-Hine-Milner measurement method was used to distinguish between vertical trade in which quality superiority products and quality inferior products are interchanged among intra-industry trade besides the Grubel-Lloyd. After the financial crisis, China’s electronics industry trade analysis, the intra-industry trade index from 2009 to 2017 has been high, it has been confirmed that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still dominates the type of intra-industry trade. There are many studies on intra-industry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electronics industry, especial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is study analyzes the intra-industry trade structure and industry types of China and South Korea from 2009 to 2017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alyzes the trade structure and types within the industry, and has problems in intra-industry trade. In short, we have proposed a solution to this problem. 본 연구는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전자산업무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국의 대한국 전자산업 무역에서 전자산업 그리고 업종별 전자제품의 산업내 무역이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또 중국의 대한국 전자산업 무역에서 품질우위가 높아져 중국과한국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중국 전자산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제안하려고 한다. 양국의 산업내 무역의 유형을 연구하기 위하여 Grubel-Lloyd 산업내 무역지수 이외에 산업내 무역 중에서 품질 우위 제품과 품질 열위 제품이 상호 교환되는 수직적 무역을 구분해내기 위하여 Greenaway-Hine-Milner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한국 전자산업 무역 분석 결과 산업내 무역지수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대체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산업내 무역유형에서 여전히 수직적 산업내 무역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컴퓨터, 통신기기, 기타 전자부품 등업종에서 약간 수평적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전자제품은 저부가가치와 노동집약적인 제품이 대부분이고 수입하는 것은 고품질과 기술집약적인 제품 등 대부분인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전자산업의 국제 분업관계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가공 및 조립 업종에 집중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앞선 한국과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산업내 무역을 주제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특히 금융위기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2009~2017년 중국과 한국의 전자산업과 그 업종별 산업내무역을 분석하여 산업내 무역구조을 실증분석을 하여, 중국의 대 한국 무역이 여전히품질 열위의 수직적 산업내 무역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미·일간 전자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분해

이춘근 ( Choonkeun Lee ),김호언 ( Houn Gim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2018 경제연구 Vol.36 No.3

본 연구는 WIOD에서 발표한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간 전자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요인 분해하였다. 세계산업연관표는 EU 28개국과 기타 국가 15개국 등 총 43개 국가로 이루진 산업연관표이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기타 국가 등 4개 국가로 재분류하고, 산업부문은 56개 부문을 42개 부문으로 재분류 통합하여 재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국내 승수효과는 한국의 경우가 가장 높은 약 2.0배의 파급효과를 나타냈고, 그 다음 일본이 1.9배, 미국이 1.4배 가량의 효과를 나타냈다. 한·미·일 각 국이 타 국가에 미치는 확산효과는 한국과 미국의 경우 일본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높았고, 반면에 일본은 한국보다 미국에 미치는 효과가 약간 높았다. 국가별 확산효과도 한국, 일본, 미국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경우 타국가로부터의 수입제품을 많이 사용하여 자국내 산업연관관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산업간 연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로서는 다소 문제이다. 2014년의 분석결과를 2010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3국 모두 2010년에 비해 2014년의 승수효과가 약간씩 작았다. 2014년의 효과가 2010년에 비해 작아진 요인은 각국 간, 산업간 전자산업의 연관관계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전자산업의 중간거래 및 부가가치 사슬 등을 연구하고, 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자국 내 및 피드백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composition of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of the electronics industry among Korea, the USA, and Japan using the 2014 World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WIOD in 2016. The World Input-Output Table consists of a total 43 countries, including 28 EU nations, and other 15 countries. The countries were reclassified into four parts: Korea, the USA, Japan and other countries. Industrial sectors were re-grouped from 56 to 42 sectors and they were re-analyzed. As a result of the decomposition of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the domestic multiplier effect was highest in Korea having about double times higher effects than other countries, and followed by Japan which had a 1.9 times effect, and then the USA which had a 1.4 times effect, respectively. For each country's spillover effects on other countries among Korea, the USA, and Japan, both Korea and the USA had the highest effect on Japan, while Japanese spillover effects were a little higher on the USA than Korea. For the spillover effects by nation, Korea was the highest, and Japan and the USA followed in order. These trends seem to be explained by the conclusion that the USA used imported products from other countries more, causing it to have lower domestic input-output relations. However, the input-output relations between the USA and Japan were higher. It is a bit of a problem for Korea. Compared to the analysis results in 2014 with those in 2010, all three countries had lower multiplier effects in 2014 than in 2010. The reason for lower effects in 2014 than in 2010 seems to be that the input-output relation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among the countries and industries were reduced. Korea should try to double the domestic and feedback effects by studying intermediate transactions and global value added chain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and by raising its competitiveness in the electronic components industries.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지상파방송 추진 동인 연구

김대호(Daeho Kim) 한국방송학회 2003 한국방송학보 Vol.17 No.1

이 연구는 디지털 지상파방송 추진 동인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미국, 유럽, 한국에서 전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비교 분석한 논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새로운 미디어 도입 결정 때와 달리 디지털 지상파방송 정책결정이 산업정책이 주도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 방송산업이 아니라 전자산업 입장이 주도하여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그 중심에는 초국가적 전자산업계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한국은 모두 Grand Alliance, DVB, 디지털 지상파방송추진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디지털 지상파방송 추진을 주도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전자산업계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컴퓨터 산업계 역시 방송정책 결정에 참여하였다. 이는 방송 정책이 이제 방송 산업계 내부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것은 전자산업, 컴퓨터 산업, 정보통신 산업, 콘텐츠 산업 등 많은 관련 산업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멀티미디어화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This study addressed the role of electronic industry in the US, Europe, and Korea in making the policy of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This study argued that industrial policy have a leading role in the policy making, in particular, electronic industry rather than broadcasting industry. Moreover, transnational electronic firms were the center of it through Grand Alliance of the US, DVB of Europe, Digital Terrestrial TV Association of Korea. This example showed that broadcasting policy is not the only broadcasting industry issue On the contrary, it has more relationships with electronic industry, computer industry,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and contents industry. This trend could be accelerated more by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서비스산업의 변화

고상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전자상거래와 정보통신기술은 급격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생산, 소비, 통신, 여가활용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기업간의 전자상거래가 서비스산업을 현재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자상거래가 방송, 광고, 도소매업, 증권업, 은행업, 보험업 등의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 지를 분석함.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 ○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성의 상승은 물가상승률을 제어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IT 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30% 수준임. ○ 인터넷 보급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터넷 접속자는 1999년 말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2000년 1월 현재 전세계의 인터넷 접속자는 2억 5천만 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특징 □ 전자상거래의 정의 □ 인터넷 경제의 측정 □ 네크워크와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 □ 전자상거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산업별 전자상거래의 현황 ○ 다음의 각각의 산업에 대한 변화 방향을 제시함. - 디지털 재화의 판매 :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 실물재와의 판매 : 사이버 쇼핑몰, 사이버 경매 - 금융서비스 : 증권, 보험, 은행업 결 론 ○ 기업- 대-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는 대금지불의 보안성, 허위 판매업체, 개인 정보의 보호 및 전자상거래 판매업체를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에 의해 저해 받을 것임. - 그러나 i)접근의 용이성과 비용의 절감 ii) 편리성 iii)대량 개별화(mass customization)등의 추세에 의해 전자상거래는 서비스 산업을 재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 ○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기반, 공급기반, 시장성 기반, 무역기반을 제공하여야 함.

일본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하락과그원인

여인만(Yeo, In-man)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6 일본연구 Vol.26 No.-

본고는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위상저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일본전자 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의 현황을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 전자산업은1980년대까지 자동차 산업과함께 일본의 높은 산업 경쟁력을 대표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급속히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생산성 저하, 일본적 경영의 한계를 들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 요인은 산업의 모듈화에 따른 대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인티그럴형 제품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전자제품도 인티그럴형 제품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주요 전자제품의 아키텍처가모듈러형으로변화한 것이다. 즉 일본기업 시스템의 장점이 발현되기 어렵게 산업환경이 변화했다는 점에 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원인 이 있다. 이것은 1970년대 초에 메커트로닉스, ME화에 의해 일본 가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급속하게 향상될 수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모듈화가 작용했다는것을 의미한다. Until the 1980s, both the electronics industry and the automotive industry in Japan have demonstrated stro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after the 1990s, while the automotive industry maintained strong competitiveness, the electronics industry’s competitiveness rapidly weakened.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ain why the competitiveness of the Japanese electronics industry weakened. The lower productivity and the limit of ‘Japanese style management’ are mentioned as factors of the weakening of the competitiveness of the electronics industry. However, the most critical factor is the modularity of the electronics industry. Traditionally, Japanese manufacturers had the advantage of integral-type products; electronic products until the 1980s were those types of products. But this changed in the 1990s, with electronic products such as thin panel TVs, which belonged to the category of modular products. The competitiveness of the Japanese electronics industry rapidly improved because of the mechatronics and micro-electronics of the early 1970s. Contrary to that, modularity weakened the competitiveness of the Japanese electronics industry.

1960-1970년대 한국의 전자산업 육성 정책

박기주 ( Ki-joo Park ) 경제사학회 2020 經濟史學 Vol.44 No.1

본 논문은 1960-1970년대에 정부가 어떤 지향을 갖고 전자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였는지를 산업 정책의 목표와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1970년대에 한국의 전자산업은 저임금 노동력을 사용하여 수입 부품과 재료를 조립 생산하고 그것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단순조립 단계의 수출산업이었다. 국내의 요소 부존도와 세계시장이 허용한 것은 국제 하청 생산이며 반도체와 같은 첨단의 전자산업이 아니었다. 내국인 업체는 아직 자본과 기술이 취약하였던 반면 정부는 개발의지가 강했고 국내시장과 기업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외자 유치에 의한 수출 증가를 통해 산업의 규모를 확장시켜 가면서 자국민주의적 정책을 통해 내국인 업체의 성장을 가져왔다. 또한 지정품목 육성방식을 통해 전자산업을 첨단 분야로 인도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소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전자산업은 개발 국가의 산업 정책을 잘 보여 주는 사례였다.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goals and plans of the industrial policy to establish the direction in which the government led the growth of the electronics industry in the 1960s-1970s. In the 1970s, the electronics industry in Korea was a simple assembly export industry that imports parts and materials, assembles them using low-wage labor, and exports most of them. It was the international subcontract production that the domestic factor endowment and world market allowed, not the advanced electronics industry such as large-scale integration semiconductors. While domestic enterprises were still short of capital and technology, the government had strong willingness to play a leading role to develop the industry under the condition of immature domestic markets and enterprises. Though the government had to attract foreign capital to expand the electronics industry through increasing exports, it brought the growth of Korean companies through nationalist policies. The government led the industry to the high technology field by fostering designated items and established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o support it.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thus can be regarded as a good example of the industrial policy of a developmental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