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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 패권과 기술혁신: 미국 반도체 기술혁신 사례

        배영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국제지역연구 Vol.29 No.4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how the semiconductor technology innovation in USA has been co-produced with the changing reality of and perception o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the mid-1940s up to now. The concepts of creative insecurity and governed interdependence were used to explain, in the midst of increasing external threats, why and how US government and military have cooperated with the firms and universit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emiconductor innovation capacity by providing R&D investment, purchasing semiconductor, organizing research consortium, and etc. 본 연구는 과학기술 혁신과 국제정치 패권의 관계를 상호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되,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기술혁신이 국제정치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촉발되고 구성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반도체 기술혁신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특히 창조적 불안정과 관리된 상호작용 개념을 중심으로 1950년대 미국 반도체 기술혁신과 1980년대 미국 반도체 기술혁신을 설명하고 현재 진행중인 미중 반도체 경쟁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외부의 경제 및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소위 '창조적 불안정' 상황 속에서 미국 반도체 기술혁신이 강화 되어왔다고 보았다. 반도체 기술혁신 자체는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졌지만, 정부 특히 국방 부문은 미국 군사력 우위와 패권 유지를 위해 첨단 반도체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요청됨을 인식하고 민간기업 학계를 아우르는 관리된 상호작용을 주도하였다. 즉 민간부문의 상업적 활기를 끊임없이 군사 부문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기술혁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도체 구매, 연구개발투자 지원, 개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나 연구컨소시움을 통한 지원 등의 방식으로 반도체 기술혁신을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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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 및 재난관리와 과학기술

        배영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자료 Vol.- No.-

        서론냉전 종결후 불안정한 국제질서속에서 발생한 9. 11테러는 이라크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탈냉전기 국제질서형성의 주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국토안보부 신설로 대표되는 정부조직개편, 각종 법률 및 인프라의 재정비, 바이오테러 예방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긴밀한 국제협력, 안보 관련 연구개발투자 증대 등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안보 확보에 주력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과학한림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공학한림원(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의학원(The Institute of Medicine)등으로 구성된 한림원(The National Academies), 미대통령 과학기술정책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연구개발지원기관인 국립과학재단(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미국과학진흥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등 주요한 과학기술 관련기관들은 국토안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중심적인 의제로 삼아 이에 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모아 발표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에서 과학기술의 위상을 명확히 설정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본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NA(NRC), PCAST, AAAS, NSF 등 주요한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이 9.11테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했는지를 각 기관에서 내놓은 주요 문건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9.11테러 이후 미국연방정부 안보 관련 연구개발 의제설정, 체제, 투자 배분 등이 어떻게 재조정되었는지를 고찰한다.이를 통해 현재 북한과의 대치라는 전통적인 방식의 위협이외에도 수해, 화재, 구조물붕괴 등 각종 대형재해의 빈번한 발생, 정보보안시스템 미비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포괄적 안보 보장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9.11테러에 대한 미국 과학기술계의 대응1. 9.11테러와 미국 안보전략의 변화2. 9.11테러 이후 과학기술계의 대응1) 한림원(The National Academies NA) /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2)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3) 미국과학진흥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4) 국립과학재단(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5) 기타 국토안보부와 과학기술의 역할1. 국토안보부 설립2. 국토안보부와 연구개발 시사점1.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역할 2. 안보 및 재난관리과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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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외교로서 과학기술외교: 이론적 이해와 현황

        배영자 세종연구소 2011 국가전략 Vol.17 No.1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major theo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Taking notice of the recent combin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with the public diplomacy in USA and Japan, the paper explains it as the interplay of constructivist view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public diplomacy. The former sees the science and technology as a basis for forming the values and identities, while the latter emphasizes soft power, persuasion, and sharing values in foreign policy. It argues that Korea needs to make full use of her science and technology resources as the assets for public diplomacy. 본 논문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과학기술외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국제정치 주요이론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가 서로 다른 과학기술관 및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이해를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세계 각국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과학기술외교를 자국의 상황에 맞도록 혼합하여 복합적인 과학기술외교를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과학기술외교가 공공외교와 결합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정체성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과학기술관과 소통, 설득, 공유에 기반을 두고 소프트파워 강화를 추구하는 공공외교가 만나면서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 과학기술외교가 활성화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공외교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도 과학기술외교를 공공외교와 결합시켜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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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자본과 빈곤 아동의 학업성취 간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비빈곤 아동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배영자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8 학교사회복지 Vol.0 No.4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developmental trajectory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4th - 6th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and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poor children, as well as to compare non-poor children. Multi-group latent growth modeling was analyzed on first grade panels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using data from the fourth to sixth year of the survey. Firs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children decreased as the grade increased. Second,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eer relationship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itial achievement of poor children, among which peer relationship has the greatest influence. Third, the effect of parent-children relationship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poor children was less pronounced in comparison with non-poor children. Based on these results, I suggested a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 to help improv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poor children.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궤적을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이 빈곤 아동의 학업성취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경로에서 비빈곤 아동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1 패널 중 4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집단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아동의 학업성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자녀관계와 교우관계가 빈곤 아동의 학업성취 초기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교우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자녀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빈곤 아동에 비해 빈곤 아동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의 학업성취 향상을 돕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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