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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자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0 국제지역연구 Vol.29 No.4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how the semiconductor technology innovation in USA has been co-produced with the changing reality of and perception on international politics from the mid-1940s up to now. The concepts of creative insecurity and governed interdependence were used to explain, in the midst of increasing external threats, why and how US government and military have cooperated with the firms and universit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emiconductor innovation capacity by providing R&D investment, purchasing semiconductor, organizing research consortium, and etc. 본 연구는 과학기술 혁신과 국제정치 패권의 관계를 상호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되,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기술혁신이 국제정치적 요인에 의해 어떻게 촉발되고 구성되어 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반도체 기술혁신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특히 창조적 불안정과 관리된 상호작용 개념을 중심으로 1950년대 미국 반도체 기술혁신과 1980년대 미국 반도체 기술혁신을 설명하고 현재 진행중인 미중 반도체 경쟁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외부의 경제 및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소위 '창조적 불안정' 상황 속에서 미국 반도체 기술혁신이 강화 되어왔다고 보았다. 반도체 기술혁신 자체는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졌지만, 정부 특히 국방 부문은 미국 군사력 우위와 패권 유지를 위해 첨단 반도체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요청됨을 인식하고 민간기업 학계를 아우르는 관리된 상호작용을 주도하였다. 즉 민간부문의 상업적 활기를 끊임없이 군사 부문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기술혁신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도체 구매, 연구개발투자 지원, 개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나 연구컨소시움을 통한 지원 등의 방식으로 반도체 기술혁신을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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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배영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0 국제지역연구 Vol.24 No.2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ing understanding of national security in regula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USA. It shows that, from the establishment of CFIUS in 1975 to Exon-Florio Amendment in 1988 to FINSA in 2007 to FIRMMA in 2018,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has steadily expanded from narrow focused military defense to including critical infrastructure and energy to even covering data, cybersecurity, and 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 본 연구에서는 안보화 개념을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와 국가안보 개념의 상호구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미국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1975년 CFIUS 설립을 통해 처음으로 제도화되었고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 안보화의 토대가 되었다. 1988년 제정된 엑슨 플로리오법(Exon Florio Amendment)은 명시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안보화하였고 국방 및 안보 관련 생산에 대한 위협이 국가안보의 중심 내용으로 인식되었다. 911 이후 미국 영토 보호 개념이 국가안보 담론의 중요한 요소로 추가되면서 특히 에너지, 운송, 금융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나 위협이 주목되었고 이를 제도화한 FINSA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안보화가 보다 공고해졌다. 2018년 새로 제정된 FIRRMA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개인정보, 사이버안보, 신흥 기술 및 기반 기술들을 첨가하고 이와 관련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서 대폭 확장된 국가안보 개념을 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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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자 세종연구소 2011 국가전략 Vol.17 No.1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major theo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a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Taking notice of the recent combin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with the public diplomacy in USA and Japan, the paper explains it as the interplay of constructivist view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public diplomacy. The former sees the science and technology as a basis for forming the values and identities, while the latter emphasizes soft power, persuasion, and sharing values in foreign policy. It argues that Korea needs to make full use of her science and technology resources as the assets for public diplomacy. 본 논문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과학기술외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국제정치 주요이론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가 서로 다른 과학기술관 및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이해를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재 세계 각국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과학기술외교를 자국의 상황에 맞도록 혼합하여 복합적인 과학기술외교를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과학기술외교가 공공외교와 결합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정체성과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과학기술관과 소통, 설득, 공유에 기반을 두고 소프트파워 강화를 추구하는 공공외교가 만나면서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 과학기술외교가 활성화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공외교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도 과학기술외교를 공공외교와 결합시켜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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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신조(信條)로의 복원(復原) - 신앙고백의 청자(聽者)의 문제에 관한 재론(再論)
배영자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문화연구원 2012 장신논단 Vol.44 No.4
Being an SOV language, a declarative sentence in Korean ends in a verb, which indicates stylistic variation according to the assumed addressee. The ending -나이다(Naida), ultra-honorific form, indicates that the addresee is God or the king, and -ㅂ니다(-bnida), honorific, -요(yo), less honorific, 어/아(eo/a) intimate, -ㄴ다(-nda) neutral-unspecific, all indicate their respective level of speech. When the Apostles’ Creed was first translated into Korean by the Korean Catholic Church more than a century ago, the verb ‘believe’ in ‘I believe in God the father-’was translated into the ultra-honorific form, perhaps because the translator interpreted the Apostles’ Creed as a direct confession of faith to God. The later translations followed suit. Resultingly, most Korean Christians think that the addressee of their confession is God himself, regarding it as a kind of prayer. When the event of confession or declaration occurs there may be the addresser (speaker) and the addressee(one who is talked to). In the case of confession one’s faith during the worship service through the Apostles’ Creed, one is clearly talking to nobody physically present, but to anybody unspecific, for it reads: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such awkward situation seems to have been responsible for the distorted translations and mistaken use of the Apostles’Creed throughout the century in Korea. A sample of a right sentence ending is found in the Confession of Faith promulga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1986. Here the first sentence of all the 10 chapters ends in 믿는다(minneunda). Though this confession is quite long, the communic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exactly the same. In either case the addressee is neither God nor specific, but general and human. A series of research on how to use the confession of faith in the worship service should be followed after the correct translation is made. The restoration of the Apostles’Creed in its original sense in Korean Church will be completed only through the proper use of it. 이 논문에서는 사도신(경)조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신앙고백이 아니고,특정한 대상이 없이 선포형식으로 하는 신앙고백임을 언어학적 고찰을 통하여 주장하였다. 한국어는 존하대법이 발달하여서 자신의 신념을 남에게 말할 때 청자(듣는 상대)에 따라 동사 종결어미―아주 높임꼴, 높임꼴, 동등/하대꼴―를 달리 붙이고,자기 신념을 선포형식으로 말할 때는, 들을 상대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중립형을사용하게 되어 있다. 사도신(경)조가 1800년대 중반 처음 한국 가톨릭지도자들에 의해 번역이 될때, 동사 종결어미를 아주 높임꼴로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고백으로 오인 받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하는 말로 들리게 번역한 것이다. 이 잘못된 번역으로 인하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기도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사도신(경)조 안의 신앙고백 내용을 누가 듣는가? 즉, 사도신(경)조의 청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서 수정할 점을 제시하였다. 이 문서를 원래대로 복원시켜서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서,필자는 사도신경의 명칭을 사도신조로 고칠 것과, 선언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문장 끝에 오는 동사 종결어미를 중립형 ‘믿는다’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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