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교경제연구 20년 회고와 전망

성원용 ( Weon Yong Sung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2 비교경제연구 Vol.1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비교경제학회(KACE)가 진행해 온 비교경제연구 이십년을 돌아보고, 학회활동을 평가하며,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여 학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다. 이 분야의 다른 해외학술단체와 마찬가지로 KACE은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왔다. 구 소비에트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시장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행정명령체제 사이의 오래된 비교는 비교경제학의 기초로서 그 중심적 위상을 잃어버렸다. 구 비교경제학은 새로운 비교경제연구로 대체되었다. 비교경제연구 상황에서 발생한 극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들이 대두되었다. 첫째, 행정명령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경제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 각기 다른 국가의 경제활동 간 차이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연구 경향이다. 셋째,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다. 결론적으로 KACE 앞에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과제들이 놓여있다. 첫째, 관련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고, 유능하고 의욕적인 차세대 연구진들을 발굴하여 학회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학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둘째, KACE는 순수학술단체로서 연구, 학술회의 및 출판활동 등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앞으로는 공익적 학술단체로서 학술활동의 성과를 사회발전에 반영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사회가 발전의 여러 대안들을 놓고 고민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한국적 비교경제연구``라 칭할 수 있는 지적 전통을 확립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KACE는 학문공동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친목과 협력을 넘어 글로벌 단위에서 국제학술교류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back on the previous twenty years of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carried out by the KACE, assess its academic activities, and foresee its prospect in consideration of new challenging circumstances. Like other academic organizations of foreign countries in this field, the KACE is faced with the crisis of scientific identity.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model of command socialism the old comparison between market capitalism and command socialism lost its centrality as the foundation of comparative economics. The old comparative economics has been replaced by the new comparative economics. Following trends are supposed to be more predominant in response to dramatic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of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First one is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administrative-command economy to market economy. Second one is paying special attention to institutions that are considered to play a decisive role in making difference between economic activity behavior in different countries. Third one is focus on the study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In conclusion, following practical tasks of the KACE for the future are put forward. First, we need to find ways to activate the KACE by training succeeding generations in the field of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as well as by motivating the next generation of researcher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academic activities organized by the KACE. Second, the KACE should try to adapt academic achievements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present policy directions that can be referred in choosing one among many alternatives. Thir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intellectual tradition that may be called ``Korea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Fourth, the KACE needs to promote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in a global world beyond domestic exchange of information, friendship and cooperation among its members.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 달러화의 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대응: 닉슨의 신경제정책과 박정희의 공업구조개편을 중심으로

이세진 ( Sejin Lee ) 한국비교경제학회 2022 비교경제연구 Vol.29 No.1

본고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미국경제위기의 핵심이었던 달러화의 위기에 대응한 박정희 정부의 대응전략으로서 중화학공업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한국경제 내부적 모순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었고, 밖으로는 달러화의 위기로 빚어진 닉슨(Richard M. Nixon)정부의 신경제프로그램(new economy program)과 그에 따른 정책변화가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미국의 경제정책변화는 한국경제의 약점을 노출시켰으며, 박정희 정부로 하여금 장기 플랜으로서 있었던 중화학공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공업구조개편을 통해 그 해법을 찾으려 했다. 이 시기 닉슨 정부의 경제전략변화는 미국내 경제문제와 국제 수지적자의 누적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달러화의 금태환의 금준비 부족현상으로 이어졌고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미국이 금태환의 위기를 겪게 되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달러화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례적이지만 프랑스는 달러를 금으로 태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닉슨정부는 달러방위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국은 1971년 8월 16일 금태환 중지를 결정하면서 신경제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미국에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경제는 미국의 위기에 새로운 경제의 판을 모색해야 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도 경제모순의 가속화를 겪고 있었고 미국의 경제정책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고부가가치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으로 외화가득율을 높여야 했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공업구조의 개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출된 약점을 통해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ortance of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as a response strategy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dollar crisis, which was the core of the US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t this time, the pressure of internal contradictions in the Korean economy was increasing, and the Richard M. Nixon government’s new economy program and policy changes caused by the dollar crisis placed a burden on the Korean economy. The change in US economic policy exposed the weakness of the Korean economy and gave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 opportunity to advance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which had been a long-term plan.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tried to find a solution to this crisis through industrial restructuring. The change in the economic strategy of the Nixon administration at this time was due to economic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ccumula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s deficit. These problems led to a shortage of gold reserves for the conversion of the dollar to gold and plunged the world economy into a crisis. As the United States experienced a gold convertibility crisis, many European countries began to doubt the dollar. Unusually, France demanded that the dollar be converted into gold. This forced the Nixon government to defend the dollar. On August 16, 1971,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suspend gold convertibility and launched a new economy program. The Korean economy, which was highly dependent on the US, had to find a new economic platform in the US crisis. At that time,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as also experiencing accelerating economic contradictions and was facing a crisis due to changes in US economic policy.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had to increase the foreign exchange rate with products with high added value and comparative advantage. In that way, the card that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brought out was a reorgan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addition, through the exposed weaknesses,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as able to materialize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olicy.

러시아경제 연구로 가는 길 : 경제체제론에서 경제문화론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Exploring the Transition from 'Economic System' to 'Economic Culture'

성원용 한국비교경제학회 2004 비교경제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비교경제체계론이 직면한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를 검토하고, 체제비교의 유용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늘 접근들로서 '경제문화'가 어떠한 방법론적 의미가 있는지 분석한다.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개혁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은 시장경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이 전적으로 경제자유화, 통화안정, 그러고 시장경제에 필요한 각종 제도의 창출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조직, 기업, 그리고 절대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문화'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러시아의 시장개혁이 실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초한 시장개혁 프로그램이 러시아의 경제문화에 조응하지 못했던 것에서 찾아야 한다.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인간관에 기초했던 러시아의 시장개혁은 경제활동에서 개인보다는 연대와 공동체 원리를, 또한 합리주의와 경제적 이기주의보다는 비합리주의와 행위의 정신적 가치를 보다 중요시하는 러시아의 경제문화를 간과했으며, 그 결과 시장경제개혁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말았다. 따라서 대개의 비교분석이 연구 대상의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때 향후 러시아경제 연구는 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억의 전송자 역할을 하는 '경제문화'를 탐구하는 연구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재의 비교경제체제론의 학문적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crisis of scientific identity that comparative economics are facing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model of command socialism, and it analyzes what methodological meanings 'economic culture' has now as a new perspective for comparative economics under the conditions that the old comparison between market capitalism and command socialism lost its centrality as the foundation of comparative economics. The experience in economic transition in post-communist countries has shown that successful transition depends not only on microeconomic liberalization, monetary stabilization and the building of market institutions. Successful transition to desired market economy requires changes in the economic culture of these countries, and it may be more important and essential. With respect to Russian economic reform, we have to find out the origin of its failure in the fact that radical economic program based on the concept of 'Washington consensus' did not correspond to the present Russian economic culture. Russian radical reformers neglected the sphere of Russian economic culture that has much dominated by solidarity and collectivism than individualism, and that has been subject to irrationality and spirituality of performance, not to rationality and economic selfishness. As a result, their effort led to unexpected, and quite different result from the desired one at the beginning. Thus, we will come to the conclusion that economic culture has a great role in determining the path of economic transition and its character in Russia and other post-communist countries. And we argue that 'economic culture' will become as a new perspective for the search of identification in the field of comparative economics.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협력 과제

이재영 ( Jae Young Lee ) 한국비교경제학회 2009 비교경제연구 Vol.16 No.2

소연방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의 전략적 이해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은 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가장 높은 경제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대 자원부국이면서 국가규모 면에서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우세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정국도 안정적이어서 정치적 현대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카자흐스탄을 중점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양국간 중장기 협력방향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카자흐스탄 측 요구에 부응한 협력방안 수립, 둘째, 양국간 대화채널의 강화, 셋째, 우회적인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의 추진, 넷째,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협력의 강화가 그것이다. 요컨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은 카자흐스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정부, 민간 합동차원의 과감한 지원 및 협조와 함께 한국의 요구 사항을 중장기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인 이익과 실적에 매달리지 말고 카자흐스탄 측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 가운데 상징성이 있고 파급효과가 큰 몇 개 사업을 선정하여 확실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은 카자흐스탄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뢰할 만한 협력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Sinc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s the strategic value of Central Asia has been growing, major world players such as Russia, China, India, Japan are advancing into Central Asia. Central Asia is also important for Korea in terms of economic and diplomatic perspectives. Among the countries in Central Asia, Kazakhstan has shown the highest tangible economic development results. Moreover, Kazakhstan, compared to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has the richest natural resources, a superior economy size, and a relatively stable political situation that could increase the speed of modernization in politics. Hence, Kazakhstan should be selected as South Korea`s priority economic cooperation country. Therefore, this article`s purpose is to examine the curren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Kazakhstan and provide basic policies to improv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hen judging from the eval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Kazakhstan, their direction for mid- to long-term cooperation should conform with the 4 principles. First, South Korea should approach the method of cooperation with Kazakhstan by meeting Kazakhstan`s demands. Second, the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South Korea and Kazakhstan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roundabout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Fourth, software cooperation such as providing know-hows of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supporting Kazakhstan`s WTO admission should be reinforced. In summary, to increas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South Korea should first precisely grasp what Kazakhstan needs and provide sufficient support and cooperation by combining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to eventually accomplish South Korea`s mid- to long-term demands from Kazakhstan. In this regard, South Korea should not be tied down to short-term benefits and results but should ensure support to Kazakhstan`s concrete demands by choosing some of their significantly large projects that could bring huge ripple effects.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positively accept Kazakhstan`s demands and remind them that South Korea is a trustworthy partner in mid- to long-term perspectives.

한국 경제를 보는 국내외 시각 차이에 대한 일고찰

박명호 ( Myungho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7 비교경제연구 Vol.24 No.2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내외에 뚜렷한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IMF, OECD 등 국제경제기구는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국내전문가 및 우리 국민은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G20 정상회의 등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한국의 경제 전문가 및 국민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경제가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국내에서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았다. There is a clear difference in visions of the Korean economy between home and abroad.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MF and OECD showed positiv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economy. On the other hand, domestic researchers and Koreans are negatively looking at the Korean economy. Korea’s economic experts and the public are often questioning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Korean economy assessed by the G20 Summit Meeting. In this paper, we present why the gap exist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views. This difference of the views vis-a-vis the Korean economy was not so big until the mid 90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but it seems to have been widened recently. In the paper, we will show why the gap exists and starts to wide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views.

북한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 이행경제학적 접근

박제훈 ( Je Hoon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09 비교경제연구 Vol.16 No.1

이행 이론이나 이행경제학을 북한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이행은 단순히 체제전환만이 아니라 개혁과 통일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변화 모델을 적용했을 때 시사하는 바는 결국 현 북한 경제는 본격적인 시장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롤랑의 이행경제학을 적용했을 때 이행론의 핵심 쟁점이었던 개혁의 속도 문제는 북한의 경우에는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행의 초기조건들에 아주 많이 의존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즉 북한 이행의 초기조건에 대한 집합적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 통합을 통하여, 또는 지역통합을 이룬 뒤에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거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지역통합 통일(Unification through Regional Integration)"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롤랑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체제의 급속한 변화 시 주변국 간의 긴장과 갈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주변국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유사시 한반도 협력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으로 동북아 경제통합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고 정치 안보 면에서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 등의 역내 노력이 필요하다. Since 1990 many former socialist countries have experienced the process of transition or system transformation. Thus there have been some efforts of applying the transition experiences to North Korea. The so-called transition economics or transition and economics has emerged as a result of economic analysis of transition experiences and trial and errors for 10 years of transition. The paper summarizes the outputs of home and abroad about theoretical analyses of transition. In particular the paper introduces Gerard Roland`s transition economics. The cases of applying transition theories to North Korea are summarized and Roland`s recent research of applying transition economics to North Korea is introduced. Finally, the limits of his work are pointed out and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economics for North Korea and Asia and a new research orientation are suggested.

중국의 환율과 외환보유액 변동의 체제적 인과관계

오용석 ( Yong Suk Oh ) 한국비교경제학회 2008 비교경제연구 Vol.15 No.1

중국의 공식적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환율이나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외환보유액을 보면, 중국은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이다. 이 연구는 사회주의체제 형성 초기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환율제도와 외환보유구조의 틀 안에서 환율과 외환보유액이 경제체제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변해왔는가를 밝힌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환율과 외환보유액은 경제체제의 개혁에 따라 똑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상이하다. 중국의 환율변동은 건국 초기부터 2006년까지 사회주의체제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반면에, 외환보유액의 변동은 개혁·개방 후에 종전의 사회주의체제적 요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환율 및 외환보유액의 변동이 국제수지 변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회기분석에서 중국의 환율변동은 2006년 말까지 개혁·개방 전후 모든 기간에 걸쳐 국제수지(무역수지 자료만 이용 가능)와 전혀 무관한 반면, 외환보유액은 개혁·개방 이후부터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와 매우 높은 인과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및 투자 대상국이고 환율과 외환보유액 변동의 대외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다. 더욱이 중국의 경제체제는 내재적 변화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환율과 외환보유액 변동의 체제적 인과관계는 대중국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국경제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Seeing China`s current foreign exchange rate influence o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her largest foreign exchange reserve in the world, some say that China is more capitalistic than any capitalist country despite her socialist economic system. This paper examines how China`s foreign exchange rate and reserve changed in relationship of cause and effect with the economic system. In general, China`s foreign exchange rate and reserve are thought to be equally affected by her reforms of economic system. But, the result in accordance with this study is different. China`s foreign exchange rate had been influenced until 2006 by her traditional socialist system since the beginning period of the national foundation. Her foreign exchange reserve, however, changed not by the influence of the factors from the socialist system but by the affects of the factors from the capitalist market system after her launching reform and open-door policy. This statement can be verified by regression analysis of the Chinese annual data for foreign exchange rates and reserves in relation with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changes in China`s foreign exchange rate were completely unrelated with her international trade balance during the whole period from the early 1950s to 2006. But, the foreign exchange reserve changed very closely in relation to both current and capital balances of payments after launching the reform and open-door policy. China is the most important counterpart of Korea`s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Thus, the systematic causality of changes in China`s foreign exchange rate and reserve provides a considerable policy implication for further development of two countries` economic relation.

하이에크의 헌법경제학과 그것이 한국헌법에 주는 시사점

민경국 ( Kyung Kuk Min ) 한국비교경제학회 2008 비교경제연구 Vol.15 No.2

이 논문의 목적은 하이에크의 헌법경제론의 의미를 밝히고 그것이 한국헌법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헌법이론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정치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입장은 그것이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그것이 입법과 조세를 통해서 점차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고 사적인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현대사회의 헌법의 잘못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민주주의를 적절히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현대문명사의 가장 큰 오류였다는 것이다.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 배경은 일인지배에서 다수의 지배로 전환되면 개인의 자유와 재산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자신의 헌법이론에서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이상적 헌법의 구성요소로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 보편적 성격의 법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의 지배원칙과 그리고 이런 법을 찾고 확인하는 과제를 가진 입법의회의 구성이다. 하이에크의 헌법이론은 한국헌법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정착되어 있지만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정부의 규제와 계획으로 끊임없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 갈등을 입증하고 있다. 그 갈등의 제도적인 이유도 하이에크의 헌법이론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즉, 한국헌법도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무제한 권력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헌법이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권력구조보다는 자유와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In this paper we attempt to deal with Friedrich A. Hayek`s constitutional political economy and to find out its implications for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a important reason for his treating the problems concernig constitutions of western democratic countries. He observed that democracy conflicts frequently with individual liberty in political realities. In the countries such as Germany, Sweden or France democratic institutons have taken root deeply, but in these countries economic freedom and property of individuals and firms are encroached extensively and deeply through economic and social regulations and high burden of taxations. Why does democracy endanger individual freedom so dangerously that the democratic countries go through high unemployment and low economic growth chronically? Very interestingly, Hayek attempted successfully to explain the reason in terms of "constitutional failure." He said that there are no constitutional constraints that are able to limit arbitrary power of democratic government effectively. Modern democracy is unlimited. constitutionally. This is most important shortcoming of constitution. In order to correct the flaw of constitution of western democratic world, Hayek propose to introduc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bicameral system into constitution. Hayek`s approach to constitution has important implication for constitutional realities in Korea. where democracy comes also into conflicts with economic freedom. The conflict is very serious in our country. Hayek`s diagnosis is without difficulty applicable at the constitution. of our country. The conflict arises from the lack of constitutional constraints which limit the power of democracy. Therefore, academical and political discussion about constitutional reform should focus on how the governmental power can be effectively limited, not on how it can be properly organised. Hayek can give us an useful advice with regard to the limiting rule, namely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which is the time-honoured political ideal of liberalism.

통일한국의 경제정책 - 거시경제 안정화

이종규 ( Jong-kyu Lee ),문외솔 ( Weh-sol Moon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7 비교경제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를 통합 이전과 인구의 이동을 허용하는 통합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본다. 독일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검토하며, 남북한 통합의 기존연구를 생산요소(노동)에 대한 분리와 통합 상황을 서로 비교한 후 거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논의를 발전시킨다. 이어서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합 전후 남한과 북한지역에서 예상되는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살펴보고,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지원과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지원의 정책이 주요 가격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feasible economic policie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First, we review German unification and develop our discussions for economic policies to minimize macroeconomic shocks from Korea unification. Second, we build up a general equilibrium model of unification and look at macroeconomic fluctuation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Finally, we examine the model quantitatively to assess macroeconomic impacts of government transfers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income.

아시아 사회주의의 경제토대에 관한 일고찰

박제훈 ( Jehoon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22 비교경제연구 Vol.29 No.1

본 논문은 아시아 사회주의의 존속 근거를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 특히 경제토대 분석에서 찾아보기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 사적 유물론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 및 경제토대의 정확한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엥겔스와 양적(楊適)의 아시아 생산 양식론을 검토한다. 3장에서는 막스 베버의 사회학적 틀로 본 아시아 사회주의의 경제 토대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경제토대와 상부구조와의 상호작용을 가산제적 국가 및 독서인 신분 계급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어 베버 분석의 한계를 중국 상품경제 발전에 대한 경제토대 분석에 의해 보완한 양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현대 경제학의 제도주의적 접근 분석인 Greif와 Roland의 연구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추론해 본다. 과거 천년, 이천 년 전의 씨족 소유제도 또는 경제토대가 21세기 오늘날의 중국 사회주의에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Greif들처럼 고대 경제토대의 핵심 요소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경로이다. 이 시각에서는 씨족 소유제도 정확히 말하면 개인 소유가 아니라 개인이 미분화된 가족 소유제도 같은 경제토대가 오늘날 사회주의 중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Roland처럼 고대 경제토대를 이루었던 제도들이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끼치어 고대의 철학이나 종교, 사상을 낳았고 그것들이 오늘날의 인간들의 의식과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이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작된 소위 제2차 냉전 시대에 자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가치의 대립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시각이다. 베버의 가산제적 국가나 Roland의 공산당 지배의 현대 중국의 국가처럼 경제토대도 아니고 상부구조도 아닌 제3의 경로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다만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적 유물론적 시각에서 경제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하지만 상부구조도 경제토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베버의 시각도 같이 고려하는 중용적 입장이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socialism in Asia in Marx’s historical materialism, especially in the analysis of economic base. To this end, Chapter 2 examines Asiatic mode of production theory based on an accurate conceptual analysis of the productive forces, production relations, and economic base of historical materialism. Chapter 3 analyzes the economic base of socialism in Asia viewed through Max Weber’s sociological framework. Her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conomic base and the superstructure is analyzed focusing on the patrimonial state and the reading class. Next, we look at the results of a Chinese study that supplemented the limitations of Weber’s analysis by analyzing the economic base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commodity economy. Chapter 4 examines the work of Greif and Roland,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ist approach of modern economics. Chapter 5 summarizes this study and draws conclusions. What is the meaning of the clan ownership system or economic base of the past thousand or two thousand years ago for socialism in China today? There can be two paths to this. One is the path that, like Greif, a key element of the ancient economic base continues toda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lan ownership system, to be precise, not individual ownership, but an economic base such as family ownership system, exerts a certain influence in today’s socialist China. The other is the path through which institutions that formed the economic base of ancient times, such as Roland, influenced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at the time, giving birth to ancient philosophies, religions, and ideas, and these influence the consciousness and values of today’s people. Today, it is a meaningful perspective in the context of the conflict between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in the so-called Second Cold War era, which began in earnest after the war in Ukraine. A third path is conceivable that is neither an economic base nor a superstructure, such as Weber’s patrimonial state or Roland’s communist-dominated state in modern China. A tentative conclusion here is that it is meaningful to take a moderate position that considers Weber’s view that the superstructure affects the economic base together with a historical materialist perspective that the economic base determines the super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