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교경제연구 20년 회고와 전망

성원용 ( Weon Yong Sung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2 비교경제연구 Vol.1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비교경제학회(KACE)가 진행해 온 비교경제연구 이십년을 돌아보고, 학회활동을 평가하며, 새로운 상황을 고려하여 학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다. 이 분야의 다른 해외학술단체와 마찬가지로 KACE은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왔다. 구 소비에트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시장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행정명령체제 사이의 오래된 비교는 비교경제학의 기초로서 그 중심적 위상을 잃어버렸다. 구 비교경제학은 새로운 비교경제연구로 대체되었다. 비교경제연구 상황에서 발생한 극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다음과 같은 경향들이 대두되었다. 첫째, 행정명령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경제에 대한 연구이다. 둘째, 각기 다른 국가의 경제활동 간 차이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연구 경향이다. 셋째,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다. 결론적으로 KACE 앞에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과제들이 놓여있다. 첫째, 관련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고, 유능하고 의욕적인 차세대 연구진들을 발굴하여 학회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학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둘째, KACE는 순수학술단체로서 연구, 학술회의 및 출판활동 등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앞으로는 공익적 학술단체로서 학술활동의 성과를 사회발전에 반영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한국사회가 발전의 여러 대안들을 놓고 고민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한다. 셋째, ``한국적 비교경제연구``라 칭할 수 있는 지적 전통을 확립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KACE는 학문공동체로서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친목과 협력을 넘어 글로벌 단위에서 국제학술교류를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back on the previous twenty years of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carried out by the KACE, assess its academic activities, and foresee its prospect in consideration of new challenging circumstances. Like other academic organizations of foreign countries in this field, the KACE is faced with the crisis of scientific identity.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model of command socialism the old comparison between market capitalism and command socialism lost its centrality as the foundation of comparative economics. The old comparative economics has been replaced by the new comparative economics. Following trends are supposed to be more predominant in response to dramatic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of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First one is the economics of transition from administrative-command economy to market economy. Second one is paying special attention to institutions that are considered to play a decisive role in making difference between economic activity behavior in different countries. Third one is focus on the study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In conclusion, following practical tasks of the KACE for the future are put forward. First, we need to find ways to activate the KACE by training succeeding generations in the field of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as well as by motivating the next generation of researcher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academic activities organized by the KACE. Second, the KACE should try to adapt academic achievements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present policy directions that can be referred in choosing one among many alternatives. Thir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intellectual tradition that may be called ``Korean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Fourth, the KACE needs to promote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in a global world beyond domestic exchange of information, friendship and cooperation among its members.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 달러화의 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대응: 닉슨의 신경제정책과 박정희의 공업구조개편을 중심으로

이세진 ( Sejin Lee ) 한국비교경제학회 2022 비교경제연구 Vol.29 No.1

본고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 미국경제위기의 핵심이었던 달러화의 위기에 대응한 박정희 정부의 대응전략으로서 중화학공업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한국경제 내부적 모순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었고, 밖으로는 달러화의 위기로 빚어진 닉슨(Richard M. Nixon)정부의 신경제프로그램(new economy program)과 그에 따른 정책변화가 한국경제에 부담을 주었다. 미국의 경제정책변화는 한국경제의 약점을 노출시켰으며, 박정희 정부로 하여금 장기 플랜으로서 있었던 중화학공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공업구조개편을 통해 그 해법을 찾으려 했다. 이 시기 닉슨 정부의 경제전략변화는 미국내 경제문제와 국제 수지적자의 누적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달러화의 금태환의 금준비 부족현상으로 이어졌고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미국이 금태환의 위기를 겪게 되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달러화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례적이지만 프랑스는 달러를 금으로 태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닉슨정부는 달러방위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국은 1971년 8월 16일 금태환 중지를 결정하면서 신경제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미국에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경제는 미국의 위기에 새로운 경제의 판을 모색해야 했다. 당시 박정희 정부도 경제모순의 가속화를 겪고 있었고 미국의 경제정책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고부가가치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으로 외화가득율을 높여야 했다. 그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공업구조의 개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출된 약점을 통해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ortance of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as a response strategy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dollar crisis, which was the core of the US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t this time, the pressure of internal contradictions in the Korean economy was increasing, and the Richard M. Nixon government’s new economy program and policy changes caused by the dollar crisis placed a burden on the Korean economy. The change in US economic policy exposed the weakness of the Korean economy and gave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an opportunity to advance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which had been a long-term plan.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tried to find a solution to this crisis through industrial restructuring. The change in the economic strategy of the Nixon administration at this time was due to economic proble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accumulation of the balance of payments deficit. These problems led to a shortage of gold reserves for the conversion of the dollar to gold and plunged the world economy into a crisis. As the United States experienced a gold convertibility crisis, many European countries began to doubt the dollar. Unusually, France demanded that the dollar be converted into gold. This forced the Nixon government to defend the dollar. On August 16, 1971,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suspend gold convertibility and launched a new economy program. The Korean economy, which was highly dependent on the US, had to find a new economic platform in the US crisis. At that time,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was also experiencing accelerating economic contradictions and was facing a crisis due to changes in US economic policy.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had to increase the foreign exchange rate with products with high added value and comparative advantage. In that way, the card that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brought out was a reorganiza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In addition, through the exposed weaknesses,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was able to materialize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policy.

러시아경제 연구로 가는 길 : 경제체제론에서 경제문화론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Exploring the Transition from 'Economic System' to 'Economic Culture'

성원용 한국비교경제학회 2004 비교경제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비교경제체계론이 직면한 학문적 정체성의 위기를 검토하고, 체제비교의 유용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늘 접근들로서 '경제문화'가 어떠한 방법론적 의미가 있는지 분석한다.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개혁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은 시장경제로의 성공적인 이행이 전적으로 경제자유화, 통화안정, 그러고 시장경제에 필요한 각종 제도의 창출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조직, 기업, 그리고 절대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문화'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러시아의 시장개혁이 실패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초한 시장개혁 프로그램이 러시아의 경제문화에 조응하지 못했던 것에서 찾아야 한다.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인간관에 기초했던 러시아의 시장개혁은 경제활동에서 개인보다는 연대와 공동체 원리를, 또한 합리주의와 경제적 이기주의보다는 비합리주의와 행위의 정신적 가치를 보다 중요시하는 러시아의 경제문화를 간과했으며, 그 결과 시장경제개혁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말았다. 따라서 대개의 비교분석이 연구 대상의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때 향후 러시아경제 연구는 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억의 전송자 역할을 하는 '경제문화'를 탐구하는 연구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재의 비교경제체제론의 학문적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reviews the crisis of scientific identity that comparative economics are facing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model of command socialism, and it analyzes what methodological meanings 'economic culture' has now as a new perspective for comparative economics under the conditions that the old comparison between market capitalism and command socialism lost its centrality as the foundation of comparative economics. The experience in economic transition in post-communist countries has shown that successful transition depends not only on microeconomic liberalization, monetary stabilization and the building of market institutions. Successful transition to desired market economy requires changes in the economic culture of these countries, and it may be more important and essential. With respect to Russian economic reform, we have to find out the origin of its failure in the fact that radical economic program based on the concept of 'Washington consensus' did not correspond to the present Russian economic culture. Russian radical reformers neglected the sphere of Russian economic culture that has much dominated by solidarity and collectivism than individualism, and that has been subject to irrationality and spirituality of performance, not to rationality and economic selfishness. As a result, their effort led to unexpected, and quite different result from the desired one at the beginning. Thus, we will come to the conclusion that economic culture has a great role in determining the path of economic transition and its character in Russia and other post-communist countries. And we argue that 'economic culture' will become as a new perspective for the search of identification in the field of comparative economics.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현황과 중장기 협력 과제

이재영 ( Jae Young Lee ) 한국비교경제학회 2009 비교경제연구 Vol.16 No.2

소연방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의 전략적 이해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면서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앙아시아 지역은 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가장 높은 경제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대 자원부국이면서 국가규모 면에서도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우세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정국도 안정적이어서 정치적 현대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카자흐스탄을 중점 경제협력 대상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양국간 중장기 협력방향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에 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카자흐스탄 측 요구에 부응한 협력방안 수립, 둘째, 양국간 대화채널의 강화, 셋째, 우회적인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의 추진, 넷째,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전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협력의 강화가 그것이다. 요컨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은 카자흐스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정부, 민간 합동차원의 과감한 지원 및 협조와 함께 한국의 요구 사항을 중장기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인 이익과 실적에 매달리지 말고 카자흐스탄 측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 가운데 상징성이 있고 파급효과가 큰 몇 개 사업을 선정하여 확실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은 카자흐스탄 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뢰할 만한 협력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Since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as the strategic value of Central Asia has been growing, major world players such as Russia, China, India, Japan are advancing into Central Asia. Central Asia is also important for Korea in terms of economic and diplomatic perspectives. Among the countries in Central Asia, Kazakhstan has shown the highest tangible economic development results. Moreover, Kazakhstan, compared to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has the richest natural resources, a superior economy size, and a relatively stable political situation that could increase the speed of modernization in politics. Hence, Kazakhstan should be selected as South Korea`s priority economic cooperation country. Therefore, this article`s purpose is to examine the curren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Kazakhstan and provide basic policies to improv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hen judging from the eval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Kazakhstan, their direction for mid- to long-term cooperation should conform with the 4 principles. First, South Korea should approach the method of cooperation with Kazakhstan by meeting Kazakhstan`s demands. Second, the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South Korea and Kazakhstan should be strengthened. Third, roundabout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cooperation should be promoted. Fourth, software cooperation such as providing know-hows of Sou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 supporting Kazakhstan`s WTO admission should be reinforced. In summary, to increas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South Korea should first precisely grasp what Kazakhstan needs and provide sufficient support and cooperation by combining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to eventually accomplish South Korea`s mid- to long-term demands from Kazakhstan. In this regard, South Korea should not be tied down to short-term benefits and results but should ensure support to Kazakhstan`s concrete demands by choosing some of their significantly large projects that could bring huge ripple effects.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positively accept Kazakhstan`s demands and remind them that South Korea is a trustworthy partner in mid- to long-term perspectives.

한국 경제를 보는 국내외 시각 차이에 대한 일고찰

박명호 ( Myungho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17 비교경제연구 Vol.24 No.2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내외에 뚜렷한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IMF, OECD 등 국제경제기구는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국내전문가 및 우리 국민은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G20 정상회의 등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한국의 경제 전문가 및 국민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한국 경제가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국내에서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지 그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았다. There is a clear difference in visions of the Korean economy between home and abroad.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MF and OECD showed positiv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economy. On the other hand, domestic researchers and Koreans are negatively looking at the Korean economy. Korea’s economic experts and the public are often questioning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Korean economy assessed by the G20 Summit Meeting. In this paper, we present why the gap exists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views. This difference of the views vis-a-vis the Korean economy was not so big until the mid 90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but it seems to have been widened recently. In the paper, we will show why the gap exists and starts to wide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views.

體制轉換과 統一의 比較政治經濟學 : 移行期經濟經驗의 南北 經濟統合에 대한 示唆

朴濟勳 한국비교경제학회 1995 비교경제연구 Vol.3 No.-

인도태평양 지역협력과 신(新)지역주의

백훈 한국비교경제학회 2022 비교경제연구 Vol.29 No.2

The United States publicly unveiled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 in Tokyo in May 2022 after it was first proposed in October 2021. As the economic counterpart to its security endeavors in the region, this framework gives the United States a chance to restore influence in a region of growing geostrategic importance. The IPEF will be an entirely different kind of trade framework than an usual one. Contrary to the RCEP and CPTPP, the IPEF is not a free trade agreement; it was replaced for the original TPP agreement because Washington needs significant economic clout in the region to challenge Beijing’s dominance there. Without truly negotiating an economic agreement, that is, without lowering trade barriers, the IPEF has been seen as a way for Washington to achieve a consensus in the Indo-Pacific. The IPEF actually implies that the U.S. seeks commerce through policy rather than through a con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objectives and targets of the SDGs and IPEF in order to find a strong synchronicity, indicating that we should take on the upcoming difficulties to change the social and economic pillars of our society, as Japan has been already doing.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글로벌 규범으로 토대로 한 새로운 경제⋅사회질서(economic and social order)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다자주의에 기반한 세계 경제질서가 일방주의, 양자주의, 지역주의, 지역간주의 및 소집단주의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지역주의로 변형되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 질서는 이전의 ‘협정무역’(trade in pact)과는 다른 ‘정책무역’(trade in policy)의 형식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무역은 국제협약을 통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동의한 사회 및 경제 규범(예, UN의 SDGs)에 정책적 규제를 조화시켜 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는 우리의 기업들이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에 직면하여 효과적인 적응과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식의 지역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그 성격을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세계 경제⋅ 사회질서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서 전망한다. 본 연구에서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의 목표 및 목표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IPEF의 네 개의 기둥(Four Pillars)의 원칙들과 높은 동조성(synchroneity)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IPEF의 규칙과 기준들이 SDGs의 목표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 국제경제질서가 새로운 경제⋅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에 기초한 변화된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 이행경제학적 접근

박제훈 ( Je Hoon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09 비교경제연구 Vol.16 No.1

이행 이론이나 이행경제학을 북한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이행은 단순히 체제전환만이 아니라 개혁과 통일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변화 모델을 적용했을 때 시사하는 바는 결국 현 북한 경제는 본격적인 시장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롤랑의 이행경제학을 적용했을 때 이행론의 핵심 쟁점이었던 개혁의 속도 문제는 북한의 경우에는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행의 초기조건들에 아주 많이 의존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즉 북한 이행의 초기조건에 대한 집합적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 통합을 통하여, 또는 지역통합을 이룬 뒤에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거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지역통합 통일(Unification through Regional Integration)"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롤랑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체제의 급속한 변화 시 주변국 간의 긴장과 갈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주변국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유사시 한반도 협력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으로 동북아 경제통합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고 정치 안보 면에서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 등의 역내 노력이 필요하다. Since 1990 many former socialist countries have experienced the process of transition or system transformation. Thus there have been some efforts of applying the transition experiences to North Korea. The so-called transition economics or transition and economics has emerged as a result of economic analysis of transition experiences and trial and errors for 10 years of transition. The paper summarizes the outputs of home and abroad about theoretical analyses of transition. In particular the paper introduces Gerard Roland`s transition economics. The cases of applying transition theories to North Korea are summarized and Roland`s recent research of applying transition economics to North Korea is introduced. Finally, the limits of his work are pointed out and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economics for North Korea and Asia and a new research orientation are suggested.

푸틴시대 러시아의 대(對) 중국 경제관계 : 에너지와 교통물류 협력을 중심으로

성원용 ( Weon Yong Sung ) 한국비교경제학회 2009 비교경제연구 Vol.16 No.1

본 논문은 에너지자원개발 및 교통물류 부문에 집중하여 최근 러시아와 중국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경제협력의 미래를 전망한다. 양국간에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과거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역사적 경험, 경제구조 및 경제발전 수준의 상호 유사성 등은 양국이 경제 현대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동의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호혜적 관계에서 경제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역동적인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협력 발전의 잠재력과 의지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잠재력과 의지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현실로 전환시켜낼 것인가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양국은 경제협력의 토대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시도와 함께 교역과 투자를 질적으로 고도화하는 노력을 병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This paper examines Russian-Chinese economic relations by sector for the period of Putin`s regime and projects their future development, focusing on the field of energy and transportation. There are plenty of potential for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in a wide range of economic activity. Historical common experience of socialist economic system in the past, economic compatibility and complementary economic structure might act as factors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a reciprocal principle. In addition, complementary trade structure based on the two countries` recent dynamic economic development is expected to open up the new possibility of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problem is not whether there is potential and willingness for developing economic cooperation, but how to keep on transforming these potential and willingness into a reality. In this respect, the two countries are expected to upgrade level of trade and investment in quality in parallel with the efforts to institutionalize the founda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 이론적 기초와 실제 Its Theoretical Basis and Empirical Facts

박흥기 한국비교경제학회 2003 비교경제연구 Vol.10 No.2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been regarded as a typically Gelman model of capitalism contrived to make possible rapid economic recovery after the catastrophe of the Second World War, a model of capitalism that put greater emphasis upon social objectives than the Anglo-Saxon model of capitalism. Recently discussion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become a matter of contemporary relevance not only in the former Soviet bloc countries, but also in Korea. It is believed by many to be an economic formula that might be useful to bring about the rebuilding or restructuring of economic systems that is needed. Nonetheless, because of the addition of the adjective 'social', quite what the Social Market Economy might be remains more or less an enigma. What is the Social Market Economy? What does it really mean? Is there only one kind of Social Market Economy? If not, what kinds of Social Market Economies are there? To investigate these questions, this paper begins with an introduction into various meanings attached so far to the word 'social', and then examines historical necessity to come up with a new economic system known as the Social Market Economy that combines freedom of market with social responsibility. From the beginning, however, this combination bears a dilemma in itself. On the one hand, the concept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means that certain limits are set to the free market by social element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ways the danger that the practice of social policy reduces the performance and functional order of the market and the success of the whole Social Market Econom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sults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taken by successive leading political parties to realize the concept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nd compare the theoretical basis underlying the respective policy measure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re are at least two different kind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SME1 adopted mainly by the CDU and SME2 deformed and espoused later by the SPD and draws some lessons from German experience for Korean economic and social policy. In a nutshell, the difference between SME1 and SME2 may be epitomized as follows: <Table 3> ◁표 삽입▷(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