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자영업자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노화봉 ( Hwa-bong Noh ),정남기 ( Namki Chung ) 한독경상학회 2017 經商論叢 Vol.35 No.1

이 연구에서는 산업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자영업자 동향과 지원정책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독일에서 자영업자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로 우리나라의 21.5%에 비하여 높지 않다. 자영업자의 종사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으나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업종별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독일의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은 독일의 직업훈련시스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은 자영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자영업자가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독일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구직 및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생계유지비를 지원하여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정책 및 실업대책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독일은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위한 지출 외에는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간접적인 지원방식은 독일의 경제이념인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공정경쟁과 자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주체간 경쟁을 왜곡하지 않고 누구나 필요한 경우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한 몇 가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간 경쟁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직접적인 지원의 범위는 축소하고 간접지원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폐업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및 고용보험의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 In dieser Studie wurde die Situation der Selbststandigen und die Forderungs-maßnahmen fur Selbststandigen in Deutschland analysiert. Dadurch wurde es versucht, einige sich der koreanischen Situation anzupassende politische Maßnahmen fur Selbststandigen zu finden. Der Anteil der Selbstandigen von der Gesamtbeschaftigung in Deutschland liegt ungefahr um 10.5%. Das ist nicht so hoch im Vergleich zu 21.5% von Korea. Nach dem Industriezweig der Selbststandigen ist der Anteil des Dienstleistungssektors relative hoch. Aber der Anteil des Einzelhandels, der Unterkunft und der Gastronomie ist nicht so hoch wie Korea, d. h., die deutschen Selbststandigen arbeiten in verschiedenen Industriezweigen verteilt. Die deutschen Selbststandigen konnen wegen des sehr gut systematisierten Berufsbildungssystems fur Selbststandigen in den verschiedenen Sektoren verteilt arbeiten. Durch das Berufsbildungssystem konnen die Selbstandigen im verschiedenen Bereich qualifiziert werden, damit Sie fur sich erwirtschaften konnen. Die Forderungsmaßnahmen fur Selbststandigen in Deutschland orientiert sich nicht an Wirtschaftspolitik sondern an Sozialpolitik. Insbesondere unterstutzt die deutsche Regierung die Berufsausbildung fur Stellenfindung und Grundung. Und die Selbstandigen mit geringem Einkommen werden fur Lebensunterhaltung vom Staat unterstutzt. Und die Forderungsmethoden der deutschen Regierung fur Selbststandigen sind im allgemeinen indirekt mit Ausnahme der Ausgaben fur soziale Netze wie Arbeitslosengeld und Berufsausbildung. Dieses indirekte Unterstutzungssystem wurde unter der deutschen sozialen Marktwirtschaft entwickelt, die das Prinzip des fairen Wettbewerbs und der Selbsthilfe betont, so daß jede Wirtschaftseinheit ohne Wettbewerbsverzerrung vom Staatsinfrastruktur gleich profitieren kann.

자영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가입강제의 헌법적 문제

이달휴(Lee Dahl Hugh),조홍석(Cho Hong Suck) 한국헌법학회 2015 憲法學硏究 Vol.21 No.3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산재법은 자영업자에 대해서 강제가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여 자영업자도 산재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법상 자영업자의 임의가입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에 가입하여 산재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강제가입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법상 보호가 유명무실할 수 있다. 산재법상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강제가입을 규정한다면 이는 첫째, 자신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인 자영업자를 강제적으로 도와줄 것을 명령하는 구조적 관계가 발생한다. 둘째, 자영업자는 강제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타나는데, 사보험과 비교하여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상 경제질서, 재산권 보장규정, 사적자치의 원칙 등에 대한 위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산재법의 사회보험적 특징, 사회보장법적 성격을 근거로 하여 위헌문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산재법상 자영업자에 대한 강제가입이 위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률, 규모에 따라 일정한 자영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고, 급여는 사보험보다 유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was enacted to protect employees who suffer work-related disability resulting or disease, by providing monetary compensation and other benefits. This helps the employee avoid the financial disaster associated with loss of income and mounting medical bills. So, in principle,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does not protect the employers who include the self employed. The self employed can not become the member of workers’ compensation act. But,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nature of workers’ compensation act that is one of social security institution, it must protect the self employed if the self employed need protection. Therefore, workers’ compensation act has the rule that allows the self employed to apply for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t his discretion. For more protection of self employed, we think that we need the rule of workers’ compensation act that compels self employed to apply for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o add this rule to workers’ compensation act, self employe must has more advantage in comparison with personal accident insurance. So to speak, it need be to his advantage to apply for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n regard to the contribution or the benefits of self employed. In conclusion, first of all, The state need support the contribution or the benefits of self employed for applying for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by force.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과 취업력

문유경(Moon You Kyoung) 한국인구학회 2002 한국인구학 Vol.25 No.2

본 논문은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리 나라 여성 자영업의 규모의 변화추세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의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주 내에서 이질성을 보면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고학력이어서 자영자 중 성과가 좋은 집단이 고용주로 진입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자의 학력은 다른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일 확률이 높다. 혼인상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기혼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반면 일용근로자 역시 사별의 비율이 자영자 다음으로 높아 이 두 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하면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사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출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벌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혹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aimed at three points. Firstly the size and trend of women self-employed in korea are analysed during 30 years. Seco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labor condition like working hour, income and etc. of them are presented. Last, when did they begin or end their own work as their life stages were changed.

자영노동의 법적 쟁점과 사회법적 보호방안

朴志淳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5 동북아법연구 Vol.8 No.3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고,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근로자와 같은 종속적 취업자보다 적은 경우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노후대책이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일, 일본과 같이 사회보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를 사회보험제도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제도적 대안이 검토되겠지만 모든 자영업자들을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보호필요성이 강한 자영업자를 선별적으로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It is hard to expect for the self-employed to prepare for the risk of old ages guarantee or social risk one by oneself. So, the ways of which the self-employed guaranteed are social problems. There will be some methods. First, regarding all the self-employed as laborers is a one way, and accepting the self-employed who needed to be guaranteed selectively is one of the other ways. If the self-employed be accepted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other questions arises. To decide whether a self-employed person will be under statutory subscription or under mandatory one is another problem. And the level of benefit is also need to be decided. It is a delicate issue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self-employed. Market entry and terms of business activity of the self-employed are connected to social security scheme. Dichotomous thinking between the laborer and the self-employed is more and more meaningless these days. The time is near for restructuring of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schemes. While doing this, we must consider the variety spectrum of self-employment. The issue of considering about the qualification of enlisting for the self-employed means the problem that self-employment now has took the social problematic position of equal importance with laborer's unemployment issues. It means the range of employment which social law must care becomes much wider than before.

자영인의 안전재해 예방과 보상 - 자영농을 중심으로 -

김영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1 No.2

제4차 산업혁명 논의로 야기된 노동세계의 변화로서 1인 솔로기업이 등장하면서 자영인에 대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글은 이들 자영인들을 자영농업인과 비교하여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루었다. 검토 결과 자영인 중에서 전속성이 없는 자영인들에게는 임금‧근로시간을 포함하는 근로조건과 보험료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 줄 수 있는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산재보험법을 자영농과 자영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이 근로자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현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전속특고와 중소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도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독일에서처럼 가내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가내근로법’을 자영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일부 제한된 특수한 자영인만을 보호하고 있으며, 책임주체가 있다는 점에서 진정자영인과 자영농의 보호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자영인과 자영농을 안전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안전재해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s the change of the labor world caused by the discuss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mergence of a one - man solo enterprise is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applying labor laws and social security laws to self - employed people. This paper deals with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se labor laws and social security laws by comparing these self-employed people with self-employed farmers.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is found that the self-employed who are not under the exclusive control of the employer have a limit to apply the labor law and the social security law because they lack the employer to undertake the responsibility for the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the wage and working hours and the insurance premium.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to self-employed farmers and self-employed persons is limited, because the current law is organized mainly for workers. There may also be a way to expand the 'domestic work law', which is designed to protect domestic workers, as in Germany, to the whole self-employed. However, this Act protects only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self-employed persons, and is not truly suitable for the protection of self-employed persons and self-employed farmers in the sense that they have not responsible parties. However, in order to protect self-employed persons and self-employed farmers from safety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impose an obligation to prevent safety accidents and to construct them as employer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law.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방안 - 프랑스 입법례를 참고하여 -

양승엽(Yang, Seung Yub)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0 노동법논총 Vol.50 No.-

자영업자는 종속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 스스로 생계를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 역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사회보장제도가 전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자영업자 역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이라는 위험을 스스로 창출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는 정년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직이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유목민이 되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야 하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고이다. 이러한 시대적 소망과 함께 규범적으로도 헌법 제34조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강제가입도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따르면 제도의 목적상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 설계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로서 프랑스를 택하였는데, 프랑스는 2018년도에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였다. 다만,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 남용을 방지하였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별도의 재정 관리를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구분하였다. 우리의 경우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가입제도를 강제가입제도로 바꾸는 국회 입법안이 제출되었다. 다만, 현행 제도와의 차이점으로는 스스로 택하는 기준보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얻는 소득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며, 대신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급여일수와 급여액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우리의 현행 법제, 그리고 국회 입법안을 종합하여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즉, 현재처럼 5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둘째,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근거로 보험료를 징수하되,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급여일수와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자영업자의 폐업 사유 11가지를 확대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자발적 폐업도 보호하여야 한다. 넷째, 자발적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수급요건을 강화하되, 직업훈련 등 재취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It was reasonable that self-employed person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ir own livelihood because they do not do subordinate labor. However, the Corona-19 pandemic showed that they are also not safe from the social risk of unemployment. The social security system guarantees all the people’s right to live a life like human being, so that the self-employed persons should be also protected from the social risk of unemployment. And it is also natural that voluntary retirees were not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because they created the risk of unemployment by themselves, but nowadays, it was not guaranteed to work for lifetime, and it is considered as natural to change the job for the better future. In addition, the era of AI(artificial intelligence) is coming soon, so that the people will find a job like a nomad who find the oasis. With the chronological changes, the Constitutional law the article 34-ensures all the people to live a human life, and the self-employment persons’ compulsory insurance will also be justif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precedent. French legislation is adopted as a comparative study for institutional design. In 2018, France enacted a legislation that self-employed persons and voluntary retirees receive the unemployment benefits under certain requirements, but they are a little restrict for restraining the abuse. And the social security tax is used as a source of financial resource for the self-employed person as separate financial management. A bill concerned as the application of self-employment persons for employment insurance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change the voluntary subscription system to the mandatory subscription system, but there are some different points that insurance contributions are collected from the actual income instead of the standard remuneration chosen by them. In return, they receive the same paid-days and benefits as the salary workers. Synthesizing the merits of French and our current legislation and the bill, this article proposes a plan for applying the employment insurance to the self-employment persons and the voluntary retirees. First, the range of self-employed persons who subscribe the employment insurance should not be limited. That is, the current limit that they don’t employ over 50 persons should be abolished. Second, insurance contributions should be collected based on the actual income of the self-employed persons, but, by way of compensation, they can receive the same benefits for the same days as the salary workers. Third, the current 11 closing business reasons of self-employment persons should be expanded to protect the voluntary business closure under strict requirements. Fourth, for the voluntary retirees, the requirements of the receiving the benefi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plan for reemployment such as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submitted.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은정(Ji, Eun-Je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3 한국사회복지학 Vol.65 No.1

지금까지 자영업은 노동시장연구에서 배제되거나,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자영업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일을 하면서도 빈곤위험에 크게 노출된 집단이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의 경제적 심각성에 주목한 논문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자영업자의 취업빈곤 실태와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 보다 평균 3.2배 높다. 특히, 임시일용직의 빈곤위험이 높지만, 자영자의 빈곤율도 높다. 둘째, 자영업자의 빈곤정도는 임금근로자보다 더 심각하다. 셋째, 자영업자가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4%이지만, 빈곤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이른다. 취업빈곤층의 절반이 자영업자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과 자영자의 빈곤위험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임시일용직뿐 아니라, 자영자 역시 주된 정책대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준다. 다섯째, 고졸이하 중고령층 자영업자,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자영업자의 취업 빈곤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정책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Until recently, self-employment workers are often excluded from labor market studies. Most relevant studies has focused on the determinants of entry into self-employment. However, the self-employment is highly exposed to poverty risk although they are working. Despite that,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economic severity of the self-employed.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self-employed's in-work poverty and the determinants of in-work poverty among them.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elf-employed people experience 3.5 times higher in-work poverty risk than employees. Especially, the ratio of own-account self-employed people living below the poverty line is similar with that of even precarious employees. Second, the extent of poverty of self-employment is more serious. Third,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among working poor is about 53% although self-employed workers are composed of only about 24% among working people. Fourth, temporary employees and self-employed people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full time employees according to logistic regression.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mplies that it is desirable to regard the self-employed as the policy target group along with temporary employees . Fifth, the ratio of in-work poverty of self-employed aged 40-64 whose education level is low and the self-employed aged 40-64 who work in low-skilled service sector are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group. It implies that measures to alleviate their economic difficulties are urgently needed.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취약성 분석

구윤혜 ( Ku Yoonhye ),차경욱 ( Cha Kyung-wook ) 한국소비자학회 2019 소비자학연구 Vol.30 No.5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파악하고, 고용원 유무, 매출액 수준, 종사산업에 따라 자영업자의 특성과 이들 가계의 재무구조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현금흐름, 자산부채 측면에서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7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334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72%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였고, 매출액, 사업순수입 측면에서 영세한 수준이었으며,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전문성과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었다. 둘째, 자영자, 매출액 분위가 낮은 집단, 농림어업 종사자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았다. 또한 매출액 분위가 낮은 집단, 생계형 산업에서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았다. 셋째, 자영자는 매출액과 사업순수입이 고용주보다 적었고, 농림어업,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매출액 분위가 낮은 집단은 종사 근로자 수가 적었고, 농림어업과 운송창고부동산임대업은 매출액이 유의하게 적었다. 즉 취약가능성이 높은 사업체 특성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자영자 가계, 매출액 분위가 낮은 가계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규모가 작았다. 농림어업 종사 가계의 경우, 총자산은 가장 많았으나 금융자산이 가장 적었고, 제조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종사 가계는 금융부채가 많았다. 다섯째, 현금흐름과 자산부채 측면에서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을 판단한 결과, 가계수지지표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계가 42%, 장기부채부담지표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계가 19%,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17%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은 자산부채 측면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쳤고, 가구원 수는 현금흐름 측면의 재무취약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흐름과 자산부채 측면의 취약성이 모두 높았다. 매출액은 현금흐름 측면의 재무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사업자금 목적의 가계부채 보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자영자가 고용주보다 취약성이 높았고, 자산부채 측면에서는 고용주가 자영자보다 취약성이 높았다. 자영업자 가계의 재무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영업자를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the socio-demographic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of self-employed workers, and compared these characteristics and their households’ financial structure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sales level, and the employment industry. Also it analyzed the financial vulnerabilities of self-employed households in terms of cash flow and asset-liabilities status, and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m. From the data of 2017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1,334 self-employed households were analyz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2% of self-employed workers were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and their annual sales and net income of the business were low. Except for agriculture-fisheries, the proportion of industries with low expertise and entry barriers was high. Second, self-employed workers without employees, the lower sales group, and those in agriculture-fishe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the elderly and low level of education.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women was high in the low sales and low entry-barriers group. Third, the self-employed workers without employees had less sales and net business income than employers, and were likely to engage in agriculture-fisheries and transportation-warehouse-real estate leasing. The group of agriculture-fisheries, transportation-warehouse-real estate leasing had a lower sales. We were able to se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businesses with possibility of vulnerability are interrelated. Fourth, the households of self-employed workers without employees, those with low levels of sales had small income, expenditure, assets and liabilities. In households engaged in agriculture-fisheries, the total assets were the largest, but the financial assets were the smallest. Fifth, as a result of assessing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self-employed households in terms of cash flows and asset liabilities, 42%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the expenditures to total income ratio, 19% failed to meet the criteria for the total debt to total asset ratio, and 17% had household debt for business funds. Sixth, sales level reduced the financial vulnerability in terms of cash flow, while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holding household debt for business funds. In terms of cash flow, self-employed workers without employees were more vulnerable than employers, and in terms of asset liabilities, employers were more vulnerable than the self-employed. In order to solve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self-employed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self-employed workers and to find differentiated policies by considering their socio-demographic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경기변동과정에서의 자영업자의 역할과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강원도의 사례

이태정 한국지역학회 2014 지역연구 Vol.30 No.1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the self-employed in the course of business cycle in Gangwon Province and discusses how the existing policies for the self-employed should be modified and supplemented. It has been found that the fraction of the self-employed in the total employment of Gongwon becomes significantly larger when the unemployment rate is higher in the recession and that the regression coefficient of unemployment rate for Gangwon-do is more than twice as large as the national average. This result is found robust when the fraction of the self-employed without an employee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lso, the fraction of the self-employed in Gangwon is higher by 3.6 to 4.5 percentage points than the level that was estima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economic structure of Gangwon is the same as the national averag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elf-employed in Gangwon play an effective role of a buffer against the wage-labor market in the course of business cycle. And at the same time that the small-scale livelihood oriented self-employed outweigh the entrepreneurial self-employed. The policies for the self-employed, in general, focus too much on creating jobs and providing supports without considering the macroeconomic ramifications, And Gangwon is no exception. The results of analysis in this study suggest that the policies for the self-employed of Gangwon-do should be modified and supplemented in two important ways. First, the policies for the entrepreneurial self-employed should eb separated out from those for the small-scale livelihood oriented self-employed in order to increase the chance for the self-employed to contribute to the potential growth capacity of the regional economy.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institutional apparatus that prevents the rate of return of the self-employed from falling, especially during the recession when the self-employed become over-congested.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자영업자계층이 강원도 지역경제의 경기변동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역할을 고려한다면 자영업자 지원정책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분석결과 강원도 지역경제의 경기 변동과정에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기침체기에 자영업자비중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실업률에 대한 회귀계수가 전국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을 피설명변수로 사용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강원도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강원도가 전국평균과 같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의 자영업자비중에 비해 3.6~4.5 퍼센트 포인트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강원도의 자영업자 계층이 경기변동과정에서 임금노동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완충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시에 강원도의 자영업이 기업형 자영업보다 영세생계형 자영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존의 자영업자지원 대책은 지나치게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계층의 거시경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일변도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며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강원도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기업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영세생계형 자영업자 지원정책으로부터 분리하여 자영업자 계층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 과포화상태가 심화되는 경기침체기에는 추가적인 창업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의무적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오상호(吳相昊)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2 노동법연구 Vol.- No.52

산재법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발생한 산재라는 사회적 위험을 조정하는 사회보험법이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1인 자영업자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오다가 2020년 법 개정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1인 자영업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산재법상 법적 보호주체로서 피보험자의 고용상 지위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관계를 달리 정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 방식이나 보험료 부과 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구분된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당연적용 대상이나 적용제외가 허용되는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는 임의적용 대상으로 가입자격이 제한된다. 임의적용 방식의 피보험자격 인정 구조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유인에 근본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실제 자영업자 가입률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이 ‘근로자 보험’에서 ‘취업자 보험’으로 변화하며 산재보험 고유의 목적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 산재보험으로서 기능 실현의 차원에서 이 연구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시론적 수준에서 논의점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산재보험이 1인 자영업자 가운데 특정한 패턴의 위험과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례형태로 보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인 자영업자에게 당연적용 방식의 보험보호가 이루어지려면 위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장소, 물질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정도의 위험성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재법이 유해위험업무(작업)에 대한 법적 정의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유관입법인 산안법상 관련 법 조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설을 전제로 산안법이 예정한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 중 도급을 금지하는 제58조에서 가장 강한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인 가입 대상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가 수급인이 될 수 있고 이들에게는 산안법이 적용되지도 않아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논의 구조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산재보험의 목적에 배치될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논의의 시작이자 방향성 제안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순수 1인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보험법의 관점에서 의무적용을 위한 법 정책적 논의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이번 연구에서 적절한 정책 및 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 차원에서 외국제도와의 비교법적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Currently, the personal application criterion fo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ompulsory application, compulsory application + application exclusion, and voluntary application. Compulsory application applies to workers, compulsory application + application exclusion applies to self-employed worker(Person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nd voluntary application applies to solo self-employed excluding self-employed worker and SMEs with fewer than 300 employees. In particular, since 2000,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single-person self-employed has been continuously expanded, but with the revision of the 2020 law,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can be applied to all solo self-employed regardless of business type. Nevertheless, the voluntary application method of recogni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qualifications is acting as a fundamental limit to the incentives for self-employed to subscribe to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in fact coverage rate is very low. When considering the legal fact that self-employed worker can be applied insurance in a way compulsory application + application exclusion, if a solo self-employed has a risk of higher level compared to self-employed worker, it will be possible to enter into an insurance contract in a compulsory manner. Therefore, there must be a special degree of risk for the compulsory application to the solo self-employed. Under the premise of this hypothesis, the risk structure applied to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mong self-employed engaged in hazardous work can be a direct factor in causing special harmful risks. Therefore, ‘the method of apply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s a matter of course to the self-employed who is engaged in special hazardous or dangerous work’ was proposed. However, there has been no case of special legal protection in the form of compulsory insura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Social Insurance Act for the self-employed in Korea so far. Therefore, additionally comparative research methodology was performed. Cases of Germany and Switzerland were reviewed as major target countries. However, there is no legislative basis specifically linking the special regulation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to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Yet, Germany and Switzerland recognized the need for special protection against hazardous and dangerous work.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in specific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relations by country, it was confirmed that the legislation was implemented in a relaxed manner that basically minimizes the gap with compulsory insurance and takes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