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토론문

김영문,전승태,임재범,최명선,김철희 한국ILO협회 2022 국제노동 정책토론회 Vol.2022 No.05

김영문 - 당선소감 / 추천의 말

김영문,구인환,성기조 문예운동사 2007 문예운동 Vol.- No.96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求償權 : 加害勤勞者·公務員에 대한 求償權을 中心으로

金永文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서강법학 Vol.3 No.-

B-Spline에 의한 경계치 문제 해석

김영문 全北大學校 1985 論文集 Vol.27 No.-

Variational approach in finite element method using piecewise polynomial basis function has been studied with the operator theory and finite dimensional inner product space. In this paper finite element method in Hilbert space is treated simply and cubic B-Spline is used as the basis function to solve the 2nd order linear differerential equation having two boundary condition χ(0)=χ(1)=0 and compared the approximating solution with the result from the exact solution.

중국지도부의 정치발전전략과 노선 투쟁

金永文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社會科學論叢 Vol.9 No.-

1991년 4월 9일 폐막된 중국의 제7기 4차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승인된 리펑 총리의 “국민경제사회발전 10년프로그램과 8차개년계획”은 지난 80년대의 4개 현대 화 추진상황을 평가하고,90년대의 정치· 경제· 사회· 이념· 외교분야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향후 중국의 정치발전전략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 건이 된다. 한편 리펑의 보고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노선투쟁Ctwo-line struggle)이라 는 접근방법을 원용한 이유는 이 보고서에 앞서 90년 말에 열린 당 제13기7중전회에서 당시 중국은 지도부의 정책대립으로 인해서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2가지 기본원 칙 즉 개혁 · 개방과 4대원칙(사회주의노선, 인민민주독재, 공산당의 영도, 맑시즘 · 레 닌이즘 · 마오저뚱사상)의 준수라는 추상적인 합의만 도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문제를 미결상태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예를들면,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의 개념정의는 무엇이 며, 그 실천방안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권한배분은 어떻게 설 정될 것인지? 현대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당의 과도한 권력집중이 장애요인이라면 당 · 정분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파생되는 지식인 · 학생들의 자 유화 · 민주화 요구는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 한편 91년 3월 25일 전인대에 제출된 리펑의 보고서에서도 4대원칙을 지키면서 개혁 · 개방정책을 계속 심화 발전시킬 것을 천명함으로서 90년의 제 13기 7중전회의 결정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 에 대해서 지도부내 의견대립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그의 보고서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탈중앙집권화와 반분권화에 대해서 경제개혁과 관련 된 부분의 제도개선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당 · 정분리 문제 에 있어서는 지난날 정치구조의 근간이 되어온 일당독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고, 자유화 · 민주화의 요구 또한 4대원칙을 준수함으로서 극복될 수 있다 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0년프로그램과 8.5계획이 승인된 91년 4월의 전인대 이후에도 앞서 제기된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대회가 91년 9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연기되었다. 여 기에서 현 중국지도부내 노선투쟁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그 이면에 는 상당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정책결정 과정에서 단일노선을 유지한적이 드 물였다. 1930년대 말부터 1950년 초까지는 비교적 높은 응집력을 유지했으나, 그후 중 국지도부는 계속해서 노선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권력엘리트들은 일반적으로 상이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마찰을 일으켰지, 결코 권력투쟁의 도구로서 노선마찰을 이용하거 나 적대적인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이들은 상이한 의견군opinion group)을 이루어 자신들의 노선이 정당하였음을 강조하였으며, 다수의 결정이 있고 난 뒤에는 일반적으로 지도부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 결정을 따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달리하면서 파당을 조성하 거나 그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숙청이 따랐다. 1954년 카오캉과 자오쉬시의 숙 청과 1959년 팽드훼이의 숙청,문화혁명시의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의 숙청,1971년 린비 아오와 1976년 4인방의 숙청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덩샤오핑이 최고실력자로 부상한 1978년 이후에도 비록 정치적 숙청은 없었지 만 노선투쟁은 계속 되었으며, 이 시기의 노선투쟁은 3개의 의견군-원로세력, 진보적인 개혁세력, 보수적인 개학세력에 의해서 4차례(78년-82년,83년-86년,87년-91 년,91년 -현재)나 전개되었다 분명히 78년 이후의 중국지도자들은 선진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 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 안정과 지도부의 단결이 필수적이며 4대원 칙의 범위 안에서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발전전략의 구체적인 내용,방법,범위,속도를 둘러싸고 마찰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매번 처음에는 급속하고도 광범위한 개혁· 개방정책이 실시되었으나, 부정적 인 결과가 심화되면서 중국지도부내 노선투쟁이 전개되고 조정 내지 반분권화정책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선마찰은 권력엘리트 상호간의 인간관계,이해관 계, 상이한 개성과 가치관,세대차이 가운데 어느 한가지 요인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리펑의 10년국가발전전략과 8.5계획 속에 내재된 정치발전 전 략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중국지도부의 노선투쟁의 성격을 심층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이것이 향후 중국의 권력구조와 정책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망하고 자 한다.

憲法訴願制度

金榮文 圓光大學校大學院 1989 論文集 Vol.4 No.-

Die Verfassungbeschwerde ist kein Zusatzlicher rechtbehelf fur das Verfahren vor den ordentlichen Gerichten oder den Verwaltungsgerichten, Sodern ein den staatsburger auβerordentlicher Rechtsbehelf, mit dem er Eingriffe der Offentlichen Gewalt in seine Grundrechte abwehren Kann. Also ist sie nicht ein Rechtsmittel im sinne der prozessgesetze, Sondern ein eigengearteter Rechtsbehelf. Das Verhaltnis der Verfassungsbeschwerde zum sostigen Rechtsschutz wird nun nach dem Verfassung durch Grundregeln bestimmt, die vorab genant seien. Der Burger kann die Verfassungsbeschwerde erst einlegen, wenn erden bei den anderen gerichten offenstehenden Rechtweg bis zur letzten Instanz voll ausgeschopft hat, Wenn er also zunachst alle nach Lage dersache zur Verfugung stehenden prozessualen Mogligkeiten ergriffenhat, um eine Korrektur der geltend gemachtend gemachten Verfassungsverletzung Zu erwirken. Die ist der Grundsatz der Subsidiaritat der Verfassungswerde. Im Wege der Verfassungsbeschwerde Kann nur die Verletzung der Grundrechte gerugt Werden. Richtet sich eine Verfassungsbeschwerde gegen urteile anderer Gerichte, So findet eine Nachprufung, ob die Gerichte das einfache Recht richtig angewandt haben, grundsatzlich nicht statt. Die Funktion der Verfassungsbeschwerde erschopft sich nicht im individuellen Grundrechtsschutz, sie hat auch die Funktion das objektive Verfassungsrecht Zu wahren und Seiner Auslegung und Fortbildung Zu dienen. Insoweit kann die Verfassangs Zugleich als spezifisches Rechtsschutzmittle des objekiven Verfassungsrechts betzichner werden.

變動風荷重을 받는 高層建物의 橫方向 動的應答 解析

金榮文,張濬浩 全北大學校 1991 論文集 Vol.33 No.-

In this paper, fluctuating wind load is assumed as a stationary Gaussian random process and simulated it numerically by Monte Carlo method using across wind load spectrum obtained by others. And using this simulated wind load, dynamic response such as the rms value of displacement and acceleration of stationary state have been calculated and compare it with the analytical solution using across wind velocity spectrum and the approximated solution based on the residue theorem.

美國에서의 權力分立原則

金榮文 圓光大學校大學院 1996 論文集 Vol.17 No.-

From the time of the first English Settlements in America there was a continual interplay between ideas and events in the home country and the developing politics of the colonies. The spirit of the doctrine was expressed clearly in the constitution of Virginia in 1776. Montesquieu is popularly credited with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phrase "separation of powers" is, however, one of the most confusing in the vocabulary of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Thought, what then have been the practical effect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on the legal and political system of the united state? The Supreme court has faced a number of difficulties which arise from the confusions inherent in the way the "Separation of powers" evolved. The term "Separation of powers" is sometimes used, as here, to refer to the doctrine. That major branches of government should be kept separate and limited to their own functions, but quite often the term is also used to include the "checks and balances" in the U.S. constitution, which derive their rationale from a different source. Second, the word "power" is used ambiguously to mean both "branch" and "function". Finally, most of the court's problems arise from the need to define the functions of government when it is argued that a particular branch has engaged in an activity outside it "proper" function. As a consequence of these difficulties the court has generally followed a pragmatic course in decisions on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doctrine is infected with somuch imprecision and inconsistency that it may be counted little more than a portmanteau of arguments for policies which, ought to be supported or rejected on other grounds.

《홍루몽(紅樓夢)》 연구비판(硏究批判)에 대한 비판적(批判的) 고찰(考察)

김영문 한국중국어문학회 1990 中國文學 Vol.18 No.-

피용자의 책임제한

김영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사법행정 Vol.38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