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회와 인권

구정우(Koo Jeong-Woo)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3

본 논문은 1970년대 후반 이래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각 국가에 도입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전 세계적인 설립이 어떤 정치, 경제, 문화적 조건 속에서 가능했는지를 비교국가 사건사 분석을 통해 탐색한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현실주의 이론과 비교사회학의 주요 관점인 세계사회이론을 활용한다. 국제체제 흑은 세계사회 내에서의 국가의 행위에 대한 이 두 이론의 설명방식에 근거하면서 각 국가들이 왜 인권기구를 채택, 설립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사건사 분석의 결과가 보여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실주의적 설명은 부분적 설득력을 얻었다. 각 국가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적인 인권관행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예측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 또는 서구국가들이 반드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 세계사회이론의 예측을 뒷받침하는 분석은 좀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세계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부분의 변수들이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검증하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국제회의의 개최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으며, 인권규범의 유행을 측정하는 인권기구의 세계적 밀도 역시 큰 효과를 보여주었다. 국제인권조약들을 적극적으로 비준하는 국가들이 인권기구 설립에 우호적이었고, 국제단체 가입률이 높은 국가들이 인권기구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본 논문은 국제체제 내의 국가행위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즉, 분석의 결과는 국민국가의 행위가 국가 내의 내생적 조건뿐 아니라, 세계문화의 압력이라는 외생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제약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This article explores worldwide founding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NHRIs), whose tasks are explicitly devo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local level. I use event history analysis to explain the conditions under which countries adopted NHRIs, drawing on realists theories in political science and world society theory in sociology. Results of event history analysis indicate that the critical conditions for the foundings of NHRIs involved broad world cultural processes stemming from world conferences, norm cascades, international treaties, and pressur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pporting the predictions of world society theory. The results also partially support realist theorists’ predictions regarding the effect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practices on countries’ adoptions of NHRIs. Unlike realists’ explanations, however, economic conditions were largely irrelevant to the foundings of NHRIs, and the western countries were not the main driving force for this worldwide institutionaliz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ctorhood of nation-states is largely embedded not only in endogenous national characteristics, but also in broad world cultural and associational processes.

유럽인권협약과 EU간의 관할권 경합의 문제

金斗洙(Doo-Su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3

국제법상 조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럽인권협약과 유럽공동체(현재는 ‘EU’로 통상 사용되는)조약 간에는 일정한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유럽공동체가 유럽인권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럽공동체의 유럽인권협약상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국가이면서 또한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라고 하는 회원국의 2중적 지위에 관한 것인데 이는 개별국가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유럽공동체의 시민에 해당되는 개인의 2중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먼저 조약법상 관할권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유럽공동체조약들 간의 관할권 문제를 살펴본 후, 유럽인권협약과 유럽공동체조약 간의 관할권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의 분석과 검토는 유럽사법법원, 유럽인권위원회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의 순으로 한다. 이러한 관할권의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왔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 2항과 3항은 특별히 복잡한 내용은 되지 아니한다. 양 조약의 당사국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후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비록 양 조약의 당사국이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전조약의 당사국이 또한 후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에 이들 간에는 후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동조 4항 (b)는 양 조약의 당사국과 어느 한 조약의 당사국간에는 그 양국이 다 같이 당사국인 조약이 그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CSC조약(1951년 4월 18일 채택, 1952년 7월 25일 발효), EEC조약(1957년 3월 25일 채택, 1958년 1월 1일 발효), 그리고 EAEC 조약(1957년 3월 25일 채택, 1958년 1월 1일 발효)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5월 23일 채택, 1980년 1월 27일 발효)의 발효 이전에 체결되었다. CFDT 사건은 ECSC의 자문위원회 선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유럽인 권위원회는 유럽인권협약에 의거하여 ‘유럽공동체 자체의 책임’,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공동책임’, 그리고 ‘회원국의 개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하여, 관련 사안이 유럽인권위원회의 인적 관할권 밖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M & Co. v. Germany 사건은 벌금납부 과정에서 독일정부의 강제행위로 인하여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였다는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위원회 역시 본 사안이 유럽인권위원회의 인적?물적 관할권 밖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Matthewsv. United Kingdom 사건은 지브롤터 거주민의 유럽의회 선거권의 유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브롤터에서 유럽의회선거 흠으로 인한 영국정부의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책임성립 여부, 유럽인권협약 제1의정서 제3조의 유럽의회와 같은 기관에의 적용가능 여부, 관련시기에 유럽의회의 지브롤터에서의 입법부로서의 성질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후, 본 사건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투표권을 부정하였다. 현재 EU는 EU헌법조약을 대체할만한 ‘Reform Treaty’에 관하여 논의 중인데, EU헌법조약은 EU법의 회원국국내법에 대한 우위와 EU의 법인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EU의 가치로서 EU시민권자의 인권 및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Reform Treaty’에 있어서도 헌법과 같은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EU헌법조약의 핵심 요소는 추후 어떤 형식으로라도 반영되는 것이 EU의 발전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상 제3자인 EU의 지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EU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여 당자자의 지위를 확보할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유럽인권협약의 가맹국이면서 동시에 EU의 회원국인 국가의 2중적 지위로 인하여 그리고 유럽인권협약 가맹국 국민이면서 EU 회원국 국민인 개인의 2중적 지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럽인권협약상의 개인의 권리구제와 EU법상의 개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one of the Community Treaties. We first consider the general problem of conflicting treaties, and then apply the relevant principles to the specific ques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Community Treaties and the Human Rights Convention. The problem of conflicting treaties has long exercised international lawyers, and the most authoritative statement of the law is that contained in Article 30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ECSC, EEC and EAEC(Euratom) Treaties were all concluded before the Vienna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Since Article 4 of the Vienna Convention provides that it applies only to treaties concluded after it entered into force, it cannot as such apply to the original Community Treaties. The first rule laid down by the Vienna Convention is that if two treaties conflict but one says that the other prevails, that one will prevail. If neither treaty contains such a provision, the position is more complicated. The relevant rule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If the parties to the two treaties are the same, the second one prevails. Even if the parties are not the same, the second one prevails if all the parties to the first treaty are also parties to the second. If only some of the parties to the first treaty are also parties to the second treaty, the second treaty prevails as between those States that are parties to both. This is really as far as the Vienna Convention goes. Article 30(4)(b) states that as between a State that is a party to both treaties and a State that is a party to only one, the treaty to which they are both parties governs their mutual rights and obligations. Having considered the general rules applying to conflicting treaties, we are in a position to focus on the specific ques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Community Treaties and the Human Rights Convention. There are two issues: the position of the Community (which is not a party to the Human Rights Convention) and that of the Member States. In CFDT, the 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took into consideration three points: on the alleged responsibility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tself, on the alleged responsibility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jointly, and on the alleged responsibility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everally. The result was the application inadmissible. In M & Co. v. Germany, the application was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ratione materiae and was rej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para. 2 of the Convention. In Matthews v. United Kingd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ok into consideration three points: whether the United Kingdom can be held responsible under the Convention for the lack of elect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in Gibraltar, whether Article 3 of Protocol No. 1 is applicable to an organ such as the European Parliament, and whether the European Parliament, at the relevant time, had the characteristics of a ‘legislature’ in Gibraltar. After considering various other arguments, the Court concluded as follows: the very essence of the applicant’s right to vote, as guaranteed by Article 3 of Protocol No. 1, was denied.

인권박물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

권태연 한국박물관학회 2012 博物館學報 Vol.- No.22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로, 1879년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을 시작으로 1948 년 세계인권선언에 이르러 국가의 차원을 넘어 세계가 공동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되었다. 우 리나라도 헌법에 인권을 명시하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권문화 풍토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세계인권위원회는 1994년 유엔인권교 육 10년을 발표하면서 인권교육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도 2007년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대한 내 용이 반영되면서 인권문화 풍토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교육에 힘쓰고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폭력적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책이고 평등과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적 체계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진작하는 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세계인권위원 회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권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과 같은 무형의 가치는 그 실현을 위해서 체험되고 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 권교육의 수업원리로 체험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이론교육에 머물고 있고 따 로 마땅히 체험을 실행할 장소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여 인권교육에 적합 하며 인권실현을 구체화할 구체적 방안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겨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실천적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인권박물관이 없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인권박물 관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인권박물관의 설립 타당성과 그 실행 기본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에 관한 제도 개선론 소고

정태욱(Chung Tai U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2

현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의 독립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인권의 초월성의 관점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이 요구된다. 조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인권위의 주요 조직과 지역사무소는 모법에 확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 인권위법의 시행법규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인권위의 자체 규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인권위에는 적어도 감사원 혹은 국정원에 준하는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가운데 회계감사와 대인감찰을 제외한 직무감사는 면제되어야 한다. 인권위원(장)의 인선절차는 투명한 검증을 거치는 공정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Korea(‘NHRCK’) is much infringed by the current Korean administration. The shortcomings of the NHRCK Act provide a reason for that situation. This essay claims that the NHRCK Act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maintain the independence of the NHRCK. First, the organizational independence of the NHRCK must be more strengthened. Its principal departments including the local offices have to be fixed lest the administrative power should change them arbitrarily. Second, the operational autonomy of the NHRCK needs to be solidified. The NHRCK must have the power to make its own regulations lest it should be swayed by the administrative branch. Third, the budgetary autonomy of the NHRCK needs to be enhanced. The NHRCK must have the right to express dissent in case the financial ministry reduces the budget. Sixth, the commissioners inclusive of the chairperson of the NHRCK needs to be appointed through an open and fair procedure. The hearing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a good way. Last but not the least, the NHRCK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inspe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cept for the regular audit and the inspection of the personal corruptions.

아시아 지역인권협약 체결가능성과 한국의 역할

장복희 ( Bok Hee Chang )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08 法學硏究 Vol.18 No.1

지역인권제도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유엔의 국제인권체제 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역제도는 유엔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필요조건, 우선순위와 지역상황과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아시아는 지역적 인권보호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을 점차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지역적 인권제도를 마련하는데 긍정적인 신호이다. 인권의 세계화는 미국, 주요국과 세계 사회를 이끄는 국제기구의 인권외교와 개발지원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현재 세계적인 경향에 보면 유엔과 유럽인권보호체계가 마련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지역인권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개념정립(헌장 및 선언수준), 증진(협약 수준)과 보호(구제조치 등 법제화)의 유사한 3단계를 밟을 것이라는 예상할 수 있다. 미약하지만 아시아는 이제 인권의 보편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지역적으로 혹은 소지역적으로 개념화하고 연구하며 권고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유엔과 여타 지역의 인권협약체결 과정에서 보듯이 개념화 단계와 반 구속력을 가하는 단계와 최종 구속력는 제도를 마련하는 3단계 중,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화, 인종, 종교, 민족, 이념과 경제수준이 다른 동질성이 없는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이 공통의 문화가 되면서, 인권헌장과 선언 채택에 그치지 않고 협약체결과 제도화로 전향하고 있고, 국가적, 소지역적 차원에서 제도화 마련을 결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차원의 인권보호체계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지역 내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적 요소는 실제로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아시아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아시아인권헌장에는 세계인권선언에 공언된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물론 자유와 평등 정신에 입각하여 아시아에서의 특수한 인권침해 방지 내용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다. 현대문화의 공통된 특징으로 민주화의 세계적인 물결에 따라 인권의 세계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인권헌장은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의 반영이며 인권의 보편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헌장에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자들은 주로 유교문화와 전통을 가진 국가 출신이었다. 초문화적인 인권개념이 다수 국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고, 인권에 집중하는 현상은 문화를 초월하여 확대되고 있고 이를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시아 인권헌장이 아시아NGO에 의하여 초안되어 있고, 이 헌장을 기초로 한 아시아국가 정부간의 인권헌장, 더 나아가 인권협약과 이를 이행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이제부터 우리의 선한 의지, 실천력과 국가간 신뢰성에 달려 있다 하겠다. It has been proved that Regional Human Rights System is more effective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Regional System is able to regional particu-larities like as necessities, the priority order and regional circumstances as well a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ystem. Asia is the only region that there is no reg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compared to the other Continents. But now the fact that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has been accepted world-wide reflect a affirmative sign to establish Asia regional system on human rights. Today according to the trends, similar to those cases to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rotection mechanism and Europe`s mechanism, it is expected to go on three similar steps such as forming norms(Charter and Declaration level), promotion(Convention level) and protection(remedy legal system) in establishing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in Asia. Insufficiently, Asia has now begin to accept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went on conceptualized, researched and advised process regionally and sub-regionally. As seen in United Nations and other Regional Conventions contracting procedures, Asia has arrive at the first level namely conceptualization, besides the second, giving a restriction, the last final binding. Asia region that there is no homogeneity in various cultures, races, regions, ethnics, ideologies and economic levels, human rights now begin common culture, is making Conventions and institutionalization as well as human rights charters and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in national and sub-reg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ome obstacles that exist in Asia region as a condition to establish regional system on human rights. Nevertheless, hindrance elements are now getting week.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sia model. Asia Human Rights Convention should cover particular asp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Asian region in the spirits of freedom and equality, as well as fundamental rights proclaimed i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ia Human Rights Charter has been drafted by Asi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ased on this Charter, establishment Asia Human Rights Convention and implementation arrangement between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issues, It depends on our own good will, executive faculty and credibilities between Asia governments.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쟁점과 해법

이정우(Lee JeongWoo) 한국정치정보학회 2011 정치정보연구 Vol.14 No.2

이 글에서는 북한인권 쟁점과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인권개선과 국제사회의 개입, 북한인권에 관한 쟁점사항별 분석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인권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론적 해법은 모색되지 못하였다. 다만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정부와 민간단체의 끊임없는 대화와 역할 분담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라는 도식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결론이 불가피한 것은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안정성의 여유가 생겨야 하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적 먹구름속에서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아무리 개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하는 쪽이나 지원하는 쪽이나 여러 정치적 고려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펴 본 쟁점들 모두는 인권상황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통일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는 개별적 접근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북한인권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입장이다. 인권에 대한 문제의 제기만으로도 장기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This paper examines how to improve North Korea’s human rights through intervention by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South Korea. But I could not find a clear solution methodologically, but there is only way in which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ivil group should co-work with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continuous dialogues and role-sharing. The important thing to improve North Korea’s human rights is the 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Thus, there should be lots of political considerations before North Korea’s nuclear crisis ends because North Korean government always thinks of its own regime stability. Therefore, the problem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is not only human rights issue but also reflection of current North Korean politics and inter-Korean situation. Positive and active countermeasures must be needed when we think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because it will affect much to social integration even in unified Korea. So, we have no way to avoid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 strategically. It is helpful to improve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of North Korea when we raise issue about i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방향성 - IPA 방법을 활용한 전문가조사를 중심으로 -

원영희 ( Young-hee Won ),김성호 ( Seongho Kim ),최혜지 ( Hye Ji Choi ) 한국사회복지슈퍼비전학회 2019 슈퍼비전과 실천연구 Vol.4 No.-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산업화의 진전, 가족제도의 변화 등으로 노인의 삶 전반에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성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인권 관련 현안과 정책적 대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또는 인권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인권 주요 현안을 6개 영역, 16개 세부영역을 설정하여 중요도, 시급도, 실행도, 그리고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 방안에 대해 전자우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방법으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와 t-test를 활용하였다. 노인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우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IPA를 실시한 결과 ‘정신건강 증진’, ‘가족 돌봄노동 보호 및 지원’, ‘세대교류 및 소통 증진’,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생명권 보호’, ‘안전권 보장’ 영역들이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편이나 실행도에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분석결과 ‘노인인권 침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노인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은 중요도와 시급도는 높으나 실행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인권 관련 정책 현안 및 실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orean society is exposed to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roughout the lives of the elderly due to rapid population aging, industrialization, and changes in family system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is study carried out a survey of 70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or human rights experts regarding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n order to evaluate the issues and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n e-mail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the importance, urgency, performance, and measures to protect and promot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by setting 6 areas with 16 specific sub-categories for the main issues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is study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and t-test as an analytical method to derive prioriti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As a result of conducting the IPA to identify prioriti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promoting mental health’, ‘protecting and supporting family care labor’, ‘promoting generati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prevention and response to the elder abuse’, ‘protection of life rights’ and ‘security of safety rights’ are high in importance and urgency, but low in performance. In addition, the areas of ‘early intervention and risk management system for high-risk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to guarante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re of high importance but are not well implemented in Korean socie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policy issues and practical measures related to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were derived.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에 드러난 인권 담론을 중심으로

김종우 한국인권학회 2019 인권연구 Vol.2 No.1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courses on human rights produced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 of Korea bysocial representation theor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spectof polarizat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In order to analyze thediscourse of human rights in Korea, the author collected about5,800 articles on the anti-discrimination act from 2000 to 2019from major Korean newspaper and other mass media to constructcorpus. The corpus analysis conducts through a text mininganalysis, which is an automated text analysis method forsummarizing a large number of the document. As a result of theanalysis, human rights have the character of polarized discoursewith the socio-political context. In particular, human rights in Koreareveal aspects of discourse that constitute a negative discourse onthe anti-discrimination act. This result shows that human rights arenot a universal concept but a controversial concept with layeredmeaning. Also, human rights have the character of social representation as interpreted and used according to the intrinsicnorm of organization. This result is meaningful as empiricalresearch that can be useful in the process of enacting human rightspolicy by revealing the discourse that ideas of layered human rightsin Korean society. 이 연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생산된 인권에 관한담론을 분석하여 인권이 한국 사회의 ‘상식’으로 쓰이는 맥락을 사회적 표상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다. 한국의 인권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차별금지법에 관한 2000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20년 간의주요 일간지와 방송사의 언론 보도 약 5,800건을 수집하여 말뭉치를구축하였다. 말뭉치 분석은 대량의 문서 내용을 요약하기 위한 컴퓨터화 텍스트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은 다양한 층위를 가진 중층적 담론의 성격을 지니고있었다. 단적인 사례는, 한국에서 인권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부정적담론을 구성하는 담화 표상으로 쓰이는 양상이다. 인권이 차별과 배제의 담화와 혼합되어 쓰이는 양상은 인권이 일반화된 단일한 층위의의미를 지닌 개념이 아닌, 중층적이며 쟁의적 개념임을 보인다. 동시에 인권이 행위자 집단의 내재적 규범에 따라 해석, 사용되며 특정집단의 정체성, 이념에 의해 그 집단의 독자적 맥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권의 반인권적 용례는인권의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성격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양극화된 방식으로 쓰이는 현상을 드러냄으로써 추후 인권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경험적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인권의 정당화와 수정된 자연주의

이동희 ( Lee Dong-h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44 No.4

본 논문은 수정된 자연주의를 단서로 인권의 도덕적 권리로서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의 문제를 논증하려는 것이다. 인간은 다양한 능력과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설계를 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인권을 가진다, 목적 지향적인 인간에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의 인권인 자유와 복지의 확보는 인권의 목적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의 확보와 보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빈곤한 국가의 사람들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유와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인권의 도덕적 권리로서의 정당성을 법철학적으로 기초 지우려는 이론이 모색되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의무론적 이론에 속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와 같은 목적론적 이론이나 가치상대주의의 방법이원론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방법론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을 도덕적 권리로 보는 경우, 인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둘러싼 분석적·규범적 문제에 대한 법철학적 검토와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 인권론이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복지를 우위에 두고 그것을 도덕적 권리로서 중시한다고 해도, 인권의 내용과 적용, 인권의 한계, 충돌, 우선순위 등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필연적인 선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조건에 대한 권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렇게 도출된 일반적 권리가 다른 모든 행위자에게도 보편화 되어 최고의 도덕원리가 도출됨으로써, 인권의 구체적 내용이나 상호 관련과 충돌의 문제도 해명될 수 있다. 수정된 자연주의는 변증적으로 필연적 논증을 도덕의 세계에 도입함으로써 가치상대주의와 공리주의 인권론을 극복하고, 일반적 권리로부터 다른 모든 행위자에게도 보편화 되는 최고의 도덕원리를 도출함으로써 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의 문제도 해명하려는 것이다. This paper seeks ways to ensure the legitimacy of human rights as a moral right by using modified naturalism as a clue and further demonstrating the specific content of human rights and the problem of application. Human beings have human rights as rights to design their own lives with various abilities and desires(goals) and show their abilities to the fullest extent. The securing of freedom and welfare, which are necessary conditions for purpose-oriented humans, is the purpose of human rights and the reason for the nation’s existence. And the securing and guarantee of such human rights should be expand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so that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can enjoy freedom and welfare to achieve their goals. Until now, theories have sought to build a foundation for human rights’ legitimacy as a moral right of human rights by legal philosophy, and this trend belongs to deontological theory. New methodologies such as utilitarianism or methods of value relativism have become the basis of those theories. In such cases, where human rights are recognized as a moral right, a philosophical review and academic establishment are necessary for analytical and normative issues surrounding human rights’ moral legitimacy. Besides, even if contemporary human rights theory emphasizes an individual’s essential freedom and welfare as a moral right, there is no consensus on issues such as the content and application of human rights, limitations of human rights, conflicts, priorities, and so on as well as way of solution. Human beings who are rational in existence regard necessary conditions as inevitable good to achieve their goals and demand the right to these conditions as essential. As these general rights have become familiar to all other actors, resulting in the highest moral principles, they can explain the specific details of human rights, mutual relations, and conflict. By introducing inevitable arguments into the world of morality dialectically, Modified naturalism aims to overcome the theory of human rights of value relativism and utilitarianism and explain the specific contents and application of human rights by deriving the best moral principles common to all other actors from the genetic rights.

아시아 지역 인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기구의 발전 및 국가와 인권 NGO의 역할

이형석(Lee, Hyeong-Seo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1

유럽, 미주, 아프리카 지역은 인권보장을 위하여 인권협약을 체결하였다. 인권협약의 실효성을 위하여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라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아시아는 정치적, 문화적 이유로 지역적 인권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도 없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의식의 함양과 법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인권협약 체결과 실효적 보장기구로 구성된 인권보장 시스템이 형성에 관하여 논의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지역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인권협약의 체결과 실효적 보장기구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인권 NGO 같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 검토를 위하여 첫째, 유럽, 미주, 아프리카 인권보장시스템의 분석을 통하여 아시아 인권보장 시스템 형성에 적용을 검토한다. 둘째, 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권현황과 제도운영을 검토하고, 현재 소지역적 기구의 종류와 협력과정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NGO와 같은 시민사회가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과 지역적 인권네트워크 구축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 인권의 효율적 보장을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concluded the human rights agreement to ensure human rights. For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Convention, the organizations calle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Human Rights Court were established. Asia is not existed a reg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r a political and cultural reason. There is not even an organization that guarantees basic human rights and freedom in a procedural manner and that solves a specific dispute. Asian countries are recently getting higher in the cultivation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in the awareness of the rule of law. Thus, the discussion and possibility are growing in terms of concluding Asi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of forming the human rights security system, which is composed of a substantial security organization. For the effective guarantee of human rights in Asia, it is important to clap up a human rights convention and to establish even an effective security organization. But to specify this, there is a need of role and cooperation in civil society like the human rights NGO along with Asian countries. To examine this necessity, this study, first, inquires into the application of forming the human rights security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human rights security systems in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Second, the aim is to check the human rights status and the institutional operation in Asian countries and to review the types & cooperation process of current small regional organizations, and the procedure for the human rights guarantee. Third, it looks through an effort to improve human rights by civil society like the human rights NGO in Asian countries and through implementing a regional human rights network. Based on this, a plan is aimed to be pursued for contributing to the efficient human rights guarantee in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