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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회서비스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과 정책적 쟁점

        김은정(Eunjeong Kim)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5 No.1

        2007년부터 이용자에게 공공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바우처(voucher) 방식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도입되었다. 공공 재정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원할 것인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재정지원방식은 서비스 자체의 특성을 포함하여 정책적인 주요 고려점들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과 차별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주요 정책적 쟁점들을 고찰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서비스 정책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미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재정을 직접 지원해 온 복지선진국의 경험을 재정지원방식 선택의 기준들과 관련지어서 고찰하였다. 우선, 기존의 주요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들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검토하고, 이러한 제도들의 역사적 발전과정, 공통점과 차별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용자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재정지원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정책기준들을 요약,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기준들로는, (1) 서비스의 전문성, 반복구매가능성 등과 같은 서비스 자체의 특성, (2) 공급기관의 다수 여부, 최소품질표준의 확보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 환경특성, 그리고 (3) 이용자의 인지능력, 정보접근성 등 이용자 관련 특성 등이 포함된다. In the areas of social services in general interest, the ways for the government to use public resources are classified as two categories, such as assisting service providers(either public or private) and service users. Historically, many welfare states have given priority to the ways assisting service providers, but nowadays the ways directly assisting service users are increasingly underscored in social service areas. In our society, the first step to assist service users in social care service areas was taken in 2007 using vouchers. This study explores the diverse ways to financially assist service users in social care service areas and to draw major policy issues surrounding those user -directed financial supporting systems. Understanding main features and strengths (or weakness) of user-directed financial supporting systems may shed light on the critical policy criteria for choosing the appropriate ways of financial supporting.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fforts to establish those policy criteria should be made before user-directed supporting systems are practiced. The major considerations proposed in this study, when selecting financial support systems, are characteristics of social services itself, service providing circumstances, and differences of social service users.

      • KCI등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광호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 2020 복지상담교육연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disabled activity support service on the use satisfaction of people who have used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disabled'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cts as a parameter in the relationship of the effect.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persons with disabilities using the activity support service for the disabl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2.0 for technical statistic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on effect verification method for a total of 473 copies. Is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disabled activity support servi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user satisfaction. Looking at the sub-factors of the activity support service for the disabled, it was found that daily life support, the level of user rights recognition, and the degree of service use all had a great influence on user satisfac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disabled activity support servi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user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Third, it was found that user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user satisfaction. Fourth,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relation to the effect of the disabled activity support service on user satisfaction. Looking at the sub-factors of the activity support service for the disabled, the daily life support, the level of user rights recognition, and the degree of service use all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Finally, if the social bond is expanded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in social activiti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disabled activity support service on user satisfaction will increase, and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disabled activity support service is expected.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의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영향 관계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총 473부를 대상으로 기술통계, 다중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SPSS/WIN 22.0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상 생활지원, 이용자 권리인식수준, 서비스이용정도 모두 이용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의 사회활동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용자의 사회활동참여는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 활동참여는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상 생활지원, 이용자 권리인식수준, 서비스이용정도 모두 유의한 부분 매개효과를 가졌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유대감을 확대해 가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질 것이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적 효과성이 기대된다.

      • KCI등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사회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영일 ( Youngil Shi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는 공적제도이지만 이용자인 장애인 관점에서 제도의 효과성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이 이용자의 사회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그 경로에서 이용자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2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다중회귀분석으로 이용자특성과 활동지원서비스질이 사회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위계적회귀분석으로 이용자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발생 시기는 사회활동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활동지원서비스질은 사회활동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활동지원서비스질과 사회활동참여 사이에서 이용자만족도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장애발생시기가 늦은 중도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사회활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을 사회적 지지자로 활용하고 급여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I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AS) is a public system that supports the independence life and social activities of the disabled, but there are not enough cases to study the effectiveness of P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ser who is disab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quality of PAS on user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user satisfaction on the path.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13 disabled people using PAS. The effects of user characteristics, PAS quality on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was verifi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user satisfaction was verifi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ime of disability had a negative effect on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the quality of PAS had a positive impact on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user satisfaction was found between PAS quality and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Based on this, I proposed a method to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social workers in the disabled people who are late in the disability and suggest ways to utilize the activity assistants as social supporters and to increase the amount of salaries in order to promote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 KCI등재

        재가노인의 장기요양예방과 자립지원에 관한 연구

        김현실(Hyun-Sil Kim),황성자(Sung-Ja Hwang) 한국노년학회 2010 한국노년학 Vol.30 No.4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재가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예견하면서, 요양급여 의존 증을 최소화하고, 예방ㆍ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ㆍ자립지원 모형의 기초를 제시함으로 예방ㆍ자립지원의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기요양노인에게 예방ㆍ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며, 둘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관련문서 분석을 통하여 예방ㆍ자립지원에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셋째, 요양급여 이용자들의 요양급여이용실제에서 예방ㆍ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요소와 실제 욕구를 조사하여 이 세 가지의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ㆍ자립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방ㆍ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D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자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협력과 승낙을 얻어 문서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예방ㆍ자립지원은 장기요양급여노인에게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로 전개되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서분석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급여제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방ㆍ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의 미비 등이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노인의 예방ㆍ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예방ㆍ자립을 위한 요양급여이용노인의 절실한 욕구는 ①고독감, 외로움, 불안, 공포 ② 자녀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③이동, 외출, ④ 보건ㆍ의료서비스ㆍ재활프로그램, ⑤ 주간보호이용욕구, ⑥주택구조의 불편, ⑦식사메뉴의 욕구, ⑧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의 발생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예방ㆍ자립지원모형은 ①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 ②보건의료연계지원체계의 강화, ③사회적지지 체계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방ㆍ자립지원모형설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Expecting the expans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under long-term home care with the coming of the aged society, this study purposed to propose a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model and to get practical implications for minimizing dependency on care benefits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Research methods employed for this study were: first, reviewing theoretical literature for clarifying the concept of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in providing long-term care benefits for the elderly; second, identifying factors hindering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through analyzing standard long-term care use plans and documents related to long-term care benefits at elderly welfare centers to which the research subjects belonged; and third, surveying care benefit users on factors hindering their use of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and their needs in the use of care benefi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hree types of qualitative research, we proposed directions for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modeling and suggest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For this study, we collected documentary material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with the consents and cooperation of managers and professional social workers at day care centers and elderly welfare centers in D Ci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literature review suggested that long-term care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should be provided in a way of 'strengthening user-centered support systems,' which support elderly long-term care beneficiaries' right to lead a life as the subject of their own life. Document analysis found the absence of benefits related to health and medicine and lack of social support systems for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and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suggested the necessity to strengthen services related to elderly long-term care beneficiaries' prevention and self-reliance, and the keen needs of the long-term care elders for prevention and self-reliance included: ① loneliness, anxiety, fear; ② missing for and worry about children and people; ③ moving, outing; ④ health and medical services, rehabilitation programs; ⑤ desire to use day care; ⑥ inconvenience of house structure; ⑦ desire for meal menus; and ⑧ the occurrence of disuse syndrom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the base of prevention and self-reliance support modeling with three axes: ① strengthening user-centered support systems; ② strengthening support systems connected to health and medicine; and ③ strengthening social support systems.

      • KCI등재후보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의 감정노동수행정도가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민주(Kim, Min-Joo),손제희(Son, Je-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감정노동수행정도와 이직의사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감정노동수행정도와 이직의사 간의 관계에서 이용자와의 관계와 제공기관 지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196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감정노동 수행정도와 이직의사의 관계는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감정노동수행정도와 이직의사 간의 관계에서 이용자와의 관계가 부적인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감정노동수행정도와 이직의사 간의 관계에서 제공기관 지원이 부적인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이직의사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to provide emotional labor and intent to leave of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test the moderating effect of client relationship and organization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to provide emotional labor and intent to leave. To achieve a research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upon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Daegu and Kyungbuk. Finally, data was analyzed total 196case and analyzed correlation, hierarchical regression by SPSS 18.0.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to provide emotional labor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ent to leave. Second, client relationship moderates the negative effect of degree to provide emotional labor on intent to leave of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rd, organization support moderates the negative effect of degree to provide emotional labor on intent to leave of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alleviating intent to activity assista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동료지원가 표준화 교육 과정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이상훈(Sanghoon Lee)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21 사회정신의학 Vol.26 No.1

        연구목적 : 회복과정을 경험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료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은 그 효과와 의미가 크다. 이러한 동료지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료지원가 양성 뿐 아니라 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국내 동료지원과 양성 현황과 표준화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육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동료지원가의 양성 및 활동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 법 : 현재 운영 중인 동료지원가 양성기관에 대하여 운영 방식과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한 동료지원가 표준화 양성 과정과 참여 기관 및 참여자 현황과 교육 만족도 등 그 운영 결과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 과 : 다양한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 과정 및 목적이 서로 다르고, 지속적인 동료지원가 양성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교육과정 개발은 필수 교육 과정과 기관 자율 교육 과정의 안배를 통해 기존의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큰 수정 없이 표준화 과정과 통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과 운영에 당사자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준화 교육과정은 전국 32개 양성기관에서 285명을 교육하였으며, 교육 경험과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과정이 유용하며(3.59) 참여자가 존중 받는 것으로(3.54)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과정 참가자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여가 욕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2.96) 를 보여 이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 동료지원가 표준화 교육과정은 교육 경험과 만족도가 양호하나 추가적인 개발과 운영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동료지원가 표준화 교육과정 운영 및 통합지원플랫폼 구축은 동료지원가 참여의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된다. Objectives : Peer-supporters who help recovery of peer-mental health service-users through their own experience of recovery are effective, evidence-based and socially inclusive. Systemized training and support are helpful to peer-supporters’ activity. Therefore, current situation of training of peer-supporters and the outcome of national-wise standardized training programs by Korean government in 2020 need to be addressed. Methods : Curriculum of peer-supporter training program was surveyed. The outcome of national-wide standardized training program of th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in 2020 was also reviewed. Results : Curriculum and purpose of training programs for peer-supporter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institutions. The standardized training programs included both of necessary curriculum and elective curriculum to embrace diverse training programs. Thirty-two training centers are endorsed and trained 285 peer-supporters in standardized training program in 2020. The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f training program which is surveyed by 5-point Likert scales is very positive.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programs were very effective (3.59/5) and they felt respected (3.54/5) in the programs. However, more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re reported to be needed in the programs. Conclusion : The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f the standardized peer-supporter training program were positive, but the inclusion of further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 for service-user was needed. The national mental health peer-supporters standardized training programs would be platform for training and support of mental health peer-supporters.

      • 이용자 주도성 측면에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분석

        이동석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장애인복지연구 Vol.8 No.1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urrent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to intensify the user direction. As a result,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eems to be not flexible to users and has no sufficient support system. Therefore, firstly, service needs to broaden the scope of benefits and include the support for social activities and agency based services in the community. Secondly, a family member can be chosen as a care worker if he or she can make a labor contract with user. Thirdly, the period of benefit usage needs to be longer. Finally, separate support agencies should provide various services including information provision and brokerage services for free. 본 연구는 이용자 주도성 측면에서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분석결과 서비스는 고용관계와 신체적 활동지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시설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고, 가족은 활동보조인이 못 되는 등 급여의 다양성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매월 정산을 하여야 하고, 국가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통제하는 등 급여사용의 유연성은 부족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 담당자만 필요한 정보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서비스 수준도 낮았다. 따라서 보다 사회적 지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관계를 넘어 다른 사회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급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사회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용 선택이 가능해져야 하고, 공식적인 노동관계를 전제로 가족고용도 필요하다. 정산기간은 반기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으며, 임금계약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별도 지원조직에 의해 무료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연구지원서비스 인식에 관한 연구

        남영준,김희선,Nam, Young-Joon,Kim, Hee-Sun 한국비블리아학회 201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23 No.4

        This research analyzed the type of major research and support services provided by libraries in academic institutions. The research also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users using the research and support services. We found that the awareness was influenced by users' major and status. In particular, prior usage of the servic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depending on users' major and status. On the other hand, the rank of faculty members or the year of study for students were found to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research support services. We also found that researchers require the support services in every stages of their study. In addition, the preference of training method and research guidance for such services differed by users' major. 이 연구에서는 대학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대학도서관의 주요 연구지원서비스의 유형을 분석하고,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서 그 인식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용자의 전공과 신분은 도서관서비스 인식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교수의 직급이나 학생들의 학년의 차이는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연구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도와 필요도, 유용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용자들이 연구지원서비스를 사전에 이용해 본 경험의 유무는 전공계열과 신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그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정에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연구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전공계열에 따라 서비스를 위한 교육방법과 상담 지도에서 선호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

      • KCI등재후보

        해외 개인예산제도 형성 주도 세력과 이용자 선택권의 관계

        이동석 한국장애인재단 2024 장애의 재해석 Vol.2024 No.-

        이 연구는 해외 개인예산제도 형성을 주도한 세력을 분석하고, 이를 제도 내에서의 이용자 선택 권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개인예산제 주도 세력과 이용자 선택권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8개국, 11개 제도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이탈리아 동행수당, 독일 현금급여, 독일 사 례관리예산제도, 프랑스 장기요양수당제도는 늘어나는 돌봄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주도로 제도가 형성되었고,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수당, 네덜란드 개인예산제도, 오스트리아 장기요양수 당제도, 영국 직접지불제도, 영국 개인예산제도, 미국 Cash and Counceling, 미국 자기주도지 원서비스는 모두 장애인의 권한강화를 주장하는 장애인 주도로 제도가 형성되었다. 개인예산제도 의 이용자 선택 정도와 제도형성 주도 세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이 제도형성을 주도 할수록 이용자 선택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 정도의 한 요소인 현금사용의 융통성보다는 다른 한 요인인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기능 수준과 주도 세력 간의 상관성은 높았 다. 즉 장애인이 제도형성을 주도할수록 개인예산제도의 정보와 지원시스템 기능 수준이 높아졌 다. 이에 따라 2024년에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우리나라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 권을 높일 수 있는 모형으로의 개발이 필요하고, 제도 개발에 장애인 및 당사자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와 지원시스템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forces that led the formation of each country's personal budgets and examines their relationship with user choic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ding forces in the personal budgets and user choice, 11 systems in 8 countri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talian companion allowance, German cash benefit, German individualized case managed care budgets, and French long-term care allowance were form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to reduce the increasing cost of care, the Swedish disability activity support allowance, the Dutch personal budgets, the Austrian long-term care allowance, the UK direct payments, the UK personal budgets, the US Cash and Counceling, and the US self-directed support service were all formed under the leadership of disabled people who advocate for the strengthening of their right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user choice of the personal budgets and the forces leading the formation of the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user choice increased as the disabled person led the formation of the system.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function of the information and support system, which is another factor in the degree of choice, and the leading power was higher than the flexibility of cash use, which is a factor in the degree of choice. In other words, as disabled people took the lead in system formation, the level of information and support system functions of the personal budget system increased. Accordingly, Korea, which is implementing a pilot project for the personal budgets in 2024, needs to develop a model that can increase users' practical choice, and the participation of disabled people and disabled organizat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is essential, and to ensure user choice, There is a need to create a good information and support system.

      • KCI등재

        개인별 지원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이승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5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5 No.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regional center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rough investigating personal support plan which is included in Act for rights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personal support plan means conclusive plan based on life cycle needs for the persons and their families, it needs to secure their rights and benefits firstly. The Act is to say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secure rights of the person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welfare system for the persons is turned on stressing their needs. The personal support plan is one of the key words of the Act and thus it is said that the plan will play a role as a cornerstone for the service for people in need as well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is because the plan changes the person oriented system as users from service providers. This article explores the roles of the regional center which carries the personal plan, and its establishment and process of the support plan. The plan is strikingly meaningful program, however, it is need to make cooper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attain the goal of the plan. It is also need to put the power of service organization to the regional center to secure the plan. Especially, this article says that local government in charge of the personal support plan make efforts and assistance to develop the plan.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 규정한 개인별지원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될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역할을 보다 선명히 하는 데에 있다. 개인별 지원계획이란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지원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장애인법은 그간 논의가 지속되어온 장애인의 권리를 전면에 내세운 법으로 향후 장애인복지의 방향성이 장애인 중심적 체제로 전환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개인별 지원계획에 관한 부분은 법의 중추적 개념 중의 하나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의 기념비적 규정들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획일적인 서비스 지원이 아닌 개별화된 서비스로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영 주체인 지역발달장애인센터에 대한 검토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개인별지원계획은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동 계획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마련이 긴요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특히, 보다 의미 있고 성숙된 제도로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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