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의미와 과제

김계현,서경화 대한의료법학회 2019 의료법학 Vol.20 No.3

The 「Health Care Workforce Support Act」 was came into effect on 29 October 2019. Health care workforce i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health resource, and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m is also related to the level of national health care.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major contents of this Act and suggested future improvement by analyzing main issues. Th e Act was enacted to support the health care workforce for their recruitment and better working environment. By stipula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management of the supply and demand, improvement of working environment for health care workforce, the act contributed to raise the quality of health service and health promotion. Given that the act was developed in consideration to support of health care workers, it has many meaning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above-mentioned five issues in order to develop the effective law while util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law for health care workforce support and has to revise as soon as possible. 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 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의료적 지원 실태 및 특징

고인기(Ingi KO)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2 마이너리티연구 Vol.5 No.2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의료적 지원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본의 의료적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 문부과 학성의 의료적 지원 실태조사 자료를 Bereday의 지역연구 단계에 따라 분석하고, 그 특징을 한국의 의료적 지원 실태와 비교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간호사와 인정특정행위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통해 의료적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과 달리 학교 간호사의 배치와 교사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일본에서 주로 제공되는 의료적 지원 항목은 가래흡인, 튜브영양, 기관절개부 관리, 도뇨 등이다. 이는 한국의 실태와 유사하다. 셋째, 일본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는 자녀를 둔 보호자 중 일부는 의료적 지원을 위해 학교에 동행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적 지원 제도가 불충분할 경우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의료적 지원 제공 인력의 양성 및 배치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comparative study on SHCP in Korea and Japan, and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its characteristics of SHCP in Japan. For this purpose of study, I analyzed using Bereday's area study the surve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 on the actual condition about SHCP.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Japan provides SHCP through school nurses and teachers who have completed certified specific training. Unlike Korea, Japan arrange school nurses for SHCP and allow SHCP by teacher. Second, Japan mainly provides categories such as sputum suction, tube-feeding, tracheostomy care, and catheterization. This is similar with the situation in Korea. Third, some of the guardians with children receiving SHCP in Japan accompany the school for SHCP. In both Korea and Japan, if the SHCP system is insufficient, the burden on family members who take care of them seems to increase. Based on the results, I discussed the training and arrangement system of SHCP personnel in Korea and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모형 개발 -민관협력 의료지원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신미녀,김병욱 평화문제연구소 2009 統一問題硏究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의료지원 모 형으로 민관협력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설립을 제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에서 제기되지 않은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이 민관협력 의료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해결 가능한가를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의 증가와 함께 이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신체허약자문제, 무주고흔의 신세에 처한 독거노인이나 무의무탁자들의 유골보관뭔제 등 의료지원과 관련 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의료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남한의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에 대한 반론 또한 만만치 않다. 민관협력 의료지원 센터는 민관의 협력하에 의료지원에서 적정비용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것을 추구하고 있고 치료뿐 아니라 장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research paper proposes a medical support facility, established m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for the escapees from North Korea. Issues and concerns from the existing medical support for the escapees have been thoroughly analyzed m this research paper, and they have been assessed for the feasibility of being addressed and resolved with such proposed medical facility. Today``s medical support program for the escapees is in a urgent need for improvements as a number of issues are being raised,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escapees, m regards to the majority of the escapees with malnutrition, elders living alone with no proper housing, and the management of deceased bodies with no relatives or legal guidance to claim. However, there also seem to be oppositions to providing sufficient medical attention to the escapees because of apparent improper level of medical support to the underprivileged in South Korea. The proposed medical facility will be able to operate efficiently with best cost in close cooperation betwee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it is also expected that better overall medical services from general examinations to funeral services will be provided to the North Korean escapees.

통일대비 대북 ODA 사업현황: 북한 보건의료분야 ODA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하솔잎,조윤민,김선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과 평화 Vol.10 No.2

This study aims to overview and examine the recent trends of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healthcare sector for North Korea, by the channel and type of aid (such as the Korean government, other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nternational agencies, and other foreign aid donors), in order to provide insights for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healthcare aid for North Korea. To identify the amount of the healthcare sector aid provided to North Korea, a comprehensive database was constructed by compiling ODA data from the OECD CRS, Korean NGO’s reports, Korea EXIM bank reports and unification white paper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 total of 562 projects were identified for the period between January 1995 and July 2018, and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s that the number of aid projects of national private organizations was 84 accounting for 14.9% of the total of the healthcare sector aid for North Korea. Provision of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was the largest part of the aid.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in case of the national public organizations, the aid on supporting medical devices and equipment accounts for 45.5%. International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inly carried out ODA projects on healthcare for North Korea as donors. The main aid areas were strengthening health workforce capacity through work-based training, improving health care system, and healthcare policy. However, the amount of aid to North Korea has been affected by inter-Korean relations and global political situations since 1995. Overall, our study suggests that, for providing sustainable development assistance to North Korea, the following activities are warranted: first, increase of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or healthcare policy and training health workforce in North Korea, second, constructing comprehensive plan for the healthcare system development through building cooperative network between Korean government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lastly, strengthening Korean government’s capacity as a facilitator betwee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NGOs.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업 현황을 공여기관(국내 민관기관, 국내정부기관, 해외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향후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은 199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수행된 총 562개의 한국 정부기관, 한국 민간기관, 해외기관의 대북지원사업과 보건의료분야 대북지원 사업 전반이다.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통계자료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총 562개의 사업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562개 사업 중 국내민간기관 주도의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은 84개(14.9%)였으며 주요 지원분야로는 의약품과 의료장비의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 정부기관에 의한 지원은 의료장비나 기기, 의약품과 병원시설 건립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의료장비 및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은 한국정부의 전체 보건 의료분야 대북지원 규모 중 45.5% 를 차지하였다. 해외기관의 보건의료분야 대북 지원사업은 주로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보건인력 역량강화,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 보건 정책 증진 등과같이 장기적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전수 영역의 지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러나 남북관계 및 세계정세에 따라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변이가 있어 왔으며 최근에는그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내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의 대북보건 정책과 보건 서비스, 보건인력 교육에 대한지원증대, 둘째, 남북 협력체계를 통한 보건의료체계개발 종합계획 구축, 셋째, 북한과국제기구, 국내외 NGO들 간 의사결정 조정자 및 조력자로서의 한국정부의 역량 강화가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병원행정사의 법적지위 확보를 통한 전문성 및 위상 제고 전략

하진영,배종진,박병태 한국의료법학회 2023 한국의료법학회지 Vol.31 No.1

Recently, the domestic health and medical community is facing rapid environmental changes in a transitional period. The role of hospital administrative personnel in a healthcare organization composed of various expert groups is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various arguments were presented that "hospital administrator" should be included in healthcare administration personnel to enhance the expertise and status of hospital administrative personnel. As a way to secure specific legal status, strategies and follow-up tasks including "hospital administrator" were presented in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or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최근 국내 보건의료계는 전환기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관의 스마트화와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통한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및 혁신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는 국내 보건의료기관이 대응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다. 보건의료기관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시각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역할과 전문가 집단 간의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병원행정 분야의 전문인력은 복잡한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병원행정 인력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방안을 연구하였다. ‘병원행정사’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공인자격으로 21년째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202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는 ‘병원행정사’를 단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격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인자격 분석을 통해 ‘병원행정사’는 국가자격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법적지위를 부여할 경우 다른 자격과의 중복여부를 고려하여 유사 국가자격과 보건복지부 소관 4종의 공인자격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병원행정사’는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자격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병원행정사’가 보건의료인에 포함되어야 하는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적지위 확보 전략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시행령에 ‘병원행정사’를 포함하는 전략과 후속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공공보건의료제도의 강화 인식에 대한 연구: 의료취약지역 지원의 조절효과

조창익(Chang-Ik Jo),이종석(Jong-Seok Lee),정득(Deuk Jung) 한국보건복지학회 2020 보건과 복지 Vol.22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요소가 공공의료의 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의료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이 ‘공공의료의 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의료취약지역 지원’의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8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은 4,346명이었다. 연구결과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요소(본인부담금 감소, 대형병원 쏠림 억제, 의료취약계층 지원, 의료취약지역 지원) 모두 공공의료의 강화 인식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의료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의료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인식이 공공의료의 강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변수였다. 이것은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은 의료취약지역 지원에 대한 인프라로서 공공병원과 의료시설 및 의료진 등이 동시에 마련될 때 공공의료의 강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the “2018 Medical Service Experience Survey” data of KIHASA,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the factors the Korean people recognize for change in health care system have impacts on enhancing public health care. The moderating effect of ‘support for medically vulnerable areas’ is additionally carried out on the causal relation between ‘support for medically vulnerable people’ and ‘enhancement of public health care.’ The study presents that all the factors for change in health care system (reduction of out-of-pocket cost, reduction of concentration on tertiary hospitals, support for medically vulnerable people, and support for medically vulnerable areas, etc.) show positive effect on the enhancement of public health care, while the variable of ‘support for medically vulnerable areas’ has the biggest effect in line with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causality. These results imply that when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design and implement policies or projects to support the medically vulnerable people, public hospitals and facilities along with medical staff need to be concurrently reinforced as infrastructure to support medically vulnerable areas.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원조 트렌드의 변화와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지속

문인철(Mun Inchul),송미경(Song Meekyong),여현철(Yeo Hyun-chul) 한국세계지역학회 202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9 No.4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은 2010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도주의 활동 부분의 단절상황,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이지만 꾸준히 추진되었다고 평가받는 분야는 보건의료 지원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는 직전의 정부 때보다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 국제사회는 여러 제약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했었는데, 국제사회는 UN 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이 식량과 농업,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 대북 지원 활동을 활발히추진하였다. 현재 국제사회의 원조 방향은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하에 지원에 대한 분야와 그 방식을 다각화 시키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건의료 원조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역량과 평가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대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극대화 보건의료 부문, 나아가 대북 인도적 활동 및 지원을 담당하는 중추역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 간 유기적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대북 지원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수립 및 이행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세부 지원 분야를 다양화시켜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 정치․군사적 상황, 남북간 경색국면에서도 대북인도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외교적인 노력도 병향시켜야 할 것이다. Most of South Korea s humanitarian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 have been suspended since 2010. However, South Korea s health care support for North Korea was steadily promoted even in the face of a strained inter-Korean relations, but was virtually limited. Since the advent of the Moon government,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as been mainly provid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ven though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better than ever. On the other h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continued to carry out humanitarian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 in spite of various restric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led by the United Nations, actively promoted support activities for North Korea in the fields of food and agriculture, especially health care. Currently,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i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howing a big chan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iversifying its support fields and methods under the SDGs. Korea has the second highest proportion of health care ai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is also an indication that Korea s international status has risen to that extent. And this is also the potential for South Korea to lead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various support to North Korea, including the health care sector. South Korea should promote organic cooperation among various actors at home and abroad for humanitarian activities toward North Korea. In particular, South Korea should promote principled aid to North Korea, and should diversify detailed support areas to reflect North Korea s needs. Above al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laws and systems and make diplomatic efforts to ensure that humanitarian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 can be carried out even in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s between the two Korea.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이명신(Lee Myung-Shin),이계민(Lee Gye-min)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1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로서,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인 의사의 성폭력 피해자 및 진료에 대한 태도, 의료서비스 제공실태 및 필요한 의료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남녀의사 83명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치료경험여부와 해당 진료과여부에 따라 의사유형을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치료경험이 있는 의사(typ1)는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보장과 정액반응검사, 다양한 법정증언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았다. 치료경험이 없지만 해당 진료과인 의사(type2)는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 진료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을 예상하는 정도가 높았다. 특화의료지원 및 사정지원방안에 대한 필요도는 낮은 반면, 법정증언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도는 높게 나타났다. 치료경험이 없고 해당진료과가 아닌 의사(type3)는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성폭력 관련 법지식과 관련기관에 대한 인지도도 높았다. 반면, 진료시 예상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피해여성 진료에 필요한 의료지원방안, 사정지원방안, 법정지원방안에 대한 필요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사유형별 차이점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진료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le ways to establish the effective medical supports for the sexual violence victims(svv).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83 male and female doctors who are interested or involved in providing medical services for the victims, the doctors' attitudes toward the victims, medical services provided, and their needs for the possible medical supports were investigated. For comparison, 3 different groups of doctors were presented. The doctors who had treated svv(type1) seemed to have a difficulty in receiving the fee for the treatment of svv, and to have higher needs for the spermatic(fluid) test as well as the diverse supports for the testimony in courts. The doctors who had no experience of treatment, but were supposed to treat svv(type2) seemed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victims, and expect more difficulties in treating svv. The doctors of type2 had lower needs for the support for the specialized medical services and assessment of the sexual assault, but higher needs for the testimony supports. The doctors who had no experience of treatment, and were not supposed to treat svv(type3) appeared to have less negative attitudes toward the victims, but more knowledge of law and the community organizations for svv. The type3 doctors seemed to have higher needs for the supports for the specialized medical services, assessment for the sexual assault, and testimony in the courts. Based on the findings, the intervention strategies to create a new effective medical support system for the sexual violence victims were suggested.

의료기관의 개설 및 경영 제한의 유형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장연화,백경희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4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제한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 금지로 나뉘어진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성을 부여한 것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비의료인이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고, 의료인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무분별하게 환자를 유인하고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예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원칙을 살펴본 후, 판례를 통하여 나타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유형과 이에 대한 제재에 있어 문제점 및 절대적인 1인 1개소 조항이 의료법에 규정됨에 따라 병원경영지원회사 형식을 통한 병원운영지원이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인지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이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resent medical practice law restricts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prohibiting non-medical practitioners from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and prohibiting medical practitioners from establishing duplicate medical institutions. The reason for such restriction is to provid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that protect and advance the health of Korean citizens by ensuring monopoly to medical practitioners. Nevertheless, in reality, non-medical practitioners have established various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medical practitioners have established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Such occurrences have resulted in reckless solicitation of patients and pursuit of profit that exemplify deterioration in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this research, we will first examine the principles in the regulations that are directed to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s provided in the current medical practice law. Secondly, we will analyze the court cases that deal with problems in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non-medical practitioners. Thirdly, legal issues related to whether the operation of medical service support in the form of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is a bypass for the absolute one medical practitioner per one medical institution rule in the medical practice law will be examined and policy-related suggestions shall be provided thereafter.

통일대비 북한 보건의료의 지원과 협력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최철호 ( Choi Chol Ho ) 한국의료법학회 2019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7 No.1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의 지원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일차적인 완성은 남북한간의 법제 통합 즉 법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남북한의 보건의료법제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과 이념, 그리고 보건의료행정조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법제 정비 내지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 이질적인 체제하에서 법의 체계도 다르고 효력도 달리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협력에 관한 법제가 남북한의 입법을 어떻게 설계하여야 하는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교류협력과 통합을 위한 법제도는 단기간에 한꺼번에 이루질 수는 없고 단기, 중기, 장기로 단계적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법제 지원 및 교류는 우리의 일방적 의사로서 수혜적 입장에서 우리의 법제를 강제이식하려고 하여서는 진정한 법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통일을 대비하여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보건의료법제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의 원칙과 특징을 분석한 다음 북한의 보건의료지원 및 협력에 관한 법제를 제정하기 위한 전단계인 남북한 보건의료 회의나 선언들의 내용들을 검토한다. 이런 검토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보건의료에 관한 초기단계의 법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협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보건의료법제를 통합하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While various efforts are important to promote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health care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primary completion of unification can be called the integration of laws between the two Koreas, or the unification of laws, as the health and medical legislation of the two Koreas stipulates the basic principles and ideology of health care policy and the organization of health and medical administration. However, the issue of how the health and medical cooperation legislation should be designed remains a task to overcome at a time when the two Koreas have different systems of law and have different effects under different systems. As such, the legislation for exchang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health and medical sectors between the two Koreas cannot be achieved at once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a phased approach is useful in the short, medium and long term. And the support and exchange of legisl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ill not really be integrated if we try to forcibly transfer our legislation from a beneficial standpoint as our one-sided doctor.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the institute analyzes th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health care in North Korea from an administrative legal point of view and examines the contents of inter-Korean health and medical conferences and declarations, a precursor to enacting legislation on health care assistance and cooperation in the North. Based on such a review, the two Koreas will analyze the contents of the Health and Medical Agreement, which can be called an early-stage code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present a plan to eventually integrate the two Koreas' health and medical laws based on the basis of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