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특수교육에서의 의료적 지원의 개념

고인기(Ingi KO)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2 마이너리티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Bereday의 학제간 접근법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 특수교육에서의 바라보는 의료적 지원의 관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 특수교육에서의 바라보는 의료적 지원 관점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 특수교육은 학교 간호사 시스템 유무 여부에 따라 의료적 지원 제공자의 지정이 다르다는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교사 (보건, 일반, 특수)와 연계하는 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보건교사 또는 의료 인력의 면허가 있는 지원인력이 제공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둘째, 한국의 특수교육 제도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본에서 특수교육 제도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의료적 지원 범위에서 양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교육과 관련하여 의료적 지원의 개념을 수립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에서 대륙법적 영향으로 중앙 행정부가 의료적 지원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중앙행정부로 부터의 정책 의지가 단위 학교로 하향적으로 내려가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반대로 각 단위 학교로 부터 중앙행정부로 올라가는 상향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cepts of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in Korea and Japan through Bereday's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in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are as follows. First of all, Korea and Japan differ in the designation of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provider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y have a school nurse system.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in Japan requires nurses to cooperate with teachers (health, general, special), and in Korea, health teachers or assistants personnel with medical personnel licenses. Secondly, the scope of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was set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pecial education” system in Korea and the “special support education” system in Japan. Third, Korea and Japan have established the concept of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in relation to education. Four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l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system under the influence of continental law tradition. In Korea, the policy will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ministries and agencies is delivered to each schools. On the other hand, Japan studies the practices of each school unit and exhibits inductive characteristics that continue to include policies and legislation.

의료화를 통해 본 ADHD 아동 약물치료의 패러다임

정정숙(Jeongsuk JEONG)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18 마이너리티연구 Vol.1 No.1

This study is aimed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medicalization of Korean society on drug treatment of ADHD children, and the need for a new perspective of ADHD, through the case study about the need for the applicability of the nonmedical alternative paradigm to ADHD children, status as a social minority. According to the literature reviewed in this study, there were many programmes that emphasized patient individual and family efforts over drug treatment for ADHD. In modern society, for example, things that were not previously ill, such as depression, are defined as diseases, and subject to treatment due to the effects of medicalization. Many of those specified pathology or disabilities are defined by the changing social structure and power relationships rather than by individuals alone, especially by a group of experts represented by medical groups. This suggests that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ADHD child problems will develop into a social minority. Furthermore, the de-medical view of ADHD children could provide a useful demonstration of changing views on various social minorities not only within them but also outside. Thus, the experience of overcoming the harmful effects of medicalization on ADHD children was directly linked to the insights of the regulatory factors of social minorities and to the strength of the solution, suggesting the need to expand the relevant discussion. 본 연구는 ADHD 아동에 대한 약물치료 등의 의료화에 따른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위상과 그에 대한 탈 의료화적 대안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사례 검토를 통하여 ADHD 아동의 약물치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의료화와 그를 통한 새로운 ADHD 관점 필요성의 시사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문헌 자료에 따르면 ADHD에 대하여 약물치료보다는 환자 개인과 가족의 노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는 우울증 등 예전에는 병이 아니었던 것들이 병으로 규정되어 의료화의 영향으로 치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규정된 병리 혹은 장애들 중 대부분은 개인에게만 원인이 있기보다는 사회적 구조와 권력관계가 변화함으로써 타의, 특히 의료집단으로 대표되는 전문가집단에 의해 규정된 것들이 많다. 이는 ADHD 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소수자성의 가능성이 농후함을 시사케 한다. 또한, ADHD 아동에 대한 탈 의료화적 시각은 그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관점의 변혁에 유용한 시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기에 ADHD 아동에 대한 의료화의 폐해를 극복하는 경험은 사회적 소수자성의 규정 요인의 통찰 및 해결책 강구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논의의 확장이 시급함을 제시하였다.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일본 특수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고인기(Ingi KO)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1 마이너리티연구 Vol.4 No.4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국내의 일본 특수교육 관련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특수교육 관련 주요 법령과 교육과정 제·개정 전후로 일본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가 증가했다. 또한 일본의 특수교육 관련 법령의 개정, 특별지원교육 체제 전환 등 특수교육 관련 동향의 큰 변화 역시 국내연구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둘째, 국내연구는 일본을 다른 서구 국가와 함께 ‘선진국’으로 범주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일부 연구는 이와 달리 아시아 블록의 연대와 공통과제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셋째, 연구 주제가 전반적, 거시적, 공식적 측면에서 점차 구체적, 미시적, 비공식적 측면으로 탈중앙화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요컨대,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일본을 차용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점차 이러한 관점에서 이탈하는 연구도 이루어 지고 있다.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es related to Japanese special education conducted in Korea are as follows : First, researches on special education in Japan increased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and curriculum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in Korea. And, major changes in special education-related trends, such as the revision of law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in Japan and the transition to a special support education system, also attracted attention from Korea. Second, researches often categorized Japan as an advanced country along with other Western countries. Some researches, unlike this, discussed the solidarity and common tasks of Asian blocks. Third, it can be seen that the research subject is gradually decentralized from the overall, macroscopic, and formal aspects to the specific, microscopic, and informal aspects. In short, there are still many researches that recognize Japan as a borrowing target, but some researches are gradually deviating from this point of view.

미국의 학교 내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체제 형성과정의 특징

고인기(ingi KO)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1 마이너리티연구 Vol.4 No.3

일부 중도중복장애 또는 건강장애 학생은 통합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 내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판례, 선행연구, 관련 법률 조항을 중심으로 미국의 학교 내 장애학생을 위한 의료적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형성된 과정과 그 특징을 알아보고, 이를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미국의 의료적 지원체제 형성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영미법 전통에 따라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의료적 지원의 책임 주체가 결정되었다. 각 학교는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체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였다. 많은 학교에서 기존의 학교 간호사 제도를 통해 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둘째, 당사자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항소하여 의료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쟁취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관련 판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학교 간호사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소송 등을 통한 권리 투장의 경향도 적다. 그러나 이는 각 관련 주체의 개인적인 차이보다는 대륙법 전통과 영미법 전통에서 판례가 갖는 위상의 차이, 이의제기에 관한 적법절차 마련 여부의 차이 등 구조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For inclusion, some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y or other health impairment need to receive special health care procedure in school. However, Korea lack medical support system at school for them.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ormation of medical system formation in U.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campared with case of Korea. As a result of reviewing legal provisions and precedents, and related prior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 medical support system formation are as follows. First, in the U.S.,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responsible personnel for medical support was determined around court decisions. After court decisions, each school has autonomously established a specific support system. Many schools have provided medical support for students through the school nurse system. Second, students and their family struggle for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support actively and independent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related precedents in Korea, the school nurse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and there is little tendency to struggle for rights through lawsuits. This should be understood in a structural context, such as differences in status of precedents in civil-law system and Anglo-American legal system, and differences in whether due process for objection are prepared.

일본의 의료적 지원 실태 및 특징

고인기(Ingi KO)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2 마이너리티연구 Vol.5 No.2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의료적 지원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본의 의료적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 문부과 학성의 의료적 지원 실태조사 자료를 Bereday의 지역연구 단계에 따라 분석하고, 그 특징을 한국의 의료적 지원 실태와 비교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간호사와 인정특정행위연수를 이수한 교사를 통해 의료적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과 달리 학교 간호사의 배치와 교사에 의한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일본에서 주로 제공되는 의료적 지원 항목은 가래흡인, 튜브영양, 기관절개부 관리, 도뇨 등이다. 이는 한국의 실태와 유사하다. 셋째, 일본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는 자녀를 둔 보호자 중 일부는 의료적 지원을 위해 학교에 동행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의료적 지원 제도가 불충분할 경우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의료적 지원 제공 인력의 양성 및 배치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comparative study on SHCP in Korea and Japan, and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its characteristics of SHCP in Japan. For this purpose of study, I analyzed using Bereday's area study the surve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 on the actual condition about SHCP.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Japan provides SHCP through school nurses and teachers who have completed certified specific training. Unlike Korea, Japan arrange school nurses for SHCP and allow SHCP by teacher. Second, Japan mainly provides categories such as sputum suction, tube-feeding, tracheostomy care, and catheterization. This is similar with the situation in Korea. Third, some of the guardians with children receiving SHCP in Japan accompany the school for SHCP. In both Korea and Japan, if the SHCP system is insufficient, the burden on family members who take care of them seems to increase. Based on the results, I discussed the training and arrangement system of SHCP personnel in Korea and follow-up studi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태와 욕구 분석

전리상(Leesang CHON)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2 마이너리티연구 Vol.5 No.1

이 연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태와 욕구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들이 평생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와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강료가 없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많은 장애인들이 평생교육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에 대한 욕구도 높았으며, 평생교육실시 선호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선호하였다. 셋째,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주된 장애요인으로는 교육관련 정보의 부재,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교통수단의 불편, 활동보조의 문제와 수강료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이용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and desire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nducted a preliminary study on lifelong education of the disabled and conducted a survey to verify i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sabled people were often involved in lifelong education, and they were mostly involved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they were participating in programs without tuition fees. Second, many disabled people want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and they have high desire for integrated education, and they prefer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nd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as preferred institutions for lifelong education. Third, the main obstacles to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of the disabled were lack of information related to education, absence of educational programs, in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problems of activity assistance and tuition.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grasped the actual condition and desire of the use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presented basic data o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지체장애인의 교육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및 과제

오호영(Hoyoung OH)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2 마이너리티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특수교육적 관점에서 지체장애를 정의하여 국내 지체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연구를 검색어별, 연도별, 주제별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 방법은 2000년부터 2022년 까지 발행된 국내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지체장애’, ‘지체부자유’, ‘뇌병변’, ‘뇌성마비’, ‘뇌전증’, ‘간질’, ‘근 위축증’, ‘근 이영양증’, ‘소아마비’, ‘이분척추’, ‘휠체어’, ‘보치아’ 와 같이 지체장애와 관련된 검색어 입력을 통해서 수집하였고 이 가운데 지체장애인의 교육과 관련된 45편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국내 지체장애인 교육 관련 논문의 경우 검색어로는 ‘뇌성마비’ , 연도별 발행 동향으로는 ‘2006년’, ‘2019’년, 연구 주제별 현황으로는 ‘의사소통’ 관련 연구가 가장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체장애의 학령기 인구의 주요 장애원인이 뇌성마비에서 기인하기 때문으로 분석 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macroscopically the theses of doctoral degree in Korea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22 to look into the study trends and provide the basic data related to the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in Korea. In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cerebral palsy' was main as a search word, '2006' and '2019' were main for the year trends of publication and 'communication' for the subject in the doctoral degree in Korea related to the education. By means of these, the studies related to the education for the handicapped were underway mainly for the cerebral palsy. Less than 5 theses per annum were written related to the cerebral palsy like the communication. The domestic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were mainly related to the mental disorder like the mental weakness, emotional/behavioral disorder and autistic disorder. Accordingly, the general trends on the special education tends to be oriented to the mental disorder. The studies in the diversified aspects are required to the vocational education, conversion education and lifetime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of the adult handicapped out of the school age.

유아 권리 존중 프로그램이 유아의 행복감 및 부모의 자녀 권리 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박순자(Soonja PARK)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2 마이너리티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유아 권리 존중 프로그램이 유아의 행복감 및 부모의 자녀 권리 존중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남도 G시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4, 5세 원아 30명이다. 실험처치에 사용한 권리 존중 프로그램은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15회기로 구성하였다. 실험처치는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주 2회 진행하였다. 연구대상 집단 유아의 행복감 및 부모의 자녀 권리 존중 실행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는 SPSS 24.0을 사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권리 존중 프로그램은 유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 권리 존중 프로그램은 부모의 자녀 권리 존중 실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유아 권리 존중 프로그램이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자녀 권리 존중 실행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권리 존중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수준의 부모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고, 교사교육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the program to respect children's rights affects children's happiness and parents' practice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 children aged 4 and 5 enrolled in a public daycare center located in G city, Jeollanam-do. The rights respect program used for the experimental treatment consisted of 15 sessions through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literature. Experimental treatment was conducted twice a week from April to May 2021. The results of the pre- and post-tests on the happiness of the children in the study group and the parents' practice of resp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were analyzed by conducting a paired-sample t-test using SPSS 24.0.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 for respecting children's rights enhances children's happines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 to respect children's rights promotes parents' practice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the program for respecting children's rights is an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o enhance children's happiness and parents' practice of respecting children's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arent education at the community level and teacher education so that parents can pay more attention to respect for their children's rights.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순자(Soonja PARK)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18 마이너리티연구 Vol.1 No.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어린이집의 상황 및 유아들의 흥미, 발달적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 중 ‘다문화’와 ‘노인’ 관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남 광양시 Y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5세 유아 30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에는 ‘이야기 나누기’를 실시하였다. 6개월 동안 12회기의 실험처치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로 하여금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들의 발달적 수준 및 흥미에 맞추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이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daycare center and community-linked program for suppor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his daycare center and the interest and developmental level of children, this study constructed a community-linked program related to multiculture and elderly among the social disadvantaged. In addition, it selected 30 children aged 5 in Y Daycare Center in Gwangyang-si, Jeollanam-do, and the experimental group conducted a Daycare and Community-linked Program for Supporting Social Disadvantaged . The results of 12 experimental treatments for 6 months were as follows. First, the daycare and community-linked program for supporting the socially disadvantaged positively affected the children’s perception of multiculture. Second, the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ir perception of the elder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can be an educational opportunity for children to better understand and sympathize with ‘the social disadvantaged’ by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community and doing activit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further research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various community-linked programs for understanding ‘the social disadvantaged’ in line with the developmental level and interest of children.

나이스(NEIS)를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IEP) 작성에 대한 특수학급 교사의 인식 :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이종호(Jongho LEE),고은(Eun KO)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1 마이너리티연구 Vol.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학급 교사의 나이스 활용을 통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의 현 주소를 밝히는데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특수학급 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실태와 그들의 만족도를 반영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학급 교사 중 나이스 활용 경험을 가지고 있는 112명을 대상으로 Likert식 5점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로 첫째, 나이스 활용 실태에서는 50% 이상의 특수교사가 나이스를 활용하여 월 평균 1~2회 접속하여 주 평균 2~3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나이스 활용에 대한 만족도는 특수학급 교사는 나이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작성시간, 업무경감, 결재 간소화, 자료 관리, 접근 및 용이성 항목 등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개별화교육계획의 공유, 수정, 출력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나이스 활용의 보편화와 효율성 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individualization education plan by utilizing the needs of special-grade teachers. Accordingly, the researchers presented measures for revitalization by reflecting the status of preparation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by special class teachers and their satisfaction. Mixed research methods were used for this study, and for quantitative data collection, 112 students with experience in using NEIS were surveyed on a five-point scale based on the Likert method, and five special class teachers with more than two years experience in using NEIS and more than 10 years of special class experience were interviewed for qualitative data colle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more than 50% of special class teachers use the same age on average once or twice a month and use it for an average of 2 to 3 hours a week. Second,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NEIS was not satisfactory in the sharing, modification and output of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s, compared to the survey results of the students who replied that they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preparation time, work mitigation, simplified approval, data management, access and ease of use of the program. Third,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utilization of NEIS included legal mandates for the use of NEIS, training for the use of NEIS and deman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Activation Plan for the Universalization of NEIS Utilization and the Promotion of Efficiency was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