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자의 권리

이세윤(Sai-Yune Le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성균관법학 Vol.35 No.1

본 판례평석 논문에서 살펴본 쟁점은 크게 ①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음반제작자와 음반유통사의 권리양도계약에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지 여부, ③ 복제권 침해 성립 판단의 기준이다. ①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1심, 2심 법원과 대법원은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는 이 사건 각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샘플링 기법 등이 빈번히 이용되는 음악산업의 상황 속에서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고, 편집앨범을 제작하고자 할 때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물에 대해 이용을 허락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는 면에서, 음반제작자에게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 미국은 짧은 MR파일이라도 음반제작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었고, 일본은 노래방 회사의 특정곡의 반주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판례가 나온 상황이다. ② 음반제작자와 음반유통사의 권리양도계약에 MR파일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은 양도계약에 MR파일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 ㉠ 음원유통사의 생리구조(음원유통사는 음원의 제작 보다는 음원의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 및 홍보 업무를 대행), ㉡ 저작권 계약의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표현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추정하는 우리 판례의 경향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적용,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대상에 이 사건 MR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MR파일을 양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한 점에 근거하였을 때, 적절한 판단으로 보았다. 유럽의 경우, 상당수 국가에서 저작권 계약 조항을 저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규정과 해석원칙을 두고 있었고, 미국도 종결권을 두어 저작자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과 해석원칙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음반제작자가 불평등한 계약을 했다면 음반제작자에게도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복제권 침해 판단의 기준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없어 판단하지 않았고, 2심 법원과 대법원은 복제권 판단 기준이 달랐는데, 대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하였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우리나라는 복제권 침해 판단 기준은 저작물성, 저작물에 접근·의거, 실질적 유사성을 살펴 복제권 침해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프랑스, 미국, 일본도 복제권 침해 성립의 판단 기준이 우리의 복제권 침해 성립 판단 기준과 유사했다. 본 판례는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article for a precedent has reviewed ① whether the copyrights as a phonorecord producer include the copyrights to MR files, ② whether a phonorecord producer is presumed to pass the copyright of MR files to a phonorecord distributor in a copyright transfer cotract, ③ criteria for judging the establishment of copyright infringement. ① Whereas the court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an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copyrights as a phonorecord producer included the copyrights to MR files, this decision was reasonable for a situation in the music industry where sampling techniques are frequently used, and for a situation in which precedents are accumulating that recognize the right to permit the use of neighboring works by phonorecord producers when producing a compilation album. In Germany, USA, precedents recognizing even short MR files as the copyrights of phonorecord producers were accumulating, and in Japan, precedents recognizing karaoke companies' neighboring copyrights for accompaniment sound sources of specific songs came out. ② Regarding whether the copyright transfer contract between the phonorecord producer and the phonorecord distributor also includes the copyright to the MR files, the second tri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is was not included. It was considered an appropriate judgment, because of ㉠ featuere of phonorecord distributors (phonorecord distributors act as agents for online distribution of phonorecords and marketing), ㉡ tendency of Korean precedents to presume in favor of original authors when the interpretation of copyright contracts is unclear or not expressed, ㉢ the fact that there was no request about copyright transfer of the MR files. In the case of Europe, many countries have regulations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that interpret the provisions of copyright contracts in favor of authors. Also, USA has a termination right provision that protects authors. ③ Regarding the standards for judging reproduction rights infringement, the court of second and the Supreme Court had different standards for judging reproduction rights, but it was considered that the Supreme Court made an appropriate judgment. It is common in Korea to judge copyright infringement by considering copyrightability, possibility of access or reliance on works, and substantial similarity as criteria for determining infringement of reproduction rights. France, USA, and Japan also have similar standards to korea for criteria for determining infringement of reproduction rights. This precedent has a meaning in that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rights of a phonorecord producer.

음반 제작주체의 역량 및 제작시스템이 흥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성준(Limb Seong-Joon),윤문수(Yoon Moon Su) 한국전략경영학회 2008 전략경영연구 Vol.11 No.2

본 연구는 한국 음반 산업을 대상으로 음반제작주체의 역량 및 제작시스템이 흥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임성준과 백운선, 2003)는 한국 음반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반제작시스템이 음반의 흥행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관점에 기초하여 음반제작의 두 주체인 음반기획사와 음반유통사의 역량이 음반의 흥행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해외에서 수행된 선행연구(Strobl & Tucker, 2000)는 음반출시 초기의 흥행성과가 편승효과(bandwagon effect)에 기인하여 음반의 궁극적인 흥행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2002년~2006년 상반기 사이에 발매된 958장의 국내 음반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음반의 흥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자면 최근의 한국 음반 산업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 관되게 음반제작시스템은 흥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초기 흥행성과가 향후의 흥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편승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반제작의 두 주체인 음반기획사와 음반유통사의 역량이 음반의 흥행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기술과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음반의 제조와 오프라인 유통의 중요성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음반유통사의 역량보다는 음반기획사의 역량이 음반의 흥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제반요인들이 음반흥행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가수의 명성이 영향을 미치는 기성가수의 음반과 가수 명성의 효과가 배제된 신인가수의 음반에서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Based on network theory perspective and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this research examines the dynamics of chart success in Korean recording industry over the period of 2002 to 2006 using Korean album chart listings. It is found that incidence of chart success measured by the length of chart survival of albums was affected by the record production system, competences of record companies, and initial popularity. Earlier research found that in Korean recording industry musical records are typically produced by two different systems. First production system is the integrated system in which a single record company is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of musical content as well as the distribution of recorded music. Second production system, so called 'the PD contract system', is relying on the network in which an independent production is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of musical content whereas a record company is responsible for the distribution of recorded music. Confirming the result of an earlier research, analysis of data in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he records produced by the PD contract system on average outlasts the records produced by the integrated system in the length of chart survival. It may suggest that networking has been an effective strategy in Korean recording industry. The 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 suggests that major productions and major record companies that possess superior resources should outperform rivals with lesser resources. It is indeed found that the records produced by either major productions or major record companies on average outlasts the records produced by non-major productions or non-major record companies in the length of chart survival. Confirming the result of earlier research in U. K on the bandwagon effect, empirical resul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initial popularity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chart survival in Korean recording industry too.

음반제작자 권리의 침해와 손해의 발생-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을 참고하여-

최상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2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5 No.3

In addition to improving consumers' awareness of copyright, illegal copying of phonograms is decreasing a lot as a result of efforts by music authors, performers, and producers of phonograms for high-quality music and high-quality services. However, legal interest in phonograms is still important, given that the proportion of music still accounts for an overwhelming proportion compared to other works in terms of the amount of illegal copying. Recently, the Korean court made a meaningful ruling on the concept of recognition and master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including MR files, and the scope of the transfer contract, and the scope of damages caused by infringement of rights such as reproduction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In this paper, through a critical analysis of this ruling, it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and phonograms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In our copyright law, the definition of phonograms and the protection regulations of producers of phonograms have been legislated to reflect the global trend as much as possible, and maintaining this trend in actual application is an interpretation suitable for the purpose of enactment of the regulation. In addition, by sufficiently protecting the rights of neighboring authors of music, the interests of the authors of the work can basically increase. And through this, more high-quality music content that can contribute to the cultural improvement of our society can be produced and distributed.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from the viewpoint of increasing the utility and interest of general users. 저작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수준 향상과 더불어 음악저작자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의 수준 높은 음악과 고음질 서비스를 위한 노력의 결과 음반의 불법복제는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복제물 이용량에 있어서는 음악의 비중이 다른 저작물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반에 대한 법적 관심은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우리 법원은 MR파일을 포함한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인정과 마스터권리에 대한 개념 및 그 양도계약의 범위,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등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 놓은 바 있다. MR파일을 음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마스터권리양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반제작자가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상, 이에 대한 침해는 음반제작자가 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해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논문에서는 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음반과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에 있어서 음반의 정의규정과 음반제작자의 보호 규정은 나름 세계적 추세를 최대한 반영하여 입법화 되었으며,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을 유지하는 것이 규정의 제정취지에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음악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줌으로써 기본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의 이익도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향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음악 콘텐츠가 더욱 많이 생산·보급됨으로써 일반 이용자들의 효용과 관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음반과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구 저작권법(1986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권리자의 판단 문제

정태호(Jung, Tae-Ho)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9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것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음반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객체로 되고, 이러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음반제작자가 된다. 그런데 1986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함)에서는 음반은 저작물이었고,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관련해서는 음악과 같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를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의 부칙 규정에 따르면, 구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음반은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일인 1987년 7월 1일 이후에도 저작인접권이 아닌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에 제작되었던 음반에 대해서는 해당 음반에 대한 저작자 및 저작권자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음반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의 체계하에서 구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음반에 대하여 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자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구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음반에 관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자 등의 판단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의 음반제작자처럼 단순히 음반의 제작에 기획 및 자본의 기여만을 한 자를 구 저작권법상의 음반에 대한 저작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198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을 도입하게 된 입법취지,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의 음반녹음환경 및 구저작권법상 음반의 녹음에 관한 창작성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 음반의 제작에 실질적으로 창작적인 기여를 한 자, 예를 들어 음반 녹음을 실제적으로 총연출한 자를 음반에 관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 보아야 구 저작권법의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term ‘phonogram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means what sound(referring to voice and soun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s fixed in a material object(excluding the one in which sound is fixed along with images), and the term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means a person who makes an overall plan and takes charge of fixing sound into phonograms. Phonograms are the objects of neighboring 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and the subjects of neighboring rights on the above phonograms are phonogram producers. On the other hand, phonograms were works and persons recording original works like musical works into phonograms were authors of derivative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enacted in 1957(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ld Copyright Act”) which had been enforced before the Copyright Act amended in 1986. According to the addenda of the Copyright Act amended in 1986, phonograms made public under the provisions of the former Act(the old Copyright Act) before this Act enters into force shall be still protected as copyrights, not neighboring rights after this Act enters into force in July 1, 1987. Therefore, the determination on authors and copyright owners of the phonograms was very important about the phonograms made under the old Copyright Act, but there were no concrete guidelines for the above determination substantially. Because of the above problems, the determination on authors and the originality for works of the phonograms made under the old Copyright Act shall be more important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systems protecting phonograms as the objects of neighboring rights. In conclusion, this paper makes a study on problems on determining authors and holders of rights of phonograms on which the provisions of the old Copyright Act is applied. I think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courts decide that authors and holders of rights of the above phonograms shall be only a person who makes an overall plan and provides capital for fixing sound into phonograms like interpretations on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Act. Therefore, I think it is reasonable that the courts regard an author of a derivative work on a phonogram as a person who have made original contributions to produce a phonogram substantially, for example, a representative director in recording sounds on a phonogram, under the old Copyright Act by considering synthetically legislative intent setting up neighboring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amended in 1986, recording circumstances under the old Copyright Act and the guidelines determining the originality about recording sounds on the phonograms made under the old Copyright Act, etc.

인터넷上의 音樂傳送行爲와 正當行爲

姜碩九 법무부 2005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7

The Assembly of Korea amend the Copyright Act and give producers of phonograms a exclusive right of Transmission of Artistic Sound as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n WCT('WIPO Copyright Treaty). But WPPT('WIPO Perfomances and Phonograms Treaty') give producers of phonograms a exclusive right no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but of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Therefore this amendment is unjust and needs to be amended once more for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producer of phonograms and the large interest, particularly Fair Use. There is no rules that give to sellers a right of control consumers anywhere. And I propose the justification of fair use, minor offence, use under the netiquette and so on. 2004년 9월 23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 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개정취지를 밝히면서 저작자에 준하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음을 창출한 바도 없는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다. 물론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취지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그 보호는 개개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WIPO 실연 및 저작조약'(WPPT) 가입을 명분으로 음반 제작자의 음반에 대한 전송권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WPPT에서는 음반제작자에게 'WIPO 저작권조약'(WCT)상의 공중통신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용제공권 및 공중통신행위에 대한 보상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며 우리 저작권법상의 전송권같은 '송신'에 대한 권리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일본 저작권법도 저작자에게만 송신권을 인정할 뿐 음반제작자에게는 송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저작자에게만 인정된 권리를 국제조약을 명분으로 음반제작자에게까지 인정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송될 수 없는 음반에 대해서 전송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전달매체에 불과한 음반을 음원으로서 인정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음반제작자의 권익에 편중된 전송권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이미 개정되었고,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전송권침 해행위에 대해 음반제작자 등도 형사고소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이용자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범죄인지 가려줄 필요가 있는데, 현행 저작권법상 전송권침해죄와 관련된 위법성조각사유는 시사보도를 위한 전송행위 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리상 전송권침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는 공정이용행위, 경미한 이용행위, 네티켓을 준수한 행위 등 정당행위까지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자 결정 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

정지석 ( Chung Jee-seok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8

대법원은 최근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음반의 저작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구 저작권법 하에서 음반은 악곡, 가창, 연주 등과 함께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었고, 1987년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이외에 저작인접권 제도를 도입하여, 실연, 방송과 함께 음반을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게 되었는데, 1987년 저작권법이 음반제작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 누가 음반제작자인지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 구 저작권법에는 ‘음반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연 누구를 저작자로 할 것인지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였다. 게다가 구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시기는 음반뿐만 아니라 저작권 전반에 대해서 권리의식이 미약했을 뿐만아니라, 계약내용도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도 적지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도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대상판결은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자 결정 기준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저작권법이 음반뿐만 아니라 악곡, 가창, 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대상판결에서는 음반 제작과정에서 악곡, 가창, 연주 등으로 참여한 원고의 기여를 단순한 사실적ㆍ기능적 기여에 불과한것으로 파악한 점, 그리고 음반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구 저작권법을 적용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uled that the criteria of determining the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the author of phonogram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of 1957 (hereinafter referred to as ‘1957 Act`). Under the 1957 Act phonogram was to be protected as one of the copyrighted works along with music, singing or performance. But Korean Copyright Act was comprehensively revised in 1987 and the neighboring right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blic performance, phonogram and broadcasting. Therefore, phonogram was to be protected as one of the neighboring rights along with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of 1987 (hereinafter referred to as ‘1987 Act`). However, the disputes frequently arose about how to determine the author of phonogram under the 1957 Act, because it didn`t have the definition clause of the author of phonogram, in contrast, the 1987 Act had that of the producer of phonogram and so the latter had the relatively clear criteria of determining the producer of phonogram. In addition, in those days of the 1957 Act, the right consciousness was very weak not only on the phonogram but on the copyrights in general, so the contents of contract were not clear, and even the cases were not uncommon there was no written contract, it made worse to solve the dispute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contrac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Decision has presented relatively clear criteria that, to determine the author of phonogram under 1957 Act, the criteria of determining the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applied, and it seems to act as one of the useful guidelines to resolve further similar disputes in this country.

최신판례분석 :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자 결정 기준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

정지석1 ( Chung Jee-seok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8

대법원은 최근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음반의 저작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구 저작권법 하에서 음반은 악곡, 가창, 연주 등과 함께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었고, 1987년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이외에 저작인접권 제도를 도입하여, 실연, 방송과 함께 음반을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게 되었는데, 1987년 저작권법이 음반제작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 누가 음반제작자인지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 구 저작권법에는 ‘음반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연 누구를 저작자로 할 것인지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였다. 게다가 구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시기는 음반뿐만 아니라 저작권 전반에 대해서 권리의식이 미약했을 뿐만아니라, 계약내용도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도 적지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도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대상판결은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자 결정 기준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저작권법이 음반뿐만 아니라 악곡, 가창, 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대상판결에서는 음반 제작과정에서 악곡, 가창, 연주 등으로 참여한 원고의 기여를 단순한 사실적ㆍ기능적 기여에 불과한것으로 파악한 점, 그리고 음반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구 저작권법을 적용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uled that the criteria of determining the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applied to determine the author of phonogram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of 1957 (hereinafter referred to as ‘1957 Act`). Under the 1957 Act phonogram was to be protected as one of the copyrighted works along with music, singing or performance. But Korean Copyright Act was comprehensively revised in 1987 and the neighboring right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public performance, phonogram and broadcasting. Therefore, phonogram was to be protected as one of the neighboring rights along with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of 1987 (hereinafter referred to as ‘1987 Act`). However, the disputes frequently arose about how to determine the author of phonogram under the 1957 Act, because it didn`t have the definition clause of the author of phonogram, in contrast, the 1987 Act had that of the producer of phonogram and so the latter had the relatively clear criteria of determining the producer of phonogram. In addition, in those days of the 1957 Act, the right consciousness was very weak not only on the phonogram but on the copyrights in general, so the contents of contract were not clear, and even the cases were not uncommon there was no written contract, it made worse to solve the dispute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contract.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Decision has presented relatively clear criteria that, to determine the author of phonogram under 1957 Act, the criteria of determining the phonogram producers under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applied, and it seems to act as one of the useful guidelines to resolve further similar disputes in this country.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관한 고찰

이해완(Lee, Hae W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4

저작권법상 ‘음반’ 및 ‘판매용 음반’의 개념은 저작권실무와 관련하여 매우 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 ‘음반’은 무엇보다 저작인접권의 하나인 음반제작자의 권리의 객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판매용 음반’의 개념도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제한 사유를 규정한 제2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에 의한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 행사 여부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원은 현재까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해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스타벅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제29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음반을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의 개념이 아니라 음이 고정된 CD 등 유형물을 뜻하는 것으로 본 반면,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현대백화점’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은 국내의 통설과 마찬가지로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의 적용과 관련하여 음반을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의 개념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나아가 ’판매용 음반’의 개념에 대하여도 스타벅스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음반의 개념을 유형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사용된 CD 속에 들어있는 음원이 상업용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CD가 매장 전용으로 제작된 것이고 시판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현대백화점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음원공급 회사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백화점 매장에 틀어서 공연한 백화점의 행위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것으로서 저작권법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동 규정들과의 관계에서는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시판용 음반’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음반의 성격을 가지는‘디지털 음원’이 판매목적으로 제공된 것인 한, 그것을 이용한 것이 ‘판매용 음반’의 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판매용 음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의 저작권실무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위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해석함으로써 실무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저작권법에 대한 통일성 있는 정합적 해석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의 학설, 국제조약의 규정과 그 해석, 국내의 개정입법의 경위, 외국의 입법례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본 연구는 저작권법상 음반의 개념은 ‘음이 고정된 유형물’이 아니라 ‘유형물에 고정된 음원’을 뜻하는 것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판매용 음반’의 개념도 그러한 음반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최초로 음원(음반)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공표될 때 상업적 목적에 기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나 제76조의 2 및 제83조의 2의 적용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판매 목적으로 공표된 ‘디지털 음원’을 이용한 것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것이 디지털 환경하의 음원 이용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국제조약과의 정합성 등의 면에서도 필연적인 해석이라 생각한다. The concepts of 'phonogram' and 'commercial phonogram' provided in Korea Copyright Act('KCA') are very important to copyright practice. Above all, 'phonogram'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right of phonogram producer. 'Commercial phonogram' is also a crucial concept that determines whether a user of a phonogram has to make compensation to performers or phonogram producers according to Article 76-2 and Article 83-2 of KCA as well as whether a user of phonogram for public performance is exempted from the liabi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according to Article 29 (2) of KCA. But Korea's courts did not show a consistent interpretation about these concepts. While Korea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seeming to be based on a view that sees 'phonogram' as a tangible matter such as CD in "Starbucks" case, a recent decision of Seoul High Court decided that 'phonogram' means sound recording(as intangible matter) fixed on a tangible matter in "Hyundai department store" case. Furthermore, in "Starbucks" case, Korea Supreme Court restrictively saw that a "commercial phonogram" in KCA means a tangible record(CD) made for mass market sale, while in "Hyundai department store" case, Seoul High Court saw that it includes commercial digital sound recording stored on computer DB system by making broader interpretation about the same concept. This situation causes a big confusion to copyright practic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solve this problem by giving these concepts clear meanings relevant to digital environment of today. To sum up the explanations of main treatises in Korea and Japan, the related provisions of Rome Convention and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WPPT), the history of revision of KCA and the main cases of other countries' legisla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we should consistently interpret the concept of 'phonogram' in KCA as meaning of sound recording (as intangible matter) fixed on a tangible matter such as CD, computer hard disc, etc. It is also this study's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commercial phonogram' has to be interpreted as meaning of sound recording produced for commercial purpose, including digital sound recording.

디지털 음악 시대에서의 물리적 음반

추승엽(Seungyoup Choo),임혜민(Hye Min Yim),임성준(Seong-Joon Limb) 한국경영학회 2019 Korea Business Review Vol.23 No.2

본 연구는 전통적 음악상품의 형태인 물리적 음반에 초점을 두고 오늘날 디지털 음원 중심으로 재편된 음악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메이저 음악제작사들의 경쟁전략의 핵심요인을 탐색하였다. 오늘날 국내 음악산업은 디지털 음원시장이 급성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음원관련 수익이 크게 감소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이미 붕괴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전통적인 물리적 음반시장은 여전히 음악산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며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한국의 음악산업구조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음원을 넘어 다양한 사업영역에 걸친 음악제작사의 대응전략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국의 메이저 음악제작사들은 디지털 음원 중심의 음악산업이 가진 수익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팬덤(fandom) 조성을 통한 아이돌스타 중심의 비음악적 활동을 포괄하는 스타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디지털 음원 외에도 다양한 수익원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물리적 음반의 존재는 ‘듣는 음악상품’이 아닌 팬덤에게 소구하는 ‘소유하는 비음악적 문화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중음악 공인차트인 가온차트를 활용하여 디지털 음원 대상의 선행연구(추승엽, 현창민, 임성준, 2016)와 동일시기에 차트에 집계된 물리적 음반을 대상으로 메이저 제작사들의 전략적 패턴에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물리적 음반의 성공에 있어서 메이저 제작사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강한 팬덤 구축이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메이저 음악제작사들이 추구하는 경쟁전략의 핵심요소임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As focused on physical music records, which is a form of traditional musical product, this study explores the key factors of major music productions’ competitive strategies in response to todays digital-centered music industry environment. Despite the rapid growth of the digital music market today, the domestic music industry is in a crisis where the profit related to digital music contents is greatly reduced. On the other hand, the traditional physical music records market, which has been regarded as already collapsed, still continues to grow, occupying a portion of the entire music industry revenue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rategies of music producers over various business areas other than digital music produc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music industry in Korea. In order to overcome the profitability limitations of the domestic music industry centered on digital music, major music productions of Korea are pursuing various revenue sources by building a star management business model that includes non-musical activities centered on idol stars through fandom. In this regard, physical music record is now not ‘a listening music product’ but ‘a non - musical cultural product’ owned by fandom.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Gaon chart, one of the most popular music charts of Korea, this study confirmed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the major music productions in the success of the physical records. In addition, it was statistically verified that the strong fandom building is the core factor of the competitive strategy pursued by major music productions.

일반 논문 : 저작권법상 공연보상청구권의 범위

안효질 ( Hyo Jil Ah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고려법학 Vol.0 No.66

근래에 커피숍, 백화점 등 매장에서 틀어주는 배경음악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 에서 판매용이 아닌 편집 음반을 사용하여 매장내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침해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는 매장 사업자와 저작권자 사이의 분쟁이었다. 이어 최근에는 백화점 등 매장에서 온라인 매장배경음악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전송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의 방법으로 음원을 수신하거나 방송사로부터 오디오채널을 수신하여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저작권법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 규정된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공연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매장 사업자와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간에 다툼이 있다. 이 논문은 그 중 후자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 국제조약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필자 나름의 해석기준을 연구·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매장배경음악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전송(스트리밍·다운로드 등)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의 방법으로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수신하여 공연하거나 방송사로부터 판매용 음반이 사용된 라디오 또는 오디오채널을 수신하여 공연하는 것은 이른바 ``간접 사용``으로서 저작권법 제76조의2의 ``판매용 음반의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의 매장음악서비스나 방송을 수신하여 백화점 등에서 공연하는 경우 그 공연자는 실연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 조항의 ``판매용 음반의 재생``을 직접 사용으로만 한정한다면, 방송 또는 디지털음성송신의 수신을 통하여 음반을 간접 사용하는 경우 동 조항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실연자는 저작권법 제76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재생``을 간접 사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실연자는 동 조항 단서 및 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연이 수록된 음반을 (플랜티넷, KT뮤직, 방송사업자 등이)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방송하는 행위와 이를 수신하여 (백화점 등 사업자가) 공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자는 공중송신권의 대상이고, 후자는 공연권의 대상으로 양자는 저작권법상 구분되는 이용행위이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이중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연자의 보상청구권과 관련한 독일 저작권법 제78조의 내용을 보면, (ⅰ) 통상의 음반·녹화물이나 디지털 음반·녹화물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ⅱ) 음반·녹화물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ⅲ) 방송 또는 전송에 의하여 수신한 실연을 공연하는 경우에 모두 보상청구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있다. 매체가 녹화물(뮤직비디오 등)도 포함하고 있고, 디지털 매체를 명시하고 있으며, 방송 등을 수신하여 공연하는 것(간접 사용)도 명시하고 있으며, 음반이 상업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법 제75 및 제76조의2보다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고, 보상청구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법개정을 통하여 이와 같이 보상청구권의 대상을 구체적이고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A merchant who plays the background music for a shop using the sound source which is included in a music disk for sale is ``indirectly using`` the copyrighted sound regardless of whether the merchant receives the music through the network (streaming or download) or through the air (digital broadcasting). If the merchant plays the music from a radio or audio channel where the sound included in a music disk for sale is played, that would also amount to an ``indirect use`` of copyrighted sound. In either of these instances, the merchant is "using a music disk for sale" within meaning of Article 76-2 of the Copyright Act. Since the merchant is publicly playing copyright protected music, appropriate compensation must be made to the performer who recorded the music. If "playing a music disk for sale" under Article 29, Paragraph 2 of the Copyright Act is narrowly interpreted to mean only the direct use of the disk, then the clause would be wholly inapplicable to ``indirect`` use of the disk where the music is received through broadcast or digital music transmission. The performer who recorded the music would then be unable to claim remuneration under Article 76-2 of the Copyright Act. If, on the other hand, "playing a music disk for sale" is interpreted to include indirect use of music as well, the performer who initially recorded the disk would be entitled to remuneration by virtue of a proviso to Article 29, Paragraph 2 and the Copyright Act Enforcement Decree, Paragraph 11. To transmit (as is the case with Plentynet, KT music or other broadcasting service providers) or to digitally broadcast music is an act of public transmission. On the other hand, to receive such music and (for the shop owner or for a department store) to play it to its customers is an act of playing in public. These two are thus separate and distinct acts under the Copyright Act. To collect remuneration from each of these two does not amount to double compensation. Article 78 of the Copyright Act of Germany provides the right to remuneration for those who recorded the music in the following cases: i) when the music is broadcast using conventional music disk or recordings or digital music disk or recordings, ii) when the music is played in public using the music disk or recordings, iii) when the music received through broadcast or transmission is played in public. The provision stipulates the medium broadly to include recordings (such as music video) as well as digital medium of music. It also has an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playing the music received from broadcast (``indirect use`` of music disk). The German provision does not require that the music disk be "for sale".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German provision allows the right to remuneration in a broader manner than the Korean Copyright Act, Articles 75 and 76-2. The German provision has the additional merit of spelling out the concrete cases where the performers can claim remuneration, thus avoiding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direct and indirect use of music disk.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Korean Copyright Act should be revised in a similar manner so that the right to remuneration is more comprehensively and more concretely 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