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험인식 비교와 위험분석의 정책적 함의 : 대구 목포 지역을 중심으로

차용진(車溶振) 한국정책과학학회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측정접근을 통해 지역위험인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위험인식의 차이점 및 유사성을 도출하고 보다 효과적인 위험정책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분석대상인 50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구표본과 목포표본의 위험인식은 유의미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두 표본의 위험인식은 두 개의 요인(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와 두려운 정도)으로 구성되고 있어 위험인식구조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두 표본에서 50개 위험은 요인분석을 통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유형은 사회적 위험의 유형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유형별 분류는 두 표본 간의 위험인식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적인 위험분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Using a psychometric paradigm, this study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regional risk perceptions of two samples (Daegu and Mokp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tential implications for risk analysis, through a typology of 50 social risks. The results show that two samples have a similar two-factor structure and two higher order factors--‘unknown risk’ and ‘dread risk’--structure risk perceptions of the 50 risks.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specific risks are significant. In a two-factor dimension, the 50 risks can be categorized as four types.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effective risk policy are also discussed.

위험형태 실행계획 방법을 활용한 프로젝트관리

박영현(Younghyun Park)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10

위험사회와 공공성 탐색

홍성만(洪性滿) 경인행정학회 2013 한국정책연구 Vol.1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사회에서의 공공성을 탐색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현대사회의 위험유형을 분류하고, 안전공공성이라는 의미 도출을 토대로 위험사회에서 위험성찰(risk reflection)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공의 안전영역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공공성을 구성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심각한 사회공유 위험문제가 강한 안전공공성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안전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자로서 먼저, 시민사회의 자발적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간접적 지원활동을 해야 하며, 둘째, 위험에 대한 사회적 학습의 촉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셋째, 위험관리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지속적인 피드백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험관리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인수준의 노력만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위험문제는 안전사회라는 안전 공공성의 확보 측면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위험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가 기업신용등급과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김수인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와 회계저널 Vol.20 No.2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tax risk on the credit ratings or cost of debt. For the purpose of comparison, we als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porate tax avoidance on the credit ratings or cost of debt. Specifically, we examine whether higher levels of tax risk or tax avoidance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firm risk, as perceived by capital market participants (i.e., credit rating agencies as well as creditors). Recent studies in the tax literature suggests that tax risk is an important construct, and a few studies have introduced potential academic tax uncertainty or tax risk measures. These studies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ax risk and firm risk(e.g., Hutchens and Rego 2015;Kim and Ko 2016;Guenther et al. 2017;Drake et al. 2017;Kang et al. 2017 etc.). For example, Hutchens and Rego (2015) and Guenther et al. (2017) examine the positively association between tax risk (i.e., as measured by cash ETR volatility) and current and future stock return volatility as measure of firm risk. Also, in prior study examining whether investors view increased tax risk as value-increasing or value-decreasing, these results finds that tax risk a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rm value (e.g., Kim and Ko 2016;Drake et al. 2017). However, these studies investigate only investors side. Tax risk is increasing in tax uncertainty, this is, tax-related uncertainties include uncertainty in the application of tax law to company facts, the likelihood of audit by tax authorities, uncertainty in the financial accounting for income taxes and also the quality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on which tax decisions are based. Taken together, these tax-related uncertainties can impose substantial costs on firms, both in current and future time periods. But the extent to which credit rating agencies and creditors measure and evaluate a firm’s exposure to tax risk is not well understood. Meanwhile,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ies could induce higher uncertainty about the magnitude and volatility of the firm’s future profits and cash flows. Kim and Cho (2012), Shevlin et al. (2013), Hasan et al. (2016) find firms that avoid more income taxes have higher debt costs. Given the asymmetric payoffs of creditors, the authors conclude that creditors view tax avoidance more negatively than equity investors. Taken together, these studies provide evidence that greater corporate tax avoidance leads to higher debt costs, and higher future cash taxes paid. For analysis, following Hutchens and Rego (2015), Guenther et al. (2017), and Kang et al. (2017) we use the volatility of annual both cash effective tax rates and GAAP effective tax rates over the five prior years t-4 to t as a proxy for tax risk (hereafter TAXRISK). Following Dyreng et al. (2008), we compute cash (GAAP) effective tax rate measure over a long-run period, as the sum of cash taxes paid (tax expense) during years t-4 to t divided by the sum of pre-tax incomes during years t-4 to t. Then, tax avoidance (hereafter TAXAVOID) is (-1) times the cash (GAAP) effective tax rate of a firm in period t. Consistent with Park and Yoon (2013), we use firm’s credit ratings estimated by credit rating agencies, and we use the average interest rates and yield spread of interest rates as proxies for the cost of debt. Our sample of observations covers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based on the test variable from 2003 to 2015 (based on the dependent variable from 2004 to 2016), thus we use 7,319 firm-year observations in Korean Stock Exchange Market. Briefly, our results reveal the following. First,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factors that affect credit ratings, we find that a significantly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credit raring and tax risk, consistent with our predictions. Moreover,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factors that affect the cost of debt, we also find that a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cost of debt and tax risk, consist... 본 연구는 세무위험이 신용평가기관과 채권투자자 측면에서 기업위험으로 반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앞서와 비교목적으로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세무위험을 다룬 최근 연구들은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은 투자자 측면에서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기업위험이 높다는 주장과 증거를 보고하였다(Hutchens and Rego 2015;Guenther et al. 2017;Drake et al. 2017 등). 따라서 본 연구는 투자자 측면에서 세무위험과 기업위험 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세무위험이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을 낮추는지 또한 채권투자자 측면에서 타인자본비용을 높이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을 위해 세무위험의 대용치는 과거 5년간 CASH ETR과 GAAP ETR의 표준편차를 이용하고(Hutchens and Rego 2015;Guenther et al. 2017), 조세회피는 과거 5년간의 장기유효세율을 이용하였다(Dyreng et al. 2008). 분석기간은 관심변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표본은 12월 결산의 상장기업이다. 실증결과는 세무위험이 높으면 기업신용등급은 낮고, 타인자본비용이 높았다. 이와 달리, 조세회피가 높으면 기업신용등급이 낮고, 타인자본비용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세무위험이 증가하면 신용평가기관과 채권투자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나, 조세회피 성향의 증가는 신용평가기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채권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대리인 관점보다는 파산위험이나 채무불이행 위험의 감소로 인지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세무위험을 신용평가기관과 채권투자자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본 처음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발견은 조세회피뿐 아니라 세무위험 역시 신용등급 및 타인자본비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시사한다.

건설공사 위험대응 반복 프로세스 모델

김선규,Kim Seon-Gyoo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3 No.1

최근 들어 국내 대형건설회사들을 중심으로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각 회사들은 위험관리체계를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외국 공공기관에서 적용되었던 위험관리 방법론들은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일회성으로 완료되고, 프로젝트 관리자의 개인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여, 이를 국내 건설공사에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환경에 더욱 적합하고, 실용적인 위험관리 방법론으로 잔여위험을 고려한 위험대응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특정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대응 전략 수립시 전략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잔여위험도를 계산한 다음 잔여위험도가 위험허용도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위험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세스이다. Recently, a few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have a growing interests to the risk management system, and they are trying to apply it to their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the existing methodologies to be applied to the foreign public projects are not proper to the construction environments due to its adaptabilities, that has one time process and heavily depends on personal judge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risk response process in consideration of the residual risks, which would be more adaptable and practical in the construction environment, overcoming the current obstacles to be mentioned above. This process has systematic repeat process until the residual risks go down to the risk thresholds based on the efficiency of specific response strategy.

코플라 함수를 이용한 국내 시중은행의 통합위험 측정

장경천,이상헌,김현석 대한경영정보학회 2011 경영과 정보연구 Vol.30 No.4

본 연구는 국내 시중은행의 통합위험 측정시 시장위험과 신용위험간에 존재하 는 포트폴리오이론에 따른 분산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통합위험 측정에 있어서 연구되고 있는 하향식 통합위험 측 정방식, 즉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의 위험분포도를 도출하고 이들 특성을 유지하 면서 결합하는 측정방식을 사용하였다. 한편 비교모형으로는 금융회사의 내부모 형을 통해 산출되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의 단순합산, 그리고 실무에서 많이 사 용되는 위험액 자체에 임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단순통합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시장 및 신용위험 등 위험유형별 위험을 산출하고 코플라 함수 를 이용하여 ‘09.3월말을 기준으로 국내은행에 대한 통합위험을 산출한 결과 내 부모형의 단순합산에 비해 분산효과가 31.3%로 추정되어 위험의 분산효과가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이론에 따르면 위험유형별 분산효과뿐만 아니라 위험유형간에도 분 산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위험유형간에 분산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자기자본규제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감독 당국을 포함한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CISG상의 위험에 관한 연구

최윤석(Choi, Youn Seok)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1 No.-

CISG에 관한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민법과 관련된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험이전 혹은 위험부담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CISG 제66조~제70조에 대한 개략적인 조문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주제에 관한 심화된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기 위하여 기존에 국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CISG상 위험의 특수한 유형에 관한 문제와, CISG 제66조~제70조의 법적 문제 및 사례들에 관한 독일 측의 시각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고의 논의 순서에 따르면, 우선 CISG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물적 위험(물건위험) 및 급부위험과 대가위험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한다. 이어서 위험이전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원칙들을 소개한다. 이 부분에서 소위 로마법상의 계약원칙, 프랑스민법이 채택한 소유권주의 및 초기 게르만/독일 관습에서 취한 인도주의원칙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는 CISG상의 위험의 개념에 고권적 개입과 운송에 관한 위험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CISG는 한국민법이나 독일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가위험이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매수인(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인도주의원칙을 취하지만, 운송중인 물건의 사례에는 통상적으로 계약체결과 함께 위험이 이전된다는 특별규정, 즉 계약원칙이 적용되는데, 이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CISG 제67조 제1항 1문에서 의미하는 운송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다루고 있으며, 동 협약 제68조 3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하고 있다. 또한 수령인의 다양한 의무위반시 동 협약 제69조 제1항의 적용여부 및 그 범위를 검토하면서, 동 협약 제70조를 비본질적 계약위반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지, 또한 동조의 효과발생과 하자담보책임법상의 구제수단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 조문의 효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바람직한지의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통한 농업토목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양영진 ( Young-jin Yang ),전택기 ( Taek-ki Jun ),오수훈 ( Soo-hun Oh ),노재경 ( Jae-kyoung Noh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정부정책, 법, 사업주체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고도화와 시공여건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국가 건설 산업재해의 빈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토목건설은 일반건설에 비해 상대적인 시설규모가 작으며, 규모의 영세성에 의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건설공사 재해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장의 실제적 위험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요인별 구체적인 대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일반건설업에 대해서는 공종별 위험성평가와 안전관리 매뉴얼 관련 다각적인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농업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인 기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토목공사의 실제적 여건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실제 발생했던 “2012∼2016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공사 재해사례” 827건의 정량적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사현장 안전재해 면담조사 결과 및 관련지침·법령과 연계 분석하여 세부공종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작업개요, 작업절차, 공종별 재해발생현황, 세부공종별 재해발생 빈도 및 강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위험요인, 주요재해사례/위험요인 및 대책, 위험요소 체크리스트 및 단계별 저감대책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농업토목공사 현장 특성에 부합하는 위험성평가와 매뉴얼 작성을 위해 사업, 시설물, 공종을 분류하고 코드화하였다. 안전관리 관련 법규와 한국농어촌공사 분류체계 현황조사를 통해 대분류 5개, 중분류 17개, 소분류 67개의 사업을 도출하였다. 농업토목공사 준공도면 227건을 분석하여 18개 주시설과 111개 부시설로 농업토목시설물을 구분하였다. 농업토목공사 계획설계기준과 안전보건공단 공종분류를 이용하여 대공종 38개와 세부공종 113개를 도출하였다. 재해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성을 계산하였다. 재해사례별로 유형화하고, 요인을 구분하였다. 발생위험성은 발생빈도와 발생강도의 곱으로 계산하였다. 발생빈도와 발생강도를 크기에 따라 각각 3점 척도로 구분하여 빈도지수와 강도지수로 나타냈다. 두 지수를 곱하여 최종 9점 척도의 위험지수를 제시함으로써 집중관리 대상 공종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삽화를 제작하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대공종과 하부 세부공종에 대한 관련사진을 수집하였다. 추가필요 사진은 전국 현장의 협조를 받아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진을 개념화하여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고, 각 세부공종을 대표할 수 있도록 삽화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공종별 삽화에 작업위험요인을 말풍선으로 지적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위험요인을 인적, 물적, 작업방법, 기계장비의 4M 방법으로 구분하여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농업토목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은 안전보건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전관리 담당자와 협업을 통해 완성되었으며, 농어업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 교육 및 현장 위험요인 도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복합위험요소에 대한 도시지역의 재해위험도 평가

한승룡,강나래,이창수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5 No.3

This paper describes how to develop a disaster risk index for urban areas considering composite hazard factors. The disaster risk is mainly affected by the condition of ground system (e.g. drainage system, flood prevention facilities, etc.) in urban areas as well as strong wind and heavy rain. Therefore, strong wind, heavy rain, and flood are considered as composite hazard factors and strong wind and flood are estimated using simulation methods. In this paper, the disaster risk indices are calculated for each section of Incheon, Korea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disaster risk index is composed of four main factors: disaster hazard, exposure, vulnerability, and emergency response and recovery capability. Each of these four main factors is disaggregated into more specific sub-factors and then indicators. To represent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indicators to each main factor or indicators are calculated by an objectiv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and a subjective (a Delphi method) method simultaneously. Validation of the disaster risk index developed is checked with actual damage data for past 10 years 본 논문에서는 복합위험요소를 고려한 재해위험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최근 강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나 돌발강우, 홍수범람 등에 의해 한반도 서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위험요소를 고려한 재해위험지수를 개발하고,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지수를 산출하였다. 재해위험지수는 위험성, 노출성, 취약성, 대응·복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4가지의 주요소와 그 주요소를 대표하는 요소로 세분화되어 각 특징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각 요소들은정량화될 수 있는 지표로 나타내었다. 재해위험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가중치 산정은 주관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주요소에 대해서는 델파이방법, 지표에 대해서는 주성분분석이 사용되었다. 개발된 재해위험지수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대상지역의 최근 10년간의 재해 피해에 대한 순위와 비교하였다. 개발된 재해위험지수는 도시지역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을제시하고 재난에 대한 상대적인 피해를 예측하는데 이용되어, 과학적인 방재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방재예산 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위험인식 변화추세 및 정책적 함의:수도권 일반주민을 중심으로

차용진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심리측정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일반시민들의 원자력위험인식 변화추세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원자력위험은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이고 두려운 정도가 높고 통제가능성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다. 요인분석결과 원자력 위험인식구조는 두 요인(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와 위험의 두려운 정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요인 차원에서 2006년과 2011년도 원자력위험인식 변화추세 비교결과,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에서 차이점을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위험의 두려운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원자력위험에 대한 두려운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에 비해 2011년도에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 핵물질(방사성폐기물)수송, 핵무기실험은 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된 반면 원자로사고, 원자력발전소, 핵무기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효과적인 원자력위험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Using a psychometric paradigm,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nuclear risk perception of the lay people in the capital re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potential implications for nuclear risk policy through a comparison of 2006 and 2011 sample. The overall results show that the samples rate the nuclear risks as more serious risks than other social risks. In a two-factor dimension-“unknown risk” and “dread risk”, the 2006 and 2011 samples indic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nuclear risks. Comparing the 2006 sample in the unknown dimension, the 2011 sample regards radioactive waste disposal, transportation nuclear materials and nuclear weapon test as relatively unknown, while nuclear reactor accident, nuclear power plant and nuclear weapon are evaluated as relatively known risks. Based on the results,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effective nuclear risk policy are also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