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의무도입으로 인한 연결범위 변동과 관련기업 특성에 대한 연구

문해원(Moon, Hae Won),권경은(Kwon, Kyung Eu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국제회계연구 Vol.0 No.52

본 연구는 2011년 K-IFRS을 의무도입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과 연결범위의 변동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결범위 포함여부에 따라 관련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연결범위 결정요인을 알아보았다. 또한 지배력 판단 근거에 따라 관련기업을 재분류하여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고 판단기준의 차별적 특성 및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표본은 K-IFRS를 의무도입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666개와 코스닥 상장기업 897개, 총 1,563개의 상장기업과 이들이 보유한 7,661개의 관련기업이다. 연구결과, K-IFRS 도입 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비율이 약 26% 증가하였다. 종속기업 또한 증가하였는데,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은 약 1.41배, 코스닥 상장기업의 종속기업은 약 3.11배 증가하였다. 연결범위를 결정하는 주된 판단근거는 지분율기준이었는데, 81.75%가 지분율기준을, 6.55%만이 실질지배력기준을 사용했다. 지배기업이 연결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된 재무적 특성은 수익성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과 상대적 기업규모는 결정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배기업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연결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연결실체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지배력기준은 지분율기준에 비해 수익성이 높고(낮고), 부채비율이 낮은(높은) 관련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제외)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실질지배력기준은 지분율기준에 비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이 큰 경우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나타내듯이 연결범위의 주된 결정기준은 지분율이고 실질지배력의 사용빈도는 낮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실질지배력기준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질지배력에 대한 전문가적 이해와 판단이 증진되어야 하고 실질지배력기준의 명확한 판단 근거 공시 및 일관된 적용이 요구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many firms repor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how firm’s consolidated coverage change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We also investigate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related firms which are included or excluded from consolidated entity. In addition, we compare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firms that are included i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the percentage ownership standards with those based on the de facto control standards. The sample is consisted of 666 KOSPI firms and 897 KOSDAQ firms in 2011. After the adoption of K-IFRS, the disclosur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has increased by 26%. The number of subsidiary companies is also increased by 1.41 times for KOSPI and 3.11 times for KOSDAQ respectively. Most firms use the percentage ownership as a standard to include subsidiaries i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ut they rarely employ the de facto control standard. 81.75% of the related firms are included based on the percentage ownership standard whereas 6.55% of them are included based on the de facto control standard. The findings also show that profitability of subsidiaries is the most important financial characteristics to be included i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Leverage ratio and relative firm size are not considered important. When the related firms induce favorable effect on consolidated entity, the de facto control is used as the consolidated coverage standard. Specifically, related firms that are included by the de facto standard are more profitable and have less leverage ratios, and larger relative size than other firms.

연결범위의 현황 및 공시에 관한 연구

두서영,윤성수 한국국제회계학회 2022 국제회계연구 Vol.- No.101

[연구목적]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의 현황과 해당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의 연결범위 판단에 관한 공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2000년부터 2019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16,869 기업-연도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들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을 분석하며, 2019년도 말 현재 연결총자산 기준 상위 10개사를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관한 공시내용을 분석한다. [연구결과]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K-IFRS 도입 이후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지분율이 과반에 미달하지만 실질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결범위에 포함된 종속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정 및 지침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공시내용이 작성되어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연결범위 판단 과정을 이해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연결범위의 결정을 위해서는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경영자의 전략적 선택이 개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결범위와 관련된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결범위 결정 과정을 더욱 상세하고 효과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연결범위 관련 공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반 폐쇄형 청구항의 보호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김석준(Kim, Suk Joo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4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불합리하게 인정될 경우 궁극적 목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은 본래 일차원적 발명이 대다수이던 시기에 정립된 이론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로서 유전자 특허에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결론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이다. 이는 유전자 발명은 통상의 기계발명이나 일반적인 화학발명과 달리 물의 개념을 넘어 정보로서의 속성을 갖기 때문이며, 물의 측면에서 포함관계라고 하여 반드시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전자 특허에 대한 반 폐쇄형 청구항의 활용을 제언하였다. 비록 아직까지 국내 특허실무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할 때 연결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모호한 형태로 기재된 연결부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미국과 같이 연결부에 의미를 부여하되, 유전자 특허에 대해서는 반 폐쇄형 연결부를 활용한다면, 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에 부응하면서(특허법 제97조), 불합리한 결론을 해소할 수 있다. 반 폐쇄형 청구항은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할 경우 그 특허발명의 본질적이고 새로운 특성 즉, 유전자의 유용성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그 특허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전자 특허에 개방형 청구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혀 다른 대상에 권리가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고, 폐쇄형 청구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져 유전공학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반 폐쇄형 연결부를 적용할 경우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의 추가를 통해 침해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그러한 추가로 인해 유전자의 특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라면 제3자의 자유로운 실시를 허용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접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술로서 전통적인 해석론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심사기준이나 판례를 통해 연결부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상 의미를 부여하고, 유전자 특허에 대해서는 반 폐쇄형 연결부의 활용을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유전공학의 산물을 그 효용에 적합하게 보호하고, 후발기술의 발전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특허실무상 혼재된 모호한 연결부를 정돈하고, 보호범위 해석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청구범위의 규범적 기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e unreasonable determination of the protection scope of patented inventions make it difficult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Therefore, The determination of protection scope of patented inventions is very important issue. However, All Elements Rule that present the criteria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s is a old theory established at the time when one dimensional inventions were in the majority. Thus All Elements Rule can lead to unreasonable conclusions in the field of gene patents, a new paradigm technology. The reason is that gene inventions have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as well as the properties of the information unlike the mechanical inventions or general chemical invention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belongs to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s because it is inclusive relation. On this, this paper suggests the utilization of transitions, especially hybrid transitions for gene patents. The domestic patent practice in Republic of Korea has not yet given a special meaning to transitions when interpreting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Moreover there are transitions in ambiguous form. However, if we use transitions as a means of supplementing All Elements Rule for determination of protection scope of patented inventions like patent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hybrid transitions for gene patents, it is possible to solve the above unreasonable conclusion in accordance with Patent Act Art. 97. The protection scope of claims with hybrid transitions is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the patent, in case there is material changes in the basic and novel characteristics of the invention. On the other hand, if an open claim is applied to a gene patent,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have rights to a totally different subject, and if a closed claim is applied, the scope of protection may become too narrow and the genetic engineering industry may decrease. However, claims with a hybrid transition can make a balanced approach between the right holder and the third party. Furthermore it can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normative function of claims by arranging ambiguous transitions in the present patent practice and promote the predictability of interpretation of protection scope of the patented inventions.

특허청구범위에서 연결부와 부가요소가 권리범위해석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정병일(Jeong Byeong I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1

특허출원은 창작기술에 대해 실물대신 글과 도면으로 설명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즉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 따라 확장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에 의한 청구범위 해석이론이 마련되어 있지만, 단항제와 다항제에서의 구성요소가 갖는 법적지위와 청구항의 기재형식에 따라 연결부가 차지하는 권리범위 해석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문언상의 권리범위를 균등범위까지 확대하려는 균등(이)론이 적용되거나, 출원경과중에 권리 범위를 확대하지 못하게 하는 출원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가상 청구항 이론을 만들어낼 만큼 청구범위구획의 명쾌한 툴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의 특허청구범위 해석방식은 청구범위가 고정된 상태를 가정한 것으로, 구성 요소가 독립항에 있는 경우와 종속항에 있는 경우, 종속항에 있는 경우와 이를 인용하는 다른 종속항에 있는 경우의 권리범위차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발명의 구성요소가 독립항에 기재되는 경우와 종속항에 기재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권리범위차이를 연구하고, 나아가 청구항의 기재형식에 따른 연결부가 권리범위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으로, 기능별ㆍ형식별 특허청구범위 기재형식을 살펴보고 청구범위기재방식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론을 살피면서 발명 구성요소의 청구항 기재위치에 따른 권리범위해석과 그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구항의 단항과 다항에서 독립항과 종속항을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갖는 법적지위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청구항의 연결부 기재형식에 따라 권리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결부의 기재형식과 부가요소의 위치에 따른 권리범위 해석의 충돌이 단항과 다항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구성요소와 더불어 청구항 기재형식의 통일화와 객관적 권리범위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기여토록 하고 있다. This article is related to a study on effect that transition and additional components impact on the right analysis in patent claims. To secure patent right, applicant(s) should submit an specification comprising its description, claims and drawings if necessary. Here, claims can be drafted in two styles such as a multi-claim style and a single-claim style in which components are working in coordination. However, the roles of each components are different where they are using in multi-claim style or single-claim style. Generally, under the single-claim style, all components are essential factors consisting of the claim, otherwise, all components in the multi-claim style comprise essential factors and additional factors which specify the essential factor(s) additionally or restrictively. Therefore, the components in a single-claim style may not be used as a additional factors because the components are essential, specially, in an open-ended transition in a claim permits amendment of adding additional components to the claim differently from a close-ended transition not permitted adding additional components. Therefore, in a single-claim style the transition should be written in a close-ended style not open-ended style. Likewise, an open-ended transition should be used in a multi-claim style.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변경과 발생액의 질

공경태,최종서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회계정보연구 Vol.31 No.3

2011년부터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가 변경됨으로써 2010년에는 817개사에 불과하던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가 2011년에는 1,227개사로 대폭 증가하였다. 과거 연결대상이었던 지분율 30%∼50%보유 최대주주인 종속회사가 연결범위에서 제외된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회계기준(K-GAAP)에 따라 연결에서 제외되었던 50%초과소유 소규모회사가 2011년부터 연결종속회사에 포함된 것이 작성기업 급증의 주요인으로 파악된다. 2010년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다가 K-IFRS도입으로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된 기업들은 연결종속회사에 해당되는 소규모회사에 대한 회계정보를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하나 이와는 반대로 2010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다가 2011년부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 받은 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정보가 공시정보에서 누락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연결범위의 변경은 지배회사 개별실체의 회계정보의 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대상범위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 혹은 회계투명성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917개사의 표본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의 변경여하에 따라 2010년 작성대상이었으나 2011년에 면제된 제1집단 31개사, 2010년과 2011년 연속하여 작성대상이 된 제2집단 532개사, 2010년에는 작성이 면제되었으나 2011년에 작성대상이 된 제3집단 354개사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발생액의 질을 비교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10년 연결F/S작성면제ㆍ2011년 연결F/S작성대상인 제3집단의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성은 2010년에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며 연속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제2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도 확인되어 과거 누락되던 소규모종속회사 관련정보의 추가편입이 발생액 질의 개선에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IFRS의 도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의 확대를 수반하면서 연결재무제표를 신규로 작성하게 된 기업집단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K-IFRS as of 2011 resulted in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anies required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rom 817 in 2010 to 1,227 in 2011, mainly owing to the changes in the scop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espite the exclusion of subsidiaries with the ownership of 30-50% from the scope, the substantial increase largely stems from the inclusion of SMEs with the ownership in excess of 50%, which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under previous K-GAAP. Those companies newly required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ue to the inclusion of fully controlled small-sized entities must disclose the information concerning internal transactions as well as the effects of financial performance of consolidated subsidiaries from 2011. On the contrary, other companies, exempt from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o not provide information on their subsidiaries in their financial reports any more. These changes in the scope coupled with other environmental changes associated with the regime shift are hypothesized to have had an impact on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controlling companies, as measured by the variation in the discretionary accruals derived from accrual prediction models.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changes in the quality of accruals as measured by McNichols' (2002) modified Dechow and Dichev (2002) model for the companies newly required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ith those of their counterparts required to prepare the statements on a consecutive basis and/or exempt from such requirements in 2011. A total of 917 listed companies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group 1 consists of 31 firms, characterized by the exemption from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2011; group 2 consists of 532 firms which are required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ver the 2 years under study on a consecutive basis; and group 3 consists of 354 firms, which are subject to mandatory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anew, albeit characterized by exemptions in 2010. The results of analyses show that the variation of discretionary accruals of the group 3 exhibit temporal decrease in 2011 relative to 2010. The level of accrual quality of group 3 firms is also higher than that of benchmark group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clusion of SMEs in the scop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s likely to have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the accrual quality of controlling companies in general, and the group 2 firms in particular. We conclude that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helped improve the accounting transparency of those companies newly required to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mainly due to the inclusion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in thei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범위 산정 오류에 관한 연구:A사의 감리사례를 중심으로

조정현 한국회계정책학회 2016 회계와 정책연구 Vol.21 No.4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useful i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consolidated entity. In order to draw up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e need to clarify the concept of control. But the definition of control is too abstract to apply in practice. ‘A’ published the correcting disclosur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previous 3 years in the second half of 2014. The previou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missed a subsidiary in the scope of consolidation. ‘A’ had acquired of 1.5 billion won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and 13.5 billion won of convertible bonds. The company also had a large scale of bonds. And ‘A’ was granted authority to organize the board by shareholder’s agreement. This study confirmed that ‘A’ considered the these point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efore and after the correcting disclosure, the share price of ‘A’ dropped and trading volume was increased. However, the effect was transient. This paper examined other companies about the reason of consolidation, but did not notice a difference. K-IFRS 1110(IFRS 10) comprehensively define the concept of the control than previous standards. But implicative definition is difficult to apply in practice.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suggestions in determination of control scope. 연결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에게 연결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첫 단계는 지배력 개념을 이용하여 연결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결실체 파악의 기초인 지배력의 정의는 수차례의 개정에도 여전히 추상적이고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2014년 하반기 A사는 직전 3개년의 연결재무제표를 정정공시 하였다. 정정공시는 종속회사인 B사를 누락한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내용이었다. 정정공시로 인해 A사는 2013년 당기순이익이 기존 공시에 비해 306억원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33.91%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 A사는 수정사유를 회사가 보유한 B사의 전환사채를 고려하여 연결범위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공시하였다. 연구결과 A사는 정정공시 사유로 전환사채만을 언급하였지만 실제로는 지배력 판단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에서 A사와 재무적투자자는 B사의 전환상환우선주 15만주와 전환사채 135억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를 가정할 경우 A사는 재무적투자자와 함께 B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이었다. A사와 재무적투자자는 동일한 지분을 보유했지만 재무적투자자와 달리 A사는 B사의 대규모 채권자였고 B사의 이사회 구성원들을 임명할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례는 A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정정공시가 시장에 미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A사의 정정공시 전후 주가와 거래량을 확인하였다. 예상대로 정정공시를 앞두고 A사의 주가는 하락하였고 정정공시 주변일의 거래량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나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A사의 정정공시가 다른 기업의 연결범위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하여 정정공시 다음해 공시된 주권상장 기업의 1768개 종속회사를 대상으로 연결사유를 검토하였지만 본 사례처럼 잠재적의결권 등을 이유로 연결범위를 판단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사례는 감리나 연구를 통해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연결범위에 대한 사례로, 정정공시와 금감원 감리를 통해 연결범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A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배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결범위 결정 시 지배력 판단에 관한 사례연구

박재환,정남철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저널 Vol.29 No.2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the determination of control applied in determining consolidation scope in accordance with K-IFRS 111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cusing on the case of A and D company. Specifically, we discuss the rational application of control under K-IFRS 1110 using the cases that have made error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consolidation. The first case is the case where A company incorrectly included B company, which was established with C company. The A company included the company in the scope of consolidation on the grounds that it had a majority control(60%) of the B company, elected a majority of the board members, and actually controlled the business such as purchasing raw materials. However, since B company’s main activities are made by special resolu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which require C company’s consent and ultimately share the dominance of the two companies, B company must be treated not as subsidiary but as a joint venture. The second one is the case D company, which owns 34.77% of E company, does not include E company as subsidiary. Although the ownership is less than 50%, considering the degree of divergence of the investee’s shareholders and the previous shareholders’ resolution, regulatory body determined that D company had the control of E company. This case suggests that, in addition to voting rights such as nominal ownership and the board of directo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ubstantive contracts that affect the principal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investee. In addition, this case contributes to the suggestion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gree of sovereign dispersion and past voting issues that affect shareholder exercise. 본 연구는 A사 및 D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범위 결정 시 적용되는 지배력 판단에 대하여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연결범위 결정에 있어서 쟁점이 발생한 두 회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회계기준 상 지배력의합리적인 적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 번째 사례는 A사가 합작회사인 C사와 함께 설립한 B사를, 연결 대상에 잘못하여 포함한 사례이다. A사는 B사에 대하여 과반의 지분율(60%) 보유,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선임, 원재료 구매 등 사업의 사실상 통제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B사의 주요 활동은 이사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의에 C사의 동의가필요하여 궁극적으로 지배력을 두 회사가 공유하게 되므로, A사는 B사를 종속기업이 아닌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른 공동기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항이다. 두번째 사례는 D사가 34.77%를 보유한 E사를 연결대상에 누락한 사례로서, 비록 회사의명목 지분율은 50% 미만이지만 피투자회사 주주의 분산 정도 및 과거 주주총회 의결양상을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하여 연결범위에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결범위 판정 시 주된 고려요소로 작용하였던 명목지분율이나 이사회등 의결권 이외에도, 실질적 계약사항이나 사실상의 지배력 등과 같은 실질지배력을 고려하여야 함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여 기업실무 및 학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중일연결회계제도(韓中日聯結會計制度)의 비교연구(比較硏究)

강철승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본 연구는 한중일3개국 연결회계기준의 비교가능성을 증대시켜 연결회계기준이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일본이나 중국의 연결회계기준에서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의 연결기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한중일3개국의 자본시장에서 연결재무제표의 동질성을 추구함에 목적을 두고 진행된 한중일 연결회계기준의 비교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중일 3개국의 연결회계제도의 연혁이 연결회계기준에 대한 영향을 짚어보고 나서 연결회계기준의 목적, 연결재무제표의 목적, 연결재무제표의 종류, 연결범위, 연결기준의 접근방식 등 면에서 비교하여 3개국 연결기준의 차이들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차이로는 주로 IMF를 통한 한국의 연결기준의 우수성을 인정한 동시에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의 차이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서술되지 않고 있고, 연결재무제표의 종류의 규정에도 한국이나 중국은 유사한데 반하여 일본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연결기준의 접근방식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단위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경제적 단위의 개념과 지배회사개념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중일(韓 中 日) 연결회계제도(聯結會計制度)의 비교연구(比較硏究)

강철승 한국경영학회 200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8

재무제표에 의한 기업의 회계보고는 자본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은 자본공급자의 투자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회계보고는 이러한 투자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3 개국 연결회계기준의 비교가능성을 증대시켜 연결회계기준이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한국이나 일본의 연결회계기준에서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의 연결기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한중일 3 개국의 자본시장에서 연결재무제표의 동질성을 추구함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연결회계제도의 발전과정과 이론형성과정을 살펴보고, 한중일 3 개국의 연결회계제도의 도입과정과 각국의 연결회계기준에 제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연결회계기준과 연결재무제표의 목적, 연결재무제표의 종류, 연결범위, 연결기준의 접근방식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3 개국의 연결기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낸 차이로는 주로 IMF를 통한 한국의 연결기준의 우수성을 인정한 동시에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의 차이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서술되지 않고 있고, 연결재무제표의 종류의 규정에도 한국이나 중국은 유사한데 반하여 일본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연결기준의 접근방식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 단위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경제적 단위의 개념과 지배회사개념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자동차산업 하청 연결망의 특성에 대한 연구

박찬응(Park Chan-ung),한준(Han Joon) 한국사회학회 2001 韓國社會學 Vol.35 No.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자동차 산업 하청연결망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품 산업 전체의 거시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품별로, 하청업체별로 연결망의 특성과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부품 수준에서 하청연결망의 특성을 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시장분산도에 따라 시장 거래형, 네트워크 거래형, 위계적 거래형으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의 특징과 이를 보여주는 부품의 거래연결망을 제시하였다. 부품 수준에서 나타나는 거래관계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부품별로 존재하는 부품시장의 경쟁 정도와 시장분산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품에 대한 시장 경쟁이 치열할수록, 거래관계의 유형은 위계적 거래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 수준에서 하청연결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의 범위와 고객의 범위라는 측면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소수의 부품만을 생산하고, 또한 소수의 완성업체와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업체별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시장분산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는 위계적 거래형을 가진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하는 부품수와 거래관계의 유형을 비교한 결과, 부품수가 많을수록 위계적 거래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한국 자동차부품산업 하청연결망의 분석은 전체적인 구조는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하는 분리된 피라미드형을 보여주고 있으나, 부품과 업체 수준에서는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러한 분석 수준별 연결망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론적으로 설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parts supply networks of Korean auto industry to understand similarities and diversities of the network structure at two levels of the network: auto part and firm level. At an auto part level, we measured the degree of market diffuseness to examine the type of transaction relations between auto and auto part companies. We distinguished three types of transaction relationship--market, network, and hierarchical relationship--and argued that a majority of the Korean auto part companies participate in a hierarchical relationship. At the same time, the more market competition a firm experiences, the closer its transaction relationship is to a hierarchical relationship. At a firm level, we measured the scope of products and the scope of customers to understand the extent to which each firm relies on either generalist or specialist strategy in terms of market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ing. The result shows that a majority of the firms follow a specialist strategy in both aspects of strategies. We also applied the concept of market diffuseness to a firm level, which showed that a large number of companies rely on a hierarchical relationship. However, the more parts a firm makes, the closer its transaction relationship is to a hierarchical relationship. It suggests that auto parts companies start their business by supplying a specialized product to an auto firm and are only gradually able to expand its scope of products to the same auto firm, which is reinforced by “segregated pyramid structure” of the Korean auto part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