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정성과 해석

양천수(Chun-Soo Ya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28 No.2

법적 안정성은 합목적성 및 구체적 타당성과 함께 법체계의 중요한 이념이자 가치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법적 안정성은 법체계의 작동 전체와 관련을 맺는다. 예를 들어, 법학방법이나 입법 그리고 해석 모두 법적 안정성과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은 형식적 합리화가 낳은 법이념이자 법체계가 자기생산적 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여한다. 이 글은 이 중에서 법적 안정성이 법해석과 어떻게 관련을 획득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른바 ‘아름다운 판결’로 널리 알려진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아름다운 판결’에서는 구 임대주택법이 규정한 임차인 개념이 문제가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형식적 의미의 임차인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개념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었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기초로 하여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개념을 인정하였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하여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 개념을 부정하였다. 또한 대전고등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하여 목적론적 해석방법을 사용한 반면,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여 문법적 해석과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을 우선시 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법적 안정성이 선이해의 일종으로서 해석방법을 선택하고 해석결과를 결정하는 데 기여를 하였음을 논증하였다. 요컨대, 법규범을 해석하는 작업은 해석학적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The legal certainty functions as one of important ideas and values of the legal system with the purposiveness of law and the concrete validity. The legal certainty bears a relation to the entire operation of the legal system. For example, all of legal method, legislation and legal interpretation are related to the legal certainty. It is one of legal ideas resulted from the formal rationalization of the modernization and contributes to the operation of the legal system as an autopoietic system. Among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the legal certainty is related to the legal interpretation.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not only the so-called ‘beautiful decision’ of the High Court of Daejeon, but also the rul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that. The main problem in the ‘beautiful decision’ was the concept of a tenant in the Korean Housing Rent Act. To be specific, it was controversy if the concept of a tenant in the Korean Housing Rent Act includes not only a formal tenant, but also material tenan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article, the High Court of Daejeon recognized the concept of the material tenant on the basis of the concrete validity. In contrast, the Korean Supreme Court denied it based upon the legal certainty. While the High Court of Daejeon was also using a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n the basis of the concrete validity, the Korean Supreme Court was using grammatical, logical and systemic interpretations in based upon the legal certainty. For those reaso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egal certainty as one of preunderstandings contributed to selecting an interpretation method and deci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a tenant in the Korean Housing Rent Act. In shor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terpretation of legal norms cannot be free from the hermeneutic structure.

조종날개의 강건 공탄성 해석

배재성,고승희,변관화 한국항공우주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4 No.4

공력탄성학적 안정성 해석에 있어서 모델링 오차 및 불확도에 의해 결과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고, 공탄성 안정성의 여유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링 오차 및 불확도를 고려한 공탄성 안정성 경계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강건 공탄성 해석은 공탄성 해석에 있어서 모델링 오차 및 파라미터들의 불확도를 고려한 공탄성 안정성 해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종날개의 공탄성 안정성 해석을 위해 강건 공탄성 해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강건 공탄성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종날개의 공탄성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여 기존의 공탄성 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Aeroelastic stability analysis can be degraded due to an aeroelastic modelling error and uncertainty. It is necessary to predict the aeroelastic stability boundary considering aeroelastic modelling error and uncertainty. Robust aeroelastic analysis can predict the aeroelastic stability boundary considering these error and uncertainty. In the present study we predicted the aeroelastic stability of a control fin using this robust aeroelastic analysis method. The robust aeroelastic analysis program was developed, and its results are verifi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conventional aeroelastic analysis methods.

전자기 로렌츠력을 이용한 다중안정성 마이크로 액추에이터의 비선형 구조 및 전기-열 해석

한정삼(Jeong Sam Han) 대한기계학회 2010 大韓機械學會論文集A Vol.34 No.8

본 논문에서는 작동 평면상의 네 위치에서 사중안정점을 가지는 신개념 전자기형 마이크로 액추에이터의 구조체와 전자기 로렌츠력을 이용하는 구동 방식을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을 비선형 구조해석 및 전기-열해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사중안정성 액추에이터의 구현을 위해서 관련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는 쌍안정성 액추에이터의 개념을 확장 응용하였다.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사중안정성 미소 구조체의 정적 해석과 과도동적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액추에이터 구조체의 다중안정성 유무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구조체 설계에 반영하였다. 사중안정성 미소 구조체를 도체화하여 자기장 내에서 구조체에 전류를 통할 때에 발생하는 로렌츠력으로 평면상의 네 안정점으로 구조체를 구동할 수 있도록 고안하고, 그 때 필요한 구동전류의 크기 및 전자기 구동에 의한 주울열에 의한 온도분포를 계산하여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관심 대상인 쌍안정성의 이용이 아니라 더욱 확장된 다중안정성을 가진 미소 액추에이터의 구조체와 전자기 구동방법을 제안하여 향후에 다중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마이크로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In this paper, the design and nonlinear simulation of a multistable electromagnetic microactuator, which provides four stable equilibrium positions within its operating range, have been discussed. Quadstable actuator motion has been made possible by using both X- and Y-directional bistable structures with snapping curved beams. Two pairs of the curved beams are attached to an inner frame in both X- and Y-directions to realize independent bistable behavior in each direction. For the actuation of the actuator at the micrometer scale, an electromagnetic actuation method in which Lorentz forc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was used. By using this method, micrometer-stroke quadstability in a plane parallel to a substrate was possible. The feasibility of designing an actuator that can realize quadstable motion by using the electromagnetic actuation method has been thoroughly clarified by performing nonlinear static and dynamic analyses and electrothermal coupled-field analysis of the multistable microactuator.

조세법의 해석방법 측면에서 살펴본 과세처분 무효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7755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55259 판결을 중심으로

유지윤 한국지방세학회 2022 지방세논집 Vol.9 No.3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 하자의 명백성은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적 안정성이라는 2가지 법적 가치의 비교교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결정의 기준으로 중대명백설, 혹은 명백설 보충요건설 등이 제시된다. 대법원은 일부 예외적인 판결들을 제외하고는 중대 명백설의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오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만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최근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처분할 경우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고등법원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7755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55259 판결).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 해석방법론적 관점에서 중대명백설을 검토하여 보면, 쟁점 법령이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문언해석만으로도 과세요건이 도출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달리 과세처분 하였다면 이는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 것이고, 문언해석 외 논리적・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더하여야 과세요건이 도출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가설을 도출해낼 수 있다. 종래 법령해석이 문제된 대법원 사안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상 판결들은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는데 있어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논리적・체계적 해석을 사용하였음에도 쟁점 법령이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법령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경우보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엄격하게 판단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면 그 구체적인 환급액수 산정방식에 다툼이 있고, 동일 쟁점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납세의무자를 가늠하기 어려워 조세행정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이 심히 훼손된다. 그럼에도 대상 판결들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판결문에서 언급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명백성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여 판단하고, 기존의 대법원 판단기준 및 그 지향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전자기 로렌츠력을 이용한 다중안정성 마이크로 액츄에이터의 비선형 구조 및 전기-열 해석

한정삼(Jeong Sam Han),권순재(Soon Jae Kwon) 대한기계학회 201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0 No.3

본 논문에서는 작동 평면상의 네 위치에서 사중안정점을 가지는 신개념 전자기형 마이크로 액츄에이터의 구조체와 전자기 로렌츠력을 이용하는 구동 방식을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을 비산형 구조해석 및 전기-열해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사중안정성 액츄에이터의 구현을 위해서 관련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는 쌍안정성 액츄에이터의 개념을 확장 응용하였다.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사중안정성 미소 구조체의 정적 해석과 과도동적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액츄에이터 구조체의 다중안정성 유무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구조체 설계에 반영하였다. 사중안정성 미소 구조체를 도체화하여 자기장 내에서 구조체에 전류를 통할 때에 발생하는 로렌츠력으로 평면상의 네 안정점으로 구조체를 구동 할 수 있도록 고안하고, 그 때 필요한 구동전류의 크기 및 전자기 구동에 의한 주율열에 의한 온도분포를 계산하여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관심 대상인 쌍안정성의 이용이 아니라 더욱 확장된 다중안정성을 가진 미소 액츄에이터의 구조체와 전자기 구동방법을 제안하여 향후에 다중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마이크로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In this paper a multistable electromagnetic micro actuator which provides four stable equilibrium positions within its operation range has been discussed in terms of its design and nonlinear simulation. The quadstable actuation motion has been possible by the use of both X- and Y-directional bistable structures which adopt curved snapping beams. Two pairs of the curved beams are attached to an inner frame in both X- and Y-directions to achieve independent bistable behavior in each direction. For the actuation of the actuator at the micron scale, an electromagnetic Lorentz force actuation method is assumed to be used to achieve the ㎛-stroke quadstability in a plane parallel to a substrate. The feasibility of design concept of the quadstable motion through the electro-magnetic actuation method has been thoroughly discussed and showed by nonlinear static and dynamic analyses, and electro-thermal coupled-field analysis of the multistable micro actuator.

고체추진 로켓의 선형 안정성에 대한 연구

김학철(Hakchul Kim),이훈기(Hunki Lee),엄원석(Wonsuk Ohm),성홍계(Honggye Sung),문희장(Heejang Moon),이도형(Dohyung Lee) 한국추진공학회 2012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1

급격한 열 방출에 의해 발생되는 고체추진 로켓에서의 연소 불안정은 고체로켓의 개발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음향에너지의 분석과 선형 안정성 해석을 통해 연소 불안정성을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음향 해석의 경우 상용 프로그램인 COMSOL을 이용하여 단면적이 일정한 실린더 형상부터 단면적이 변하는 tapered 형상이 반영된 연소실의 음향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모드 해를 도출하였다. 또한 Culick[3]에 의해 정립된 고체추진 로켓의 축방향 선형 안정성 해석에 기초하여 연소 불안정성을 진단하였으며 압력결합, 노즐 감쇄, 입자 감쇄에 대한 안정성 요소(α)의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불안정 해석 tool 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The combustion instability of the solid propellant rocket, triggered by a sudden heat release followed by pressure oscillations, is one of the huge obstacles for the development of rocke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oustic energy and the linear stability, this study conducted the acoustic analysis of chamber having cylindrical port and tapered port using a commercial code (COMSOL). An instability diagnosis based on the linear stability analysis of Culick[3] is performed where special interests have been focused on stability factor such as pressure coupling, nozzle damping and particle damping. Through this study, the acoustic resonance mode and the linear instability margin were quantified providing a basis step for the development of combustion instability analysis tool.

고체추진 로켓의 선형 안정성 요소에 대한 연구

김학철(Hakchul Kim),김준성(Junseong Kim),이훈기(Hunki Lee),엄원석(Wonsuk Ohm),성홍계(Honggye Sung),문희장(Heejang Moon),이도형(Dohyung Lee) 한국추진공학회 2013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5

본 연구에서는 고체로켓 모터의 연소 불안정성을 예측하고 분석 할 수 있는 해석도구의 개발을 위해 음향에너지의 분석과 선형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음향 해석의 경우 상용 프로그램인 COMSOL을 이용하여 단면적이 일정한 실린더 형상의 연소실 음향 해석 및 모드 해를 도출하였다. Culick에 의해 정립된 고체추진 로켓의 선형 안정성 해석에 기초하여 연소 불안정성을 진단하였으며 압력결합, 노즐감쇠, 입자감쇠의 안정성 요소(stability alpha) 외에 유동방향변환(flow turning) 요소와 점성감쇠(viscous loss) 요소를 추가하여 연료 표면 근처의 유동 및 점성효과를 추가하여 연소 불안정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입자의 크기에 따른 주파수 영역별 연소 불안정 감쇠 특성을 파악하였다. Linear stability analysis for combustion instability within a cylindrical port of solid rocket motor has been conducted. The analysis of acoustic energy has been performed by a commercial COMSOL code to obtain the mode function associated to each acoustic mode prior to the calculation of stability alpha. An instability diagnosis based on the linear stability analysis of Culick is performed where special interests have been focused on 5 stability factors(alpha) such as pressure coupling, nozzle damping, particle damping and additionally, flow turning effect and viscous damping to take into account the flow and viscosity effect near the fuel surface. The instability decay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particle size is also analyzed.

확률강우강도에 따른 불포화지반의 비탈면 안정성 해석

김선학(Kim Sunhak),김영일(Kim Young il),김재홍(Kim Jaehong) 한국방재학회 2017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7 No.2

국내 비탈면 안정성을 평가할 때, 지반을 포화토로 가정하여 한계평형해석으로 최소 안정성을 주로 판단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강우로 인한 비탈면 불안정성을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포화토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기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비탈면 불안정성은 각 지역의 강우사상과 빈도에 맞게 설정하여 강우지속시간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하고 물의 침투로 인한 비탈면의 불안정성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강우관측소의 데이터와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불포화토 이론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비탈면 해석을 설명하고 기존의 한계평형해석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들은 좀 더 정확한 현장 비탈면 거동 특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When evaluating the slope stability in Korea, the minimum factor of safety in a soil slope has been mainly determined by the limit equilibrium analysis assuming that the soil is saturated soil. However, many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and abroad have been trying to study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n actual soil slope site based on the theory of unsaturated soil for rainfall-induced slope instability.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instability of the slope through numerical analysis which apply to the each local rainfall event and frequency. By applying unsaturated soil theory using data from a rainfall station, implementation of a commercial program is described to compare the differences from conventional limit equilibrium analysis assuming as saturated soil.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numerical analysis will help to predict the more accurate slope behavior of the site.

초고층 건물의 시공 중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위한 시공단계해석의 적용

엄태성,김재요,Eom, Tae-Sung,Kim, Jae-Yo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09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22 No.3

극초고층성, 비정형 형상, 공기단축을 위한 구획 시공 등 최근 초고층 건물의 경향을 고려할 때, 설계 및 시공 계획의 단계에서 시공 중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핵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공 중 초고층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횡력저항시스템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 구조체 자중의 불균형 분포에 의해 발생하는 수직부재의 불균등 축소, 골조의 기울어짐 혹은 횡변위, 기초의 부등 침하 등이 시공단계해석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단계해석은 구조건전성모니터링, 시공 보정 프로그램, 시공계획 수립 등과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시공 중 초고층 건물의 구조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기존의 범용구조해석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역 기반 시공단계해석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초고층 프로젝트의 3차원 구조해석에 적용하였다. 정밀한 해석을 위하여 시간 의존적 재료 성질 및 실제 시공 일정이 적용되었으며, 시공 일정 변화나 계측 결과와의 비교에 따른 재료 물성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며 해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실제 프로젝트에 대한 시공단계해석 적용을 통하여, 시공 중 초고층 건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검토 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With recent trends of super-tallness, atypical plan shapes and zoning constructions in high-rise buildings, a structural stability of th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is arising as a key issue for design and construction plan. To ensure the structural stability under construction, the differential column shortening of vertical members, the lateral displacement of tower frames, and differential settlement of raft foundation by unbalanced distributions of a tower self-weight before the completion of a lateral load resisting system should be checked by construction sequence analysis, which should be performed by systematic combinations with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construction compensation program, and construction panning. This paper presents the scheme of zone-based construction sequence analysis by using the existing commercial analysis program, to check the stability of high-ris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This scheme is applied to 3-dimensional structural analysis for a real high-ris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The analysis includes real construction zoning plans and schedules as well as creep and shrinkage effects and time-dependent properties of concrete. The simplified construction sequence and assumed material properties were continuously updated with the change on construction schedule and correlations with in-situ measurement data.

Joined-Wing을 갖는 태양광 발전 하이브리드 비행기의 세로 안전성에 관한 연구

김대원,허현우,유선상,김두만,이희우 한국항공우주학회 2011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1 No.11

항공기의 정적세로안정성은 항공기 설계에서 가로 및 방향 안정성 보다 크게 고려되어지는 부분이다. 이러한 정적세로안정성은 항공기 운항 중 작용하는 다양한 힘과 모멘트에 의해 발생되는 피칭 모멘트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joined wing을 적용한 태양광 발전 항공기의 개발에 있어서 개념설계 후 설계된 항공기의 공력 해석을 통해 항공기의 받음각 변화에 따른 공력 특성과 피칭 모멘트 선도를 바탕으로 세로안정성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로 안정성의 문제를 보안하기 위하여 Canard를 항공기에 적용하고 2차 공력해석을 통한 공력 특성과 피칭 모멘트 결과를 분석하여 Canard가 적용된 joined wing 태양광 발전 비행기의 세로 안정성을 개선하였다. In aircraft design, the static longitudinal stability of the aircraft is largely considered than lateral and directional stability. The static longitudinal stability is determined various forces and moments acting on aircraft in operation. In this study, The aerodynamic analysis of aircraft obtained by the conceptual design for the development of solar powered hybrid aircraft with joined wing. Aerodynamic characteristics and pitch moment based on the longitudinal stability problems were identified. We analyze second model which be attached canard for solving problem. In conclusion, second model was improved static longitudinal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