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의 메타평가 모형설계에 관한 기초연구

조경민,공길영,김부영,조익순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추계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09.5.27) 이후 합리적·효율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안전진단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이에 의해 도출된 진단결과가 의미가 있는지 등 제도의 가치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들은 진단에 대한 타당성 및 당위성을 찾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제도를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적용, 문헌연구와 전문가검토,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진단의 분석 틀로서의 평가 모형을 설계하고, 검증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에 적합한 메타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메타평가 지표로서 활용되어 진단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efforts for improving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Scheme(MTSA scheme)’ have continued to the present since May 27th, 2009. But recently, there’s a controversy about whether it has been performed properly or the results is significant. These new discussions were arose from lack of validity and appropriateness we had yet to find. At this point, it needs to establish sound MTSA scheme through the comprehensive review. This research developed a suitable meta-evaluation model for MSTA with applying theory of the teta-evaluation, that is the evaluation of evaluations and verified by using meta-evaluation methods like as literature studies, expert reviews, surveys and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evaluate MTSA activities and it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MTSA scheme.

철도교통안전진단 특성을 고려한 발전방향 제시

이주영(Juyoung Lee),송병호(Byungho Song),이승열(Seungyeoul Lee),정연욱(Yeunwook Jung),김영선(Youngsun Kim),노남진(Namjun Roh) 한국철도학회 2016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6 No.5

철도교통안전진단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에 대하여 이용자측면에서 위해가 될 소지가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진단이다. 2014년 10월 13일 지침 개정이후, 2015년까지 교통안전공단에서는7건의 철도사업에 대하여 철도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였다. 철도교통안전진단은 철도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우선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진단이 되기 위해서는 기 수행한 철도교통안전진단에 대하여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진단항목을 통한 설계권고사항을 검토하였고, 진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자주성, 안전성, 객관성 강화를 목표로 진단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Railroad traffic safety diagnosis is a factor that has to be in the possession of the railroad user side for the design, if you are installing a railroad above a certain size. By removing risk in advance the diagnostics performed to ensure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the user. The Since Oct 13, 2014, the revised guidelines,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carried out a safety check against the seven transit rail projects. Railroad Traffic Safety diagnosis is important to identify characteristics for the railway traffic safety diagnosis perform diagnostics in order to become a more effective safety inspection, because for the safety of passengers. In this paper, the design recommendations were reviewed by the diagnosis item,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diagnostic independence, safety, and enhanced with the aim of objectivity, propose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diagnosis.

부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국가적 손실비용 추정

하명호,박종섭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14 No.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1995년 제정된 이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국가의 주요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안전등급 판정 개입,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저가수주, 진단기술력 부족 등으로 점검․진단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부실 점검․진단 방지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부실 점검․진단비율을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평가제도와 부실 점검․진단비율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부실 점검․진단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을 추정함으로서 현행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National major facilities have been rigorously investigated using regular safety inspections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since the Special Law for Facilities Safety Management was made in 1995. However, the process of safety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could be doubted due to intervention of facility owner for safety level evaluation, competition to obtain low price order, and low technical skills of inspection companies. Although the management processes for evaluating the inspection companies were used for several years, the process should continue to improve in the safety inspection field. This study analyzed the recent evaluation system and the ratios of insufficient inspection. Estimation of national loss expenses to the insufficient safety inspection was investigat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for the improvement of facility inspection process and evaluation system.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에서의 업무관리 프로세스 제안

김부영,최운규,김영두,조익순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추계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이하 제도)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도 및 법적 체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은 제도 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도를 규제로 보는 인식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에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의 프로세스 분석을 실시하게 되었다. 프로세스 분석은 개정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중「제2장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서」, 「제3장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사업 및 의견서 작성」의 안전진단항목 결정절차, 안전진단서의 제출 및 사전검토 절차, 진단면제의견서 검토절차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제도의 교육자료 및 가이드북의 내용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 기준 개선

심재웅 ( Jaewoong Shim ),이달원 ( Dalwon Lee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의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대규모 댐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농업용 저수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기존 정밀안전진단의 결함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안전품질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21개소의 시·군 관리 저수지와 20개소의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를 대상으로 새롭게 제안하는 상태평가 기준을 적용·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댐마루와 상·하류사면을 포함하는 제방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을 재평가한 결과, 평가지수가 당초보다 증가한 지구는 16곳이며 이중 시·군 관리 저수지는 9곳,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7곳으로 분석되었다. 증가된 평가지수는 0.02∼0.67(평균 0.17) 범위로 나타났으며, 당초보다 평가지수가 감소한 지구는 22곳이며 이중 시·군 관리 저수지는 10곳,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12곳으로 분석되었다. 감소된 평가지수는 -0.98∼-0.01 (평균 -0.23) 범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지구에서 변화된 평가지수를 확인하였지만 변화양상은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지구 중 시·군 관리 저수지 2곳,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1곳 등에서는 평가지수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평가된 평가지수를 기존 상태평가 기준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시·군 관리 저수지의 평가지수 증감지구는 각각 9곳, 10곳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증감지구는 각각 7곳, 12곳으로 감소된 지구가 다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 기준이 농업용 저수지의 특성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정밀안전진단 상태평가 기준은 균열, 침하, 피복사석, 석축 등의 결함을 보완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상태평가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교통안전진단제도 발전방향 제시

정연욱(Yeun Wook Jung),이주영(Ju Young Lee),김영선(Young Sun Kim),노남진(Nam Jin Noh),이승열(Seung Yeoul Lee),송병호(Byung Ho Song) 한국철도학회 2015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5 No.10

철도실시설계단계에서 이용자 중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진단 지침이 개정됨으로써 14 년 10 월 13 일 철도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중앙선, 하남선 등 15 개 철도건설사업 실시설계에 대하여 철도교통안전진단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이용자 및 열차운행측면에서의 안전위험요인이 도출 및 개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교통안전진단제도가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진단대상 · 진단시기 등을 명확화 하였고, 진단항목 고도화를 위하여 기존 진단항목 보완 및 신규진단항목을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교통안전진단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To enforce safety of passenger at enforcement design stage of rail, Railroad Traffic Safety Diagnosis is introduced at Oct 13, 2014 by revising Traffic Safety Act and Traffic Safety Diagnosis. Railroad Traffic Safety Diagnosis is implemented about enforcement design which is for 15 railroad construction like Jung-Ang Line and Ha-Nam Line, therefore, danger factors about safety are deducted and improved in respect of passenger and train operation. In this study, diagnosis object, diagnosis time and other article are clarified for effectiveness of the Safety Diagnosis and diagnosis articles are supplemented and developed for enhancement. In addition, necessity and execution plan of evaluation system are proposed.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박진수,이대희,박준태 한국교통연구원 2017 交通硏究 Vol.24 No.4

In order to prevent the failure of traffic safety audits and to improve the audit technology, evaluation method of the result of traffic safety diagnosis was suggested through similar case evaluation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e results of all the traffic safety audits were evaluated and the evaluation period was carried out on a quarterly basis after the audit was completed in order to perform a stable evaluation task. The items to be evaluated are set as 12 items such as audit period, audit cost, auditor qualific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port preparation, basis data for audit, investigation method, analysis method, safety evaluation, recommendation, AHP analysis was used for safety audit item’s weight. The evalu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by the evaluation agency in consideration of the size of the evaluation target, securing the credibility of the evaluation, and the smooth evaluation work. 교통안전진단의 부실방지 및 진단기술 향상을 위해 유사 평가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교통안전진단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대상은 모든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로 하고, 평가시기는 안정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진단종료 후 분기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진단기간, 진단비용, 진단사 자격, 계획수립 및 이행, 보고서 작성, 진단 근거자료, 조사 방법, 분석방법, 안전성 평가, 권고사항, 결과입력 등 12개 항목으로 설정하고, 항목별 가중치는 교통안전진단사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평가절차는 평가대상 규모, 평가의 공신력 확보,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관에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메타평가 모형 적용을 통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익순(Ik-Soon Cho),조경민(Kyung-Min Cho)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7 No.4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에 명시 (2009. 5. 27)되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이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메타평가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설계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메타평가 분석틀, 즉 ‘PIP'OU 메타평가 모형’을 적용, 진단활동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정율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절과 진단 관련자들은 진단활동 자체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은 미흡하여 ‘진단계획’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관련 이해당사자간 시각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개선사항의 시급성을 정량화하여 우선순위를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개선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fter fanning a institutional framework with specified in Maritime Safety Law( ex. Maritime Traffic Safety Law) on May 27th, 2009, The efforts for improving 'Maritime Traffic Safety Assessment Scheme(MTSA scheme)' have continued to the present. But there's no review with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for proceeding acceleration step of MTSA scheme. At this point,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tatus and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using by 'PIP'OU model' which was designed for the comprehensive analysis in accordance with metaevaluation theory, like as question investigation and etc Consequently, it mainly needs to improve ‘Assessment Plan' domain and minimized the difference in views between concerned part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to develop systematic maritime policy by proposing the order of priority in improvement matters;

부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문제점과 평가제도의 개선방향

하명호,박종섭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1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15 No.5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유지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점검·진단이 실시되는 등 본격적인 유지관리체제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검·진단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점검·진단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았고 연구 성과 또한 미흡하여 부실 점검·진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해 있었다. 이에 2002년 평가제도가 도입 되면서 부실 점검·진단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실적에 따르면 향후 부실 점검·진단비율이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부실 점검·진단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설문조사와 메커니즘 측면에서 고찰하므로 서, 부실 점검·진단이 초래되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나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As importance of the field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me to the fore because of collapses of the Seongsu bridge and the Sampoong department store, “Special Act for the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was established in 1995 and the maj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 began taking effec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However, a technical standard of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was low because its history was not long, and also the results of research were not enough so anxiety for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was continuously left. While its evaluation system introduced in 2002, the ratio of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has been getting lower. However,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 after carrying ou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recently, it seems difficult to become lower for the ratio of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in future. Therefore, it is considered of questionary survey of the concerned organization and the mechanism side in connection with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So it is arranged the fundamental problems caused by an 「Insufficient Detailed inspection and Precision safety diagnosis」 that is to show the improving direction of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in a based on this.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고찰

조민철,조익순,장운재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06

선박이 다니는 해상 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항만시설물과 사회기반 시설물의 설치 및 공사 등이 선박의 항행안전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0년 6월 15일 해사안전 및 해상교통증진을 위한 필요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전부개정한 해사안전법이 공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법령변 화 대한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고 국내외 유사안전평가제도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