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2020: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한 아세안공동체 5주년

이재현 ( Lee Jae Hyon ) 한국동남아학회 2021 동남아시아연구 Vol.31 No.1

2020년 아세안은 다른 지역과 국가에서처럼 코로나19 위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대응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아세안 지역협력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인적 이동이 통제된 지역 전체의 위기, 국가마다 부족한 자원 등 코로나19 위기의 특성에 아세안의 느슨한 제도라는 특징도 겹쳐 나타난 결과다. 2021년 이후 ‘아세안종합회복계획’에 따른 코로나19와 보건 안보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개될지 추이가 주목된다.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 모든 부분에 걸쳐 2020년은 공동체 형성 5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이었고 중간평가가 이루어졌다. 아세안 차원의 공동체 건설과 별개로 아세안을 둘러싼 정치안보 환경은 미-중 경쟁 속에 더욱 불확실성을 더했다. 경제 역시 코로나 위기의 여파로 아세안 국가들은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연말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협정(RCEP)이 위기 대응에 대한 희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의장국인 베트남 주도로 아세안 정체성 내러티브가 발표된 것이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었다. 한-아세안 관계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건-방역협력에 주력했고,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 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하는 등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The most important single issue in ASEAN 2020 was unexpected COVID-19 crisis. While concrete responses to the crisis differ state by state, ASEAN, as a collective entity, was not very effective in responding to the crisis. It was largel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OVID-19 crisis - ban on people movement, region-wide crisis, lack of national resources to fight COVID-19 on top of ASEAN’s inherent loose institutional basis. It is crucial how ASEAN would navigate the crisis with the newly agreed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CRF). The year 2020 was timing for mid-term reviews for 3 pillars of ASEAN Community: political-security, economic and sociocultural, which indicated fairly good progress in the past 5 year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dded strategic uncertainty for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COVID-19 brought about region-wide economic down and negative growth. It is interesting to watch i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or RCEP signed at the end of 2020 will be any help for 2021 economic recovery. The ASEAN chair 2020, Vietnam, pushed forward ‘Narrative for ASEAN Identity’ in the field of sociocultural community building. ASEAN-Korea relationship was not able to escape from the impacts of COVID-19 crisis. The two partners, other than else, focused on a joint response to the COVID-19 in 2020. At the end of 2020, the Korean government revealed ‘New Southern Policy Plus’ as upgraded blueprint for ASEAN-Korea cooperation in the coming years.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PSC) 진전과 군사협력 발전

이숙연(Lee, Sookyoun)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0 국제정치연구 Vol.23 No.4

아세안은 그들의 안보협력이 비-아세안 기반임을 명시하고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제도적 차원의 안보·군사협력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러 아세안은 여러 군사 당국자 회의 제도를 잇달아 창설하는 한편, 2003년에는 아세안공동체(AC)의 일환으로 정치안보공동체(APSC) 구성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2006년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출범의 단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아세안이 하나의 군사협력 주체로 부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세안이 냉전 시기에도 수행하지 않았던 제도적 군사협력을 시행하게 된 원인을 APSC 형성과 연계하여 규명하고, APSC로의 진전과 아세안 군사협력의 변화·발전을 논의한다. 나아가 2010년대 미·중 경쟁 심화가 아세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APSC와 군사협력의 연관성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아세안이 선택해야 할 안보정책과 군사협력은 무엇인지 제언하고자 한다. ASEAN stated that its security cooperation was non-ASEAN-based and did not carry out institutional-level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until the end of the Cold War. By the 2000s, however, ASEAN had established a series of meetings of military officials, and it formulated a plan to form an APSC as part of the ASEAN Community in 2003. This served not only as the beginning of the launch of the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ADMM) in 2006, but also as an opportunity for ASEAN to emerge as a military cooperation entity. This study identifies the cause of ASEAN’s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military cooperation, which was not carried out even during the Cold War, in conjunction with the formation of APSC, and discusses the progress to APSC and the changes to and development of ASEAN military cooperation. Furthermore, by analyzing the impact of intensifying U.S.-China competition towards ASEAN in the 2010s, it makes a more concrete connection between APSC and military cooperation, suggesting what security policies and military cooperation ASEAN should choose in the future.

아세안 방식과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의 효용성

박재봉 ( Jae Bong Park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4 東南亞硏究 Vol.23 No.3

ASEAN 에는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독특한 기구 운영방식이 있다. 아세안 방식의 핵심 사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모든 결정은 전원합의제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아세안 방식은 모든 아세안 관련기구들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27 개 회원국가로 이루어진 ARF 에 아세안 방식이 적용되어 운영되면서 많은 서구의 학자와 관료들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을 농담이나 하는 유명무실한 회합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실주의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이 포럼의 효용성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ARF 이 아직 갈등 또는 문제해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안보공동체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ARF 이 계속해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창설된 1994 년보다 현재 더 많은 회원국과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ARF 이 효용성이 없는 기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ARF 이 추구하는 목적이 직접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회원국간의 의견교환과 믿음을 증진시켜 간접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있음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ARF 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동시에 이 포럼에 참가하여 서로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아세안 주변에서 외부세력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저자의 분석은 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한 결과이다. 저자는 아세안 방식을 적용하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이 효용성이 있으며 현재의 역내안보 상황에서 아세안 안보공동체 (ASEAN Security Community)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세안의 경제통합: 투자협정 발전 측면에서의 고찰

김관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9 국제지역연구 Vol.18 No.3

The development of ASEAN investment agreements can be seen as an aspect of the deepening process of ASEAN economic integration. ASEAN 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 (1987), which was adopted in the early stage of economic cooperation, is noteworthy in that ASEAN Member Countries accepted common standards towards investment protection. Framework Agreement on the ASEAN Investment Area (1998), which was adopted as a part forming the ASEAN Free Trade Area, provided investment liberalization schemes and identified ASEAN as a single investment area. Now ASEAN i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an FTA stage to the stage of Economic Community which has features of a common market.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which was signed on Dec. 2008, is a building block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Compared with the former investment agreements, ACIA is an instrument of higher level in many respects. ACIA's provisions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re not so different from those of the U.S. model investment treaty. The provisions on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prohibition of performance requirements, on the other hand, are considerably different. Service industry, excluding some sectors, is not subject to liberalization obligations. Backtracking of commitments is allowed if compensatory adjustment is made. Prohibited performance requirements are not beyond those of WTO TRIMs. The scope of general exception is also wide. In short, ACIA is still a flexible investment instrument which allows considerable discretion to member countries. Flexibility has been one of the main features of ASEAN economic integration. ACIA implies that this feature will remain at the stage of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의 투자협정의 발전 과정은 아세안의 경제통합의 심화 과정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세안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체결된 투자협정들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아세안의 경제통합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아세안의 초기의 경제협력 단계에서 체결된 아세안투자보장협정은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투자보호에 관해 회원국들이 공통된 기준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단계에서 체결된 아세안투자지역협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화의 계획을 수립하고 아세안을 하나의 외국인투자 입지지역으로 정립함으로서 보다 심층적인 경제통합체로서 아세안의 성격을 발전시켰다. 현재 아세안은 자유무역지대에서 공동시장의 성격을 지니는 아세안 경제공동체로 발전되는 과정에 있으며, 아세안은 경제공동체의 성격을 담고 있는 투자협정으로서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을 2008년 12월에 체결하였다. 이 투자협정은 이전의 협정들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투자보호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에 있어서도 국제적 수준에 상당히 수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투자 자유화의 범주와 방식, 그리고 이행의무의 부여 금지 등과 같이 개도국에 민감한 내용에 있어서는 각 회원국들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공동체가 개도국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경제통합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진전: 역내 안보협력을 중심으로

이숙연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4

This article discusses how ASEAN has gradually developed the ASEAN-based institution to realize their internal security goal, the ASEAN Security Community (APSC), through the case of the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ADMM). In other words, APSC is a concrete framework of their norms and principle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contained in ASEAN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documents, and ASEAN is continuously improving, developing, and institutionalizing ADMM as an institutional policy to achieve these security goals. For this discussion, this article explains what is political and security communities ASEAN envisioned and why they emerged as concrete security goals and regional visions around the 2000s, and examines how ASEAN has institutionalized and developed ADMM since its launch. Through this, I argue that the launch and institutional progress of the ADMM should be specific strategies and means to realize ASEAN's internal security goal, the APSC. And based on this,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promoting Korea's new southern policy. 본 연구는 아세안이 자신들의 대내 안보목표인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PSC) 구성을 위해 아세안-기반 제도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는지 안보협력 제도인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의 사례를 통해 논의한다. 즉 APSC는 아세안의 정치안보협력 문서들에 지속적으로 담아온 그들의 규범과 원칙이 안보공동체라는 구체적 틀로 발현된 것인데, 아세안은 이러한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으로 ADMM을 출범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 제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아세안이 ADMM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을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하고 이를 발전시킨 것은 APSC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 글은 아세안이 구상하는 정치안보공동체가 무엇이며, 이것이 왜 2000년대를 전후로 구체적 안보목표와 지역의 비전으로 등장했는지를 설명하고, APSC로의 진전을 위해 아세안이 안보협력 제도를 출범시킨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를 제도화 및 발전시켜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ADMM의 출범과 제도적 진전이 아세안의 대내 안보목표인 APSC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자 수단이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아세안 2016: 아세안 방식의 변화 또는 연속성

김형종 ( Kim Hyung Jong ),배기현 ( Bae Ki-hyun ) 한국동남아학회 2017 동남아시아연구 Vol.27 No.2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이후 비전 실현에 대한 기대와 급변하는 역내외 환경에서의 효율적 대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글은 변화와 연속성을 중심으로 2016년 아세안공동체 추진 현황과 대외관계를 고찰하고자한다. 첫째, 지역적 차원에서 아세안공동체로의 제도화과정과 기능적 협력현황을 살피고자한다. 최근 아세안 회원국의 국내정치변동이 아세안방식의 수정에 대한 압력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지적하고자한다. 둘째, 아세안 대외관계의 특징으로 변화보다는 연속성에 주목할 것이다. 아세안 대외관계의 양태는 전형적인 갈등회피적 양상과 현상유지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 협력 의제에 집중했다. 이러한 입장은 아세안의 단결(unity)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아세안엘리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을 추구함에 있어 유용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ASEAN marking its 50th anniversary in 2017 draws hopes and concerns. There is hop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e vision of ASEAN Community since 2015 while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about the changing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process of ASEAN`s community building and its external relations. First, after reviewing institutionalization and functional cooperation in 2016, it argues that there is increasing pressure for the modification of the `ASEAN Way` mainly due to the recent political changes in some ASEAN member states. Second, this article considers the nature of ASEAN`s external relation focusing on continuity rather than change. The tendency of external relations of ASEAN appears to be `avoiding conflict` and `status quo` while it concentrates on development cooperation. We argue that such attitude contributes to the unity of ASEAN as it is useful in searching for regional resilience which is a common goal of ASEAN power elites.

국제통합이론이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주는 함의

변창구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international integration theories and seek for its implications for East Asian Community(EAC) building. For this purpose the main hypothesis of integration theories such as realism, liberalism, functionalism, and constructivism are investigated. And the realties of EAC discourse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like ASEAN Plus Three(APT), East Asia Summit(EAS) and Chiang Mai Initiative(CMI) is also analyzed. As a result the integration theory's implications for EAC building are as followers:Firs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 continuous attention and efforts of regional political leaders. to build regional identity and sense of community as one East Asia. Second, the trusted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as a regional powers is very important, and must be created collaborative leadership between the two. Third, the politico-economic systems of the East Asian states have to be democratize and transnational social forces developed. And finally the characteristics and the institutional level of EAC should be reflected regional political cultures, and so ASEAN way's success story gives a lot of lessons for EAC building.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문제를 다양한 관점의 국제통합이론의 가설들을 준거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의와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 지역의 통합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중심적 통합이론으로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탈국가중심적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 그리고 이 양자의 절충적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적 주장과 가설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실제의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1990년 마하티르의 EAEG 창설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어 1997년 동아시아경제위기를 계기로 APT가 설립되고, 이를 토대로 다시 2005년에는 EAS가 출범하였으며, 2009년에는 CMI가 최종 타결되는 등 비록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제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 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역사적 불신과 갈등, 중국과 일본의 지역패권 경쟁, 아세안의 리더십 한계, 역내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이 지역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압력 등은 공동체 구축의 장애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통합이론의 주요가설들을 준거로 하여 실제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공동체 담론의 제도화과정을 분석하여 본 결과, 향후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 정치엘리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긴요하고 둘째,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중국과 일본의 협력적 리더십을 창출해야 하며 셋째,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가 보다 민주화되고 초국가적 사회세력들의 육성이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동아시아공동체의 제도화 형태와 수준은 이 지역의 정치문화적 여건과 아세안의 경험을 반영한 유연한 지역협력레짐의 운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함의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정치적 자유와 동아시아공동체 - ‘미얀마문제’를 중심으로 : 정치적 자유와 동아시아공동체

이재현(李在賢)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7 신아세아 Vol.14 No.4

본 논문은 현재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또는 지역공동체 건설에서 역내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지 않은 국가들과 공동체 건설이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의 예에서도 보듯, 역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 민주화 되지 않은 국가들과의 지역협력 또는 공동체 건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유럽연합의 경험을 빌려, 세 가지 기준 즉, 역내 민주주의 국가의 수와 질적 수준,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비판의 허용과 그 제도적 장치, 마지막으로 이런 노력을 뒷받침할 강제적 수단 등을 설정했다. 아세안의 경우 1997년 미얀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민주화를 위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런 기준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루어내는데 실패했다. 현재 보다 확대된 동아시아 차원의 질서와 내적 동학은 이 선결조건의 확보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다. 최근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의 확산과 그 세력은 아직 미약하며, 이런 질적 한계는 곧바로 상호비판의 장, 다자적 노력의 허용, 그리고 적절한 제재수단의 마련과 같은 내적 질서를 수립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현실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도 존재한다. 아세안이 미얀마로 대표되는 역내 정치적 자유문제에 관해서 보다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것은 곧 아세안 헌장과 같이 아세안의 내적 질서를 재규정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린 희망적민 요소들이 현재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아세안으로부터 관찰된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inclusion of politically illiberal into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As the experience of ASEAN shows, there are lots of problems when a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 takes in politically illiberal countries such as Myanmar under military dictatorship. This study referred to the European Union and put three pre-conditions: the number of democratized countries and its qualities in the region, allowing criticism of non-democratic countries institutionally, and the institutional provisions to enforce political reform in a non-democratic countries. When ASEAN took Myanmar in, it promised a democratized or politically more liberal Myanmar. So far, however, the intention of ASEAN has not been fulfilled since it does not meet the pre-requisition above. In a bigger framework of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the prospect for Myanmar"s political liberalization when it is included in the regional cooperation is not positive.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democratized countries, democratic force is not strong enough yet in the region. The weak democratic force puts limits on the expansion of space for criticising members, on multilateral effort to induce political change, and on setting up of due sanction mechanism. On the other hands, however, there is also positive signs. ASEAN"s stance towards Myanmar is changing, raising its voice against the military junta. This move is also related to the emerging ASEAN Charter that would institutionalize ASEAN"s internal order. Especially, that these moves are originating from ASEAN, leading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i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통상협상 :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협력에 관한 연구

강영문 ( Young Moon Kang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통상정보연구 Vol.16 No.2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통해 거대경제권과 아시아의 FTA 허브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려면 아세안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정책, ODA 정책, 기업의 투자는 아세안의 변화와 변화하고자 하는 미래 모습에 발맞추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은 아세안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이 아세안과 통상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아세안의 통상파트너로서 아세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한아세안 통상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아세안의 변화와 한아세안 통상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아세안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대아세안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View of the recent expansion of ASEAN, Korea must take some measure to cope with them. This paper is aim for suggesting on commerc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through transition of ASEAN. Generally speaking Southeast Asia can be divided into mainland Southeast Asia and maritime Southeast Asia. ASEAN is association Southeast Asian nations. Korea has been a dialogue partner of ASEAN since 1991, and through the ASEAN plus three try to come true East Asian cooperation. but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of Korea in ASEAN remains very low to compare with China and Japan. Korea and ASEAN have not become the closest of friends in East Asian even though the two are good commercial partners. Korean ODA for ASEAN must be linked with Korean firm`s trade and investment for ASEAN to show synergy effect. Korea should analyze ASEAN`s plan for ASEAN Economic Community and find potential development needs of ASEAN. Korea and ASEAN want to become ASIA`s FTA Hub. such as great vision can come true if Korea cooperate sincerely with ASEAN.

아세안 2017년: 민주주의 위기와 아세안 규범

김형종 ( Kim Hyung-jong ) 한국동남아학회 2018 동남아시아연구 Vol.28 No.2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ASEAN)은 제도적 보완과 기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련의 선언과 행동 계획을 채택했다. 아세안의 ‘회합력’(convening power)이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과 회복력(resilience)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 아세안 회원국의 민주주의 후퇴는 전통적 규범의 한계를 심화시키고 아세안의 이행력을 저하시킨다. 이 글은 아세안 주요 쟁점을 고찰하고 전망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아세안의 제도적 발전과 기능적 협력의 현황을 아세안 공동체 건설의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둘째, 아세안의 대외 관계를 중국, 미국,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남중국해 이슈 및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아세안-중국관계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 동남아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의 단결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자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 아세안 단결과 중심성의 강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Celebrating its 50^th anniversary in 2017, the leaders of ASEAN member sates have adopted a series of declarations and action plans for enhancing its institutional capability and functional cooperation. ASEAN’s convening power is expected to underpin its centrality and resilience. Meanwhile, ASEAN’s retreat from democracy has increasingly become a hindrance for its further development. This article reviews the process of ASEAN’s community building and its external relations. First, it argues that there is increasing concerns over ASEAN’s limited capability in dealing with regional issues mainly caused by the depriv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democracy in crisis. Second, this article considers the dynamics of ASEAN’s external relations mainly focusing on its relations with China,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e South China Sea issue and China’s increasing economic influence in the region have contributed to the complexity of ASEAN-China relations. The ASEAN’s responses to the shift in American foreign polic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posits the unity of ASEAN. The New Southern Policy initiated by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ppears to be a new focal point of Korea-ASEAN relations despite considerable challenges, which requires to maintain ASEAN centrality.